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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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이 연구는서울시 도심 남북녹지축조성이주는 경제적 가치를가상적으로 평가해보고, 이를바 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을 위해 조건부가치측정법 ( C V M )을 사용하였으며,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분석의 결과 서울시민의 도 심 남북녹지축조성사업에 대한 가구당 지불의사액( W T P )는 월 7 1 8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연간 총 편익은 약 3 4 0억원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불의사액추정을 위한 회귀모형을 구축 했는데, 지불의사액에 영향을 주는 유의미한 변수들로는 녹지축조성의 필요성, 주변 도심공원에 대한 만족도, 조성후 예상방문횟수, 연령, 접근시간이 있었다. 지불의사액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녹지축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할수록, 만족도가 높을수록, 방문의사가 많은 사람이, 연령이 많 을수록, 접근시간이 짧을수록 높은 지불의사액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통해 본 논문 은대규모의공공투자사업의 효과를극대화시키는 방법은대상지와 주변지역과의 관계를통합적 이고계획적으로살펴보아야 함을결론으로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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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mpirically estimates the value of C.B.D green corridor in Seoul and offers suggestions to policy-making process. The valuation of green corridor are calculated by Contingent Valuation Method based upon the survey data collected from the citizens of Seoul. As a result, it assumed the Willingness to pay(WTP) of making C.B.D green corridor to be about 718 won per month and total benefits of WTP to be about 34 billion won per year.

Futhermore, the regression analysis demonstrates that the significant variables are the necessity of the making the green corridor, satisfaction of the site's around green and leisure space, the frequency of visits, age of users, and the time taken for access. Based up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public investment project must regard the comprehensive plan and also the integrated consideration of green network system in order to promote efficiency and valuation.

Estimating the Valuation of C.B.D Green Corridor by Contingent Valuation Method(CVM) in Seoul

임윤환*・오종열*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도시설계협동과정 졸업 Yim, Yoon-h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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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조건부가치측정법, 도심 남북녹지축, 지불의사액 추정

K e y w o r d s: Contingent Valuation Method(C.V.M), Green Corridor, Green Network, Willingness to Pay(WTP), Estimating the Valuation

Corresponding Author : Yoon-hwan Yim,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Kwanak-Kum Sillim-Dong San 56-1. Tel : +82-2-3498-2727, E-mail : myu81@hanmail.net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도시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도시민의 소득증가와 여가시간의 확대와 같은 삶의 질 향상 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고 있다. 하지만 급속한 도시개발로 인해 도시내의 녹지 및 오픈스 페이스는 도로와 건물로 잠식되어 이러한 욕구를 감당할 만큼 충분하지 않아, 이는 곧 도 시지역의 경쟁력의 상실로 이어졌으며, 여가활동의 외부화 등과 같은 비효율성을 야기시 켰다.

이러한 배경에서 최근 서울시는 역사・문화공간의 회복과 생태환경의 복원, 지역 간 균 형발전을위한 청계천복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이와 연계된 도심남북녹지축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도심 남북녹지축사업은 종묘에서 남산에이르는 세운상가, 대림상가, 삼풍 상가, 진양상가 일대를 녹지 및 공원으로 조성하는 계획으로 현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되어 있다. 이 지구는 주변에 도시환경정비구역( 4개소)이 포함되어 있어 노후불량건축물 이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기반시설의 부족, 경관훼손 등의 문제가 예상되어 재정비촉진지구로 광역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서 울시는 이 사업을 통해 남북녹지축확보 뿐만 아니라 주변의 미진한 정비사업을 촉진하고, 주변에 고부가가치 업종을 유치함에 따라 도심상권을 부활하고 강남북 균형발전을 도모하 고자 한다.

하지만 이러한 대규모의 공공투자사업에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시민생활의 질을 바꾸고 경제적 이해문제를 발생시키거나 부동산 거래와 같은 행위제한을 하는 등을 수반하는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은 시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야하 는 동시에 정치적 타당성, 재무・경제적 타당성 등이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서울시의 도심 남북녹지축조성이 주는 사회적인 편익을 지불의사액을 통해 가상적으로 도출함과 동시에 지불의사액 결정요인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불의사액 측정을 위해 공공재, 환경재와 같은 비시장재의 화폐적 가치를 측정하는데 널리 사용되는 조건부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 CVM)을 이용하였다. 조건부가치측정법은 국민복지수준을 측정하는 후생경제학 이론에 강한 이론 적 배경을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의사결정과정에 포함시킬 수 있어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그림2> 청계천복원에따른도심부발전계획

<그림1> 2020년서울시도시기본계획

1.2. 연구의 범위 및 흐름

연구의 범위는 내용적으로 서울시 남북녹지축의 조성이 줄 수 있는 편익에 대한 측정하 는 것이며 실증분석을 위해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사용한다. 설문조사를 통해 서울시민들의 지불의사액을 남북녹지축이 주는 편익으로 추정하는 이 방법은 현재 비시장재화에 대한 가치를 측정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방법이기도 하다. 서울시 남북녹지축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 종묘에서 남산에 이르는 세운상가, 대림상가, 삼풍상가, 진양상가에 이르는 폭 90m, 길이 약 1 k m으로 한정하여 종묘와 남산이 주는 편익을 구분・배제시켰다. 또한 향 후 도심녹지축조성사업은 주변의 재정비사업과 맞물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하지 만 본 연구에서는 시기적으로 남북녹지축 전체의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동시에 남북녹지 축이 조성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 연구는 2장에서 조건부가치측정법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과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3 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분석을 위한 변수의설정 및 설문조사방법, 분석방법 및 추정모형 의 설정과 같은 연구설계를 한다. 4장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얻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서 울시 남북녹지축의 가치를 분석하고 5장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 및 결과를 요약하도록한다.

<그림4> 연구의범위

이론적배경검토 연구설계

・변수설정

・설문조사

・분석방법

・추정모형설정

실증분석의결과

・기초항목

・모형의계수추정및특성

・가치추정

결론

선행연구검토

<그림3> 연구의흐름도

2. 조건부가치측정법의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검토

2.1. 조건부가치측정법의이론적 배경

조건부가치측정법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시장재화에 대해 실제로 시장이 존재하 는 것처럼 가상적 시장을 설정하고 소비자들에게 지불용의액(Willingness to pay : W T P )을 직접 질문하여 그 가치를 평가하는 기법이다. 조건부가치측정법은 미시경제학의 소비자이론이라는 강력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힉스( H i c k s )의‘보상변화 (compensating variation)’또는‘동등변화(equivalent variation)’의 개념을 기초로 한 다. 먼저‘보상변화’는 제공된 환경 속에서 최소의 효용수준을 유지하면서 개선된 상태를 얻기 위해 필요한 소득조정을 의미하며, ‘동등변화’는 변화후의 효용수준에 머물기 위해 필요한소득의 조정을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녹지축의 조성 전, 녹지축의 조성 후의 개선된 도심공간의 상태를 얻기 위한 보상잉여(Compensating Surplus)를측정하기 위한 연구이므로‘보상변화’의 개념 에서 지출함수(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CS(Compensating Surplus)

=E(P₀+q₀+Q₀+U₀)-E(P₀+q₁+Q₀+U₀)

=Y₀-Y₁………①

보상잉여( C S )는 처음의 지출함수(Y₀), 즉 현재상태에 대한 지출수준과 P₀(사적재화의 가격벡타), q₀(녹지축조성의 유무), Q₀(다른 공공재의 공급수준)에서 U₀(효용수준)의 상 태로 개선하기 위한 지출함수(Y₁)이며, 이것이 지불의사가 된다. Willing(1976)는이 함수 가 소득보상함수와 동등한 형태를 나타낸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지불의사( W T P )를 편익 에 관한 측정치로 사용할 때 소득보상함수는 다음과같은 지불용의함수(②)로 간주된다.

W T P (q₁) =ｆ(P₀, q₁, q₀, Q₀, Y₀)………②

조건부가치측정법의 지불의사액은 설문조사방법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추정하게 된다.

비록 설문조사를 통한 직접측정법이 전략적인 행동에 따른 편의(bias), 정보의 편이 등과 같은 여러 가지 편의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세심한 설문의 구성, 조사설계 등을 통 해서 보완・통제될 수있다.

이때 분석방법은 설문상의 지불의사액 도출방법에 따라 몇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먼저 응답자에게 직접 지불의사를 묻는 개방형질문형태를 갖는 방법^{1 )}, 둘째, 반복경매법으로 반 복적인 질문을 통해 응답자에게 지불의사액을 도출하는 방법^{2 )}, 셋째, 이선선택법으로 미 리 제시한 지불의사액에 대한 지불용의여부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예/ 아니오로 답하는 방 법^{3 )}, 넷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응답자에게 카드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지불의사액을 밝 히도록하는 지불카드법^{4 )}등이 있다.

1 ) 이경우무응답률이높아지고, 다른방법에비해추정된W T P가낮게측정된다는단점이있음.

2 ) 최대지불의사액도달에장점을갖는반면, 출발점편의를발생시킴.

3 ) 응답률을높이고비합리적지불의사가발생할가능성이적다는장점을가진반면, 통계적신뢰성을얻기위해많은관측치가필요함.

4 ) M i t c h e l l과 C a r s o n이발전시킨방법으로출발점편의를해결하고응답자들이보다쉽게응답할수있는방법.

2.2. 선행연구검토

환경재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측정한 국내의 연구들은 최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남북녹지축조성을 위한 변수설정과 연구방법론과 유사・참고한 참고문헌들 은 <표 1 >과 같다.

유재윤( 1 9 9 6 )의 연구에서는 Tobit Model의 최우추정방법( M L E )을 이용하여 고속철도 대전구간 노선의지하화문제를 다루었다. 이와비슷한 연구방법을 사용해 박희정( 2 0 0 2 )은 국립공원 중 설악산, 지리산, 속리산을 대상으로 경관보전을 위한 가치를 측정했으며, 분 석의 결과 설악산의 경우 약 2 1억원, 지리산의 경우 2 6 . 7억원, 속리산의 경우 1 2 . 8억원의 이용자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문경일( 2 0 0 3 )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와 비슷한 도시공간위계에 존재하는 서울시 고궁(경 복궁, 덕수궁, 창경궁, 청덕궁)에 대해 여행비용접근법과 조건부가치측정법의 두 방법을 이용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 여행비용접근법을 이용한 지불의사금액과 조건부 가치측정법을이용한 지불의사금액에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 덕수궁을 제외하 고 여행비용접근법의 지불의사금액이 높았다. 이 연구는 유재윤( 1 9 9 6 )과 박희정( 2 0 0 2 )의 연구에서 지불의사액도출을 위해 사용한 지불카드법과 다른 이선선택법의 방법을 이용한 것이특징이다.

박지호( 2 0 0 4 )의 연구에서는 신도시 중 분당과 평촌의 중앙공원을 대상으로 잠재가치를 추정하는 모형에 회귀분석방법으로 단계별 투입법(Stepwise Method)을 적용하였다. 이 방법은 심재우( 2 0 0 6 )의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쓰인 분석모형이며, 설명력이 높은 회귀곡선 을 추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도가 낮은 독립변수를 제외하고 회귀식을 얻 는 방법이다.

3. 연구설계

3.1. 설문조사설계

조건부가치측정법은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는 방법으로 이를 위해 녹지축의 조성 필요 성과 녹지축조성의 범위, 규모 등을 포함하는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가상적 상황을 설정하 였다. 또한 가상적 상황이 쉽게 이해되도록 설문지에 도심녹지축 조성 전과 후의 예시안을 추가시켜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유재윤, 곽승준( 1 9 9 6 ) 대전역의지하화 가족수, 나이, 교육수준, 가계소득

박희정( 2 0 0 2 ) 국립공원 나이, 체재일수, 동반자수, 이용목적, 소요시간, 입장료에대한인식, (설악산, 지리산, 속리산) 환경선호정도, 현재공원에대한평가, 환경선호정도, 소득

문경일, 임창호( 2 0 0 3 ) 고궁 총방문횟수, 작년방문횟수, 총비용, 이용시간, 총만족도, (경복궁, 덕수궁, 창경궁, 창덕궁) 여가비용, 성별, 연령, 소득

박지호, 박환용( 2 0 0 4 ) 분당, 평촌의중앙공원 연령, 가족수, 주택규모, 접근시간, 이용횟수, 최종학력, 월평균소득, 만족도

심재우, 구자훈( 2 0 0 6 ) 학교공원화사업 접근시간, 이용횟수, 조망여부, 조성비대비가치, 응답자연령, 성별, 최종학력, 가구소득, 거주년수, 가족수

연구자 가치평가대상및변수

<표1> 가상가치측정을연구한연구및변수

설문의 내용은 크게 본 설문항목과 기초조사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선행연구 및 연구 목적상 예상되는 문항들로 이루어졌다. 본 설문항목은 도심남북녹지축조성의 필요성과 시 급성을 묻는 문항, 주변 청계천, 종묘, 고궁 등과 같은 도심내 공원녹지들에 대한 이용빈도 와 만족도를 묻는 문항, 이후 녹지축조성에 완료된 후 방문의사는 있는지의 여부 및 예상 되는 횟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불의사액을 묻는 항목으로 일정한 단계(없음, 300원, 5 0 0원, 700원, …3 0 0 0원이상, 기타기입형금액)에 걸친 지불의사액을 물어보았다. 이때 지불의사액의 형태는 관련 유사연구 등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세금의 형태보다 거부 감이 없는 기부금의 형태로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다. 기초조사항목은 연령, 성별, 거주지 의 위치, 거주지로부터 도심지역까지의 평균접근시간, 소득, 학력(학생여부및 고졸, 대졸, 대학원졸)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녹지축조성의 필요성 및 시급성, 주변도심공원의 만족 도는 5단계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으며, 연령, 거주지, 접근시간, 소득은 직접기입 하게 하였다.

설문은 본 녹지축조성사업이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므로, 서울시민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설문의 조사장소는 종로, 청계천, 충무로일대의 사업대상지 주 변이외에도 강남, 양재공원, 사당, 용산, 노원등에서 차례로 진행됐다. 설문조사는 보행자 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진행되었으며, 사전에 교육을 받은 조사원이 직접 대면접촉방식으 로 이루어졌다. 특히 정확한 설문조사를 위해서 시나리오에 대한 이해와 질문의도 등에 대 한 보조적인 설명을 실시하였다. 설문은 9월에서 1 0월 중에 주말과 주중으로 나누어 진행 되었다.

설문수행결과 소득이나 거주지, 학력과 같은 기초조사항목에 대해 결측치를 보인 설문 과 불성실한 응답 등을 제외한 유효설문은 총 2 8 7부이며 사업대상지 응답자의 거주지는 도심이 3 4부, 서북권에서 2 4부, 서남권에서 6 3부, 동남권에서 1 0 6부, 동북권에서 6 0부로 비교적고르게 분포하고 있었다.

3.2. 지불의사액 추정방법 및 변수설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지불의사액 추정방법은 C V M에서 주로 사용되는 회귀분석방법으로 최근의 선행연구(박지호(2004), 심재우( 2 0 0 6 ) )에서사용한 단계별 투입법( S t e p w i s e )을 적 용하였다. 이 방법은 설명력이 가장 높은 회귀곡선을 추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의도가 낮 은 독립변수를 제외하고 회귀방정식을 얻는 방법이다. 독립변수의 설명력이 가장 높고 회 귀계수의 통계적 유의도가 가장 높은 변수를 기준으로 다른 변수들을 단계적으로 투입하 다가 유의수준이 0.05 이상인 변수는 차례로 제거해 나가는 방법이다.

본설문

녹지축조성 녹지축조성의필요성, 시급성

주변도심공원 이용빈도, 만족도

조성후방문 방문의사, 예상방문횟수

지불의사 지불의사금액

연령, 성별, 거주지의위치, 도심까지의평균접근시간, 소득, 학력

조사항목 설문내용

<표2> 설문내용

기초조사항목

WTP = c + β_i・χ_i+ U_i

c = 상수항, β_i= 계수벡터, χ_i= 독립변수 벡터, U_i= 오차항

지불의사액 추정모형에 사용된 변수들은 다음의 <표 3 >과 같다.

독립변수들은 녹지축조성의 필요성, 주변공원이용빈도, 주변공원 만족도, 녹지축조성의 시급성, 조성후방문의사 및 예상이용횟수의 본 설문내용을 바탕으로 설정하였다. 이들 변 수들은 이후 분석에서 모두 +의 계수벡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기초조사항목들은 약 간 다르다.

기초조사항목은 연령이 어릴수록, 남자일수록, 가족수가 많을수록, 접근시간이 짧을수 록, 소득이 많을수록 지불의사액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들에 대한 부호는 선행연구 마다 약간의 차이를보이고 있다.

4. 실증분석의 결과

4.1. 기초분석결과

설문조사결과 도심 남북녹지축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2 3 3명으로 전체의 8 1 %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시급성의 항목에서도 1 3 9명으로 4 9 %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시급하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도심주변의 청계천, 종묘, 고궁 등에 대 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묻는 항목에서는 만족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1 5 4명으로 전체의 과 반수가 넘는 5 4 %를 구성하고 있었다. 또한 도심 녹지축의 조성후 대상지를 방문할 의사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9 3 %에 해당하는 2 6 8명의 응답자가 다시 방문할 의사가 있음을 밝 히고 있었다.

<표3> 변수설정

종속변수 지불의사액 Yi 원

녹지축조성의필요성 X₁ 5점리커트 +

주변공원이용빈도 X₂ 회/년 +

주변공원만족도 X₃ 5점리커트 +

녹지축조성의시급성 X₄ 5점리커트 +

조성후방문의사 X₅ 0 :없음, 1:있음 +

독립변수 예상이용횟수 X₆ 회/년 +

연령 X₇ 세 -

성별 X₈ 0 :여자, 1:남자 +

가족수 X₉ 명 +

접근시간 X₁₀ 분 -

가구소득 X₁₁ 만원/월 +

학력 X₁₂ 0 :고졸이하, 1:대학이상 +

변수 단위 예상부호

응답자의 특성으로는 연령대가 2 0대가 1 5 3 ( 5 3 % )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가 8 8 ( 3 1 % )명, 40대가 2 3 ( 8 % )명, 50대 이상이 2 3 ( 8 % )명이었다. 성별구성으로는 여성이 92(32%), 남성이 1 9 5 ( 6 8 % )로 구성되어 있었다

응답자들이 대상지인 도심으로의 접근성을 측정하기 위해 평균접근시간을 물어본 결과 8 8명에 해당하는 3 3 %의 사람이 3 0분 이내라고 응답하였으며, 30분에서 6 0분이라는 응답 자는 1 8 0명으로 전체의 6 3 %를 구성하고 있었다. 1시간 이상 걸린다는 응답자는 1 9명으로 전체의 7 %를 구성하고 있었다.

요약해보면, 설문응답자의 대부분이 서울시의 도심남북녹지축 조성사업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시기 또한 시급하거나 보통이상으로 느끼고 있었다. 응답자들의 대부분은 대상지 주변에 있는 청계천, 종묘, 고궁 등에 대해서 만족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남북녹 지축의 조성 후에 방문해보겠다고 하는 의사 역시 9 3 %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밝히 고 있어 남북녹지축조성사업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접근성을 판단하는 도심으로의 평균접근시간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대부분은 접근이 1 시간정도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응답했다.

4.2. 지불의사액 추정모형

서울시도심 녹지축의 가치를 추정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결과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 는 R²값은 0.132, 신뢰도는 유의수준 p < 0 . 0 0 1의 기준을 충족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분석되었다. 잔차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D u r b i n - W a t s o n의 통계량은 1 . 9 6 2로 정상분포 곡선을 의미하는 기준값2에 매우 근접하여 회귀모형이 적합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다중 공선성의 여부를 판단하기위해 잔차의 독립성검정에서는 0 . 1보다 크고, 분산팽창요인 ( V I F )가 1 0이하로 변수간에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의 단계별 투입법을 통해 유의미한 변수로 분류된 변수들은 <표 5 >와 같 이 녹지축의 필요성, 도심 주변공원의 만족도, 예상이용횟수, 연령, 접근시간이 도출되었 다. 변수들을 살펴보면 도심남북녹지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도심주변공원(청

도심남북녹지축조성의필요성 절대필요없음 필요없음 보통 필요함 꼭필요함

5 ( 2 % ) 1 0 ( 3 % ) 3 9 ( 1 4 % ) 1 5 6 ( 5 4 % ) 7 7 ( 2 7 % )

도심남북녹지축조성의시급성 전혀시급하지않음 시급하지않음 보통 시급함 매우시급함

6 ( 2 % ) 3 9 ( 1 4 % ) 1 0 3 ( 3 6 % ) 1 1 4 ( 4 0 % ) 2 5 ( 9 % )

도심주변공원(청계천, 종묘, 고궁등)에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함

대한전반적인만족도 3 ( 1 % ) 2 3 ( 8 % ) 1 0 7 ( 3 7 % ) 1 3 1 ( 4 6 % ) 2 3 ( 8 % )

조성후방문의사 없음 1 9 ( 7 % ) 있음 2 6 8 ( 9 3 % )

연령 2 0대 153(53%) 30대 88(31%) 40대 23(8%) 50대이상 2 3 ( 8 % )

성별 여성 9 2 ( 3 2 % ) 남성 1 9 5 ( 6 8 % )

도심까지평균접근시간 3 0분이하 88(31%) 60분이하 180(63%) 1시간이상 1 9 ( 7 % )

구분 기초분석결과(괄호는비율임)

<표 4> 기초항목분석결과요약

계천, 종묘, 고궁 등)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사람, 녹지축 조성 후 예상이용횟수가 많은 사 람일수록 지불의사액과 정(正)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연령이 높은 사람일수 록, 접근시간이 짧을수록 도심남북녹지축에 대한 지불의사액이 늘어나는 상관관계를 보 이고 있었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서울시 고궁에 대한 이용가치를 평가한 문경일( 2 0 0 3 )의 연구에 서는 지불의사금액도출을 위한 변수 중 만족도와 연령의 경우 만족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연령이 낮은 사람일수록 지불의사액이 높아지는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국립공원의 경관보전을 대상으로 지불의사액을 추정한 박희정( 2 0 0 2 )의 연구에서는 연령 이 낮은 사람, 대상지까지의 접근시간이 짧은 사람일수록 지불의사액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신도시중앙공원의 가치를 평가한 박지호( 2 0 0 4 )의 연구에서도 연령의 경 우 낮은 사람의 경우더 높은 지불의사액을 가지고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경우 대부분의 변수가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으 나 연령의 경우에 연령이 높은 사람일수록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청계천 복원이후 비교적 높은 연령층들의 도심내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이 증 가했음과 젊은세대들의 여가선호성향이 강남과 용산과 같은 부도심지역임을 반영하는 결 과로 예상된다.

4.3. 남북녹지축의 지불의사액 추정방법 및 추정액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한 남북녹지축의 지불의사액 도출은 이상의 분석을 통해 도출 된 함수식을 근거로 추정하게 된다. 이때 사용하는 변수값의 경우 연구의 상황과 특성에 맞게 대상지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설문조사를 통해 얻어진 자료를 사 용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녹지축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 도심 주변공원에 대한 만족도, 예상이용횟수의 경우 설문을 통해 얻어진 평균값을 적용하였으며, 연령의 경우에는 서울 시의 평균값( 2 0 0 5년말 서울시 주민등록 인구통계)을 사용하였다. 접근시간의 경우에는 정 확한 값의 추정이 어려워 본 설문을 통해 조사된 평균값 및 가정치를 사용하였다. 또한 총 편익의 산정을 위해 가구당 지불의사액에 서울시 총 가구수( 3 , 9 4 7 , 2 9 4가구, 2006년 ¾ 분기 현재)를 곱했다.

(상수) - 8 8 3 . 6 3 9 3 1 9 . 0 5 2 0 . 0 0 6

녹지축의필요성(X₁) 1 5 3 . 8 0 1 5 6 . 2 2 5 2 . 7 3 5 0 . 0 0 7 0 . 8 4 2 1 . 1 8 8 도심주변공원만족도(X₃) 1 2 0 . 7 6 3 5 2 . 8 7 5 2 . 2 8 4 0 . 0 2 3 0 . 9 5 5 1 . 0 4 7

예상이용횟수(X₆) 9 . 3 4 2 4 . 5 3 7 2 . 0 5 9 0 . 0 4 0 0 . 8 5 2 1 . 1 7 4

연령(X₇) 2 0 . 0 6 8 4 . 8 7 8 2 . 7 3 5 0 . 0 0 0 0 . 9 5 5 1 . 0 4 7

접근시간(X₁₀) - 5 . 2 9 2 2 . 5 6 8 - 2 . 0 6 1 0 . 0 4 0 0 . 9 4 4 1 . 0 5 9 R²= 0.147, Adj-R²= 0.132, P<0.001, Durbin-Watson = 1.962

변수 Β 표준오차 t 유의확률 공선성통계량

<표5> 분석결과요약

공차한계 VIF

함수식

분석의 결과는 <표 6 >에 요약되어 있다. 접근시간(X₁₀)의 경우 4 6 . 3 9분은 설문조사를 통해 얻어진 평균접근시간이며, 추가적으로 3 0분과 6 0분에 따라 지불의사액 변화를 살펴 보았다. 그 결과 접근거리가 4 6 . 3 9분일 경우에 가구당 월 지불의사액은 7 1 8원이었으며 3 0분은 8 0 5원, 1시간의 경우에는 6 4 6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연간 서울시민의 총 편익을 살펴보면 각각 약 3 4 0억원, 약 3 8 1억원, 약 3 0 6억원으로 추정되었다.

5. 결론

본 연구는 서울시의 도심 남북녹지축이 주는 가치에 대해서 가상적으로 평가해보고 지 불의사액의 결정요인들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결 과 서울시 도심 남북녹지축조성 사업의 편익은 약 연간 3 0 6억원~ 3 8 1억원으로 가구당 월 평균 6 4 6원~ 8 0 5원의 지불의사를 가지고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지불의사액에 영향을 주는 유의미한 변수들은 녹지축조성의 필요성, 주변 도심공원에 대한 만족도, 조성 후 예상 방문횟수, 연령, 접근시간이 있었다. 녹지축조성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많은 지불의사액을 보이고 있었으며, 주변 도심공 간에 대해 만족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많은 지불의사액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조성후 예상방문횟수가 많은 사람들, 연령이 높은 사람들, 대상지로의 접근 성이 짧은 사람들이 보다 많은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주민이 사전에 대 상사업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사업일수록 보다 높은 지불의사액을 보이고 있었다는 점은 공공투자사업에 의사결정과정에 주민의 필요요구가 타당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대상지 주변의 도심공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사람은 보다 높은 지불 의사액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는 대상지의 가치가 주변지역에 대한 평가와 연계되어 형성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대상지로의 접근시간이 짧은 사람일수록 높은 지불의사액을 보인다는 사실은 비록 도심의 위계에서 서울시민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일지라도 그

X₁ 4 . 0 1

X₃ 3 . 5 3

X₆ 9 . 6 2 (회)

X₇ 3 5 . 6 (세)

X₁₀ 4 6 . 3 9 (분) (설문조사평균값) 3 0분 6 0분( 1시간)

가구당월지불의사액(편익) 7 1 8원 8 0 5원 6 4 6원

월간총편익

(가구당지불의사액* 서울시총가구수) 약 2 8억3천만 약 3 1억8천만 약 2 5억4천만

연간총편익

(월간총편익* 12) 약 3 4 0억 약 3 8 1억 약 3 0 6억

지불의사액(Y_i) = 153.801(X₁) + 120.763(X₃) + 9.342(X₆) + 20.068(X₇) - 5.292(X₁₀) - 883.639

<표 6> 총편익분석

변 수 값

편익은 모두에게 같은 편익으로 제공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접근성에 의해 녹지의 혜택이 다르게 제공된다는 사실을 통해 향후 서울시 전체 및 하위공간위계상의 녹 지배분계획에 있어 이용거리 등을 고려하여 편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시 사점 또한 제공해주고 있다.

향후 도시의환경개선과 같은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에서는 비단 그 대상지만의 환경개선 계획만으로는 그 가치 및 편익을 극대화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도시의 한 공간은 다른 공 간들과 연계기반시설들과의 관계를 통해 그 가치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효율적인 예산의 활용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대상지와 주변환경에 대한 통합적이 고 체계적인 공간구성계획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총 편익산정에 보다 정교한 분석을 실시하지 못했다. 보다 정교한 추정을 위해서는 설문에 의존한 변수값을 채택하기보다는 실제 가구별 접근시간 및 연령 등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의 구축해 사용하거나 보다 많은 설문을 분석해야 한다. 또 한 아직 시민의 의사가 조직화 및 세력화되지 않는주제를 바탕으로 대상지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해 많은 결측치가 발생했다는 점, 객관적인 자료의 구축이 부족했다는 점 등은 후속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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