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26개의 서울형 지속가능발전목표 지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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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 지속가능발전목표 2030 지표체계 구축과 평가 방안.

(3) 연구책임 김고운 서울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 부연구위원. 연구진 신인철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부연구위원 이윤혜 서울연구원 전략연구실 연구원 김묵한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장(연구위원) 김상일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선임연구위원) 변미리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이신해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장(선임연구위원) 조권중 서울연구원 도시정보센터장(선임연구위원) 조항문 서울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4) 요약. 목표·세부목표와 정합성, 지역 특수성 등 고려해. i. 총 126개의 서울형 지속가능발전목표 지표 선정. 서울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체계와 연계한 ‘서울형 지표’ 선정 필요 2015년 UN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가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를 대체하는 새로운 국제 개발 목표 체계로 제시되었다. 지속가능발전목표 지표는 해당 지역의 사회, 환 경, 경제, 정치와 행정 측면에서 현황·조건·변화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도시정책 수립을 지원, 평가하는 수단이자 우리 지역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시 민에게 제공, 공유하여 실천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국제적인 흐름보다 앞서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 립하고, 기본계획 이행 점검을 위한 30개 지표 체계를 발표하였다. 개발도상국이나 선진국 모두 누구도 뒤처지는 사람이 없도록(No One Left Behind) 15년 후 2030 년을 대비해 지속가능성을 높여나가도록 고안된 UN SDGs 체계가 방대하고 종합적 인 데 비해서, 서울시의 기본계획 지표는 종합성, 미래성 등에서 부족하고 17개 분야 별로 구분된 UN 체계와 연계성이 명확하지 않았다. 또한 현재 구득 가능한 단순 산 출·투입 지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종합적인 결과로서 정책의 목표와 가치를 환 기시키기 어려웠다. 미래를 지향하며 유연하게 발전, 변화해나가는 미래성 지표도 아 쉬운 상황이다. 2015년 발표된 서울시 지속가능성 평가 체계와 UN SDGs 체계 간 연계와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우선 2017년 11월 서울시와 서울시 지속가능발 전위원회(이하 서울 지속위)는 96개 세부목표를 ‘서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이라는 표제하에 발표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2017년 발표된 96개 세부목표 에 대응하는 지표체계를 구축하여 서울시 체계와 UN 체계 간 정합성을 한층 더 개선 하는 데 있다.. 서 울 지 속 가 능 발 전 목 표 2 0 3 0 지 표 체 계 구 축 과 평 가 방 안.

(5) 국내외 도시들, 지역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발전목표 지표’ 마련 잇따라 ii. UN SDGs 목표와 지표는 국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다수 국가가 포함된 권역(유 럽연합 등)과 같은 다양한 층위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시스템으로 거듭나고 있다. 200개가 넘는 UN 지표는 개발도상국과 서구, 한국과 같은 후발산업국가를 모두 포 괄하는 도구상자(toolbox)이므로, 지역에서는 보통 취사선택 과정을 통해 지표 수를 줄이고 우선순위 등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재구조화된다. 국외에서 뉴욕시 등은 기존 도시기본계획(One NYC)을 활용하면서 지속가능발전목 요 약. 표와의 연계성을 추가 설정하는 방식을 채택하는가 하면, 유럽연합은 통계국 (Eurostat)이 행정,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득가능한 통계치에 기반한 지표 체계를 구성하여 매년 갱신, 관리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8년 12월 국무회의를 통 과하면서 공식화된 대한민국 정부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체계(K-SDGs)가 미래개발이 필요한 지표를 다수 배치하면서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 통계자료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로 수립되었다. 충청남도는 전문가와 도청이 중심이 되어 시민 의견을 수렴, 반영 하는 형태로 지속가능발전목표 지표체계를 수립하였다. 전주는 경기도, 충남도와 같 은 전문가 작성형을 보완할 수 있는 민간실천형 지표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다. 모든 사례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은 지속적인 갱신과 관리의 필요 성이다. 다른 지표체계와 달리 미래 개발이 필요한 지표가 포함되어 있는 지속가능발전 목표 체계는 지속적인 갱신, 모니터링, 이행점검 과정이 함께 설계, 운영되어야 한다.. 유엔체계와 연계성, 미래성, 데이터 특성 등 감안해 총 126개 지표 선정 이미 2017년에 발표된 96개 세부목표에 대응하는 지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문헌 연구를 통해 지표 선정 기준을 마련하였다. 선정과정은 기존 세부목표의 분석, 전문가 추천을 통한 지표 묶음(pool) 구성, 전문가 델파이, 공무원 의견조사, 자문회의와 워 크숍 등을 통한 후보군 검토회의 등으로 구성되도록 설계하였다. 세부목표와의 정합 성, 지역특수성, 미래성, UN 체계와의 연계성, 데이터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표 묶음 을 후보군과 보류군으로 나눈 뒤 최종 지표(안)을 설정할 때 현재 정책과 국가 지속가 능발전목표인 K-SDGs와의 관계성, 지표 간 연계성, 지표 실천의 주체와 미래지표 간 균형을 다시 고려하였다. 복합적이고 연계성이 특성인 SDGs 체계인 만큼 일부 지 표는 중복을 허용하였고, 지표 간 연계성도 고려되었다. 최종 지표(안)에는 17개 목.

(6) 표, 96개 세부목표에 대응하는 총 126개 지표가 포함되었다. iii. 서울형 지표 활용은 6개 단계로 추진하고 이행점검 평가체계도 개선해야 최종 지표(안)은 서울 지속위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최종 확정된 이후 이행 단계는 우선순위 설정,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지역계획과의 연계, 효과적 리더십 역 량 구축 및 지역 자원의 활용, 역할분담과 공동책임 체계의 구축, 협력과 상호학습의 여섯 단계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행 점검을 위한 평가체계는 전환기에 걸맞 게 기존 성과관리 제도를 준용하되, 추가 이행점검 체계를 시범 운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서 울 지 속 가 능 발 전 목 표 2 0 3 0 지 표 체 계 구 축 과 평 가 방 안.

(7) 목차. 01 연구개요. v. 2. 1_연구배경 및 목적. 2. 2_연구내용 및 방법. 4. 02 기존 체계 검토 및 사례 분석. 8. 1_서울의 기존 체계 검토. 8. 2_국내외 SDGs 지표체계 사례 분석. 17. 3_글로벌 SDGs의 후속조치와 평가체계. 33. 03 서울 SDGs 2030의 지표체계 구축. 36. 1_지표 선정 원칙과 사전 분석. 36. 2_지표 후보군 구축과 선정 과정. 41. 3_서울 SDGs 2030 지표(안). 58. 04 서울 SDGs 2030의 평가 방안. 82. 1_서울 SDGs의 이행 전략. 82. 2_서울 SDGs의 평가 방안. 85. 참고문헌. 89. Abstract. 91. 서 울 지 속 가 능 발 전 목 표 2 0 3 0 지 표 체 계 구 축 과 평 가 방 안.

(8) vi. 표 목차. 목 차. [표 2-1]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5)의 지표 목록. 10. [표 2-2] EU의 SDGs 지표체계 변화. 19. [표 2-3] ESDN의 지속가능발전 전략. 20. [표 2-4] ESDN의 수직적 통합 권고 주요 내용. 21. [표 2-5] K-SDGs 수립 일정과 내용. 26. [표 2-6] K-SDGs 목표별 세부목표 수 및 지표 수. 27. [표 2-7] 충남 SDGs 목표별 전략 및 지표 수. 29. [표 2-8] 전주 지속협의 분야별 지표 수(2017년 기준). 31. [표 2-9] SDGs 지표별 특성 요약. 32. [표 3-1] K-SDGs 지표(Indicators) 선정 기준 및 활용 방안. 37. [표 3-2] 서울 SDGs 지표 선정 기준. 38. [표 3-3] 서울 SDGs 세부목표 세분화 예시. 39. [표 3-4] 세분화한 세부목표의 재분류. 40. [표 3-5] 분야별 워크숍 참석자 및 검토 목표. 42. [표 3-6] 델파이조사 연구진(안). 43. [표 3-7] 지표 선정기준과 가중치 도출[공통 문항](안). 43. [표 3-8] 지표 후보군 평가 리커트척도[분야별 문항](안). 44. [표 3-9] 지표정의서 예시. 45. [표 3-10] 전문가 델파이 조사지. 46. [표 3-11] 2차 지표 후보군의 ‘후보 지표’와 ‘보류 지표’ 분류. 47. [표 3-12] 서울 SDGs 서울시 관련 부서 및 기관. 53. [표 3-13] 서울 SDGs 최종지표(안) 집계. 58. [표 3-14] 목표 1의 세부목표와 지표 목록. 59. [표 3-15] 목표 2의 세부목표와 지표 목록. 60.

(9) [표 3-16] 목표 3의 세부목표와 지표 목록. 60. [표 3-17] 목표 4의 세부목표와 지표 목록. 61. [표 3-18] 목표 5의 세부목표와 지표 목록. 62. [표 3-19] 목표 6의 세부목표와 지표 목록. 63. [표 3-20] 목표 7의 세부목표와 지표 목록. 64. [표 3-21] 목표 8의 세부목표와 지표 목록. 65. [표 3-22] 목표 9의 세부목표와 지표 목록. 67. [표 3-23] 목표 10의 세부목표와 지표 목록. 67. [표 3-24] 목표 11의 세부목표와 지표 목록. 68. [표 3-25] 목표 12의 세부목표와 지표 목록. 70. [표 3-26] 목표 13의 세부목표와 지표 목록. 71. [표 3-27] 목표 14의 세부목표와 지표 목록. 72. [표 3-28] 목표 15의 세부목표와 지표 목록. 73. [표 3-29] 목표 16의 세부목표와 지표 목록. 74. [표 3-30] 목표 17의 세부목표와 지표 목록. 75. [표 3-31] 서울 SDGs 주요 지표 목표치(안). 76. [표 3-32] 민간실천형 지표(안). 78. [표 4-1] 2015년 기본계획의 이행점검, 평가체계. 87. vii. 서 울 지 속 가 능 발 전 목 표 2 0 3 0 지 표 체 계 구 축 과 평 가 방 안.

(10) viii. 그림 목차. 목 차. [그림 1-1] 서울시 SDGs 2030 수립과정. 4. [그림 1-2] 연구의 범위. 5. [그림 2-1] 제1차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구조. 9. [그림 2-2]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5)의 이행점검 체계. 10. [그림 2-3]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2017) 수립 절차. 13. [그림 2-4]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사업별 성과 지표. 14. [그림 2-5] ‘지속가능발전 도시, 서울’ 제도화 과정. 15. [그림 2-6] UN SDGs와 서울 SDGs의 이원화된 체계. 16. [그림 2-7] UN SDGs 5대 가치와 3층 구조. 17. [그림 2-8] EU의 SDGs 지표 모니터링 특징. 19. [그림 2-9] 미국 뉴욕시의 OneNYC와 SDGs의 연계성. 22. [그림 2-10] 미국 뉴욕시의 VLR 보고서와 목표 6 보고 사례. 23. [그림 2-11] K-SDGs 수립체계: 작성 주체 및 역할. 24. [그림 2-12] 충남 SDGs 3단계 목표의 예. 28. [그림 2-13] 충남 SDGs 수립과정. 29. [그림 2-14] 전주시 SDGs 평가보고서의 예. 30. [그림 3-1] K-SDGs 지표 유형(안). 37. [그림 3-2] 서울 SDGs 세부목표 세분화 및 재분류 결과. 40. [그림 3-3] 서울 SDGs 지표 후보군 구축 및 선정 과정. 41. [그림 3-4] 서울 SDGs 목표 간 지표 연계성. 78. [그림 4-1] 대시보드 이미지로 정리한 SDGs 인덱스 결과 예시. 86.

(11) 01 연구개요. 1_연구배경 및 목적 2_연구내용 및 방법.

(12) 2. 01. 연구개요. 1_연구배경 및 목적 01 연 구 개 요. ◦. 2015년 9월 열린 제70차 유엔총회에서 UN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를 채택함.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 전을 위한 국제적인 약속’(통계청, 2017)이자 장기 정책 비전임. ‐. 국제개발협력의 기본 틀로서 2000년 발표된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를 승계하면서 한계를 극복하는 방 향으로 작성됨.1) 17개 목표(goals), 169개 세부목표(targets)로 구성 된 UN SDGs는 8개 목표, 21개 세부목표로 이뤄진 MDGs와 여러모 로 비교됨. ‐. 첫째, 분야가 종합적이고, 개도국과 선진국을 다 망라한 개발 분야 전 체를 다룸. 둘째, 다중이해관계자(multi-stakeholder)의 참여 등을 통 한 포괄적이면서도 책무적(accountable)인 파트너십이 강조됨(UN General Assembly, 2015; 통계개발원 외, 2016 재인용). 셋째, 현재 -미래, 세부목표 간 중첩과 연결이 허용되는 등 다차원영역으로 재구조 화됨(GPEDC, 2015; 김태균, 2015 재인용). ‐. UN SDGs의 기본 원칙은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다(No One Left Behind)’로 설명되는 ‘포용성’이며, 5대 가치(인간(people), 지구(planet),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파트너십(partnership))을 지향.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는 세계환경개발위원회가 1987년에 천명한. 1). MDGs의 한계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음. 첫째, 개도국 중심에서 서구 선진국 등 모두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이 미흡하였음. 둘째, 개도국-기발전국 모두를 아우르는 보편적·공통적 가치가 반영되지 못하였음. 셋째,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진 분야(환경, 평화) 등이 있음(통계개발원·서울대학교사회발전연구소, 2016.1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방안, Ⅰ. 해설편, 2쪽)..

(13)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이 현실에서 적용, 발전되어온 결과이기도 함2). ◦. UN SDGs의 이행점검은 실천 주체가 선정한 지표에 근거하여 이뤄지며,. 3. 글로벌지표도 지속적으로 수정, 발전해나가는 중. ‐. UN SDGs 체계가 방대하고 종합적인 만큼 이후 추가된 지표도 포괄 성, 추상성, 지표 간 격차 등이 특징임. 유엔 통계위원회가 제시하는 글 로벌 지표는 2016년 3월 1차로 발표한 241개(중복 제외 시 230개)에 서 2017년 3월 244개, 중복 제외 시 232개로 선정됨3). ‐. 유연하고 발전가능성을 열어놓은 체계임. 지표 산정의 방법론과 자료 구득성에 따라 3개 유형(Tier 1, 2, 3)으로 재분류하는데, 메타 데이터 가 부재하거나 방법론이 없는 경우(Tier 3) 등을 보완하기 위해 2020 년,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지표를 보완할 계획임. ‐. 매년 전체 회의를 통해 SDGs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유엔 고위급정치회 담 포럼(High-Level Political Forum, 이하 HLPF)에 자발적인 이행 점검 상황을 보고하는 역할은 각국 중앙정부가 수행. 특히 통계청의 역 할이 강조됨. ◦. 지역 현실에 맞게 SDGs를 수립하고 실천해나감으로써 (1) 해당지역의 현 재를 경제․사회․환경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2) 주체별 실천 성과를 모니터링하여 국가와 지자체의 정책과 사업을 재검토해 발전 시킬 수 있음(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17; 이창우, 2017). ◦. 이에 따라 국가 및 지역에서 지역 현실을 반영한 SDGs 지표 선정 노력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음. ‐. 충청남도, 수원시, 경기도 등에서 지방자치단체 SDGs 지표 선정을 완 료하였음. 중앙정부 또한 국정과제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를 수립하여 2018년 12월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함. ‐. 서울시는 UN SDGs 수립보다 앞서 발표한 2015년 서울특별시 지속가 능발전 기본계획(30개 지표)에 이어 ‘서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 17개 목표, 96개 세부목표 발표(2017.11). 하지만 지표 및 이. 2). 당시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세계환경 개발위원회, 우리 공동의 미래, 1987)’으로 정의함. 한국의 법제도에 녹아든 정의로는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발전,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지속가능발전법 제2조, 서울시 지속가능발 전기본조례 제2조)을 들 수 있음. 3). 2015년 UN SDGs 목표 설정 과정에 시민사회, 전문가집단, 주요 이해관계자(Major Groups of Stakeholders, 이하 MGoS)가 참여하였으며, 국제사회의 역할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시민사회, 지역의 실천을 강조함. 서 울 지 속 가 능 발 전 목 표 2 0 3 0 지 표 체 계 구 축 과 평 가 방 안.

(14) 행점검 등 평가체계는 아직 마련하지 못함. 이원화된 서울시 지속가능 4. 발전 계획 체계의 정합성 마련 필요. ’15.4월 시(市)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15.9월. ’17.4월. ’17.11월. UN SDGs 2030 시(市) 지속가능발전 서울 SDGs 2030 ➡ ➡ ➡ 발표 이행계획 수립 발표. 서울시. UN. 서울시. UN+서울시. [그림 1-1] 서울시 SDGs 2030 수립과정 01 연 구 개 요. ◦. 이 연구에서는 목표-세부목표까지 발표된 2030 서울 SDGs의 지표를 원 칙에 입각하여 선정한 뒤 평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_연구내용 및 방법. ◦. 서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지표는 서울이라는 도시에 관한 17개 분야 (UN SDGs 체계에서 목표인 Goals 수준)별로 연계되어 작성된 총 96개 세부목표(target)를 나타내는, 매개변수나 변수로부터 도출된 가치(신상영 외, 2017)임. 통계적으로 측정, 비교할 수 있어야 하며 대표성을 가져야 함. ◦. 통상적인 지표 개발 과정은 목표와 비전의 정립을 통해 지향점을 설정한 뒤 지표를 개발, 선정하고 활용방안으로서 평가방법을 고안하는 지표 개 발 단계와 이를 다시 정책 목표와 연계하고 환류, 재평가를 실시하는 지 표의 적용, 평가 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이경기․황희연, 2000: 318, 다음 그림 참조). 이 연구는 서울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지표를 개발하는 단계까 지를 연구 범위로 설정하였음. 이후 적용, 평가 단계는 서울 지속위 등에 서 수행할 예정. ◦.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지표는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측정하여 모니터링하 는 사회지표로서, 개발 및 선정 주체의 유형에 따라 전문가형(하향식), 민 간실천형(상향식)으로 구분 가능. 최근 관련 사회지표의 개발 유형은 하향 식과 상향식을 모두 반영한 혼합형(hybrid) 방식이 활발히 적용됨(한국사 회과학자료원, 2013).

(15) ◦. 이 연구에서도 기존 자료와 통계자료 등 문헌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경제, 사회, 환경분야를 아우르는 전문가들이 공동 참여하여 지표 묶음(pool)을. 5. 작성, 델파이 설문을 통해 보완하는 전문가형을 기본 접근방식으로 선택 함. 여기에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서 상향식 방식을 보완하고자 함. ‐. 상향식 의견 수렴 절차로 워크숍, 토론회, 시민참여 토론회 등을 기획함. 서 울 지 속 가 능 발 전 목 표 2 0 3 0 지 표 체 계 구 축 과 평 가 방 안. [그림 1-2] 연구의 범위 자료 : 이경기․황희연(2000: 318) 수정.

(16) 02 기존 체계 검토 및 사례 분석. 1_서울의 기존 체계 검토 2_국내외 SDGs 지표체계 사례 분석 3_글로벌 SDGs의 후속조치와 평가체계.

(17) 8. 02. 기존 체계 검토 및 사례 분석. 1_서울의 기존 체계 검토 02 기 존 체 계 검 토 및 사 례 분 석. 1) 지속가능발전도시 서울: 시정 기획과 평가 중심으로 제도화(2013~2017) (1)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 서울시는 2013년 5월 서울 지속위 설치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같은 해 9월 16일 위원 40명이 2년의 임기를 시작함. ‐. 주요 기능 및 역할은 (1)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 수립․변경 의 사전 심의, (2) 지속가능발전 지표 작성에 관한 자문, (3) 주요 시정 의 지속가능성 평가, (4) 그밖에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하여 시장이 정 하는 사항임4). ‐. 기획조정실 평가협업담당관을 담당으로 지정하면서 시정 전반의 평가와 정책 주류화(mainstreaming)를 실현할 수 있는 실무적 기반도 갖춤. ◦. 1기 지속위는 환경, 경제, 사회분과의 3개 분과로 구성되어, 분과별 시범사 업과 위원회 전체 사업으로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 설계와 관리를 진행함. ◦. 2기 지속위(2016~2018)는 UN 체계와 2015년 서울시 기본계획 체계 간 정합성을 고민하면서 세부목표 96개를 서울 SDGs 2030(2017)이라는 제 목하에 작성, 발표. ◦. 4). 2019년 1월 현재 3기 지속위가 활동 중. 서울시, 2019 열람, 서울정보소통광장, 회의정보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https://opengov.seoul.go.kr/proceeding/category/12112?page=3.

(18) (2) 제1차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 추진 근거: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설치 조례 제3조(기능). 9.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변경의 사전심의(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지속가능발전법). ◦. 서울 지속위가 설계하고 꾸준히 관리하는 과정 속에서 학술용역 진행: 2014년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은 서울 지속위 가 논의를 통해 설계하고 서울연구원이 맡아서 진행함. ‐. 주요 내용으로는 지속가능발전 현황 분석, 비전·목표·전략 및 정책방향 설정, 시정 전반의 체계적 평가 관리를 위한 지표개발, 실행방안 마련 등이 포함됨. ◦. 지속위 전체회의에서 2015년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하였으며, 4월에 서울시장이 기본계획 발표. ‐. 기본계획의 구조는 비전과 3대 목표, 12대 전략, 28개 과제, 30개 지 표로 구성. ‐. 30개 지표는 이른바 수레바퀴 모형으로 시각화하여 2020년과 2030년 목표치의 이행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함(다음 표 참조). [그림 2-1] 제1차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구조. 서 울 지 속 가 능 발 전 목 표 2 0 3 0 지 표 체 계 구 축 과 평 가 방 안.

(19) ‣ 모델개요 - 원둘레 점선: 각 지표의 2020년, 2030년 목표치 - 바퀴살 끝부분: 목표치 대비 현재 달성도. 10. ‣ 측정방법: 목표 달성도={(현황-기준연도)/(목표 연도-기준연도)}×100 * 기준연도 2010년, 목표연도 2020년, 현황지표 2016년 (예)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목표 달성률. 02 기 존 체 계 검 토 및 사 례 분 석. 44.2%={(68.1-43)/(71-4 3)}×100 ‣ 활용방안: 각 지표달성도가 원 모양에 근접할수록 지속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그림 2-2]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5)의 이행점검 체계 자료: 서울특별시(2015),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표 2-1]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5)의 지표 목록 분 야. 지 표 온실가스(CO₂) 배출량 침수취약지역 총 에너지 소비량. 환경 (10개). 신재생에너지 비율. 산출방법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시간당 강수량 40-60mm 수준 폭우 시 침수될 가능성 이 높은 지역 가정·상업, 수송, 산업, 공 공·기타 부문의 에너지 소 비량의 합 (태양광, 풍력 등 11개 분야의 신재생에너지의 공급량 / 총 에너지 공급량) × 100. 기준연도 (2010) 49,751 천 톤CO₂. 현 황 (2016) 45,646 천 톤CO₂ (’15). 목표치 (2020) 35,562 천 톤CO₂. 28.9%. 34개소. 19개소. 0개소. 44.1%. 15,717 천TOE. 15,189 천TOE (’15). 13,787 천TOE. 27.4%. 0.6%. 1.8%. 5%. 27.3%. 달성도.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생활폐기물 재활용량 / 생 활폐기물 총 발생량) × 100. 43.0%. 68.1%. 71%. 44.2%. 물 재이용률. 빗물, 중수도 시설, 하수처 리수 재이용 비율. 3.86%. 10.3%. 14.4%. 61.1%. 초미세먼지 농도. 초미세먼지(PM-2.5, 입자 의 크기가 2.5㎛ 이하인 먼 지)의 농도. 30㎍/㎥ (’07). 26㎍/㎥. 20㎍/㎥. -20%.

(20) 분 야. 지 표 한강방문 시민 수 1인당 공원면적 녹색교통수단 분담률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적정 소득기준 보장률 평생교육 참여율 공공임대 주택 수 노인취업률. 사회 문화 (10개). 시민제안 건수 교통사고 사망자 수.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 마을형 문화공간 수 벤처기업 수. 서울시 내 벤처기업 수. 창조산업 종사자 비율. (서울시 8대 산업 종사자 수 / 전체 직업 종사자 수) × 100. 문화환경 만족도. 고용률. 청년고용률. 기준연도 (2010). 현 황 (2016). 목표치 (2020). 달성도. 문화·스포츠 행사, 체험 프 684만 명 1,171만 명 1,150만 명 로그램 참여, 시민공원 방문 104.5% (’12) 시민 수 (도시공원+자연공원+기타 16.06㎡ 16.48㎡ 17.5㎡ 29.2% 공원) / 인구수 (대중교통, 도보, 자전거를 이용한 통행량 / 교통수단 70% 75.7% 75% 114% 전체 통행량) × 100 (여성경제활동인구 / 서울 시 만 15세 이상 전체 여성 51.2% 53.60% 60% 27.3% 인구) × 100 (서울시 전체가구 중위소득 84.4% 88.20% 50% 이상 인구수 / 서울시 (’13) 전체 인구수) × 100 평생교육장 및 온라인강좌 를 통해 평생교육에 참여하 32.6% 28.10% 50% -25.9% 는 인구의 비율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수 164,581호 258,634호 357,000호 48.9% (누계) (수입이 되는 일을 하고 있 는 노인 / 서울시 65세 이상 23.6% 25.70% 35% 18.4% 노인 인구) × 100 희망서울 정책박람회, 천만 상상 오아시스, 시민참여 사 7,878건 3,289건 11,000건 -147.0% 회혁신 플랫폼을 통한 시민 (’12) 제안 건수. 전체 평균 수명에서 질병이 나 부상으로 고통받은 기간 을 제외하고 건강한 삶을 유 지한 기간 문화시설, 문화프로그램, 비 용 등 전반적인 문화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주관적 만족 도에 대한 조사 마을예술창작소, 우리동네 북카페, 미디어센터 등의 수. 건강기대여명. 경제 (10개). 산출방법. 429명. 348명. 212명. 37.3%. 73.18세. 73세. 77세. -4.7%. 5.93점. 5.63점. 7.10점. -25.6%. 11개소 (’11) 3,706개 (’08). -. 375개소. -. 7,536개. 10,000개. 23.4%. 28%. 30%. 69.7%. (취업자 / 생산가능인구) × 100. 63.5%. 65.9%. 70%. 36.9%. (만 15~29세 취업자 수 / 만 15~29세 생산가능인구) × 100. 43.6%. 45.6%. 50%. 31.3%. 60.9%. 11. 서 울 지 속 가 능 발 전 목 표 2 0 3 0 지 표 체 계 구 축 과 평 가 방 안.

(21) 12. 경제 (10개) 02 기 존 체 계 검 토 및 사 례 분 석. 지 표. 산출방법. 기준연도 (2010). 현 황 (2016). 목표치 (2020). 달성도. 외국인 생활환경 만족도. 주거환경, 경제환경, 사회환 경, 교육환경, 도시안전, 개 방 및 친밀정도, 의사소통 정도의 7개 항목에 대한 만 족도 조사. 6.78점. 6.48점. 8점. -24.6%. 외국인 관광객 수. 연간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 × 서울방문율(연도에 따라 조정). 사회적 경제 기업 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 기업, 자활기업 수. 522개. 3,512개. 8,000개. 공유단체․ 기업 수. 서울시에 설립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수. 37개 (’13). 82개. 100개. 제조업 종사자 수. 9차 산업분류상의 제조업 업체 종사자 수. 도시농업 실천공간 면적. 주말농장, 자투리 텃밭, 옥 상텃밭 등 서울시내 도시농 업 실천공간 면적. 분 야. ◦. 707만 명 1,357만 명 2,000만 명. 272,510명 279,103명 310,000명 29.1ha (’11). 162ha. 430ha. 49.6%. 40% 71.4% 17.6%. 33.2%. 기본계획 수립 이후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 이른바 이클 레이(International Council for Local Environmental Initiative, 이 하 ICLEI) 세계총회(2015), 시민 공청회 등을 거치면서 기본계획 내용을 국내외에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침. (3)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수립과 시행. ◦. 서울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주류화 작업이 가장 돋보이는 단계로서 2015년 수립한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 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 고, 서울시정 전반에서 지속가능발전 관련 사업의 주체와 예산, 정책 목표 를 수립하였음. ◦. 이행계획의 수립 목적은 2015년에 수립한 기본계획의 실행력 확보(서울 시 기획조정실, 2016.9.). ◦. 수립 방향. ‐ ‐. 2015년 기본계획의 비전, 전략, 목표 간 체계를 준용 대상 사업의 선정: 실․국․본부별 이행계획 수립대상사업을 시정4개년 계획 을 중심으로 선정하고, 핵심과제 및 중점 관리사업 등 기타 자료로 반영. ‐. 지속위-사업부서, 사업부서 간 지속적 상호 소통 추진.

(22) ‐. 성과 지표를 통한 지속적인 점검체계 구축: 기본계획의 36개 과제 달 성을 위한 세부사업, 사업별 성과 지표를 명시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 13. 고, 이를 통해 서울시의 시정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하고자 계획. ‐. ◦. 주요 계획 간 상호 조화 및 연계성 확보. 작성 체계: 기본계획의 3대 분야(환경, 경제, 사회․문화)에 ‘추진 기반’을 추가하여 4대 체계로 구성. ‐. 2015년 기본계획 체계를 유지하였으나, 사업 부서의 현실에 맞게 목표 설정 기간을 2020년으로 장기로 두고 시정 4개년 목표를 반영하는 단 기 사업 계획이었음. ‐. 총괄부서와 협조 부서를 명시하게 하여 업무 간 연관성과 책임성을 함 께 반영하고자 함. ‐ ‐. UN SDGs 세부목표 번호를 함께 작성하도록 장려 세부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다각도로 고려하도록 유도: 4대 체계(환경, 경제, 사회문화, 협치) 중 최소 2가지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작성하도 록 지침 제시. ◦. 수립 절차. [그림 2-3]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2017) 수립 절차. 서 울 지 속 가 능 발 전 목 표 2 0 3 0 지 표 체 계 구 축 과 평 가 방 안.

(23) ◦. 사업별 성과 지표 예시. 14. 02 기 존 체 계 검 토 및 사 례 분 석. [그림 2-4]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사업별 성과 지표. ◦. 2015년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체계의 한계. ‐. 개발도상국이나 선진국 모두 누구도 뒤처지는 사람이 없도록(No One Left Behind) 15년 후 2030년을 대비하여 지속가능성을 높여나가도 록 고안된 UN SDGs 체계가 방대하고 종합적인 데 비해서 서울시의 기본계획 지표는 종합성, 미래성 등에서 부족하고 17개 분야별로 구분 된 UN 체계와 연계성이 명확하지 않음. ‐. 또한 현재 구득 가능한 단순 산출·투입 지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종합적인 결과로서 정책의 목표와 가치를 환기시키기 어려우며, 미래 를 지향하며 유연하게 발전, 변화해나가는 미래성 지표도 아쉬운 상황. 2) 서울을 바꾸는 17가지 방법, 서울 SDGs 2030(2017) 수립 및 발표. ◦. 시장, 서울 지속위에서 개발한 서울형 목표와 세부 목표인 서울지속가능 발전목표(SDGs) 2030 발표(11월). ‐ ‐. ◦. 작성 주체: 서울 지속위(지표 분과위원회 중심) 구조: 전문과 17개 목표별 세부목표(총 96개). 서울 SDGs 2030 수립 원칙. ‐. ① UN SDGs 방향성을 준용하면서 서울의 특성 살리기.

(24) ‐ ‐ ‐ ‐. ◦. ② 시스템 구축 등 거시적 목표 중심 설정 ③ 정량적, 정성적 목표로 작성 ④ 국가적 목표는 시(市) 이행 수단을 고려하여 재정립 ⑤ 유사한 세부 목표는 통합, 조정. 수립 경과. [그림 2-5] ‘지속가능발전 도시, 서울’ 제도화 과정. ◦. 15. 서울 SDGs 2030 수립 이후 UN 체계와의 정합성 문제. ‐. 2013년부터 시작되어 2015년 발표된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계획 체제와 이후 발표된 30개 지표 체계, UN SDGs 체계 간 정합성 문제 계속 발생. ‐. 서울 지속위에서 자체적으로 세부목표와 지표를 모두 개발하려고 하였 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세부목표 발표에 그침. ‐. 2017년 발표된 96개 세부목표에 대응하는 지표체계를 구축하여 서울 시 체계와 UN 체계 간 정합성 개선 필요. 서 울 지 속 가 능 발 전 목 표 2 0 3 0 지 표 체 계 구 축 과 평 가 방 안.

(25) 16. 02 기 존 체 계 검 토 및 사 례 분 석. [그림 2-6] UN SDGs와 서울 SDGs의 이원화된 체계.

(26) 2_국내외 SDGs 지표체계 사례 분석 17. 1) UN SDGs 목표의 구성 체계. ◦. SDGs 목표는 5대 가치(인간 People, 지구 Planet, 번영 Prosperity, 평 화 Peace, 파트너십 Partnership; 5P)와 3층 구조(목표-세부목표-지표) 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 2-7] UN SDGs 5대 가치와 3층 구조. ◦. 각 국가 및 지역 단위의 SDGs 목표 수립은 UN에서 마련한 17개 목표를 기본 틀로 하고, 세부목표와 지표를 각 국가와 지역의 특성과 상황에 맞 게 설정함. ◦. UN SDGs에서 설정한 244개 지표 중 9개 지표는 중복 지표로, 유사한 세부목표에 대해서는 지표의 중첩을 허용. ◦. UN SDGs의 목표-세부목표-지표는 양·질·미래를 반영함에 따라 정성지 표와 미래에 개발되어야 할 지표를 포함. ‐. 정성지표와 미래개발지표가 상당부분 포함됨에 따라 244개 지표 중 데 이터를 구득할 수 있는 지표는 1/3가량에 불과함. 서 울 지 속 가 능 발 전 목 표 2 0 3 0 지 표 체 계 구 축 과 평 가 방 안.

(27) 2) 유럽연합 18. (1) 유럽연합의 SDGs에 대한 대응. ◦. EU는 UN이 제시한 2030 Agenda 이행의 선두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 해 EU의 활동과 정책, 예산 등의 집행에 있어 SDGs와 연계하여 크게 2 가지 형태로 대응하고 있음(European Commission, 2016). ‐. 유럽 정책프레임워크 및 현행 위원회 우선순위에서 SDG를 완전하게 통합․평가하여 가장 관련성이 높은 지속가능성 문제를 파악. ‐. 02 기 존 체 계 검 토 및 사 례 분 석. SDGs의 장기적인 이행을 준비하면서 2020년 이후 장기 비전과 부문 별 정책의 초점을 발전시키기 위한 작업 수행. (2) 유럽연합의 SDGs 지표 체계와 모니터링. ◦. SDGs 지표개발의 연혁. ‐. 2016년 발간된 “지속가능한 유럽의 미래를 위한 다음 단계” 보고서를 토대로 2017년에 SDGs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표 프레임워크를 개발. ◦. 정책연계성과 지표의 통계 질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원칙을 토대로 EU통계국, OECD, 유럽환경청 생산통계자료를 매년 또는 3년마다 점검. ‐. EU SDGs는 17개의 모든 목표에 동등한 중요성을 부여하고 지속가능 성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및 제도적 차원에서 균형잡힌 측정이 될 수 있도록 MPG(Multiple-purpose Indicator)를 허용하되, 1개 목표 당 6개 지표로 제한하고 있음. 또한 EU의 맥락에서 SDGs 진전에 대한 측정을 개선하기 위해 지표를 교체해야 할 경우 정책적으로 관련성이 높고 더 나은 것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는 등 보존성의 원칙을 중시함. ‐. 만약 새로운 지표를 도입할 경우에는 EU SDGs 지표체계를 정의하는 데 사용된 정책 관련성, 허용 요건 및 품질 등급 선정 기준을 준수해야 함. ‐. EU의 SDGs 지표 변화: 2017년 100개였던 지표는 2019년 현재 99개 로 중복지표는 41개로 변화되었음. 이 중 2개 지표가 대체되고 1개 지 표가 수정됨.

(28) [표 2-2] EU의 SDGs 지표체계 변화 연도. 총지표 수 중복지표 수. 19. 매년 점검 지표 수. 대체/수정/보류. 2017년. 100개. 41개. 88개. -. 2018년. 100개. 42개. 88개. -. 87개. 1) 대체: 2개 - 목표11: 1인당 정주지(settlement) 면적(15번 1인당 대지(artificial area) 면적에서 번호 이동, 수정) - 목표15: 불투수율 변화(신규) 2) 수정: 1개 - 목표13: ‘기후 에너지 시장(市長) 서약 조인 도시의 인구수’ 보류로 이동 3) 보류: 18개. 2019년. 99개. 41개.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9). ◦. SDGs 지표 점검을 위한 모니터링보고서 매년 발간(Eurostat, 2018). ‐. EU는 매년 지표의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발표하면서 5년간의 평균적인 변화를 토대로 SDGs의 진전 상황을 보고(아래 좌측 그림). ‐. 또한 기후, 에너지 소비, 교육, 빈곤 및 고용 분야의 100개 지표 중 양적 지 표인 17개에 대한 단기지표동향을 화살표와 방향으로 제시(아래 우측 그림). [그림 2-8] EU의 SDGs 지표 모니터링 특징. 서 울 지 속 가 능 발 전 목 표 2 0 3 0 지 표 체 계 구 축 과 평 가 방 안.

(29) (3) 유럽연합의 국가-지역 지표 연계성 강화를 위한 노력: ESDN 20. ◦. ESDN(European Sustainable Development Network) 개요. ‐. 2002년 EU 회원국 SDGs 담당자 워크숍 과정에서 국가 간 경험 교류 와 공동대응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출발. ‐. 2003년 확대 연례회의 개최, 2005년 사무국 개설을 거쳐 2006년 8개 국 대표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구성 후 매년 정례회의 개최를 통해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간 SDGs 연계 및 협력 방안 모색. 02. ◦. ESDN이 추구하는 국가-지역 간의 지표 연계성 강화. ‐. 기 존 체 계 검 토 및 사 례 분 석. ESDN은 7대 원칙과 이에 따른 거너번스 과제로 이루어진 “지속가능발 전 전략”을 제시하였음. 이 중 ‘수직적 통합’ 원칙의 거버넌스 과제로 EU-국가-연방 수준에서의 우선순위 및 시행 활동과의 일치성을 강조함. [표 2-3] ESDN의 지속가능발전 전략 원칙. 거버넌스 과제 SDGs에 대한 공동의 장기적 비전과 SMART(Specific,. 공동의 비전과 전략적 목표 정치지도자의 실천의지와 이행 약속. Measurable, Achievable, Realistic, Time-bound) 전략목표 제시 정치 지도자의 역할 강조. 수평적 통합. 경제․환경․사회적 이슈의 통합. 수직적 통합. EU-국가-연방(지역, 지방) 수준에서의 우선순위 및 시행 활동과의 일치성 강조. 참여. SDGs 전략의 개발 및 구현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그룹 의 참여 보장. 역량 강화를 통한 이행 기제 구축. 정치적 책임과 역할, 이를 뒷받침할 역량 강화 등 이행기제 구축. 모니터링, 평가 및 전략 갱신. SDG 진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양적) 및 평가(질적)를 통한 지속적인 보고체계 확립. 자료: https://www.sd-network.eu. ◦. ESDN이 제언한 수직적 통합 방법. ‐. 2017년 10월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제15회 ESDN 워크숍에서 지역 및 도시 차원에서의 2030년 아젠다 및 SDGs의 시행 경험과 사례를 집중적으로 논의하면서 지역 및 도시 차원에서의 SDGs의 효과적인 이 행을 위한 권고안 개발.

(30) [표 2-4] ESDN의 수직적 통합 권고 주요 내용 구분. 세부내용. 21. • SDG의 실행 방안에 대한 지역활동가 참여를 독려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 • 지역활동가의 역량강화를 통해 동기 부여, 참여도를 높이고, SDG 실행을 참여와 관여 위한 대화 및 플랫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함 • SDG의 성공적 이행 방법에 대한 학습과 지역사회의 경험과 지식과의 통합 및 연계. 파트너십과 조정. • 이해관계자, 조직, 정부 및 정부 행정부서 간 협력 및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논의의 중복 방지 • 모든 이해관계자의 아이디어와 지역 지식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설정 • 상호 배우고 활동을 조정할 수 있는 도시 간 및 지방 간 경험 교환 및 대화의 장 조성. •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SDG 전략 개발을 위한 EU 수준의 공약 및 지도력이 변화를 위한 필요 정치적 헌신과 • 2030년까지 종합정책 전략 마련 및 모든 정부기관의 지도자들에게 SDG의 리더십 중요성 강조 지표와 모니터링. • 지방 및 도시 수준의 상황을 고려한 관련 SDG 지표 수립 • 모니터링 기능을 개발하고 적응형 변화 주기를 사용하여 보다 정교한 평가 프로세스 수립. • SDG 실행의 모든 단계에서 우수 사례를 공유/교환하고 인센티브 제공 커뮤니케이션 • 에너지 효율, CO₂ 배출량, 기후 변화, 빈곤 감소 등 기존의 지역 및 도시 및 인식 제고 활동과 연계 SDG 교육. • 초등/중학교와 기업에서의 SDG 교육/현 정치적 의제와 SDG와의 연계성 교육 강화. 예산 및 재정. • SDG 이행, 역량강화, 교육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역기금 지급 • 국가 및 지방 수준에서 SDG 예산 및 재정 마련. 새로운 활동과 • 흥미진진한 이벤트를 조직하고, 지역 및 도시 차원에서 SDG에 대한 이해와 아이디어 분위기 조성 구조적인 정치 • SDG 이행시 이미 존재하는 프로세스(다중 이해 관계자 대화, 플랫폼, 개발 조율 전략 등)를 토대로 개선 및 향상 자료: ESDN Policy Brief(2017). 서 울 지 속 가 능 발 전 목 표 2 0 3 0 지 표 체 계 구 축 과 평 가 방 안.

(31) 3) 미국 뉴욕시 22. (1) 도시기본계획과 SDGs를 연계한 뉴욕시. ◦. 2015년 뉴욕시는 뉴욕시민, 기업, 시민지도자, 정책 전문가 및 지역 사회 지도자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성장, 형평성, 지속 가능성 및 탄 력성을 원칙으로 하는 OneNYC(One New York: The Plan for a Strong and Just City) 전략 발표. ‐. <비전 1> 성장하고 번영하는 도시: 계속해서 가족, 기업 및 지역이 번 성하는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도시 경제가 되는 것. 02. ‐. 기 존 체 계 검 토 및 사 례 분 석. <비전 2> 공정하고 평등한 도시: 모든 사람들의 존엄성, 안전이 보장되는 일자리와 기회의 제공, 이를 위한 포괄적이고 평등한 경제. ‐. <비전 3> 지속가능한 도시: 세계에서 가장 지속가능한 대도시가 되고, 기후변화와의 전쟁에서 글로벌 리더가 되는 것. ‐. <비전 4> 회복탄력성이 있는 도시: 이웃, 경제 및 공공 서비스는 기후 변화 및 다른 21세기 위협의 영향으로부터 견딜 준비를 하는 것. <비전 1> 성장하고 번영하는 도시 ‐ SDG 1, 2, 3, 4, 5, 7, 8, 9, 10, 11, 13번. <비전 2> 공정하고 평등한 도시 ‐ SDG 1, 2, 3, 4, 5, 8, 10, 11, 16번. <비전 3> 지속가능한 도시 ‐ SDG 1, 2, 3, 6, 7, 10, 11, 12, 13, 14, 15번. <비전 4> 회복탄력성이 있는 도시 ‐ SDG 1, 6, 7, 8, 9, 10, 11, 13, 14번. [그림 2-9] 미국 뉴욕시의 OneNYC와 SDGs의 연계성. ◦.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가수준의 SDG에 초점을 두었으나, OneNYC와 SDG 사이의 시너지 효과를 인식한 뉴욕은 도시기본계획(Urban Action Program)인 OneNYC의 기본 틀을 사용하여 SDG와 연계해 추진 중 (NYC Mayor’s Office for International Affairs, 2016). 위의 그림에 서 도시기본계획 비전별 SDGs 분야를 연계하여 정리.

(32) (2) 도시 최초로 VLR을 발표하는 등 도시형 SDGs를 선도하는 뉴욕시. ◦. 국가별 SDG 진행상황보고(VNR, Voluntary National Review)에서 뉴. 23. 욕시는 OneNYC와 SDG 간의 연계성을 확인하고 강화하기 위해 VLR (Voluntary Local Review)을 발표하고 그간의 성과를 공유했는데, 이것 은 VLR로는 최초의 사례임(NYC Mayor’s Office for International Affairs, 2018). [그림 2-10] 미국 뉴욕시의 VLR 보고서와 목표 6 보고 사례. ◦. VLR의 자발적 국가 평가(VNR) 틀에 따라 제시되며, 17개 목표에 대한 정보를 포함시키기 어려워 해마다 HLPF에서 우선순위가 매겨진 SDG에 초점을 맞춘 연간 VLR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2018년의 경우 HLPF에 우선순위가 부여된 SDG 6, 7, 11, 12, 15를 중 심으로 다루었으나, 포괄적인 SDG 데이터 보고체계가 없어 SDG 및 지 표별로 설정된 목표에 대한 정성 분석을 제공. ◦. 지표별 목표 기간 다양: 2022~2050년. 서 울 지 속 가 능 발 전 목 표 2 0 3 0 지 표 체 계 구 축 과 평 가 방 안.

(33) 4) 한국의 중앙정부: K-SDGs 24. (1) K-SDGs 추진 경과. ◦.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환경부는 UN SDGs 17개 목표를 중심으로 하되 한국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2018년 한국형 SDGs를 ‘K-SDGs’라는 이름으로 수립. ◦. K-SDGs 수립체계: 작성 주체 및 역할(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18). ‐. 문가와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하향식(Top-down) 방식과는 다른 상향. 02 기 존 체 계 검 토 및 사 례 분 석. 기존에 행정부처에서 각종 정책 및 계획 등을 먼저 수립한 후 관계 전 식(Bottom-up) 방식으로 추진. ‐. 작업반 운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14개 작업반을 운영하고, 각 작 업반에서는 각 목표별 지표 선정. ‐.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MGoS)별 입장 발표: 작업반에서 선정한 지표에 대해 MGoS별로 입장을 발표하고 지표(안)에 대한 의견수렴. ‐. 사회적 공론화: 원탁회의와 온라인조사 등을 통해 시민의견 수렴 및 SDGs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도모. [그림 2-11] K-SDGs 수립체계: 작성 주체 및 역할.

(34) ◦.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K-SDGs 지표체계를 구축하였음. 수립 과정에 대해서는 2018년 7월 9일부터 18일까지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본부에서. 25. 개최된 HLPF에서 환경부가 발표. ‐. 초안을 마련하는 단계부터 192명의 민간 작업반이 참여하여 우리 사회 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요구되는 사항들을 반영한 세부목표, 지표체계(안) 을 마련. ‐. 환경부는 90개 이상의 기관과 단체가 포함된 이해관계자그룹(K-MGoS, Korea Major Groups and other Stakeholders)의 운영과 두 차례 에 걸친 국민 대토론회 개최 등을 통한 국민의견 수렴 후 그 결과를 관 계부처와 협의하여 확정. 서 울 지 속 가 능 발 전 목 표 2 0 3 0 지 표 체 계 구 축 과 평 가 방 안.

(35) [표 2-5] K-SDGs 수립 일정과 내용 26. 날짜 2018.4.26. 활동. 비고. K-SDGs 작업반(430명) 섭외 확정 및 K-SDGs 설명회 개최 (민간 전문가 192명, 23개 부처 공무원 238명). 작업반 kick-off. 5.18. K-SDGs 작업반 보고서 초안 확정 및 공개. 5.14~18. K-SDGs 작업반별 제1차 보고서 보완회의 개최. 총 14회. 5.25~6.8. K-SDGs 작업반별 제2차 보고서 보완회의 개최. 총 9회. 5.21~5.31 제1차 관계부처 의견수렴 완료 02 기 존 체 계 검 토 및 사 례 분 석. 6.7~12. K-SDGs 보고서(안)에 대한 지역순회 토론회 개최 (동남권, 호남권, 수도권). 6.14. K-SDGs 작업반 및 이해관계자 그룹(K-MGoS) 대표 간 회의. 6.20. 작업반별 부처의견 및 입장보고서 반영 논의. 6.21. 제1차 국민대토론회 개최. 7.16~18. UN 고위급정치포럼 참석 및 K-SDGs 수립과정 발표. 7.27.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수립경과 보고. 9.5. K-SDGs 2차 포럼. 10.31. 제2차 국민대토론회 개최. 11.20. K-MGoS 간담회. 12.24. 국무회의 심의‧확정. 2019.2.12 2.14. 3회, 600여 명 참석. K-SDGs 수립 기념 토론회 최종보고회. 자료: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환경부, 2018.. (2) K-SDGs 지표체계. ◦. 2016년 수립된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이 유엔 SDGs의 구성과 다르고, 목표치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 계획의 변경 계획으로서 수립. ‐. 구성과 목표치 설정 등 큰 틀에서는 유엔-SDGs를 따르되,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세부목표를 재구성하는 방향으로 마련. ◦. 비전과 세부목표 및 지표 수. ‐. 비전: ‘모두를 포용하는 지속가능국가’.

(36) ‐. 5대 전략: 모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포용사회 구현, 모든 세대가 누 리는 깨끗한 환경보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경제성장, 인권보호와 남. 27. 북평화구축, 지구촌협력 등. ‐. 세부목표 및 지표 수: 17개 목표 및 122개 세부목표에 기반하여 218 개 지표를 새롭게 추가하고 2030년까지의 목표치를 설정. [표 2-6] K-SDGs 목표별 세부목표 수 및 지표 수 목표 목표 1. 세부목표 수 전체 4. 지표 수 신규목표 수(비율). 전체. 신규지표 수(비율). 0 ( 0.0%). 8. 5 ( 62.5%). 목표 2. 5. 0 ( 0.0%). 11. 7 ( 63.6%). 목표 3. 9. 3 ( 33.3%). 18. 9 ( 50.0%). 목표 4. 10. 0 ( 0.0%). 27. 6 ( 22.2%). 목표 5. 7. 0 ( 0.0%). 9. 1 ( 11.1%). 목표 6. 7. 3 ( 42.9%). 14. 12 ( 85.7%). 목표 7. 4. 1 ( 25.0%). 7. 5 ( 71.4%). 목표 8. 7. 0 ( 0.0%). 11. 4 ( 36.4%). 목표 9. 5. 1 ( 20.0%). 8. 4 ( 50.0%). 목표 10. 5. 0 ( 0.0%). 10. 7 ( 70.0%). 목표 11. 8. 8 (100.0%). 19. 9 ( 47.4%). 목표 12. 11. 3 ( 27.3%). 20. 12 ( 60.0%). 목표 13. 4. 1 ( 25.0%). 6. 6 (100.0%). 목표 14. 8. 0 ( 0.0%). 14. 8 ( 57.1%). 목표 15. 8. 1 ( 12.5%). 13. 4 ( 30.8%). 목표 16. 13. 1 ( 7.7%). 14. 14 (100.0%). 목표 17. 7. 0 ( 0.0%). 9. 9 (100.0%). 전체. 122. 22 ( 18.0%). 218. 자료: 환경부(2018a), 재구성. 122 ( 56.0%). 서 울 지 속 가 능 발 전 목 표 2 0 3 0 지 표 체 계 구 축 과 평 가 방 안.

(37) 5) 전문가형 SDGs 지표체계: 충남의 SDGs 28. (1) 충남형 SDGs 추진 경과. ◦. 충남은 2013년부터 SDGs 지표 개발․관리 전담조직인 지속가능정책팀을 신설․운영하였음. 2015년 정책자문위원회 산하에 지속가능발전특별위원 회를 설치하고, 민간협력기구인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운영해 오면서 SDGs 지표를 개발 보완함. ‐. 2013년 106개를 개발하고, 2015년에는 보완을 거쳐 100개(경제 23 개, 사회 24개, 환경 25개, 행정제도 21개, 배경지표 7개)를 확정하고,. 02 기 존 체 계 검 토 및 사 례 분 석. 2016년에는 이 중에서 25개를 대표지표로 선정하여 특별 관리해옴. ◦. 충남 SDGs 수립과정. ‐. 이후 2017년 중장기계획 지속가능성 사전검토와 연구용역을 거쳐 2018년 2018~2030년까지의 중장기적 관점에서 도정운영 전반에 SDGs 개념을 도입하되, 여건 변화에 따라 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시 기별로 3단계(1단계: 2018년~2020년, 2단계: 2021년~2025년, 3단 계: 2026년~2030년)로 구분하여 정책 환경 적응성 유지가 가능한 지 표 제시. [그림 2-12] 충남 SDGs 3단계 목표의 예. ‐. 2018년 충남형 SDGs 지표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UN SDGs와의 연계 성 분석을 통한 지표 Pool을 구축하고, 이를 일반 도민, 범도민서포터 즈, 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1차 지 표안 마련. ‐. 이후 전문가 TF,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속가능발전특별위원회, 도 자 문그룹 등의 자문과 공개토론회를 거쳐 62개 지표 발표.

(38) 지표 Pool 구축 연계성, 대표성, 적실성, 비교가능성 분석. 1차안 작성. 도민․ 범도민 서포터즈․ 공무원 설문조사. ⇨. 의견수렴. ⇨. 전문가 TF․ 자문기구․ 공청회 개최. 지표 확정. ⇨. 29. 62개 지표 확정. [그림 2-13] 충남 SDGs 수립과정. (2) 충남 SDGs 지표체계. ◦. 기존 지표 Pool과 신규지표 등 231개의 지표를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총 62개의 전략․지표를 설정. [표 2-7] 충남 SDGs 목표별 전략 및 지표 수 목표. 전략/지표 수. 목표 1(빈곤해소). 2. 목표 2(친환경 농업과 먹거리). 5. 목표 3(건강과 웰빙). 5. 목표 4(양질의 교육). 3. 목표 5(성평등). 4. 목표 6(효율적인 물 관리). 4. 목표 7(지속가능한 에너지). 2. 목표 8(경제성장과 일자리). 6. 목표 9(산업혁신과 인프라). 3. 목표 10(불평등 완화). 2. 목표 11(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7. 목표 12(책임있는 생산과 소비). 3. 목표 13(기후변화 대응). 3. 목표 14(해양자원의 보전). 4. 목표 15(육지생태계 보전). 3. 목표 16(책임있는 행정제도). 4. 목표 17(파트너십). 2. 자료: 충청남도, 2018,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 서 울 지 속 가 능 발 전 목 표 2 0 3 0 지 표 체 계 구 축 과 평 가 방 안.

(39) 6) 민간실천형 SDGs 지표체계: 전주시의 SDGs 30. (1) 전주시 SDGs 추진 경과. ◦. 전주시는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민간기구와 합동으로 2009년부터 시민과 행정이 같이 측정하고 체감할 수 있는 실천적 거버넌스형 SDGs 지표를 개발하여 관리 중임. ‐. 사회복지, 교육, 경제, 생태환경, 생활환경, 문화 등 총 6개 분과별 5~6 개의 지표를 선정하여 관리해오고 있으며, 2017년에는 4개 지표를 추가. ‐. 02. 시민과 함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과 의견 교환을 거쳐 매년 ‘전주시 지속가능지표 평가보고서’를 발간. 기 존 체 계 검 토 및 사 례 분 석. [그림 2-14] 전주시 SDGs 평가보고서의 예. ◦. 전주시 SDGs 운영에 있어서 시민 참여 현황. ‐. 2018년 기준, 11년간 537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여 304회의 회의 와 워크숍을 개최하였음. ‐. 2018년에는 93개 참여/협조단체가 의견을 주었고, 평가위원 91명, 시 민조사단 63명이 참여하였음. (2) 전주시 SDGs 지표체계. ◦. 지표는 크게 현재 상태 진단형과 민간실천 유도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 며, 지표 관리주체는 민․관이 역할을 분담하거나 협업하여 추진. ‐. 민간실천 유도형 지표의 예: 아동의 하루 바깥놀이 시간(SDG 4-2, 4-a).

(40) ‐. ◦. 현재 상태 진단형 지표의 예: 쉬리 노는 곳에 배스야 오지 마라. 또한 매년 ‘올해의 지표’를 선정하여 전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 31. 와 시민이 함께 노력해야 할 목표를 명확히 제시함. [표 2-8] 전주 지속협의 분야별 지표 수(2017년 기준) 분과. 사회와 복지분과. 교육분과. 경제분과. 생태환경 분과. 생활환경 분과. 문화분과. 지표 수. 6. 5. 5. 6. 5. 5. 신규지표 수. 0. 지표명 ① ② ③ ④ ⑤ ⑥. 당해연도 월 1회 이상 자원봉사 참여건수 청년층 타도 전․출입 인구 헌혈인구 65세 이상 인구 중 기초수급자 비율 고혈압, 당뇨병 환자 비율 교통약자의 교통사고율. ① ② ③ ④. 0. 전주지역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구매 비율 원도심지역 초등학생 수 변화 전주시 일반예산 중 아동․청소년 교육복지예산 지원 비율 ⑤ 아동 하루 바깥놀이 시간. 0. ① 전주 영상물 촬영 직접 소비금액, 촬영 시 체류하는 스탭 수 ② 전주 경기전 입장객 수 ③ 동네마트 판매금액 ④ 개인서비스 요금인상률 ⑤ 고용률. 0. ① ② ③ ④ ⑤ ⑥. 공영주차장 생태면적률 쉬리 노는 곳에 배스야 오지 마라 탄소발자국 흰목물떼새, 날자! 소류지 면적과 개소 삼천 늦반딧불이 개체수. 2. ① ② ③ ④ ⑤. 1급 발암물질 미세먼지 현황 전력 과소비 가구 비율 시민 1인당 연간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전주시 생태교통 분담률 안전한 보행로. 1. ① ② ③ ④ ⑤. 전주시 문화정책 인지도 문화예술향유, 만족하는 사람의 비율 판소리 추임새를 넣을 수 있는 사람의 비율 3개월 이내 문화비용을 지출한 사람의 비율 한옥마을 프로그램 체험객 수. 주: 굵은 글씨는 신규지표 자료: 전주시‧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18, 「2018 지속가능지표 평가보고서」.. 서 울 지 속 가 능 발 전 목 표 2 0 3 0 지 표 체 계 구 축 과 평 가 방 안.

(41) 7) 국내외 SDGs 사례분석 검토 결과 32. ◦. 최근의 SDGs 지표와 관련해서는 ‘삶의 질’ 지수나 행복지수처럼 종합지수 (index) 산정보다 분야별 특성과 실천 용이한 지표 목록/풀 구성에 주력. ◦. 글로벌-국가-지역 지표 및 평가체계가 동시에 구축, 운영되기 때문에 중 앙정부와 지방정부 지표체계 간의 연계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지역적 특수 성을 반영한 차별성을 동시 추구. [표 2-9] SDGs 지표별 특성 요약 02 기 존 체 계 검 토 및 사 례 분 석. 구. 지역/UN. 전주 지속가능지표 지역/LA. 뉴욕 VLR 지역/자체. 전문가+ 의견수렴. 전문가+ 시민. 전문가. 17-122*. 17-61. [분과] 6. 개수. 100→99 (중복 41, 점검 87). 214*. 61. 32. ’30 목표치. (17개, -2022). O ×(미래 71). O/×. O/×. 분. 층위/체계 작성 주체 목표세부목표 구 조. 지 표. EU통계국. K-SDGs. 충남 SDGs. 권역/UN. 국가/UN. 전문가. 집단 작성+ 전문가(KEI). 17. 도시기본계획 (OneNYC)의 전략과 지표 O/× (-2050). * 2018.12.01 현재. ◦. EU의 ESDN 사례와 같이 참여국 또는 지방정부의 참여를 통한 지식의 통 합과 연계가 중요해지고 있으며, 파트너십을 통한 중복 논의 방지 필요. ◦. 도시기본계획(OneNYC)과 연계한 뉴욕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SDGs 의 이행 및 실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도시계획과의 연계가 중요. ◦. SDGs는 단기간에 성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이행 평가 시 2050년까 지 긴 호흡으로 성과 이행 점검이 필요. ◦. 충남 SDGs처럼 전문가형 작성이 효율적이지만, 민간실천형 지표를 수립 해 이행 점검하면서 행동을 촉진하는 것이 지속가능성을 보장. ◦. 모든 사례들이 SDGs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요 이해관계자(MGoS, Major Groups of Stakeholders) 의견을 수렴함. ◦. SDGs는 완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변화 가능하기 때문에 결과물을 현재 및 미래의 과제로 구성하여 추후 변경 가능하도록 하고 추가 가능성 표시 (Tier 3 유형의 지표 등).

(42) 3_글로벌 SDGs의 후속조치와 평가체계 33. 1) 주체별 역할. ◦. UN 총회를 통해 의결한 UN SDGs 계획의 후속조치와 평가의 공식적인 주체로는 1차적 책임을 지는 국가와 글로벌 단위, 자발적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권역, 국가 하위 단위인 지역 등이 있음. ‐. 각 국가 단위에서는 현실을 반영한 지속가능발전전략 수립, 국가 및 지 자체가 주도하는 평가 실시 등의 역할을 맡음. ‐. 4년 주기로 열리는 UN 총회, 매년 열리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주관 의 고위급정치포럼에 제출하는 평가 보고서(Voluntary Review)는 국 가뿐만 아니라 지역도 제출 가능. 글로벌 차원의 후속조치 및 평가는 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작성된 사무총장의 연 례이행보고서에 근거하여 진행(박영실, 2016: 48). ‐. 뉴욕시가 2018년 처음으로 자발적 평가 보고서(Voluntary Local Review)를 제출. ‐. 국가보다 넓은 의미의 권역(region)은 국가–글로벌 차원의 평가와 이 행 감독 과정을 잇는 매개로서 역할 수행이 가능함5). 2) 후속조치와 평가의 세부 과정. ◦. SDGs의 계획이 끝난 뒤 후속조치와 평가 과정이 뒤따르게 되며, 이 과정 은 다시 이행 단계와 점검 단계로 구분 가능. ◦. 이행 단계는 다시 수평적 정책 정합성 확보 세부단계, 수직적 정책 정합 성 확보 세부단계, 소요 자원의 할당 세부단계로 나뉨. ◦. 점검 단계는 모니터링 및 보고, 책임성 확보 세부단계, 위험 요소 진단 및 적응성 증진 세부단계로 이뤄짐. UNDG에 따르면, SDGs의 지역내 적용 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행, 점검 단계에서 모니터링 및 보고 책임성 확보 단계가 가장 우선적으로 체계화되어야 함. 나머지는 5년 이 상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전망(UNDG, 2015; 박영실, 2016: 50 재인용)6). 5). 국가별 평가를 토대로 상호학습, 모범사례 공유 및 공통 목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데, UN 지역위원회와 같은 지역포럼을 활용 가능. 서 울 지 속 가 능 발 전 목 표 2 0 3 0 지 표 체 계 구 축 과 평 가 방 안.

(43) 3) 후속조치와 평가 진행의 원칙 34. ◦. 이행 전략 수립을 위해 UN에서 제시하는 후속조치 및 평가를 위한 9가지 기본 원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2030 의제｣ 제74항)(같은 책, 47쪽). ‐. ① 국가상황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되, ② 보편적이고 통합적 이어야 하며, ③ 장기적으로는 국가가 정보기반정책을 추진하도록 지원. ‐. ④ 후속조치와 평가 과정이 참여적이며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⑤ 어느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해야 함. ‐. 02. 이행체계는 ⑥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기존 체계를 최대한 활용하고, ⑦ 접 근 가능하며, 시의적절하고, 신뢰성 있고 세분화된 고품질의 자료에 근거. 기 존 체 계 검 토 및 사 례 분 석. ‐. ◦. ⑧ 개도국의 통계역량 강화 지원과, ⑨ UN 등 국제기구의 도움을 통해 진행. 2018년 고위급정치회담에 제출한 자발적 평가 보고서를 취합 정리한 결 과에 따르면, SDGs 관련 전략 수립과 지표, 통계 관리 이외에도 고려해 야 할 요소로 이해관계자의 의미 있는 참여, SDGs에 관한 인식 신장, 다 양한 실천 도구의 활용(국제적 지원, 자원 배분과 재정적 지원, 파트너십 (민-관, 다중이해관계자, 시민사회), 무역, 과학-기술-혁신(STI), 역량 강화) 등을 언급함(UNDESA, 2018, 2018 Synthesis of Voluntary National Reviews). ◦. 글로벌 SDGs 후속조치와 평가 진행 원칙과 UNDG의 연착륙 정책 제안, 2018 HLPF에 보고된 자발적 평가 보고서의 틀에서 서울시 도시 지속가 능발전목표 이행전략 도출 필요. 전략의 상세 내용은 (1) 모니터링, 보고 체계의 구축, (2) 기존 체계와 수평, 수직적 정합성 추구, (3) 위험 요소 진단과 적응성 증진, (4) 투명성과 참여의 제고, (5) 과학-기술-혁신(STI) 증진, (6) SDGs 추진 역량 강화와 인식 신장임. 6). 이국가 단위의 SDGs 연착륙 지원기구인 UN개발그룹(United Nations Development Group, 이하 UNDG)은 계획부터 이행, 그리고 점검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8개 업무영역을 제안함. 이행 단계 이전에 계획 단계에서는 ① 대중의 관심을 유도하고, ②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관점을 적용하며, ③ SDGs 재설계가 필요(UNDG; 같은 책, 50쪽 재인용).

(44) 03 서울 SDGs 2030의 지표체계 구축. 1_지표 선정 원칙과 사전 분석 2_지표 후보군 구축과 선정 과정 3_서울 SDGs 2030 지표(안).

(45) 36. 03 서 울 S D G s 2 0 3 0 의 지 표 체 계 구 축. 03. 서울 SDGs 2030의 지표체계 구축. 1_지표 선정 원칙과 사전 분석 1) SDGs 지표 선정 원칙 검토. ◦. SDGs 수립 논의가 한창 진행되던 2014년 11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데 이터 혁명에 대한 전문가그룹(Independent Expert Advisory Group on a Data Revolu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EAG)에서 발 간한 보고서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데이터 혁명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의 9가지 원칙을 제시함(IEAG, 2014). ‐ ‐ ‐ ‐ ‐ ‐ ‐ ‐ ‐. ◦. 데이터 품질과 완전성(Data Quality and Integrity) 데이터의 세분화; 여러 차원의 분류(Data Disaggregation) 데이터의 적시성(Data Timeliness) 데이터의 투명한 공개(Data Transparency and Openness) 데이터의 가용성과 큐레이션(Data Usability and Curation) 데이터의 보호와 사생활 존중(Data Protection and Privacy) 데이터 거버넌스와 독립성(Data Governance and Independence) 데이터 자원과 활용 능력(Data Resources and Capacity) 데이터에 대한 권리(Data Right). 2015년 9월 UN SDGs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 발표에 이어, 2016 년 3월 발표된 230개 지표에 관하여 다음 8대 원칙이 적용되었음. ‐ ‐ ‐. 뚜렷하고 직설적 합의 기반 시스템 정보와 정합성.

(46) ‐ ‐ ‐ ‐ ‐. ◦. 적절한 정보원과의 연계성 37. 세분화 보편성(universal) (가능한) 결과 중심 지표별 담당 기관 명시. 2018년 4월에 발표된 환경부의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K-SDGs 지표 설정을 위해 데이터 가용성, 해당 세부목표의 대표성, 국민 체감 결과지표, 공식 및 객관성을 겸비한 신뢰 성, 국제 및 지방 차원의 비교 가능성 등을 고려함(환경부, 2018b). [표 3-1] K-SDGs 지표(Indicators) 선정 기준 및 활용 방안 구 분. 내 용. 지표 선정 기준. UN SDGs 232개 지표 및 국내‧외 지표 풀(pool)을 검토하여, 데이터 가용성에 따라 국내 상황에 적합한 지표를 선정(A), 변형(B), 개발(C) * 신규지표(C)의 경우, 추후 통계청 주관으로 지표 개발 추진 각 분야별 국가 지속가능성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해당 세부목표의 상태를 대표적으로 나타내 줄 수 있는 지표 선정 행정 중심의 투입‧과정지표가 아닌 국민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결과지표로서, 범국가적 협력을 촉진하는 매개로 작용. 활용 방안. 글로벌 세부목표.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통계*를 활용하여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제적 비교 및 지방 차원의 비교 가능성 등을 고려 * 통계청 승인 통계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기관의 공식자료를 활용. 국내 세부목표. 데이터 가용성. 지표 유형 (UN SDGs 기준) * K-SDGs 관리. *. ㅇ. ㅇ. →. ㅇ. →. A (공식 지표). ㅇ. ㅇ. →. x. →. B (유사 지표). x. ㅇ. →. -. →. C (신규 지표). ㅇ. x. →. ㅇ. →. A (공식 지표). : 글로벌 지표 모니터링. [그림 3-1] K-SDGs 지표 유형(안). 서 울 지 속 가 능 발 전 목 표 2 0 3 0 지 표 체 계 구 축 과 평 가 방 안.

(47) ◦ 38. 2018년 환경부에서는 「지방정부의 SDGs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측정가능성, 대표성, 지속가능성, 정책연관성의 4가지 기준을 제시함(환경 부, 2017). ‐. 4가지 기준에 따라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측정 및 평가를 위한 지표 후 보군 은행(pool)을 구성하고,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표와 광역, 도시, 농촌 등 도시 특성에 따라 취사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는 지표로 구분하여 제시함. ◦. UN SDGs 17개 목표에 따라 국내 광역자치단체에서도 SDGs를 수립하. 03. 고 있으며, 2018년 1월 충청남도 SDGs 2030이 발표됨(충청남도, 2018). 서 울 S D G s 2 0 3 0 의 지 표 체 계 구 축. ‐. 충청남도 SDGs는 17개 목표하에 총 62개 전략·지표를 선정하였으며, 지표 선정 기준으로 SDGs 연계성, 대표성, 적시성, 비교 가능성을 적용. ‐. 충청남도 지속가능 지표 은행(pool) 중 SDGs 연계성, 대표성, 적시성, 비교 가능성 등 4가지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지표로 선정. 2) 서울 SDGs 지표 선정 원칙. ◦. 두 차례의 워크숍에서 의견수렴을 통해 세부목표와의 적합성, 데이터 속 성(측정가능성, 비교가능성, 대표성), 지역적 차원(지역특수성, SDGs 연 계성), 시간적 차원(현재 정책연관성, 미래 반영성)을 서울 SDGs 지표 선 정 원칙으로 도출함. [표 3-2] 서울 SDGs 지표 선정 기준 지표 선정 기준 적합성 데이터 속성 지역적 차원 시간적 차원. 내 용 해당지표가 세부목표에 적합한가?. 측정가능성. 측정할 수 있도록 현재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는가?. 비교가능성. 시계열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가?. 대표성. 지표로서 대표성을 갖는가?. 지역특수성. 서울의 특성을 반영하는가?. SDGs 연계성. UN SDGs 체계와 연계되는가?. 정책연관성(현재). 현재 서울시 등 관련 정책과 연계되는가?. 미래반영성(미래). 정책에서 SDGs의 미래성을 대변하는가?.

(48) ◦. 지표 선정 기준 7개를 모두 고려하여 1차로 지표 후보군을 선정하였으며, 여러 차례의 연구진 검토과정을 통해 최종 지표 후보군을 마련함. ‐. 39. 연구진 지표 검토과정에서는 세부목표와의 적합성과 서울의 지역특수 성, 정책연계성, 데이터 구득성을 중심으로 최종 지표 후보를 걸러내는 작업을 진행함. 3) 서울 SDGs 세부목표의 세분화 및 재분류. ◦. 서울 SDGs 2030 체계를 이해하고, 지표 후보군 구축을 위한 사전 작 업으로 96개 세부목표를 세분화한 후 재분류함. ◦. 세분화 방법으로 다음 기준을 적용함. ‐ ‐. 하나의 세부목표에 여러 목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세분화함 의미전달이 모호하여 구체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세부목표의 경우, 문 장을 분리하여 세분화함. ‐. 문장 내 목적과 수단이 중문으로 나열되어 있더라도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세분화하지 않음. ‐. 세부목표 자체가 명료한 경우는 세분화하지 않음. [표 3-3] 서울 SDGs 세부목표 세분화 예시 세분화 기준. 세분화 예시. 하나의 세부목표에 여러 목표가 있음. 3.4.a 예방과 치료를 통해 비감염성 3.4 예방과 치료를 통해 비감염성 질환을 질환을 줄인다. 줄이고, 정신건강과 웰빙 증진 정책을 통하 3.4.b 정신건강과 웰빙 증진 정책을 여 자살 건수를 대폭 줄인다. 통하여 자살 건수를 대폭 줄인다.. 세분화로 세부목표 구체화. 6.1.a 노후 상수관을 교체하여 서울 시민 누구나 아리수를 안심하고 마 6.1 노후 상수관을 교체하고 수질검사항목 실 수 있게 한다. 을 강화하여 서울시민 누구나 아리수를 안심 6.1.b 수질검사항목을 강화하여 서 하고 마실 수 있게 한다. 울시민 누구나 아리수를 안심하고 마실 수 있게 한다. 8.6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권 리를 보호하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노동환 경을 조성한다. → 안전하고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권 리를 보호한다.. 세분화하지 않음. 세부목표 자체가 명료 7.2 신재생에너지 이용률 20%를 달성한다.. 세분화하지 않음. 문장이 어색하나 의미파악 가능. 서 울 지 속 가 능 발 전 목 표 2 0 3 0 지 표 체 계 구 축 과 평 가 방 안.

(49) 40. ◦ ◦. 96개 세부목표를 세분화한 결과 129개로 세분화됨 129개 세부목표가 정량적이며 단순하고 뚜렷한지, 정성적이며 복잡하고 모호한지에 따라 NOTs, OTs, S/PTs, QTs의 4개 항목으로 재분류함. ‐. NOTs(Numerical and Outcome-focused Targets): 결과 중심으로 계량적 목표치가 명시된 세부목표. “모든”은 100%를, “없애고” 등은 0%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 ‐. OTs(Outcome-focused Targets): 결과 중심이나 목표치가 없는 세 부목표. “줄인다”, “늘린다” 등 경향성만 포함된 경우. 03 서 울 S D G s 2 0 3 0 의 지 표 체 계 구 축. ‐. S/PTs(Structure-Process-focused Targets): 구조, 과정 중심 세부 목표로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투입하는 노력으로서 사업 등 과정적 요소와 기반 마련 등 구조 변화 요소를 의미. ‐. QTs(Qualitative Targets): 가치지향적 내용을 정성적으로 표현한 세 부목표로서, 별도 지표 수집이 필요한 경우. [표 3-4] 세분화한 세부목표의 재분류 속 성. 정량적/단순·뚜렷. ← ← ←. → → →. 정성적/복잡·모호. 분 류. NOTs (결과+목표치). OTs (결과). S/PTs (구조/과정). QTs (가치지향). 지표 전환 가능성. 높음. 높음. 중간. 낮음. 합 계 (129개). 15개. 14개. 72개. 28개. [그림 3-2] 서울 SDGs 세부목표 세분화 및 재분류 결과.

(50) 2_지표 후보군 구축과 선정 과정 41. ◦. 서울 SDGs 지표 후보군 구축을 위해 후보군 수집에서부터 후보군 검토 및 보완, 예비 지표(안) 검토 등의 과정을 진행하여 최종지표(안)을 마련함. 서 울 지 속 가 능 발 전 목 표 2 0 3 0 지 표 체 계 구 축 과 평 가 방 안. [그림 3-3] 서울 SDGs 지표 후보군 구축 및 선정 과정. 1) 지표 후보군 수집. ◦. 1차적으로 지표 후보군 수집을 위해 9명의 분야별 전문가에게 세부목표 별로 지표 후보군을 추천받고, 연구진은 서울시의 주요 장기계획과 정책 에서 이용하고 있는 지표를 검토하여 1차 지표 후보군을 수집함. ‐. 서울시 정책 및 계획명: ‘함께서울 서울시정 4개년 계획 2018(2018.02)’,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 상시 모니터링 2017(2018.05 서울연구원 연 구과제 진행 중 자료)’,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지표 시범평가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