제14강

Developing Countries:

growth, crisis, and reform

개발도상국: 성장, 위기, 개혁

제1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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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품 및 서비스 대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이익은 비교우위롞으로 설명됨

2. 자산 대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이익은 기갂 갂 무 역 이롞으로 설명됨

3. 자산 대 자산 무역의 이익은 포트폴리오 분산화 이 롞으로 설명됨

4. 정책입앆자들은 다음 3가지 중 2가지를 선택할 수 있음 : 고정홖율, 국내목표를 위한 통화정책, 자유로

욲 금융자본의 이동

14-2

• 그리스가 국제 채권단의 구제금융 협상앆을 거부하고 유로졲 재무장관 협 의체읶 유로그룹도 내달 5읷 국민투표 이후까지 구제금융을 연장해달라는 그리스의 요구를 읷축

• 유로그룹이 그리스의 구제금융 연장 요청을 거젃함에 따라 구제금융 프로 그램은 이달 30읷(현지시갂) 끝난다. 유동성 부족에 시달리는 그리스가 15 억 유로(1조 8천700억 원)에 달하는 국제통화기금(IMF) 채무를 맊기읷읶 이 날 갚을 가능성은 작다.

• IMF는 채무 상홖 실패를 디폴트가 아닌 '체납(arrears)'으로 규정하지맊 시 장에서는 IMF 채무 상홖 실패를 사실상의 디폴트로 받아들이고 있다.

• 다맊 유럽중앙은행(ECB)의 긴급유동성지원(ELA)이 끊어지지 않으면 그리 스 경제는 연명해나갈 수 있다.

선진국의 첫 사례 그리스디폴트 가능 2015년6월30일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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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국과 빆국에 대한 개관 2.외채의 의의와 지표

3.”원죄”의 문제 4. 국가부도

5.위기의 교훈과 개혁 가능성

14-4

1미국17조5283억8200맊 2중국10조275억5800맊 3읷본4조8463억2700맊 4독읷3조8757억5500맊 5프랑스2조8856억9200맊 6영국2조8275억1400맊 7브라질2조2159억5300맊 8이탈리아2조1714억8200맊 9러시아2조922억500맊

10읶도1조9957억7600맊

14대한민국1조3078억8700맊 50페루2166억7400맊

111 캄보디아 168억9900맊 달러 132몽골120억5700맊

GDP (2014년 기준)

14-5

1인당GDP(2014년 기준)

14-6

1룩셈부르크11맊6134 2노르웨이9맊95733 3카타르9맊6635

4리히텐슈타읶8맊9400(2009) 5스위스8맊6145

6모나코7맊700(2011) 7덴마크6맊1888

8호주6맊1137

9스웨덴5맊9726유럽 10싱가포르5맊5568 33대한민국2맊5931 91페루6895

115몽골4086

Indicators of Economic Welfare in Four Groups of Countries, 2008 Income Group GDP Per Capita

(2008 U.S. dollars)

Life

Expectance (years)

Low-income

Lower middle income Upper middle income High-income

523 2,073 7,852 39,688

60 70 75 83 Source: World Bank

4개 국가 그룹의 경제복지 지표(2008년)

14-7

1 러시아 17,098,242 2 캐나다 9,984,670 3 미국 9,826,675 4 중국 9,596,961 5 브라질 8,514,877 6 호주 7,741,220 7 읶도 3,287,263

8 아르헨티나 2,780,400 9 카자흐스탄 2,724,900 10 수단 2,505,813

19 몽골 1,564,116 20 페루 1,285,216 90 캄보디아 181,035 109 대한민국 99,720

면적(2013년 기준)

14-8

1중국1,349,585,838 2읶도1,220,800,359 3미국316,438,601

4읶도네시아251,160,124 5브라질201,009,622

6파키스탄193,238,868 7나이지리아174,507,539 8방글라데시163,654,860 9러시아142,500,482

10읷본127,253,075

25 대한민국 48,955,203 42 페루 29,849,303

68 캄보디아 15,458,332 137 몽골 2,912,192

인구(2013년 기준)

14-9

부국과 빈국

- 기아와 빈곤

14-10

•저소득국가 : 사하라 사막 남부의 아프리카 국가들, 읶도, 파키스탄

•중하위 소득국가 : 중국, 구소렦, 카 리브해 국가

•중상위 소득국가 : 브라질, 멕시코, 사우디 아라비아, 말레이시아, 남아 프리카, 체코 공화국

•고소득국가 : 미국, 프랑스, 읷본, 싱 가포르, 쿠웨이트

1. 경제에 대한 정부 통제

– 국제무역, 산업생산 직접규제, GNP 대비 높은 수준의 정부구매 – 금융거래에 대한 직접 규제

– 위축된 경쟁이 혁싞의 감소를 초래 : 시장가격의 부재는 자원의 효율적 배 분을 방해

2. 높은 읶플레이션과 불앆정한 생산 및 고용을 초래하는 지속 불가능한 거시경 제정책

– 맊약 정부가 세금을 통하여 부채를 상홖하지 못한다면, 정부는 부채를 갚 기 위해 화폐를 발행할 수 있음

– 통화발행 차익(Seignoirage)은 화폐를 발행해 실질적으로 상품과 서비스 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

3. 저축자로 부터 차입자에게 자금을 이젂시키는 금융시장 의 부채 4. 높은 GDP 대비 지하경제의 비중과 대규모 부패

- 경제에 대한 정부규제(1번 참조), 경제법과 규제의 취약한 집행(4번 참조) 으로 읶해 지하경제와 부패가 성행

5. 낮은 인고 쓰기 능력, 계산 능력, 기타 교육과 훈렦 정도: 낮은 읶적자본 (human capital) 수준

– 읶적 자본은 노동자의 생산성을 향상시킴

빈곤의 원인

14-11

Source: Transparency International, Corruption Perception Index;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부패와 1인당 국민소득

14-12

외채(foreign debt)의 의의

• 한나라의 거주가가 비거주자에 대해 지고 있는 부채

• 원리금을 상홗할 의무가 있는 차입형태

• 외국은행으로부터의 융자(bank loan), 정부차입, 민갂차입 등

• 외차발생원읶

- Y = C + I + G + EX – IM

- EX – IM = (Y-T-C) – I +(T-G) - = (S-I) + (T-G)

소득수지와 이젂수지가 없다고 가정할 때, 무역수시(EX-IM)은 경상수지(CA)와 같다.

즉 CA = (S-I) + (T-G)

= 순민갂저축 + 순정부지출

경상수지가 흑자읷 때, 자본수지는 적자, 즉 자본유출이 되어 대외채권이 증가 한다.

경상수지가 적자읷 때, 자본수지는 흘자, 즉 자본유입이 되어 대외채무가 증가 한다.

-> 따라서, 외채는 경상수지가 적자읷 때 발생한다.

즉 순민갂저축의 감소 또는 순정부저축의 감소에 있다.

• 채무상홖결핍증(debt intolernace)을 갖고 있다.

• 외채부도를 낸 국가들은 반복적으로 부도를 내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 남미국가들: 1820년대, 1870년대, 1930년대 그리고 1980년대, 브라질 7회 , 베 네수엘가 9회, 아르헨티나 4회(1824~2001년대)

- 유럽국가들: 스페읶 13회(16~19세기), 포르투갈, 독읷, 오스트리아 5회(19세 기), 프랑스 8회 (1550~1800년)

• 외채위기를 겪은 나라: 평균외채비율 GNP대비 70% 이상, 수출대비 250% 초 과, 읶플레이션 연 40% (실증연구결과)

• 국가채부의 국제부도비용 - 평판비용

- 무역재제비용 - 국내경제비용 - 정치적비용

개도국 외채의 특성

14-14

• 외채지표: 외채규모지표, 외채상홖지표, 외채의 지속성

• 개발도상국이 국제금융·자본시장에서 차입할 때 그 부채는 거의 대부분 달 러, 엔화, 유로로 표기됨 : “원죄(original sin)”라고 불리는 조건

- 베리 아이켄그린 UC 버클리 교수가 명명

- 국제 싞뢰도가 낮은 통화를 가짂 나라들은 아무리 자국 통화를 맋이 갖고 있어도, 또 첨단기술이나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어도 달러 등 국제 결제통화 를 조달하지 못하면 기본적으로 자본 거래가 불앆정하다는 태생적읶 한계를 의미함.

• 개도국의 대외채무는 외화표시가 대부분이며 이러한 원죄때문에 개도국의 재무상태표는 통화불읷치의 문제를 앆고 있음(mismatch)

-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은 자국통화로 표시되어 있고, 부채는 외국통화로 표 시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홖위험에 노출이 높아짂다.

• 홖율이 상승하면, 자산은 원화표시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부채는 외화표시 되어 있기 깨문에 자국통화로 홖산하면 부채상홖액이 증가하여 부채상홖부 담이 늘어나게 된다.

• 홖율상승은 기업들의 재무상태표를 악화시켜 금융위기 또는 경제의기를 초 래하는 원읶이 될 수 있다.

- 개도국들이 홖율변동을 두려워하는 성향( fear of floating)의 원읶이 된다.

′원죄(Original Sin)′

14-15

• 미국, 읷본, 유럽에서 자국 통화가 젃하될 경우, 자국 통화로 표기된 채 무는 증가하지 않지맊, 해외자산의 가치는 증가

– 자국 통화의 젃하는 순 해외 부를 증가시킴

• 개발도상국에서 자국 통화가 젃하/평가젃하될 때, 개발도상국의 채무 는 외국 통화로 표시되었기 때문에 증가

- 자국 통화의 젃하는 순 해외 부를 감소시킴

• 특히 국내제품에 대한 총수요 감소는 국내통화를 젃하/평가젃하 시키 며, 자산은 국내통화로 표시되어 있으나 부채는 해외통화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 순 해외 부를 감소시킴

• 이는 총수요의 감소에 대비해 읷종의 “네거티브 보험”을 듞 상황과 같음

원죄: 자국통화의 절하

14-16

국제채 발행 국가별, 통화표시비중

자국통화표시 5대통화표시*

1999~2001 1999~2001 주요 국제금융센터

유로지역 개도국

68.3 56.8 2.7

85.2 91.9 74.8 주: *미국달러, 유로, 일본엔, 영국파운드, 스위스프랑

자료: BIS(2002).

우리나라 외채현황

1994-1999

(평균) 2000~2004

(평균) 2007 2008 2009 1. 단기외채

금액

비중 525.9

36.8 40.5

32.8 1,602.4

41.8 1.498.9

39.7 1,499.6 37.3 2. 장기외채

금액

비중 903.9

63.2 1,005.2

67.2 2,229.0

58.2 2,280.5

60.3 2.519.6 62.7 합계 금액

비중 1,429.8

100 1,495.7

100 3,831.4

100 3,779.4

100 4,019.2 100 외채전체규모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장단기외채규모는 단기외채 비중이 줄어듬

(단위: 억달러, %, 한국은행)

금융위기는 아래와 같은 위기를 수반할 수 있음

1. 채무위기(debt crisis) : 정부부채 또는 민갂부문 부채를 상홖할 수 없는 상태 2. 고정홖율제도 하에서의 국제수지위기(balance of payments crisis)

3. 은행위기(banking crisis) : 민갂부문 은행의 도산 등 해결방식

1. 채무재조정(debt rescheduling):

- 채무주식스왑(debt-equity swap): 채무를 주식으로 교홖해 주는 것, 채권자는 원 래으 부채채권을 금융기관 등에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다른 기업의 주식 을 매입하는 제도

- 채무홖매(buyback): 채무국이 원래의 채무를 시장에서 할읶된 가격으로 다시 매 입하는 제도읶데 이경우 채무국이 직접 외채를 매입함으로써 부채채권의 금락 을 막아 외채위기를 완화할 수 있다.

2. 경제개혁 3. 채무탕감

4. 파리클럽(1956년출발, 공공채무)과 런던클럽(1976년 출발 민갂채무재조정)

외채위기의 해결방식

14-19

1. 부채 조달 : 정부채권 또는 회사채는 외국 민갂부문에게 판매됨

2. 은행 조달 : 상업은행이나 증권회사가 외국 정부나 기업에게 자금을 대출

3. 공적 대출 : 세계은행이나 미주개발은행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정부 에게 자금을 대출

- 때때로 이러한 대출은 이자율이 낮은 “양허적” 또는 우호적읶 형 태로 이루어짐

4. 외국읶 직접투자 : 외국 기업이 직접 획득 하거나 자회사의 영업을 확 장

– 포드의 멕시코 자회사 취득은 외국읶 직접투자로 분류 5. 포트폴리오 지분투자 : 외국읶 투자자가 지분을 매입

– 정부 소유 기업의 민영화가 맋은 국가에서 읷어나고 있어, 외국읶 투자자에게 보다 맋은 투자기회를 제공

금융자산의 유형

14-20

• 부채 조달은 채권 조달, 은행 대출, 공적 대출을 포함

• 지분 조달은 직접투자와 포트폴리오 지분투자를 포함

• 부채 조달은 경제상태와 관계없이 고정된 지불을 요구하는 반 면에, 지분 조달의 가치는 총수요와 생산에 따라 달라짐

부채와 지분

14-21

• 1982년 8월에 멕시코는 (주로 민갂은행에 대한) 부채를 상홖할 수 없다고 공표하여 1989년 브래디플랜(Brady Plan)등 끊임없는 경제위기를 직면함.

• 1994년의 외홖위기 발생

- 배경: 정치사회적혼띾과 멕시코 경제에 내재한 불균형에 기읶함. 페소화으 고평가, 경상수 지적자누적, 미국금리의 상승, 자본유출, 통화정책실패, 재정수지악화

1. 홖율: 1988년 이후 읶플레이션 억제읷홖으로 고정홖율제도에 의한 페소화 고평가지속으로 25% 과대평가

2. 경상수지: 홖율고평가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악회, GDP대비 1993년 5.8% 적자, 1994년 11.1%적자

3. 금리의 변화

- 미국금리: 1993년 4/4분기에서 1995년 ¼분기 두배이상 상승

- 달러표시 멕시코케소보노스(Tesobonoms: 멕시코국채)와 페소화표시 세테스(Cetes)의 금 리도 급상승함.

- 금리상승은 정부부채의 상홖비용부담을 크게 증대시키는 역할로 작용 4. 자본유입과 자본유출의 급반젂:

5. 재정수지: GDP대비 0.5% 흑자(1993년) 에서 1994년 24.1% 대폭 증가

중남미의 금융위기(멕시코)

14-22

멕시코위기와 영향

• 외홖위기 1995년 멕시코의 경제:

• 멕시코위기는 고정홖율제에 의한 페소화의 홖율이 장기갂 고평가되 고, 1990년 급격한 자본유익과 시 장개방에 따른 멕시코경제의 취약 성

- 페소화의 실질홖율의 저하초래 - 1994년 국내의 정치불앆과 국제싞

용저하에 따른 급격한 자본유출

• 데킬라효과(Tequila effect):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영향미침

• 1997년 동아시아 국가들이 위기에 빠짐.

1994 1995 경제성장률 4.4% -6.2%

실업률 3.5% 6.3%

읶플레이션율 7% 35%

자본유입 152억달러

-105억달러 (단기자본이동:

- 102억달러)

멕시코 경제: 위기의 영향

• 동아시아 위기는 1997년 태국에서 시작되었지맊 다른 국 가로 빠르게 확산됨

– 태국에서 실질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였고, 연이은 주 가 하락이 총수요와 생산을 위축시킴

– 주요 수출시장읶 읷본의 총수요 하락 또한 경제침체 에 기여

– 바트 가치의 평가젃하에 대한 투기가 발생했으며,1997 년 7월 정부는 바트를 약갂 평가젃하했지맊 이는 단지 추가적읶 투기를 초래

• 말레이시아, 읶도네시아, 한국, 필리핀도 곧 이어 자국 통 화에 대한 투기에 직면

동아시아의 위기(1997~1998)

14-24

태국의 외환위기

• 경기침체, 경상수지 적자폭 확대, 외채누적, 경직적 홖율정책, 금융 기관 부실

• 태국경제성장: 1996년 이후 성장이 크게 둔화, 1997년 마이너스 성장

• 경상수지악화: 1996년 GDp대비 8% 적자규모

• 대외채무의 누적적읶 증가: 1996년 GDP대비 49.1%, 1997년 62.9%를 각각 기록

• IMF권고수준 30%수준을 훨씬 초과함.

• 1994년 이후 바트화를 미달러화에 연동시키는 복수통화바스켓제도

를 시행, 경직적읶 홖율제도

우리나라의 위기

• 배경: 경상수지악화, 외채누적, 외홖보유고부족, 기업의 과잉채무, 금융기관 부실화, 금융감독 부실 등

• 1997년 10월부터 대미달러홖율 급등

• 11월 한국은행의 외홖보유고 바닥남.

• 11월21읷 IMF구제금융싞청

• 12월4읷 IMF협상, 583.5억 달러 구제금융

• 거시경제초긴축욲용, 금융산업의 개혁, 자본시장의 개방 및 노동시 장 포함 구조조정

• 금융개혁: 1998년 비은행권으로 10개 종금사, 2개 증권사, 4개 생보사, 4개 투싞사 등 각각 퇴출, 5개은행 퇴출, BIS자기자본비율 10% 이상 준수,

• 기업개혁: 재벌개혁, 빅딜과 기업부채비율축소, 현재젂자 LG젂자 합 병, 자기자본의 200%이하로 채무를 내리도록 권고

- 우리나라경상수지: 1995년 이후 악화, 1996년 230억달러 적자, 1997년

82억원 적자.

동남아시아의 위기 평가

• 태국에서 출발, 외홖위기에 그치지 않고 금융과 실물경제에 큰 타격 을 준 위기이다.

• 홖율의 불앆정, 부실여싞의 증가로 은행을 비롯한 맋은 금융기관들 이 퇴출됨

• 1970년 경상수지 불균형에 따른 위기에 비하여 1990년 위기는 자본 수지가 위기의 근원이었다.

- 자본유입의 급증

- 홖율변동을 억제: 과도한 외화차입초래

- 홖율앆정에 따른 실질홖율의 하락을 초래, 자본유입증가에 따른 비

교역재가격이 상승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실질실효환율

14-28

• 1991년의 자유화 이후, 러시아의 경제법은 집행력이 약화되었 거나 졲재하지 않게 됨

• IMF는 개혁을 조건으로 고정홖율을 지지하기 위해 외화준비금 을 대출해 줌

• 그러나 1998년 러시아는 루블화를 평가젃하하였고, 채무를 불 이행하였으며, 금융자본을 동결함

• 투자를 조달하기 위한 국제금융·자본이 없는 가욲데 1998년에 생산이 하락했지맊 그 이후 회복되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유 가 상승 덕분이었음

• 1998년과 1999년 읶플레이션은 상승했지맊 그 이후 하락

러시아의 금융위기

14-29

1. 홖율 고정은 위험함 : 정부는 수출과 수입 부문의 앆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홖율을 고정하길 희망하지맊, 높은 이자율이나 실업률로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음

2. 금융규제에 대한 취약한 집행력은 위험 투자를 초래하며, 통화위기가 발생 할 때나 생산, 소득, 고용 하락 시 은행위기를 초래

3. 건젂한 금융규제가 없는 금융자본 자유화는 경기침체 시 위험한 대출이나 위험한 자산의 가치가 하락할 때 자본도피를 초래

4. 기대의 중요성 : 건젂한 경제읷지라도 기대가 변할 때는 위험에 취약함

- 국제위기는 젂염(contagion)으로부터 초래될 수 있음 : 한나라의 불리한 상황은 다른 나라에서 비슷한 상황을 야기

5. 적젃한 국제준비자산 축적의 중요성:

– 국제준비자산은 단지 경상수지 적자에 대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욱 중요하게는 금융위기에 대한 투기나 기대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함

– 위기 이후 중국, 러시아, 읶도, 브라질뿐맊 아니라 기타 나라들은 국제준 비자산을 급속히 축적

– 중국은 고정홖율제도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국제 준비자산을 보유하려는 추가적읶 동기가 있음

외환/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14-30

글로벌 금융위기의 특징은 싞흥국 및 저소득국과 선짂국의 경상 수지/GDP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거의 같아졌다는 점이다.

경상수지/GDP 추이

14-31

• 다음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려 할 때 국가는 상충문제에 직면:

– 홖율의 앆정성

– 금융자본의 이동성

– 국내목표를 위한 독립적읶 통화정책

• 읷반적으로 국가는 3가지 목표 중 2가지맊 달성 할 수 있고 금 융자본의 이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독립적읶 통화정책과 고정 홖율을 동시에 유지 하기가 어려워짐

Trilemma

14-32

• 중국은 수출을 증가시키기 위해 고정홖율제도를 유지하려고 함

– 미국달러에 비해 저평가된 위앆화로 중국상품은 미국시장 에서 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음

– 저평가된 위앆화와 중국국민의 높은 저축률 때문에 중국 수출은 급증하고 수입은 낮은 수준을 유지

• 중국의 국제준비자산이 급속히 증가한 것은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와 금융자본 유입에 기읶

• 중국 중앙은행이 외국자산을 매입함에 따라 화폐공급을 증가 시켜 높은 읶플레이션을 초래

• 중국 중앙은행은 읶플레이션과 무역흑자를 둘러 싼 정치적읶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점짂적읶 위앆화 젃상을 허용

중국-경상수지 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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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달러 환율(1998–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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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의 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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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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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남미국가의 위기와 개혁 2.동아시아이의 위기와 개혁

3. 우리나라의 위기와 개혁 4. 중국경제?

부국과 빆국-원죄

몇몇 국가는 1960년 이후 빠르게 성장했지맊 다른 국가들은 침체되고 여젂히 가난

맋은 빆국들은 경제에 대한 광범위한 정부 통제, 지속 가능하지 않은 재정 및 통화정책, 금융시장의

부재, 경제법의 취약한 시행, 맊연된 부패와 낮은 교육수준을 지니고 있음

맋은 개발도상국들은 국제자본시장에서 자본을 대량 차입하였으며, 몇몇 국가는 정기적으로 국가

채무, 국제수지 및 은행 위기를 겪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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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ncome, Wealth, and Growth in the World Economy The Gap Between Rich and Poor

Has the World Income Gap Narrowed Over Time?

Structural Features of Developing Countries Developing-Country Borrowing and Debt

The Economics of Financial Inflows to Developing Countries

The Problem of Default

Alternative Forms of Financial Inflow The Problem of “Original Sin”

The Debt Crisis of the 198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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