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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R I H S 보 고 서
국가GIS사업의 재조명
조우석｜인하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교수
1990년대 중반 우리나라가 산업사회에서 정보사 회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국토의 난개발, 국토오염, 재난재해, 국가행정생산성 및 대민서비스 개선 등 국가가 당면하고 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 간부문이 아닌 공공부문에서 공간정보가 도입되었 다. 다른 선진외국과 비교하여 단기간에 놀라운 발 전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국가 차원에서 매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 진해왔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최근 우리나라 국가 GIS사업을 재조명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 며, 이는 국가공간정보정책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 고 있다.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국가의 행정, 기업 의 경영, 국민의 생활 등 사회 전 분야에서 경쟁력 을 향상시키고 정보의 공개와 공유, 참여와 소통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사회네트워크가 중심이 될
미래 스마트사회에 대비하여 신국가공간정보정책 의 정립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에서 이 연구가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추진해오고 있는 국 가GIS사업을 재조명하여 국가공간정보정책에 대 한 주요한 관점과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연구의 목 적과 범위를 설정하였다. 특히 공간정보 정책목표 와 정책수단을 구성요소로 하는 목표-수단 계층제 (ends-means hierarchy) 공간정보정책에 대한 이 론적인 개념과 체계를 제시하였다. 무엇보다도 정 부가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공간정보정책 대상 영역을 크게 ‘국토정보화’, ‘공간정보산업화’, ‘공간 정보공유체계’로 구분하였으며, 각각에 대해 제시 한 정책의 구성요소는 공간정보정책 정립에 유용하 게 활용될 수 있는 자료라고 여겨진다.
스마트사회의 공간정보정책 정립방안 연구 A Study on Setting Geospatial Information Policy in
Smart Society
최병남·박종택·한선희·강혜경
지음151
국가GIS사업의 성과는 매년, 그리고 5년 단위 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평가하고 있다. 그렇 지만 개별사업이나 프로젝트 단위를 평가대상으로 하여, 체계적인 평가모형이나 지표 없이 모든 사업 에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자의 의견을 제외하고, 사 업의 산출물 위주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다시 말해 사업 간 및 정책 간의 연관성에 대한 참조 없이 주 로 단순히 사업에 대한 평가가 독립적으로 이루어 져왔다. 이 연구를 통해 얻은 중요한 결과 중 하나 는 바로 공간정보정책의 평가체계와 평가모형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에 대한 방안이라고 여겨진다. 공간정보인프라구축정책, 국토정보화정 책 및 공간정보산업육성정책 등 세 개의 하위정책 으로 구성된 공간정보정책의 평가모형은 집행과정 (execution)평가, 정책산출(output)평가, 정책성과 (outcome)평가 및 정책영향(impact)평가로 구성 하고 있으며, 평가유형별로 정책평가 틀에 맞추어 평가에 필요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사업단위별 평가의 개념에서 정책별과 더불어 정책 간의 평가를 도입한 평가체계는 국가공간정보정책 의 효과적인 집행과 체계적인 수립에 유효한 수단 이라고 여겨진다.
정보의 공개와 공유, 참여와 소통, 사회네트워 크, 집단지성, 융복합기술 등으로 대변되는 스마트 사회의 공간정보정책 정립에 대한 구상은 이 연구 의 제목인 동시에 매우 흥미로운 연구내용이다. 정 보사회에서는 공간정보정책의 주체와 정책대상집 단의 관계가 일방향적인 반면 미래 스마트사회에 서는 공간정보 가치사슬에서 제공자와 사용자 역 할변화 및 양방향 통신의 플랫폼 기술발전에 따라 참여와 교류를 지원하는 양방향으로의 변화를 예측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공간정보 관련 정보, 기술, 지식 등이 공개되고 이를 공유하려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소통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생태계, 즉 공간정보생태계를 정 의하고 있다. 생태계가 활성화되어야 플랫폼이 발 전하고, 플랫폼이 구축되어야 생태계가 활성화되 므로 스마트사회에서는 공간정보정책의 대상영역 을 공간정보생태계 활성화와 공간정보플랫폼 구축 으로 구분하고, 공간정보플랫폼을 가치창출의 대 상과 수단으로 구분하였다. 공간정보생태계 활성 화를 공간정보플랫폼 구축의 상위개념으로 두었으 며, 공간정보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직접적인 정책 수단을 공간정보플랫폼 구축이라고 설정하여 스마 트사회에서 공간정보정책을 플랫폼정책이라고 정 의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정보사회에서 공간정보 인프라구축정책은 스마트사회에서 공간정보플랫 폼구축정책으로 확장·발전되는 모습으로의 변화 를 예측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간정보정책은 시대적·환경적 변화 에 따라 그 모습을 달리하면서 우리나라 공간정보 를 발전시켜왔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공간정보정 책의 한 단계 상승을 위해 정책이론을 기반으로 공 간정보정책과 공간정보정책평가체계를 제시하므 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결 과물을 바탕으로 시의적절하고 시대적·환경적 변 화에 적합한 공간정보정책이 이루어져 공간정보분 야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또한 스마트사회의 공간정보플랫폼 정책에 대한 향후 연구가 이루어져 우리나라가 공간정보 선진국으로 발전하기를 기대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