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 A T E R F O R F U T U R E
1. 서 론
전국유역조사는 하천법 제16조(유역조사의 실 시) 및 제22조(수자원자료의 정보화)에 근거하여 하천관리와 각종 수자원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유 역특성, 이수, 치수, 환경생태 등과 관련한 기초자 료를 조사·정보화 하는 것이다.
과거 60년대 중반 수자원의 종합개발을 목적으 로 시작한 유역조사는 1966년 한강유역 조사사업 을 필두로 4대강 유역에 대하여 USBR, UNDP 등 선진국의 기술 및 자금지원으로 광범위한 조사를 시행, 유역의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주로 댐건설로 대표되는 수자원개발을 위한 사전 조사 성격이 강하였다. 이후 경제개발과 더불어 수 자원 관련 여건의 변화와 수자원관리 기술의 발달 로 수자원 기초자료에 대한 수요와 욕구가 증가하 였고, 이에 따라 최신기법을 활용한 신뢰도 높고 일관성 있는 유역조사 사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
에 당시 건설교통부에서는 수자원 장기종합계획 등 수자원 관련 계획 수립시 토대가 되는 유역단위 의 기초자료를 지속적으로 조사·관리하여 수자원 의 효율적 관리 이용을 도모하고 유역의 인문·산 업, 이·치수, 환경생태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 합적인 조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유역관리를 도 모하고자 2000년부터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 강, 섬진강 5대강 유역에 대한 유역조사를 실시하 였다.
그러나, 조사범위가 광범위하고 예산확보가 어 려워 유역조사 완료에 6년이 소요됨에 따라 조사 성과('01년 기준)의 활용성 미흡하였고, 조사자료 의 지속적인 갱신(update)이 중요하나, 조사항목 및 조사주기 등 유역조사 시행에 관한 세부 지침이 없는 실정이었다. 또한 유역조사 전체를 용역으로 수행함에 따라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유역별 조사 자가 서로 달라 표준화, 전문화된 조사의 수행이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조사성과를 지속적 으로 갱신하고 그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사항 목 및 조사주기, 조사성과의 정보화 등에 관한「유
전국의 물관리 자료를 한곳에 모으는 전국유역조사 현황과 개선사항
백 창 현｜
국토교통부 한강홍수통제소 시설연구사 [email protected]
조 효 섭｜
국토교통부 한강홍수통제소 시설연구관 [email protected]
그림 1. 수자원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일반기사
역조사 지침」(당시 건설교통부 훈령)을 2006년에 제정하였으며, 2007년부터는 지속적인 조사체계 를 확립하기 위하여 정례화를 통한 정기조사를 매 년 수행하고 있다.
2. 유역조사지침
조사성과를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그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사항목 및 조사주기, 조사성과의 정보화 등에 관한「유역조사 지침」을 2006년 6월 당시 건설교통부 훈령(현재 국토교통부 훈령 제 199호)으로 제정하였다.
유역조사 지침은 유형, 주기, 방법을 <표 1>과 같이 구분하였으며, 조사된 모든 자료는 성과검증 위원회(위원장 : 한강홍수통제소장)의 검토를 거쳐 신뢰성을 확보하고, 사용자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 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유역조 사 성과는 자료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매년 보고서 형태로 발간하고 그 성과를 정보화하여 국가수자 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WAMIS)을 통해 제공하도 록 하였다.
3. 유역조사 항목 및 제공
전국유역조사는「유역조사지침」에 따라 기본현 황, 이수, 치수, 환경생태 분야의 160개 항목에 대 해서 기본자료는 과거 1965년부터 현재까지, 관측 자료는 관측개시일부터 현재까지 수시 및 1년, 5 년, 10년 주기로 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공간적 으로는 행정구역 및 유역단위별로 자료를 수집하 여 제공하고 있다.
3.1 유역조사 항목
기본현황조사는 GIS, R/S 등 최신 기법을 도 입, 유역특성 및 유역자원의 포괄적인 잠재력 파악 을 위한 세부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여 유역개발과 보전의 기초 토대를 구축함과 동시에 이수, 치수, 환경생태 등 향후 유역 관련 분야의 기초자료로 활 용하기 위한 조사로써 유역특성과 인문산업경제, 자원, 기후기상, 수문특성, 지하수특성, 하도특성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적인 조사항 목은 <표 2>와 같다.
이수조사는 용수이용 형태별(생활, 공업, 농업) 로 용수이용현황과 각종 수리시설 현황을 파악하 표 1. 유역조사 지침
구분 주요내용
기본현황조사 : 유역특성, 인문산업경제, 자원조사 등 유형 이수조사 : 용수이용, 이수시설물, 수리권조사 등
치수조사 : 치수시설, 홍수피해현황 등
환경생태조사 : 환경기초시설, 수질, 생태현황 등 1년 : 상시활용성과 변동성이 높은 항목 5년 : 유역의 중·장기 변동특성을 나타내는 항목 주기 10년 : 유역특성 등 장기적으로 변동성이 적은 항목
수시조사 : 시설제원 현황 등과 같이 시설추가로 인한 자료의 갱신이 필요한 항목
특별조사 : 사용자의 의견수렴 결과와 조사성과의 활 용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조사가 필요한 항목
` GIS/RS 조사 : 수치지형도, 위성영상자료 등 수치화 된 자료를 활용하여 조사
방법 문헌조사 : 통계자료, 보고서, 문서 등을 조사 현장조사 : 직접측정에 의한 조사
표 2. 기본현황조사
조사항목 세부항목
수자원단위지도, 유역특성인자, 항공특성 수치표고(DEM) 및 지형특성, 하천망도(DSN) 및 하천특성
유역특성 토양도 및 토양특성, 지질도 및 지질특성, 토지 피복도, 임상도 및 임상특성 등
하상 및 하도특성(하상재료, 평면 및 종횡단 등 현장조사)
인문산업 행정구역, 인구, 역사문화 경제 경제, 산업, 시설물, 관련 계획 등 자원 토지, 산림, 광물, 하천골재, 담수어 등 기후기상 기상자료 및 기상현황 등
수문특성 기존유출성과, 일유출, 홍수유출, 수면증발량, 유사량, 증발산량 등
지하수 용도별 이용현황, 수리, 수질특성, 개발가능량
특성 등
여 용수사용실태 및 용수수요 추정을 위한 기본정 보를 제공하는 조사로써 용수이용량, 이수시설현 황, 수리권, 가뭄, 물이동특성, 하천유지유량, 수력 현황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적인 조 사항목은 <표 3>과 같다.
치수조사는 유역종합치수계획 등 관련계획 수립 과 유역 및 하천의 치수관련 사업에 기본자료로 활 용하기 위한 조사로써 치수사업현황, 치수시설현 황, 홍수피해 및 위험지역 조사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적인 조사항목은 <표 4>와 같다.
환경생태조사는 환경을 고려한 유역종합개발과 보존·관리를 위한 기본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 사로써 환경기초시설현황, 수질, 생태환경, 토양오 염, 어도, 하천환경정비현황, 하천공간조사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적인 조사항목은
<표 5>와 같다.
3.2 유역조사 성과 제공
전국유역조사의 성과는 DB로 구축되어 WAMIS 를 통하여 대국민 서비스 제공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통계·분석 보고서 형태로도 발간되고 있다.
WAMIS에서는 수문기상, 유역, 하천, 댐, 지하수, 이수 등 10개의 업무분류체계에 따라 행정구역별, 유역별, 시계열별로 제공되고 있다. 또한 기존의 보고서 형태를 개선하여 GIS 지도 기반의 통계자 료 및 그래프 등의 분석결과를 항목별로 요약하여 통계·분석보고서 형태로 매년 발간되고 있다.
표 3. 이수조사
조사항목 세부항목
생활용수(상수도이용량, 미급수이용량, 기타 이용량 등)
용수이용현황 공업용수(계획입지공단이용량, 자유입지업체 이용량, 화력발전냉각용수, 공업용수 실이용량 등) 농업용수(논용수, 밭용수, 축산용수)
댐(다목적댐, 발전용댐, 생공용수전용댐, 농업 이수시설현황 용댐 등)
상수도시설(광역 및 공업용수도, 지방상수도, 전용상수도, 마을 및 소규모 급수시설 등) 수리권 허가수리권, 관행수리권, 수리권 이용형태 등
신설 및 수리권 현황(현장조사) 가뭄 가뭄현황, 피해실적 등
물이동 광역 및 공업용수도, 지방상수도, 농업용 이수 특성 시설, 하수처리시설
하천유지유량 고시현황
회귀수량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회귀율 등 표본조사 (현장조사)
표 5. 환경생태조사
조사항목 세부항목
환경기초 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처리 시설현황 시설, 산업폐수처리시설, 마을하수도, 매립장
등의 현황 및 시설 운영·관리
하천수, 호소수, 농업용수, 지하수, 도시관류, 수질 지하수 등의 측정망 현황 및 수질
인구, 축산, 산업, 토지, 양식장 오염발생원 및 부하량
어류, 조류, 포유류, 양서류, 파충류, 식생, 생태환경 식물성 플랑크톤, 동물성 플랑크톤, 저서성
무척추 천연, 멸종
토양오염 전국 및 지역 토양측정망 제원, 오염현황
어도 어도제원
하천환경 하천환경정비 현황 정비현황
하천공간조사 하천공간활용 현황(현장조사)
표 4. 치수조사
조사항목 세부항목
치수사업연혁, 치수사업 계획 및 실적 치수사업현황 하천개수율, 고시홍수량, 하천구역, 치수사업
투자비율, 복구비 등
제방, 내수배제시설, 수문·통관·통문, 치수시설현황 사방댐, 홍수방어시설, 중계펌프장 등
하천지장물 등(현장조사)
홍수피해조사(홍수피해현황, 홍수피해지역, 홍수피해 및 주요 홍수사상 현황, 우심피해 횟수 등)
위험지역 홍수위험지역(수해상습지, 홍수관리구역, 재해 위험 지역 등)
그림 2.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WAMIS)
(a) 기본현황(유출량) (b) 이수(용수이용량)
(c) 치수(홍수피해액밀도) (d) 환경생태(수질측정망)
그림 3. 통계분석보고서 성과제공
4. 성과검증위원회
전국유역조사 성과의 정확도 및 객관성을 확보 하기 위하여「유역조사 성과검증위원회 지침」에 따라 성과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인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성과검증위원회는 위원장(한강홍수통제소장), 부위원장(하천정보센터장)을 포함하여 기본현황, 이수, 치수, 환경생태 등 분야별로 3인씩 14명으로 구성되며, 생산연도를 기준으로 현장조사와 문헌/
통계조사로 구분하여 연 2회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구성인원의 과반수 및 분야별 1인 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조 사항목별로 원안의결, 조건부채택, 재검증으로 심 의·의결한다.
5. 유역조사 개선사항
국토교통부 한강홍수통제소에서는 최근 유역 및 하천의 환경여건 변화에 따라 전국유역조사 업무 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12년 11월에 유 역조사의 조사항목 및 주기를 변경하고 성과검증 절차를 강화하였다.
먼저 4대강 사업 등 수자원 관련 조사여건의 변 화, 기술의 발달에 따른 자료 이용자의 요구수준 증대, 성과활용도를 검토한 결과 조사항목, 조사주 기 등의 개선이 필요하여 조사항목 및 주기를 변경 하였다. 신규항목을 18개 발굴하고 정례화 미포함 항목 4개를 추가하였으며, 생물조사 등 중복방지 를 위해 8개 항목을 삭제, 조사항목 5개를 통합하 여 기존 151개에서 160개로 조사항목을 9개 확대 하였다. 또한 평면조사·사행특성조사, 종횡단조 사, 조도계수 등 하상특성조사를 문헌/통계조사에 서 현장조사로 변경하였으며, 자료 특성 및 성과활
그림 4. 성과검증절차
용도에 따라 조사주기를 조정하였다.
다음으로 유역조사 성과의 정확도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과검증위원회의 운영 강화 등 성과검증절차를 체계화하였다. 이를 위하여 성과 검증위원을 분야별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여 전 체 위원수를 10명에서 14명으로 변경하였으며, 검 증요청 주기를 조사주기에서 조사항목 생산연도를 기준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성과검증을 조사성과 전체에서 조사항목 건별로 심의·의결토록 하고
평가방식도 기존의 정성적인 방법에서 정량적인 방법으로 변경하여 심의조건의 강화하였다.
6. 맺음말
유역조사의 성과는 유역의 기본현황, 수리·수 문, 이·치수 및 환경생태 등 전 분야의 기초자료 를 수집한 종합적인 수자원 조사·통계자료로, 향 후 수자원 관련 정책 및 계획 수립의 기초자료 뿐 만 아니라 학술자료로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천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 하기 위하여 조사성과의 다양한 특성 분석,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신규항목 발굴, 조사성과 제공단위 의 세분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집된 각종 성 과는 보고서 발간과 함께 정보화하여 모든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갱신과 보완작업을 지 속적으로 실시하여 정확하고 유용한 수자원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표 6. 유역조사 항목 및 주기변경 현황
구분 당초 변경 비고
전체 151개 160개 9
1년 85개(56%) 83개(52%) △2 조사주기 수시 31개(21%) 39개(24%) 8
5년 21개(14%) 26개(16%) 5 10년 14개(9%) 12개(8%) △2 기본현황 47(31%) 51개(32%) 4 조사분야 이수 59개(39%) 60개(37%) 1 치수 14개(9%) 22개(18%) 8 환경생태 31개(21%) 27개(13%) △4
그림 5. 전국유역조사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