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약 관 리 카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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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 민선7기 세부사업별 공약관리카드

- 민선 7기 인천광역시장 -

공 약 관 리 카 드 ( ’19년 상반기)

인 천 광 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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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공약

번호 공 약 사 업 명 (핵심전략별 순서) 공약이행도 페이지

￭ 전략 1 : 시민과 소통하는 시장

1 시민과의 온라인 소통창구 ‘인천은 소통e가득’ 운영 정상추진 9

2 시민협치 강화를 위한 민관협치위원회 운영 정상추진 11

3 재정사업평가제 운영으로 투명성 강화 정상추진 13

4 시민과의 현장소통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시청’ 운영 정상추진 15

5 시민정책 발굴을 위한 (가칭)시민정책자문단 운영 정상추진 17

6 시민정책 활성화를 위한 시민정책 네트워크 운영 정상추진 19

￭ 전략 2 : 시정에 참여하는 시민

7 주민참여예산제 확대(500억 규모) 정상추진 21

8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 운영 완료 후 지속추진 24

9 주민참여 제고를 통한 동네자치 활성화 정상추진 26

10 시청 앞 광장을 시민 아이디어로 디자인,

열린광장 조성 정상추진 29

￭ 전략 3 : 열린 혁신, 데이터 기반 디지털 행정

11 재정건전화 로드맵을 통한 재정개혁 단행 정상추진 32

12 정보공개 확대로 클린시정 실현 정상추진 36

13 인천 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정상추진 39

14 데이터 기반 행정 인프라 확충 정상추진 41

15 데이터 기반 일하는 방식 개선 정상추진 44

16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정상추진 47

￭ 전략 1 : 원도심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

17 도시균형 발전을 위한 전담 부시장제 도입 및 조직 신설 이행완료 50

18 시민 중심 도시재생 정책협의회 운영 정상추진 51

19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확대 운영 정상추진 54

20 노후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한 '더불어 마을' 추진 정상추진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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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21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임기내 2만호 공급 정상추진 61

22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정상추진 64

23 단계적 내항 재생을 통한 더불어 균형 발전 정상추진 68

24 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 및 군용철로 폐쇄 정상추진 71

25 공공청사 건립을 통한 루원시티 활성화 정상추진 76

￭ 전략 2 :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한 균형발전

26 서울지하철 2호선 청라 연장 정상추진 79

27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조기 착공 정상추진 82

28-1 서울지하철 9호선 인천공항 연장[공항철도 운임조정 분야] 정상추진 85

28-2 “ [철도 연장 분야] 정상추진 88

29 인천 1호선 검단 연장 정상추진 90

30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선 조기 착공 정상추진 93

31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 연장 정상추진 95

32 수인선 청학역 신설 정상추진 97

33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인천역-광명) 정상추진 100

34 인천도시철도 2호선 광명역 연장 정상추진 103

35 제3연륙교 조기 건설 정상추진 105

36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설치로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 완료 후 지속추진 107

37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및 지하화 국가재정사업 추진 정상추진 109

38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인천~안산) 건설 정상추진 113

39 도서민 교통권 확보를 위한 여객선 준공영제 확대 정상추진 115

40 광역알뜰 교통카드로 교통비 30% 경감 정상추진 118

41 공공 와이파이 확대 구축을 통한 통신비 절감 정상추진 120

￭ 전략 3 : 활력 넘치는 해양친수도시

42 바다, 섬, 갯벌 등 해양자원의 관광자원화 정상추진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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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43 해안 철책 철거를 통한 시민이용 친수공간 확대 정상추진 126

44 크루즈, 카페리, 마리나 활성화로 바다 접근성 확대 정상추진 128

45-1 인천해안선을 잇는 세계적 해양관광벨트 구축[해양친수도시 조성 분야] 정상추진 134

45-2 “ [워터프런트 조성 분야] 정상추진 136

46 동구 해안도로변 산책로 조성 정상추진 138

￭ 전략 1 :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 창출

47 시장직속 일자리위원회 신설 완료 후 지속추진 141

48 여성친화기업 인증제 도입,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확대 정상추진 143

49 어르신이 일하기 좋은 일자리 창출 및 공익형 일자리 급여 현실화 정상추진 146

50 인천 장애인종합직업적응훈련센터 건립 정상추진 150

51 사회적경제 지역거점시설 조성을 통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정상추진 153

52 시·군·구 상생협력 일자리사업 추진 정상추진 155

53 정년연장 중소기업 지원제도 도입 정상추진 157

54 글로벌 혁신성장도시 기반 인천 공항경제권 구축 정상추진 159

￭ 전략 2 : 지속가능한 청년·창업

55 청년정책 전담기구 설치 이행완료 162

56 구직청년을 위한 ‘드림체크카드’ 도입 정상추진 163

57 중소기업 재직청년을 위한 ‘Dream for 청년통장‘ 도입 정상추진 166

58 혁신성장 네트워크 플랫폼 조성 정상추진 169

59 인천창업포럼 및 인천창업기금 조성 정상추진 172

60 청년실업문제 완화를 위한 청년의무 고용 할당제 확대 정상추진 175

61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경감 정상추진 177

￭ 전략 3 : 혁신성장을 위한 경제 생태계 조성

62 중소기업 육성자금 1조원 확대 정상추진 180

63 핵심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투자유치 확대 정상추진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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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64 계양테크노밸리 첨단도시 조성 정상추진 185

65 노후산단 구조고도화 및 스마트혁신산단 추진 정상추진 188

66 중소기업 수출 판로개척 지원 등 멘토링 사업강화 정상추진 191

67 거점별 근로자 종합문화복지센터 확대 설치 일부추진 194

68-1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소리통' 설치[제조업 분야] 완료 후 지속추진 196 68-2 “ [건설 분야] 정상추진 198

69 송도-남동 미래특화산업 육성(B-Mec 벨트 조성) 정상추진 200

￭ 전략 4 : 소상공인 농어민을 위한 민생경제

70 인천형 전자화폐 '인천e음' 도입 완료 후 지속추진 203

71-1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통한 지역상권 보호[도시재생 분야] 정상추진 206

71-2 “ [상권보호 분야] 정상추진 208

72 소상공인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시장진흥기금 확충 정상추진 211

73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 지원 정상추진 213

74 공동물류창고 및 주차장 등 전통시장 편의시설 확충 정상추진 216

75 미래형 스마트 전통시장 전환 육성 정상추진 219

76-1 인천 푸드플랜 마련과 공공급식 통합지원센터 설치[푸드플랜 마련 분야] 정상추진 222 76-2 “ [학교급식설치 용역 추진 분야] 정상추진 225

77 도시텃밭 활성화 및 도시농업인 지원 프로그램 확대 정상추진 228

78-1 어업기반 구축과 해양쓰레기 수거로 지속가능한 수산업 육성[쓰레기 수거 분야] 정상추진 231 78-2 “ [어업기반 구축 분야] 정상추진 234

￭ 전략 5 : 글로벌 물류 플랫폼

79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 400만 TEU 조기달성 정상추진 236

80 골든하버 국제여객부두 및 영종드림아일랜드 조속 추진 정상추진 240

￭ 전략 1 :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보육·교육 도시

81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 및 임산부ㆍ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정상추진 242

82 공공시설 중심의 ‘공동 돌봄나눔터’ 설치 정상추진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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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83 거점별 공공형 키즈카페 확충 정상추진 248

84 믿고 맡길수 있는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등 대폭 확대 정상추진 250

85-1 어린이집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실시[유치원~고등학교 무상급식] 정상추진 253

85-2 “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 정상추진 256

86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정상추진 258

87 중․고등학교 무상교복 시대 마련 정상추진 261

88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인천형 미래교실 조성 정상추진 264

89 과밀학급 해소, 노후화장실 개선 등 미래교육환경 조성 정상추진 266

90 항공산업을 연계한 마이스터고 육성과 대학․연구소 유치 정상추진 269

91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평생교육 혁신 정상추진 272

￭ 전략 2 : 소외 없이 누리는 맞춤형 복지

92 어르신을 위한 ‘효(孝)드림 복지카드’ 도입 정상추진 275

93 사물인터넷 기술 기반의 어르신 ‘안심안부 서비스’ 도입 정상추진 278

94 배리어프리 건물 확충으로 장애인과 어르신 이동 환경 개선 정상추진 281

95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 및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 정상추진 284

96 시민의 건강권 확대를 위한 공공심야약국 도입 정상추진 287

97-1 인천의료원 기능 강화 및 시립요양원 설립[의료원 기능강화 분야] 정상추진 290 97-2 “ [시립요양원 설립 분야] 정상추진 293

98 '인천 복지기준선' 설정 정상추진 295

99 복지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구축 정상추진 297

100 다문화 가정 대상 교육지원 등 멘토링 사업 추진 정상추진 300

101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상추진 302

102 택시카드 수수료, 통신비 지원 확대 완료 후 지속추진 306

￭ 전략 3 : 양성평등 구현과 노동 존중

103 여성이 살기 좋은 인천형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상추진 309

104-1 공공부문 여성참여 확대[위원회 여성위원 확대] 정상추진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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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104-2 공공부문 여성참여 확대[공공기관 여성임원 확대] 정상추진 314

104-3 “ [5급이상 여성공무원 확대] 정상추진 316

105 성폭력 등 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 정상추진 318

106 산단별 근로자 지원프로그램(EAP) 도입으로 스트레스 경감 정상추진 320

107 인천시 선임 노무사를 통한 중소기업 노동자 보호제도 도입 정상추진 322

￭ 전략 4 : 건강한 시민, 쾌적한 생활환경

108 수도권 미세먼지 공동대응 상설협의체 운영 정상추진 324

109 건강 취약계층 이용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관리시스템 구축 정상추진 326 110-1 친환경 전기버스 및 전기택시 단계적 도입[전기버스 분야] 정상추진 329 110-2 “ [전기택시 분야] 정상추진 331

111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한시적 셧다운제 추진 정상추진 333

112-1 친환경 생태하천 복원 및 도시 숲 조성[생태하천 복원 분야] 정상추진 335 112-2 “ [도시 숲 조성 분야] 정상추진 337

113 지속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건강도시 구축 정상추진 340

114 수도권매립지 조기종료 및 생태형 미래도시 건립 정상추진 344

￭ 전략 5 : 365일 안전안심 도시

115 (가칭) 인천안전보장회의(ISC)설치 완료 후 지속추진 348

116 선제적 재난예방을 위한 ICT기반 재난안전상황실 고도화 정상추진 350

117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제로화 추진 정상추진 353

118 체험형 안전교육을 위한 119시민안전체험관 건립 정상추진 356

119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셉테드) 도입으로 범죄위험 해소 일부추진 358

120 화학사고 대비 ‘119화학대응센터’ 설치 정상추진 361

121 광역시 최초 시민 안전보험제도 도입 완료 후 지속추진 364

122 서해5도 도서민 정주여건 개선 정상추진 366

￭ 전략 6 : 생활로 즐기는 문화와 여가

123 유휴 및 노후 문화시설을 시민문화 공간으로 전환 정상추진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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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124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둘레길 조성 정상추진 371

125 인천의 역사문화콘텐츠를 활용한 관광산업 육성 정상추진 376

126-1 콘텐츠 및 인프라 강화를 통한 경인아라뱃길 활성화[관광개발 분야] 정상추진 379 126-2 “ [아라뱃길 활성화 분야] 정상추진 381

127 인천뮤지엄파크를 복합문화단지로 조성 정상추진 384

128-1 거점별 생활체육시설 및 실외놀이터 확충[체육시설 확충 분야] 일부추진 386 138-2 “ [실외놀이터 확충 분야] 정상추진 389

129 국립해양박물관 인천 건립 정상추진 391

130 창작문화예술인 레지던스와 프리마켓을 집적시킨 '문화예술특화거리' 조성 정상추진 393

131 시민 문화예술 교육지원과 문화예술인 기본권 강화 정상추진 396

￭ 전략 1 : 서해평화협력시대 선도

132-1 서해평화협력청 설치 및 UN평화사무국 유치[서해평화협력청 설치] 정상추진 399 132-2 “ [UN평화사무국 유치] 정상추진 402 133-1 인천항, 인천국제공항을 대북 교류의 관문으로 육성[인천항 분야] 정상추진 404 133-2 “ [인천국제공항 분야] 정상추진 407

￭ 전략 2 : 평화를 위한 남북교류 활성화

134-1 남북 역사·문화 교류 활성화[문화교류 분야] 정상추진 410

134-2 “ [고려역사 발굴 분야] 정상추진 412 134-3 “ [체육교류 분야] 일부추진 416

135 서해5도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 정상추진 419

￭ 전략 3 : 평화 경제협력 인프라 조성

136-1 “통일경제특구” 지정을 통한 교동 평화산업단지 조성[법안 추진 분야] 정상추진 422 136-2 “ [평화산업단지 조성 분야] 정상추진 424

137 대외교류 활성화를 위한 백령도~중국 간 항로 개설 정상추진 426

138 서해 최북단 경제·안보 거점 조성을 위한 백령공항 건설 정상추진 428

139 영종~신도~강화~개성~해주를 잇는 서해남북평화도로 건설 정상추진 430

140 접경지역(강화ㆍ옹진)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 정상추진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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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민과의 온라인 소통창구 ‘인천은 소통e가득’ 운영

사업구분 임기 내 완료 / 자체사업 / 신규사업 공약이행도

정상추진

 최종목표

❍ 다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온라인 참여민주주의 시정 실현

❍ 주요정책이나 지역 현안 이슈 등에 시민의 직접 참여도 향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년 ~ 2022년

❍ 개설위치 : 市 홈페이지 내

❍ 주요내용

- 온라인 시민청원 운영 및 공론화 과정 공개

․ 3천 명 이상 공감한 의견에 시장 등이 답변

․ 6천 명 이상 공감한 의견은 공론화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 - 현안 및 민생현장의 여론 청취 및 해결과정에 대한 추진상황 공개 - 민·관 거버넌스 활동 공유 및 시민정책 자료 공개

 연도별 추진계획

구 분 목 표 추 진 계 획 비 고

(이 행률 )

2018 • 인천은 소통e가득 개설 • 온라인 시민청원 오픈 20%

2019 • 인천은 소통e가득 개선 • 시 홈페이지 개편 연계 추진 80%

2020 • 인천은 소통e가득 운영 • 인천은 소통e가득 운영 100%

2021~2022 • 인천은 소통e가득 운영 • 인천은 소통e가득 운영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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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추진 실적

[2019. 6월말 기준]

주 관 과 시민정책담당관 이종우, 시민참여지원담당 김신민, 실무자 이자영 행정☏ 2418

년도 추진계획 추진실적 달성률

2018 ^• 인천은 소통e가득 개설 - 온라인 시민청원 오픈

• 인천은 소통e가득 ‘시민청원’개설 - 위치 : 소통광장 > 시민청원 - 개설일자 : 2018.12.3.

100%

2019

<1분기>

• ‘인천은 소통e가득’ 운영(연중)

• ‘인천은 소통e가득’ 사이트 개선

• (연중) ‘인천은 소통e가득’ 운영

• ('19.3.18.) 사이트 2차 개편

- 시민제안 및 공론화위원회 메뉴 신설

80%

<2분기>

• 시 홈페이지 전면 개편 연계 추진

• (연중) ‘인천은 소통e가득’ 운영

• ‘인천은 소통e가득’ 전면개편 협의

<3분기>

• 시 홈페이지 전면 개편 연계

<4분기>

• ‘인천은 소통e가득’ 전면개편

(11)

2 시민협치 강화를 위한 민관협치위원회 운영

사업구분 임기 내 완료 / 자체사업 / 신규사업 공약이행도

정상추진

 최종목표

❍ 협치를 민선 7기 시정기조로 설정하고 도시행정의 근본적인 변화 창출

❍ 정책의제 설정과 정책결정은 물론 정책집행 과정에도 협치시스템 도입

 사업개요

❍ 명 칭 : 인천민관동행위원회

※ 위원회 명칭은 인천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조례에 따름

❍ 성 격 : 협치시정에 관한 최고 협의·조정기구

❍ 구 성 : 시민, 시민단체, 기업, 전문가, 공무원 등 20여명

❍ 사업내용

- 민관협치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논의·결정하는 상시기구 - 정책영역별 시정운영사항 협의 조정 등

❍ 추진일정

- 인천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 제정(2019. 7월)

-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치 기본계획 수립’(2019. 7월) - 민관동행위원회 구성·운영(2019. 7월)

 연도별 추진계획

구 분 목 표 추진계획 비 고

(이 행 률)

2019 • 민관협치위원회 기반 구축 및 구성· 운영

• 조례 제정 및 민관협치위원회 구성

및 민관협치 기본계획 수립 100%

2020~2022 • 민관협치위원회 운영 • 민관협치위원회 운영 지속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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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추진 실적

[2019. 6월말 기준]

주 관 과 민관협치담당관 박재성, 협치기획담당 서인석, 실무자 박태희 행정☏ 3397

2019

[1분기]

• 조례 제정 계획 수립

• (2019.3.29.) 인천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 제정 계획 수립

80%

[2분기]

• 조례 제정

• (2019.6월)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조례 의회상정: 제255회 정례회(6.17. 안건심의 예정) ※ 7월 조례 공포 후 위원회 구성·운영 예정 [3분기]

• 기본계획 수립

• 민관협치위원회 운영

-시기미도래 [4분기]

• 민관협치위원회 운영 ^{-시기미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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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정사업평가제 운영으로 투명성 강화

사업구분 임기 내 완료 / 자체사업 / 계속사업 공약이행도

정상추진

 최종목표

❍ 민관 공동 재정사업평가협의회 구성으로 평가결과 미흡사업에 대한 과감한 일몰제 적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 2022년

❍ 관련근거 :「지방재정법」및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 (예규)

❍ 평가대상 : 5억원 이상 투자사업, 모든 행사성 사업

❍ 평가내용 : 계획, 관리, 성과․환류 단계 적정성 평가 (7개 지표)

❍ 평가등급 : 5단계 등급화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 평가방법 : 실․국 자체평가 →평가부서 확인평가→재정사업평가협의회* 심의

* 위원수 : 총 14명(당연직 2, 교수·전문가·시민단체 등 12) 조 직 : 4개 분과협의회 및 전체회의로 운영

❍ 평가조치 : ‘미흡’ 및 ‘제도개선 필요사업’에 대한 환류대책 이행

 연도별 추진계획

(이행 률 )

2019

•재정사업평가협의회 확대 •협의회 구성 확대로 운영 내실화

•평가결과 미흡사업 예 100%

산삭감 및 일몰제 적용 •예산삭감 및 사업일몰 검토 추진

2020~2022 •재정사업평가제 운영 •재정사업평가제 운영 지속추진

(14)

 사업 추진 실적

[2019. 6월말 기준]

주 관 과 평가담당관 김동현, 재정사업평가담당 代김성희, 실무자 엄지원 행정☏3194

2019

<1분기>

• 재정사업평가협의회 구성 확대로 운영 내실

• 평가결과 미흡사업 일몰제 적용

• (2019.3.21.) ‘19년도 재정사업 평가 계획 수립

• (2019.3.29.) 재정사업평가담당자 교육 실시

50%

<2분기>

• 재정사업 전반적인 관리 실태 확인 으로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 위한 재정사업 평가대상 추가 선정

• 재정사업 평가 실효성 확보 위한 전년도 미흡사업 환류 대책 추진 결과 확인

• (2019.4.22.) ‘20년도(2019사업) 재정 사업 평가대상 추가 선정

• (2019.5.) ‘19년도(2018사업) 실국별 재정사업 자체평가 결과 제출

• (2019.6.12.) ‘18년도(2017사업) 실국별 재정사업 환류대책 추진 결과 제출

<3분기>

• 재정사업평가 협의회 개최를 통한 평가 적성성 확보, 평가결과 확정

<4분기>

• 미흡사업 예산 삭감 등을 통한

‘20년도 본예산 반영

(15)

4 시민과의 현장소통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시청’운영

사업구분 임기 내 완료 / 자체사업 / 신규사업 공약이행도

정상추진

 최종목표

❍ 시민들과 함께 체감할 수 있는 소통 ·공감행정 운영

❍ 행정서비스 소외지역 현장을 찾아 건의 ·고충사항 청취 해소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 2022년

❍ 장 소 : 시청 접근성이 낮은 소외지역(도서지역 등)

❍ 사업내용 : 정무경제부시장과 분야별 시·군·구 관계공무원이 함께 행정서비스 소외지역 방문 , 고충·민원 청취 해소

❍ 추진절차

민원접수 현장대응 처리 및 기록 피드백 종 결

․현장민원접수

▹

^{․즉석답변}^{․소관부서 확인 및}

처리방향 제시

▹

^{․민원처리 관련}_{소관부서 협의}

▹

^{․관리카드 검토 및}_{문제점 피드백}

▹

^{․처리종결}

 재정계획 : 해당없음(비예산)

 연도별 추진계획

(이행률)

2018 • 찾아가는 시청 운영 • 4분기 1회 실시 20%

2019 • 찾아가는 시청 지속 운영 • 분기별 1회 연 4회 실시 40%

(16)

 사업 추진 실적

[2019. 6월말 기준]

2018 • 찾아가는 시청 운영 - 4분기 1회 실시

• 2018. 4분기 ‘찾아가는 시청’ 추진 - 2018.10.17.

- 옹진군 장봉도 방문

100%

2019 • 찾아가는 시청 지속 운영 - 분기별 1회 연 4회 실시

• 2019. 1분기 ‘찾아가는 시청’ 추진 - 2019. 1.11. ~ 1.12.

- 옹진군 덕적도, 문갑도, 굴업도 방문

25%

주 관 과 시민정책담당관 이종우, 현장지원담당 박윤철, 실무자 강미경 행정☏ 2187

(17)

5 시민정책 발굴을 위한 시민정책자문단 운영

사업구분 임기 내 완료 / 자체사업 / 신규사업 공약이행도

정상추진

 최종목표

❍ 민선 7기 ‘협치, 혁신, 소통’을 시정운영의 핵심가치로 설정하고 시정의 주요정책의 근본적인 변화 창출을 위한 추진동력 확보

❍ 정책 개발단계에서부터 시민이 참여하여 제안하고 집행·평가하는 시스템 구축으로 시정성과 극대화 및 시민만족도 제고

 사업개요

❍ 명 칭 : 시민정책자문단

❍ 성 격 : 민선7기 시민정책 활성화를 위한 정책자문기구

❍ 구 성 : 총 50명 (시민정책15, 공약이행15, 소통협력14, 혁신분과6)

❍ 사업내용 : 시정 및 주요정책에 대한 자문 등

 연도별 추진계획

(이 행률 )

2018 • 시민정책자문단 구성 • 시민정책자문단 구성 및 위촉 50%

2019 • 시민정책자문단 운영 • 정례회 년 2회, 월례회 년 6회 이상 100%

2020~2022 • 시민정책자문단 운영 • 시민정책자문단 운영 지속 추진

(18)

 사업 추진 실적

[2019. 6월말 기준]

2018 • 시민정책자문단 구성 기반구축 • 시민정책자문단 구성 : 2018.12.22.

• 시민정책자문단 위촉 : 2019.01.16. 100%

2019

<1분기>

• 시민정책자문단 운영 - 월례회 년 5회 이상

• 시민정책자문단 운영

- ‘19. 1.16 : 위촉식 및 1차 회의 - ‘19. 3.19∼21 : 각 분과별 회의

75%

<2분기>

• 시민정책자문단 운영 - 월례회 년 5회 이상

• 시민정책자문단 운영

- ‘19. 6. 7 : 공약이행분과 회의.

<3분기>

• 시민정책자문단 운영 - ‘19. 7월중 : 정례회(전체) ※ 월례회는 현안 발생시 개최

<4분기>

• 시민정책자문단 운영 - ‘19. 12월중 : 정례회(전체) ※ 월례회는 현안 발생시 개최

주 관 과 시민정책담당관 이종우 시민정책담당 최경주 실무자 최동준 행정☏ 2182

(19)

6 시민정책 활성화를 위한 시민정책 네트워크 운영

사업구분 임기 내 완료 / 자체사업 / 계속사업 공약이행도

정상추진

 최종목표

❍ 인천 발전을 위한 직능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범시민적 소통채널

❍ 市 현안 이슈에 대한 시민사회 공감대 형성 및 해결방안 논의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 2022년

❍ 구 성 : 27개 기관·단체 (직능사회단체 15, 시민사회단체 8, 시의회 3, 市 1)

❍ 운영방법 : 공동의제 및 주관단체 선정추진, 범시민 운동 전개, 언론기고 , 토론회 개최 등

❍ 사업내용

- 정책발굴을 위한 워크숍

- 공동의제 발굴 및 추진을 위한 토론회 등

❍ 공동의제 발굴 및 추진절차

의제 제안 논의 및 검토 의제 채택 실천과제

주관단체 선정

추진과정 추진결과

단체,행정,의회 실무 회의 대표 회의 대표·실무 회의 자체평가

 연도별 추진계획

(이행률)

2018 • 시민정책 네트워크 강화 • 시민정책 네트워크 참여단체 확대 20%

2019 • 정책 및 공동의제 발굴 • 정책발굴 워크숍 연2회 실시

• 공동의제 추진 토론회 연2회 실시 40%

2020 • 시민정책 네트워크 운영 • 시민정책 네트워크 운영 10회 60%

(20)

 사업 추진 실적

[2019. 6월말 기준]

2018

• 시민정책 네트워크 강화

- 시민정책 네트워크 참여단체 확대

• 시민정책 네트워크 강화

- 참여단체 확대(‘18.11.5.,’18.12.19.) (21개→26개: 7개 추가, 2개 탈퇴)

100%

2019

<1분기>

• 인천 현안사항 추진 1회 - 여론수렴을 위한 간담회 등

• 시민정책 네트워크 운영 1회 - 공동의제 추진을 위한 회의 등

개최

• 인천 현안사항 추진 2회

- 열린광장 조성 간담회 개최(19.1.15.) -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간담회 개최(19.2.19.)

• 시민정책 네트워크 운영 3회 - 시민정책 네트워크 간담회 개최(19.1.15.) - 시민정책 네트워크 실무회의 개최 (19.2.12.,3.13.)

91%

<2분기>

• 인천 현안사항 추진 1회

• 시민정책 네트워크 운영 1회 - 공동의제 추진을 위한 회의 등

개최

- 참여단체 확대

• 인천 현안사항 추진1회

- 지방자치혁신현장간담회 개최(‘19.4.18.)

• 시민정책 네트워크 운영 5회 - 실무회의 개최(‘19.4.10.,6.11.) - 대표회의 개최(‘19.4.16.) - 시민대토론회 개최(‘19.5.22.) - 참여단체 확대(‘19.4.16.) (26개→31개; 5개 추가)

<3분기, 4분기>

• 시민정책 네트워크 운영 1회 - 공동의제 추진을 위한 회의 등 - ※ 안건 발생시 개최

주 관 과 시민정책담당관 이종우, 시민정책담당 최경주, 실무자 박종애 행정☏ 2184

(21)

7 주민참여예산제 확대(500억규모)

사업구분 임기 내 완료 / 자체사업 / 계속사업 공약이행도

정상추진

 최종목표

❍ (주민참여예산반영 500억원 달성)『인천특별시대』를 맞아 그동안 추진하던 주 민참여예산을 확대 운영하여 민과 관이 더욱 소통하고 함께하는 시정 구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 2022년

❍ 사 업 비 : 2,830백만원(운영비)

❍ 사업내용 : 예산편성 등 전 예산과정에 주민참여 확대

 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2,830 50 680 700 700 700

시 비 2,830 50 680 700 700 700

 예산확보 및 집행실적

구 분 계획 확보

집행 비고

계 국비 시비 군구비 기타

계 730 730 730 32

2018년 50 50 50 32

2019년 680 680 680

(22)

 연도별 추진계획

 사업 추진 실적

[2019. 6월말 기준]

2018

• 2019년 예산반영액

180억(주민세 해당) ^• 2019년 예산반영액 : 199억

100%

- 주민의견 접수 확대운영(~8월) (연중) 주민의견 접수 확대운영 - ‘19.신규편성사업 분과위원회 상정(8월) (2018.8.23.) ‘19.신규편성사업 분과위원회 상정 - 주민참여예산 큰마당 개최(10월) (2018.10.1.) 주민참여예산 큰마당 개최 - 민관협의회 최종심의 및 의회제출(10월) (2018.10.5.)민관협의회 최종심의 및 의회제출

2019

<1분기>

• 제4기 주민참여예산위원 구성

• 주민참여예산 추진상황 점검

(2019.2.1.)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운영 민간협약 체결 및 추진

(2019.3.21.) 제4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2019.3.25.)주민참여예산 1분기 추진상황 점검

50%

(이 행률 )

2018 • 2019년 예산반영액 180억(주민세 해당)

• 주민의견 접수 확대운영(~8월)

• ‘19.신규편성사업 분과위원회 상정(8월)

• 주민참여예산 큰마당 개최(10월)

• 민관협의회 최종심의 및 의회제출(10월)

20%

2019 • 2020년 예산반영액 300억

• 주민의견 수렴․발굴

• 분과위원회 심의, 조정 등

• 주민참여예산 큰마당 총회 개최

• 예산안 반영 및 의회 제출

40%

2020 • 2021년 예산반영액 400억

60%

2021 • 2022년 예산반영액 500억

80%

2022. 6월 까지 • 2023년 예산반영액 500억 이상

100%

(23)

 향후 추진계획

❍ (‘19.5월~7월) 분과위원회 심의 조정

❍ (‘19.9월)주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 개최

❍ (‘19.10월) 2020년 본예산 반영(반영액 : 30,000백만원)

주 관 과 예산담당관 박규웅, 주민참여예산담당 유숙임, 실무자 정영희 행정☏ 2242

<2분기>

• 주민참여예산 지원협의회 구성·운영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2019.4.11.) 제4기 주민참여예산지원 협의회 구성

(2019.4.19.)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회의 개최

(2019.4.18./5.14.) 주민참여예산 분과 위원장 회의 개최(2회)

(~5.31기준) 주민의견 수렴·발굴(일반 173건, 계획형 24건)

<3분기>

• 분과위원회 심의 조정

• 주민참여예산 큰 마당 총회 개최

<4분기>

• 2020년 예산반영액 : 300억

(24)

8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 운영

사업구분 임기 내 완료 / 자체사업 / 신규사업 공약이행도

완료 후 지속추진

 최종목표

❍ 정책에 대한 시민참여와 선택권 보장으로 숙의 민주주의 도입 ❍ 공공토론을 통한 사업의 목적, 타당성 등 검증으로 효율적 사업 추진

 사업개요

❍ 명 칭 :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

❍ 구 성 : 시의원, 갈등관리전문가, 시민단체대표 등 15명

❍ 기 능 : 심의․의결

- 시정 전반의 쟁점 사안 등의 공론화에 관한 사항

․ 시장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시의회 본회의 의결로 공론화를 요구하는 사항

․ 일정 인원 이상의 시민이 공론화를 요구하는 시민청원 사항 - 공론화 의제별 공론화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 공공토론 등 공론화 추진 전체 과정과 관련한 사항

 연도별 추진계획

(이 행률 )

2018 • 공론화위원회 기반 마련 • 위원회 운영 기본계획 수립

• 관련 조례 제정 50%

2019 • 공론화위원회 제도 시행 • 공론화 위원회 구성

• 공론화 위원회 운영 100%

2020~2022 • 공론화위원회 운영 • 공론화위원회 운영 지속

추진

(25)

 사업 추진 실적

[2019. 6월말 기준]

주 관 과 시민정책담당관 이종우, 시민참여지원담당 김신민, 실무자 조성화 행정☏ 2417

2018 • 공론화위원회 기반 마련 ^•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100%

2019

<1분기>

• 공론화위원회 제도 시행 - 공론화위원회 구성·운영

• (‘19.1.7.)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공포

• (‘19.2.28.)공론화위원회 구성

• (‘19.2.28.)제1회 공론화위원회 개최

100%

<2분기>

• (‘19.4.15.) 제2회 공론화위원회 개최

• (‘19.4.15.)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 운영세칙 의결

<3분기>

• 제3회 공론화위원회 개최 예정

<4분기>

• 제4회 공론화위원회 개최 예정

(26)

9 주민참여 제고를 통한 동네자치 활성화

사업구분 임기 내 완료 / 자체사업 / 계속사업 공약이행도

정상추진

 최종목표

❍ 지역 문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해결하는 생활 속 민주주의 실현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실질적 동네자치 공간으로 기능 강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 2022년

❍ 사 업 비 : 5,021백만원 ❍ 사업내용

- 읍면동 단위 주민대표 기구 기능 강화

․ 주민 누구나 직접 참여하는 주민자치회 설치 : 20~50명 범위 내 구성 ․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단계별 실시 : 20개 읍면동 시범실시 후 전체 확대 ․ 주민자치사업 재원 확보 및 추진 지원 : 동별 30백만원 지원 - 주민참여와 소통을 위한 주민 자치공간 마련

․ 주민센터 유휴공간을 활용한 주민 자치 공간 마련

․ 원도심 위주의 20년 이상 노후 주민센터(1998년 이전) 우선 실시 ․ 2019년도 18개소(1개소당 공간개선 비용 5,000만원) 지원

-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시민 교육 운영 ․ ｢찾아가는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

․ 상설 ｢주민자치 시민교육｣ 운영

․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교육 운영

 재정계획

구 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5,021 922 1,074 2,125 900

시 비 5,021 922 1,074 2,125 900

(27)

 예산확보 및 집행실적

집행 비고

계 922 64 64 0 0

2018년 0 0 0 0 0

2019년 922 64 64 0 0 2회 추경

※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은 군․구 매칭(50:50)으로 금번 추경시 확보예정

 연도별 추진계획

(이 행 률)

2018 • 주민자치회 조례 제∙개정 (군∙구)

• 군∙구 주민자치회 조례 제∙개정

완료를 통해 주민자치제도 혁신 30%

2019

• 주민자치회 시범 동 선정 (2개 동)

• 주민참여형 주민센터 자치 공간 마련 (18개소)

• 주민자치회 시범 동 선정

• 주민자치회 시범동 보조금 지원

• 주민자치회 시범동 자치사업 지원

• 주민참여형 주민센터 자치 공간 마련 보조금 지원

40%

2020

• 주민자치회 설치 동 확산 (16개 동)

• 주민참여형 주민센터

자치 공간 마련 (18개소) • 읍면동 주민자치회 설치 확산 지원

• 주민자치회 운영 동 보조금 지원

• 주민자치회 시범동 자치사업 지원

• 주민참여형 주민센터 자치 공간 마련 보조금 지원

60%

2021

• 주민자치회 설치 전면 실시 (131개 읍면동)

90%

2022. 6월 까지 • 주민참여형 주민센터

자치 공간 마련 (18개소) 100%

 사업 추진 실적

[2019. 6월말 기준]

2018

• 주민자치회 조례 제∙개정

- 군∙구 주민자치회 조례 제∙개정 완료를 통해 주민자치제도 혁신

•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을 위한 사전준비

(의회설명회, 주민설명회, 공무원 교육 등) 90%

2019 • 주민자치회 시범 동 선정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70%

(28)

 타기관 (중앙부처 등) 협조사항

❍ 주민센터 자치 공간 마련 사업은 예산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으로 2020년 본예산 반영 예정

주 관 과 지역공동체담당관 고춘식, 자치기획담당 이상철, 실무자 최재필 행정☏ 4112

(2개 동)

- 주민자치회 시범 동 선정 - 주민자치회 시범동 보조금 지원 - 주민자치회 시범동 자치사업 지원

- 주민참여형 주민센터 자치 공간 마련 보조금 지원

관한 조례 제정

- 동구, 연수구, 남동구, 계양구

- 중구,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옹진군 (의회심의중)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시범 읍면동 선정 - 중구(영종1동, 동인천동)

- 동구(금창동, 송림6동)

- 미추홀구 (용현1·4동, 용현5동) - 연수구(송도2동, 연수2동) - 남동구(간석2동, 구월4동) - 부평구 (부평5동, 청천2동) - 계양구 (작전1동, 효성1동) - 서구 (가좌2동, 불로대곡동) - 강화군 (강화읍, 길상면) - 옹진군 (백령면, 영흥면)

•주민자치 실무아카데미 실시 - 중구(6회)

- 미추홀구(6회) - 연수구(12회) - 남동구(6회) - 계양구(6회) - 서구(6회)

•주민자치 시민교육 - 계양구(2회)

(29)

10 시청 앞 광장을 시민 아이디어로 디자인, 열린광장 조성

사업구분 임기 내 완료 / 자체사업 / 신규사업 공약이행도

정상추진

 최종목표

❍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공감하기 위한 시민쉼터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 2019. 9월

❍ 사 업 비 : 1,800백만원

❍ 사업내용

- 조성구간 : 시청사 본관 앞 ~ 미래광장(분수대 앞), 도로(시청 앞) - 조성계획 : 20천㎡(열린광장 60m×200m, 시청내 주차장 등 8,000㎡) - 주요내용 : 열린광장 및 녹지조성, 주차장 조성

- 공간계획

구 분 편입시설

공간 활용 계획

시설명 면 적

계 20,000㎡

열린광장

미래광장 광 장 8,080㎡ - 그늘막 설치 허용 검토 청사 외 도 로 4,390㎡

- 쉼터, 기존 원형화단 존치 등

원형화단 100㎡

청사 내

진출입로 1,400㎡

- 휴게공간, 잔디광장 등 주 차 장 5,200㎡

화 단 830㎡

 재정계획

구 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1,800 300 1,500

시 비 1,800 300 1,500

(30)

 예산확보 및 집행실적

집행 비고

계 1,800 4,130 140 3,990 501

2018년 300 200 200 196

2019년 1,500 3,930 140 3,790 305

 연도별 추진계획

(이행률)

2018

• 열린광장 실시설계 용역

• 열린광장 컨셉 아이디어 공모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주민설명회, 전문가 자문)

•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교통성 검토

• 시민아이디어를 설계 반영 추진

30%

2019 • 열린광장 조성 • 공사 착공 및 준공

- 광장 개방행사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100%

 사업 추진 실적

[2019. 6월말 기준]

2018

• 열린광장 실시설계 용역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주민설명회, 전문가 자문)

-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교통성 검 토

• 열린광장 컨셉 아이디어 공모 - 시민 아이디어를 설계 반영 추

진

• 열린광장조성 관련부서 회의개최(3회)

• 2018. 8.29~9.21: 열린광장 컨셉 시민아 이디어 공모(24일간)

• 2018. 8.31: 열린광장조성사업 추진계획 수립(방침결정)

• 2018.10.29~11.2: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보고(2회)

• 열린광장 자문회의 및 용역보고회 개최 (3차례)

• 2018.11.19: 주민설명회(공청회) 개최

• 2018.11.26~12.2: 기본구상(안) 선호도조 사 실시

• 2018.12.12: 열린광장 용역보고회 개최 (시장님 주재)

• 2018.12.14: 교통분야 전문가(자문) 회의 개최

• 2018.12.21: 주민 간담회(설명회)개최/구 월3동통장협의회 등

100%

(31)

주 관 과 공원녹지과 최태식, 녹지정책담당 김병건, 실무자 김영미 행정☏ 3662

2019

<1분기>

• 열린광장 조성공사 착공

• 구월업무지구 교통영향평가(변경)

• 열린광장조성 TF팀 구성(1.10.)15명

• 시민단체간담회개최(1.15.) 22명

• 행정절차수행 - 일상감사(1.30.)

- 실시계획인가신청(1.31.) - 교통영향평가 심의(2.27.) - 지구단위계획 변경(3.18.)

• 추진상황보고(시장님, 2.25.)

• 사업설명회 개최(3.8.) 15명 - 건축사,조경기술사,시민 등

• 구월남로 회전교차로 실시설계용역 착수

• 열린광장 조성공사 착공(3.20.)

• 건설폐기물처리공사 착공(3.27.)

• 전기공사 개찰(3.29.)

<2분기> 60%

• 도시관리계획 변경, 공공청사 실 시계획 변경, 도로관리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 구월남로 회전교차로 설치 착수

• 열린광장 추가조성 실시설계

• 열린광장조성 자문위원회 개최(5.9.)

• 행정절차수행

- 공공청사 실시계획 변경 인가(5.13.) - 도시관리계획(구월업무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6.10.)

- 도로안전규제심의(인천경찰청, 4.23.) - 도로관리심의(5.10.)

• 구월남로 회전교차로 설치 착공(5.24.)

• 청경실 철거 및 석면조사 등 착수(6.18.)

• 열린광장 추가조성 실시설계용역 완료(5.27.)

• 미디어파사드 특화연출 기본구상 착수(5.9.)

<3분기>

• 열린광장 조성

• 구월남로 회전교차로 설치

• 미디어파사드 특화연출(협상에 의한 계약)

<4분기>

• 개장식 및 타임캡슐 행사

(32)

11 재정건전화 로드맵을 통한 재정개혁 단행

사업구분 임기 내 완료 / 자체사업 / 계속사업 공약이행도

정상추진

 최종목표

❍ 재정 ‘정상’ 단체 기준 안정적 유지로 재정건전화 실현 - 총부채 10조원대를 6조원대로 감축

- 예산대비 채무비율 21.9%를 20%이하로 유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 2022년

❍ 사 업 비 : 비예산사업 ❍ 사업내용

- 부채 상환

· 시 및 공사·공단 부채의 계획적인 상환

· 잠재적 재정부담 해소 - 수입 증대

·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확충

· 공유재산 매각을 통한 자체수입 증대

· 지방교부세 확충 및 국고보조금 관리 강화 - 세출 관리

· 보조금 관리시스템 구축 등 관리 철저

·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 등 활성화

(33)

 연도별 추진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2017년

(A)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B) 증감(B-A) 총 계 100,613 95,774 93,503 88,919 79,507 62,674 △37,939

시 본청 (채무비율)

30,976 (21.9%)

28,057 (20.1%)

31,027 (18.7%)

28,014 (16.1%)

25,132

(14.2%) 22,862

(12.4%) △8,114 공사공단 69,637 67,717 62,476 60,905 54,375 39,812 △29,825

※ 시본청 및 공사공단의 부채의 경우 재정여건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① 市본청 부채 상환계획

(이 행률 )

2018 • 부채잔액 : 2조 8,057억원

• 채무비율 : 20.1% • 신규사업의 경우 재정투자심사를 통해 사업효과, 시급성 등 엄격히 검토하여 신규 지방채 발행 최소화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지방채 상환 지속 실시

• 지 방 채 상 환 기 금 ( 순 세 계 잉 여 금 30% 적립금 등) 활용

• 그 외 부채는 경제청 선수금 등 계약완료를 통한 해소

10%

2019 • 부채잔액 : 3조 1,027억원

• 채무비율 : 18.7% 10%

2020 • 부채잔액 : 2조 8,014억원

• 채무비율 : 16.1% 50%

2021 • 부채잔액 : 2조 5,132억원

• 채무비율 : 14.2% 75%

2022 • 부채잔액 : 2조 2,286억원

• 채무비율 : 12.4% 100%

② 공사·공단 부채 상환계획

(이 행률 )

2018 • 부채잔액 : 6조 7,717억원

• 부채비율 : 250%(도공) • 대단위 택지개발(영종, 미단, 도화) 완료예정에 따른 회수금을 활용 한 부채해소

• 신규사업의 경우 사전타당성 검토 통해 자금수지에 따른 부채비율, 사업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한 후 공사채 발행 최소화

• 공사·공단 재정건전성 관련 행안부 기준(2018년 기준 부채비율 250%) 이내 유지

5%

2019 • 부채잔액 : 6조 2,476억원

• 부채비율 : 230%(도공) 30%

2020 • 부채잔액 : 6조 905억원

• 부채비율 : 229%(도공) 45%

2021 • 부채잔액 : 5조 4,375억원

• 부채비율 : 202%(도공) 100%

2022 • 부채잔액 : 3조 9,812억원

• 부채비율 : 144%(도공) 100%

(34)

 사업 추진 실적

[2019. 6월말 기준]

2018

[市본청 부채 상환 목표]

- 부채잔액 : 2조 8,057억원 - 채무비율 : 20.1%

• 신규사업의 경우 재정투자심사를 통해 사업효과, 시급성 등 엄격히 검토하여 신규 지방채 발행 최소화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지방채상 환 지속 실시

• 부채잔액 : 2조 8,793억원(최종)

• 채무비율 : 19.94%

⇒ 2003년 이후 최초 채무비율 20%

미만 달성

⇒ 특·광역시 중 채무감소율 1위 달성 - 불요불급한 지방채 신규발행은 억제 -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재정 TF통한 장기재정운용계획 수립

[공사·공단 부채 상환 목표] 100%

-부채잔액 : 6조 7,717억원 -부채비율 : 250%(도공)

• 대단위 택지개발(영종, 미단, 도화) 완료예정에 따른 회수금을 활용 한 부채해소

• 공사·공단 재정건전성 관련 행안부 기 준(2018년 기준 부채비율 250%) 이 내 유지

• 부채잔액 : 6조 8,827억원

• 부채비율 : 205%(도공)

- (市차원) 현안점검 및 경영평가 통해 매주 실적 및 지원 등을 협의하여 목표 추진

- (공사공단) 사장 주재 리스크관리위원회 (월 1회) 통한 현안관리 지속 실시

(35)

주관과

예산담당관 박규웅, 예산총괄담당 이재충, 실무자 최길남 행정☏ 2276 재정관리담당관 김상길, 부채리스크담당 나종혁 , 실무자 박은혜 행정☏ 1673

2019

[市본청 부채 상환 목표]

- 부채잔액 : 3조 1,027억원 - 채무비율 : 18.7%

• 신규사업의 경우 재정투자심사를 통해 사업효과, 시급성 등 엄격히 검토하여 신규 지방채 발행 최소화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지방채상 환 지속 실시

• 부채잔액 : 3조 645억원(19년말 예상)

• 채무비율 : 18.2%^{(19년말 예상)}

- 신규사업 : 장기미집행시설 공원 812억 지방채 발행

- 조기상환 : 경제청 채무 805억원 완료 ※ 시 금고 보관대비 72억원 이자절감

⇒ 타 지자체 평균 채무비율 17%(’18년 가결산) 내의 채무관리 지속 실시

50%

<3~4분기>

• 상동

[공사·공단 부채 상환 목표]

-부채잔액 : 6조 2,476억원 -부채비율 : 230%(도공)

• 대단위 택지개발(영종, 미단, 도화) 완료예정에 따른 회수금을 활용 한 부채해소

• 공사·공단 재정건전성 관련 행안부 기 준(2018년 기준 부채비율 250%) 이 내 유지

• 부채잔액 : 6조 5,927억원(19말 예상)

• 부채비율 : 198%(도공, ‘19.5월 기준)

- (市차원) 현안점검 및 경영평가 통해 매주 실적 및 지원 등을 협의하여 목표 추진

- (공사공단) 사장 주재 리스크관리위원회 (월 1회) 통한 현안관리 지속 실시

<3~4분기>

• 상동

(36)

12 정보공개 확대로 클린시정 실현

사업구분 임기 내 완료 / 자체사업 / 계속사업 공약이행도

정상추진

 최종목표

❍ 공시 대상을 확대하여 법정 공시내용에 시민 관심정보 10선을 추가 하고 , 내용에 대한 시민친화적 해설을 강화하여 클린시정 실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 2022년

❍ 사 업 비 : 비예산사업

❍ 사업내용

- 공시시기 : (정기) 매년 2월말(예산), 8월말(결산)/ (수시) 누락사항

* 원문공개율, 우리시 부채 및 자금 현황 등 추가 공개 - 공개장소 : 시 홈페이지 > 행정 > 재정공시

- 공개대상

․ 공통공시 : 지방재정법령 상 자치단체 간 공통재정운용상황 공시

*(예산) 4개 분류 16개 세부항목/ (결산) 10개 분류 59개 세부항목으로 구성

․ 특수공시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 상황에 대한 공시

* ‘17년의 경우 PM우수 이상 26개 사업 공시

․ 시민 관심정보 10선 발굴 및 재정정보 등 공개 확대

* 시 부채 및 자금 현황에 대한 정보를 간략한 해설과 함께 분기별로

공개하고 이후 매년 시민 정보공개 관심사 1~2건씩을 추가 발굴하여 공개

(37)

 연도별 추진계획

구 분 목 표 추 진 계 획 비 고

(이행률)

2018 • 법정 재정공시

• 시민 관심정보 3건

• (예산공시) 2월말 한/ (결산공시) 8월말 한

• 시 부채현황 (재정관리담당관실 협조)

• 자금 현황 (회계과 협조)

• 원문공개율 (민원실 협조)

30%

2019

• 법정 재정공시

• 시민 관심정보 5건 (2건 추가 발굴)

• 주민참여예산토론회 등 활용 시민관심 정보 발굴 및 기존 공개 내용 보완

50%

2020

70%

2021

90%

2022. 6월 까지

• 예산기준 재정공시 2월말 한

100%

2022. 7월 이후

• 시민 관심정보 10건 (지속 모니터링)

• 결산기준 재정공시 8월말 한 지속 추진

 사업 추진 실적

[2019. 6월말 기준]

2018

• 법정 재정공시 - (예산공시) 2월말 - (결산공시) 8월말

• 시민 관심정보 3건

(부채현황/자금현황/원문공개율)

• 2018회계연도 예산기준 재정공시 : 2018.2.28. 게시

- 예산규모 : 9조 5,383억원 - 재정자립도 : 62.97%

- 재정자주도 : 71.11%

• 2018년 재정공시(결산) : 2018.8.31. 게시

- 2017년도 살림규모 : 10조 8,362억원 - 2017년말 기준 채무 : 2조 2,449억원

• 부채현황 : 결산공시에 포함 게시

• 자금운영현황(일일) 공개 중

100%

(38)

 타기관 (중앙부처 등) 협조사항

❍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 및 군구 예산부서(공시 결과 공유 등)

주 관 과 예산담당관 박규웅, 경제예산담당 전종근, 실무자 홍경수 행정☏ 1603

2019

<1분기>

• 법정 재정공시 - (예산공시) 2월말

• 추가 발굴 공개 - 예산성과 계획서 - 주민참여 예산

• 2019회계연도 예산기준 재정공시 : 2019.2.28. 게시

- 예산규모 : 10조 7,689억원 - 재정자립도 : 60.36%

- 재정자주도 : 69.03%

• 자금운영현황(일일) 공개 중

• 원문공개율 공개

- 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정보공 개청구(정보공개포털)에서 확인

• 예산성과계획서 공개 : 569개 사업 8,908억원

• 주민참여예산 공개 : 42개사업 199억원

50%

<3분기>

• 법정 재정공시 - (결산공시) 8월말

• 2018년 재정공시(결산) : 2019. 8월말 공시예정

(39)

13 인천 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사업구분 임기 내 완료 / 자체사업 / 신규사업 공약이행도

정상추진

 최종목표

❍ 대규모 지방재정 투자사업의 효율적인 투자평가시스템 구축을 통한 전문성 ·신뢰성·공신력 제고

❍ 민간투자사업의 사전 검토 및 지원을 통한 사업의 내실화 도모

❍ 예비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 과제 발굴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 2022년

❍ 사 업 비 : 1,980백만원(운영비)

❍ 사업내용

- 재정사업분야 : 투자심사 이전 사전 타당성검토, 타당성조사 및 예타 사업 지원 등

- 민간투자분야 : 사전 적격성 타당성조사(계획단계), 부서 지원 (협상단계) 등

- 연구 ·교육분야 : 공공투자사업 지침마련, 기초연구, 관련 실무자 교육 등 예산편성 등 전 예산과정에 주민참여 확대

 재정계획

구 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1,980 180 400 400 1,000

시 비 1,980 180 400 400 1,000

 예산확보 및 집행실적

집행 비고

계 180 180 180 180

2019년 180 180 180 180

(40)

 연도별 추진계획

 사업 추진 실적

[2019. 6월말 기준]

주 관 과 재정관리담당관 김상길, 부채리스크관리담당 나종혁, 실무자 윤길호 행정☏1672

2018

• 2019년 예산반영 • 2019년 예산반영액 : 1.8억

• 운영계획 수립 및 조직개편 ^• 공공투자센터 설립 운영계획 수립 100%

• 조직개편(공공투자센터 조직마련)

2019

<1분기>

• 연구원 채용 공고

• 연구원 채용

(2019.2.25.) 인천연구원 채용 공고 (2019.2.21.4.22)공공투자센터 운영 방안 협의

60%

<2분기>

• 연구원 및 센터장 채용

(2019.4.3.) 연구원 채용(도시계획분야) (2019.6.3.) 센터장 채용(경제분야) (2019.6.7.) 재정투자심사위원 의견청취 (2019.6.25.) 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 컨설팅

<3분기>

• 하반기 초빙연구원 채용

• 업무메뉴얼 작성

<4분기>

• 투자 심사 시범운영

• 2020년 예산반영액 : 4억

※ 하반기 채용 인원에 따라 예산 편성액은 달라질수 있음

(이 행률 )

2018 • 세부운영계획수립 • 운영계획 수립

• 19년도 본예산 확보(인건비) 20%

2019 • 공공투자센터 건립

• 2019 상반기 : 인력충원(2명)

• 2019 하반기 : - 인력충원(2명)

- 업무매뉴얼 작성 및 투자심사 시범운영

100%

2020~2022 • 센터 운영 • 공공투자사업 사전검토(지속)

•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등 지속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