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 24
중국 항저우 G20 정상회의의 현황 분석
강선주
세미나 일자 2016. 7. 8
발 표 강선주 경제통상연구부 교수 토 론 권해룡 국립외교원 경력교수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
서상표 외교부 다자경제기구과 심의관 이 글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에서 매주 개최되는
주요국제문제분석 세미나에서의 논의를 참고로 하여 저자가 작성한 것입니다.
발 행 일 2016년 7월 22일 발 행 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편 집 노유경 연구원
사진제공 연합뉴스 디 자 인 역사공간 인 쇄 웃고문화사
발간등록번호 11-1261021-000001-03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우)06750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72 http://www.ifans.go.kr
E-mail: [email protected]
CONTENTS
중국 항저우 G20 정상회의의 현황 분석
문제 제기 01
중국 개최 G20 정상회의의 역학 03
중국 G20 정상회의 의제와 특징 07
고려사항 및 정책 제언 18
2016-24
1. 문제 제기
2008년 미국발 금융 위기를 계기로 개최되기 시작한 G20 정상회의는 2010년 서울 정상회의를 정점으로 2011년 칸(Cannes) 정상회의에서부터 서서히 정체되기 시작했음.
G20 정상회의가 정체된 이유는 위기 관리체로 시작하여 금융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였기 때문에 G20의 목적의식이 약화되는 역설적 상황과, 의제의 다변화, 시리아/우크라이나와 같은 지정학적 이슈의 개입에 따라 G20 정상회의의 정체성을 확정 짓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그러나 2016년에 G20 정상회의가 중국에서 개최되게 됨으로써 정체 상태에 있는 G20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형성됨.
중국이 개최하는 G20 정상회의에 대한 기대감은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서 글로벌 경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에 기초해 있음. 2016년 세계 경제에 중국 및 신흥국의 성장세 둔화, 원자재 가격 하락, 브렉시트(Brexit) 등이 어우러져 불확실성이 증가한 상태에서 중국이 글로벌 경제에 대한 리더십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임.
또한, G2로 일컬어지는 중국은 최근 글로벌 거버넌스에 변화를 추구해 왔으므로, 중국이 개최하는 G20 정상회의는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와 중국이 맡으려고 하는 국제적 책임에 대해 세계가 정보를 얻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음.
중국으로서도 G20의 활성화에 이해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임. 중국은 G20 정상회의 개최를 자신의 위상을 제고시키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임.
G20은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에서 중국의 비중을 확인시켜준 포럼이기 때문에, 중국은 자신의 의장국 지위를 G20을 활성화하는 데에 이용하여 글로벌 리더십을 높일 수 있음.
중국이 의장국을 맡은 시기에 중국 경제가 침체하여 G20 정상회의에서 리더십
발휘가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으나, 이번 정상회의는 중국이 책임 있는 글로벌 리더십, 글로벌 공공재 제공, 글로벌 경제의 중단없는 발전에 대한 헌신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인 것임.
G20의 활성화는 한국에게도 중요성이 다대함. 한국의 글로벌 무대에서의 위상은 부분적으로 G20 지위에 의존하기 때문에 G20의 향배는 한국의 글로벌 위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임.
따라서 중국이 개최하는 G20 정상회의의 준비 상황을 분석하고, 세계적 불확실성 속에서 G20 정상회의에 대한 한국의 대응과 기여 방안을 제시하여 한국의 글로벌 위상을 공고히 하는 것이 이 보고서의 목적임.
2. 중국 개최 G20 정상회의의 역학
G20에 작동하고 있는 글로벌 차원과 중국 차원의 요인들은 의장국으로서 중국의 G20 정상회의 의제 선택과 그에 대한 G20 국가들의 지지 정도, 그리하여 G20의 활성 화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가. 지정학과 글로벌 거버넌스의 교차
중국 내외부에서 2016년 G20 정상회의를 기존의 G20 정상회의와 다르게 볼 이유는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강대국 관계와 글로벌 거버넌스라는 두 개의 현상이 교차 한다는 사실임.1)
중국은 미국과 함께 G2로 불리우는 지위로 부상하여 세계의 가장 중요한 지정학 주체의 하나가 되었고, G20 정상 회의는 세계 경제 협력의 최상위 포럼 으로서 글로벌 거버넌스의 중심에 서 있음.
남중국해에서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은 경제 분야에서의 경쟁을 축소 평가하고 있지만, 중국이 개최하는 G20 정상회의는 기존 패권국 미국과 부상하는 중국이 글로벌 거버넌스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 물밑 경쟁을 벌이는 장이 될 수 있음.
1) Bruce Jones “China’s G-20 Presidency: Where Geopolitics Meets Global Governance” (http://www.
brookings.edu/blogs/order-from-chaos/posts/2016/04/12-china-g20-geopolitics-jones).
2016년 G20 정상회의를 기존의
G20 정상회의와 다르게 볼 이유는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강대국 관계와
글로벌 거버넌스라는 두 개의 현상이
교차한다는 사실이며...
중국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는 글로벌 거버넌스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양자 경쟁 외에도 서구 선진국(G7) 대 신흥국(BRICS)이라는 블록 경쟁도 작동하고 있음.
G20 초기에는 위기의식하에 참가국들의 블록화 현상이 두드러지지 않았으나, 위기가 극복되고 참가국들의 이해관계가 분기하면서 G7과 BRICS와 같은 블록 단위로 움직이는 경향을 보임.
2016년 5월에 일본은 G7 정상회의를 개최하면서 이미 중국의 G20 정상회의 의제와 유사한 글로벌 경제와 교차 이슈(cross-cutting issues) 및 남중국해 영유권과 같은 안보이슈를 다루었음.
반면, 중국의 G20 정상회의 후에는 10월에 인도에서 8차 BRICS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이어서, 신흥국의 집단적 이익과 관련된 중국 G20 정상회의의 결과가 반복, 공고화될 것으로 보임.
현재까지의 G20 정상회의는 경제 이슈에 한정하여 선진국과 신흥국이 함께 참여 하는 다극적인 장(場)으로서 미국과 중국, G7과 BRICS라는 강대국 관계에서 오는 긴장과 협력이 상존한다고 할 수 있음.
나. 중국 자체의 요인
(1) 적극적 다자외교 추구
중국은 G20 출범을 계기로 비단 경제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국제 현안 전반에서 비중 있는 행위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였고, 그동안 중국은 G20이 유용하다고 판단, 적극적 으로 참여해 왔으므로, 이번 G20 정상회의의 의장국으로서 적극적으로 나아갈 인센 티브를 가짐.
중국은 다자협의체, 특히 서방이 주도하는 다자협의체에 대해 다양한 관여 방식을 취해 왔는데, G20에 대해서는 자신의 경제 규모를 바탕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다자협의체로 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음.
G20이 중국의 다자외교에서 중요성을 지니는 만큼, 중국은 의장국으로서 적극적
으로 경제와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안을 제시할 수 있고, 그것이 G20의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2) 중국 경제로부터의 제약
중국은 의장국으로서 G20 정상회의에 적극적으로 나아갈 동기를 갖는 반면에 적극 적인 의장국 역할에 제약을 받을 요인도 갖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중국의 경제 상황임.
중국의 G20 정상회의 개최는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시기와 일치하여 G20 정상회의 의제에 모멘텀을 불어넣는 것에 제약을 받을 수 있음.
2015년에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7% 이하로 하락하여 금융 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함. 중국은 성장 둔화에 따라 신성장동력을 찾을 필요에 직면하여 저가 상품수 출과 과도한 투자를 대신하여 국내 소비, 서비스와 기술 혁신으로 눈을 돌리고 있음.
그런데 경제성장의 둔화로 중국은 국내 지지와 실행이 불확실한 선진적이고 도전적인 의제를 G20 정상회의에서 제안 하고 그에 대한 합의를 주도하는 데에 어려움을 가질 수 있음.
그리고 중국 경제가 글로벌 경제 전반의 역동성에 중요한 요소이지만, 중국은 서구가 주도해 온 국제경제 규범을 대체 할 수 있는 새로운 규범을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 있음.
반면에 미국의 경제는 상대적으로 호조를, 유럽도 유로존 위기에서 회복세를 보이는 상황이므로, 이들 국가들은 G20 정상회의 의제에 대해 중국과 다르게 인식할 수 있음.
G20 정상회의의 사전단계로 볼 수 있는 2월과 4월에 개최된 G20 재무장관/중앙 은행장회의는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에 더하여 연초의 환율 정책상의 혼돈을 이유로
경제성장의 둔화로 중국은
국내 지지와 실행이 불확실한
선진적이고 도전적인 의제를
G20 정상회의에서 제안하고
그에 대한 합의를 주도하는 데에
어려움을 가질 수 있으며...
중국의 경제 관리 능력, 광범위한 개혁 의지에 대해 우려를 표시함. 특히 G20 내의 선진국들은 중국이 G20 의제를 주도할 능력에 의문을 갖고 있음.
2월 상하이(Shanghai)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중국은 자신의 경제에 대한 G20의 신뢰감을 회복하려고 노력하면서 정책 파급(spillover)효과에 대해 글로벌 공조 강화를 강조함. 그러나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은 있지만 위기 수준은 아니라는 반대 의견에 부딪혀 2009년과 같이 부양정책 조율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3. 중국 G20 정상회의 의제와 특징
가. 중국 G20 정상회의 의제
중국은 G20 정상회의의 주제로 “혁신적인, 활력있는, 상호연결된, 포용적인 세계 경제”(“Towards an Innovative, Invigorated, Interconnected and Inclusive World Economy”)를 선정함.
4 ‘I’, 즉 혁신(Innovation), 활력(Invigoration), 상호연결성(Interconnectivity), 그리고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 주제는 2015년 G20 터키 정상회의의 3 ‘I’, 포용성(Inclusiveness), 이행(Implementation), 투자(Investment)에 연속성을 두고 있으면서도 혁신을 추가하여 확장시킨 것임.
4 ‘I’ 주제하의 세부 의제는 ‘성장을 위한 새로운 경로(Breaking a New Path for Growth)’, ‘효율적, 효용성 있는 세계 경제 및 금융 거버넌스(More Effective and Efficient Global Economic and Financial Governance)’, ‘왕성한 국제 무역과 투자(Robust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포용적이고 상호 연결된 개발(Inclusive and Interconnected Development)’로 나뉘어짐.
중국 G20 정상회의의 결과물은 "항저우 합의(Hangzhou Consensus)"로 발표 될 수도 있음. 세부 의제별 내용과 추구하는 결과물은 다음과 같음.2)
(1) ‘성장을 위한 새로운 경로’
혁신적인 성장의 청사진을 작성함. 재정 부양과 통화정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현재의 성장 모델이 한계에 도달하였으므로, 혁신에 의해 주도되는 성장 전략으로 전환하여 구조 개혁으로 돌파구를 열고 중장기 성장 잠재력을 증가시킴.
2) 이것은 왕이(Wang Yi) 중국 외무장관의 “Strive to Achieve Ten Results from G20 Hangzhou Summit”(2016.05.26.)을 4개 세부 의제에 부합하게 분류한 것임 (http://www.fmprc.gov.cn/mfa_eng/
zxxx_662805/t1367533.shtml).
G20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기존의 경로를 벗어나 새로운 G20으로 탈바꿈함.
G20 정상회의 최초로 중장기 성장 동력에 초점을 맞추고, 혁신, 4세대 산업혁명, 디지털 경제, 구조 개혁을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일련의 행동계획을 수립하여 세계 경제 성장에 새롭고도 강력한 추동력을 발견하려고 함.
혁신 주도의 성장은 또한 포용적인 혁신으로서 개도국의 R&D 역량 확충, 산업화 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디지털 격차 감소, 개도국이 새로운 경제에 통합되는 장애 해소, 혜택 공유를 포함함.
5월에 특별실무그룹회의를 개최, 혁신적 성장을 담은 G20 청사진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에 도달함.
혁신적인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G20 국가 정부에 의해서 주도되는 혁신 정책과 국제협력에서도 혁신을 추구함.
혁신적 성장에서 주요한 도전은 G20 국가들이 혁신적인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규정하는 것임. 혁신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의 대부분은 G20 국가들의 국내 정책 결정에 달려있고, 무역, 경쟁정책, 투자, 노동 분야의 구조조정과 연결되어 있음.
G20 프레임워크 내에서, 혁신은 회원국 간에 혁신 활동, 혁신 혜택의 공유, 혁신 인센티브에 관한 정책 조율을 필요로 함.
구조 개혁의 우선 분야, 구조 개혁 가이드 원칙 및 인덱스 체제를 작성함.
세계 경제의 중장기 성장 잠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재정과 통화정책의 적용과 동시에 구조 개혁이 필요함.
G20 국가들은 이미 9개 구조 개혁 분야에 합의하고, 구조 개혁을 가이드할 원칙과 진전 모니터링 및 결과를 측정할 인덱스 체제의 작성 작업에 돌입하였음.
이에 더하여, 혁신과 디지털 경제의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심화하는 것도 논의할 것임. 과학기술 분야를 촉진하는 정책의 모범사례와 정보 공유를 포함할 것임.
창업(entrepreneurship) 행동계획을 작성함. 대량 창업과 대량 혁신이 세계 경제 성장과 고용 성장에 강한 추동력을 제공하게 하는 목적임.
창업 행동계획은 모든 국가들이 창업 사례와 경험을 교환하는 플랫폼을 구축함.
또한, 창업 행동계획은 모든 국가들이 정책에 참고할 수 있는 일련의 정책제안과 상세한 이행수단을 제시할 것임.
(2) ‘왕성한 국제 무역과 투자’
글로벌 무역 성장 전략을 도출함. 무역은 성장의 원천이므로, 세계 경제가 개방적인 상태를 유지하도록 함.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수년 동안 국제무역 성장률이 GDP 성장률보다 낮았음.3) 글로벌 무역 성장 전략은 다자무역체제, 즉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고, 무역 성장의 감소 추세를 역전시킬 수 있도록 무역과 투자정책을 조율함.
무역 비용을 감소시키고 무역금융을 증가시키며, 개도국이 글로벌가치사슬 (GVCs: Global Value Chains)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수단의 채택을 목표로 함.
중국은 G20 의제에 무역과 투자를 포함시켰을 뿐만 아니라 G20 통상장관회의와 무역투자 실무그룹도 개최함.4)
글로벌 투자정책에 관한 가이드 원칙을 작성함.
세계 경제 성장을 자극하는 열쇠는 국제 무역과 투자의 촉진과 개방적인 글로벌
3) 1990~2008년에 실질 GDP는 연평균 3.2%, 무역규모는 6.0%로 성장함. 그러나 2008년 이후 세계 무역규모는 GDP보다 낮게 성장하여 25년 만에 GDP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였음. 2015년에 세계 상품무역규 모는 2.8% 성장하였는데, 2016년에도 2.8%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2017년에 무역 성장률은 3.6%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 여전히 1990년 이후 평균인 5.0%보다는 낮을 것으로 보임(WTO, “Trade Growth to Remain Subdued in 2016 as Uncertainties Weigh on Global Demand,” PRESS/768, 7 April 2016).
4) G20 통상장관회의는 2014년부터 3년 연속으로 개최되고 있어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장회의처럼 제도로 정착할 가능성이 있어 보임.
경제의 구축에 놓여있는 반면, 활력 있는 경제는 글로벌 무역, 투자, 금융 레짐의 개혁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음.
글로벌 무역과 투자 규제는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흐름을 방해하고, 자원의 최적 활용을 잠식하며, 개도국 경제의 구조적인 둔화를 일으킴. 현재 3,200개가 넘는 양자투자협정(BIT: Bilateral Investment Treaty)이 존재하지만 국제 투자에 효율적 이지 않음.
글로벌 투자정책에 관한 가이드 원칙의 수립은 저소득국가들의 투자 유치를 촉진 하는 환경도 조성하게 될 것임. 무역과 투자 규제가 글로벌가치사슬의 하단에 놓여 있는 개도국에 갖는 영향을 고려함.
G20의 글로벌 투자에 관한 원칙은 최초의 다자 투자규칙으로서 선구적인 중요성을 가지며 투자 거버넌스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임. 다자 투자규칙의 수립은 단기간에 완성될 것은 아니지만, 시작한다는 것에 의의를 둘 수 있음.
(3) ‘효율적이고도 효용성 있는 세계 경제 및 금융 거버넌스’
국제금융 아키텍쳐의 개혁을 심화하여 국제 금융 안정성을 보장함.
중국 위안화의 IMF 특별인출권(SDR: Special Drawing Right) 통화바스켓 포함 으로 국제통화체제의 개혁에서 진전이 이루어졌고, 수년 동안 지연되었던 2010년 IMF 거버넌스 개혁안도 이행되었음.
이러한 기초 위에서 IMF의 “15차 일반쿼터검토(15th General Quota Review)”를 예정대로 2017년까지 완료하고, 글로벌 금융안정 네트워크를 추가로 최적화함.5)
중국은 IMF와 세계은행(World Bank)의 거버넌스 개혁을 촉진하고 국가부채 재편성(sovereign debt restructuring),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같은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G20 국제금융 아키텍처 실무그룹을 재가동함.
5) IMF 가입 시에 국가들은 세계 경제에서의 상대적 중요성에 기초하여 쿼터를 배정받음. 회원국의 쿼터는 비례적 으로 투표권, 집행이사회 이사국 지위, SDR 배분 규모를 결정함.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14차 일반쿼터 검토”에 해당하는 쿼터 증액 및 6%의 쿼터를 유럽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이전하는 IMF 거버넌스 개혁이 합의됨.
이 개혁안은 2016년 1월에 발효됨. 2010년 개혁의 발효로 중국은 쿼터 보유 규모 3위로 상승(1위 미국, 2위 일본)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삼위일체(three-in-one) 협력을 추진함.
부정부패 척결의 삼위일체는 원칙, 제도화 및 행동계획 수립을 의미함.
국제적 도피자산의 회복과 반환에 관한 고위 원칙 수립, 도피 자산의 반환과 회복 연구센터 설치, 2017~2018년 부정부패 척결 행동계획 수립을 추진함.
(4) ‘포용적이고 상호 연결된 개발’
UN의 “2030 지속가능개발어젠다(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r SDGs)”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수립함.
과거와 달리 개발을 거시적인 정책 프레임워크 안으로 포용하고, UN의 “2030 지속가능개발어젠다” 이행을 2016년 G20 정상회의의 개발 의제의 중심으로 만듦.
혁신은 포용적인 성장 전략에서도 중심이 될 것임.
G20 정상회의 최초로 “2030 지속가능개발어젠다”를 위한 행동계획을 수립하여, 각국이 취하는 행동뿐만 아니라 집단적으로 “2030 UN 지속가능개발어젠다”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보내는 것이 목적임.
아프리카와 최빈국의 산업화 지원 구상을 발표함.
아프리카와 최빈국들은 빈곤 완화와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위해 산업화와 자체 발전 능력을 향상시키는 과정을 가속화할 필요를 가짐.
중국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역량 확충, 투자 증대, 인프라 향상 및 다른 수단들을 통해 산업화를 가속화하는 데에 G20 국가들이 협력할 것을 주문할 것임.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의 조기 발효를 약속함.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 협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G20 국가들이 비준절차를 가속화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파리협정을 발효시키고, 기후변화에 대해 긍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할 것임.
중국은 기후변화에 관한 의장국 문서(Statement of Presidency)를 2016년 4월
12일 셰르파 회의에서 발표하였음. 대부분의 G20 회원국과 초청국들은 4월 22일에 파리협정에 서명한 상태임.
나. 중국 G20 정상회의 의제의 특징
(1) 국내 의제의 글로벌화
중국이 설정한 G20 정상회의 의제는 국 내 필요와 정책을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자신의 글로벌 거버넌스 구상을 홍보하 고 G20의 지지를 동원하고 있음.
G20 정상회의 의장국이 의제에 일정 정 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가피하나, 성공적 인 G20 정상회의 개최에는 국제적 우선순 위와 의장국의 국내 의제의 균형이 조건임.
브렉시트는 중국이 G20 정상회의 의제 를 선정한 후에 발생하였기 때문에 중국의 의제에 반영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현재 까지 중국이 설정한 의제는 중국 중심적임 (<표1> 참조).
중국이 설정한 G20 정상회의 의제는
국내 필요와 정책을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글로벌 거버넌스
구상을 홍보하고 G20의 지지를
동원하고 있으며...
<표 1> 2013~2016 G20 정상회의 의제 비교6)
의 제 2013
러시아
2014 호주
2015 터키
2016 중국
Growth ○ ○ ○ ○
Jobs & employment ○ ○ ○ ○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reform ○ ○ ○ ○
Financial regulations ○ ○ ○
Energy / Fossil fuel subsidies ○ ○ ○
Food security/Agriculture ○ ○
Development ○ ○ ○ (○)
Trade ○ ○ ○ ○
Anti-corruption ○ ○ ○ ○
Private sector growth / Entrepreneurship ○ ○
Building global economic resilience ○ ○
Investment/Infrastructure ○ ○ ○ ○
Fiscal & monetary policy ○ ○
Tax ○ ○ ○
Terrorism ○
Refugee crisis ○
Inclusiveness/Inequality ○ ○
Implementation ○
Climate change/Finance ○ ○
Structural reform ○
Innovation ○
Global Value Chains ○
6) G20 정상회의 의장국이 준비 초기에서 발표하는 의제는 정상회의의 결과인 공동선언문(Communique)과 내용이 다를 수 있음. 2013~2016년 각 정상회의의 의제는 ‘Russian Presidency of the G20: Outline’(2013),
‘Overview of Australia’s Presidency’(2014), ‘Turkish G20 Presidency Priorities for 2015’(2015), ‘Theme and Key Agenda Items of the G20 Summit in 2016’(2016)에서 본 연구팀이 추출함 (University of Toronto, G20 Information Centre, http://www.g20.utoronto.ca).
중국의 G20 정상회의 의제가 국내 의제를 글로벌화하고 자신의 글로벌 거버넌스 구상의 홍보로 보이게 하는 분야의 하나는 혁신적 성장임.
중국의 관점에서 성장의 결여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세계경제에 주요한 문제이어 왔으므로, 중국은 경제성장을 G20 정상회의의 가장 중요한 의제로 만들 었고, 중국 자신이 혁신으로 경제에 새로운 자극을 제공하기로 함에 따라 G20 정상 회의의 성장도 혁신적인 성장에 초점을 맞춤.
이 프레임워크 하에서, 중국은 G20이 이행에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G20 국가들이 자체의 장기 혁신적 성장 계획과 성장 목표치를 제출하도록 함.
2014년 G20 호주 정상회의에서 G20 국가들이 2018년까지 GDP를 추가로 2%
더 성장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는 약속은 무시되는 것처럼 보임.
또한, G20 정상회의 의제로서 인프라 건설 채택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구상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같은 중국이 수립한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에 대한 G20의 인정을 확보하는 기능을 함.
중국이 인프라 건설을 혁신적 성장, “2030 지속가능개발어젠다” 및 빈곤 완화에 연결시키는 것은 인프라 건설에서 중국의 비교우위를 반영한 것임.
그런데 인프라 건설에는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므로 G20 정상회의에서 인프라 건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중국이 인프라 건설에 자본을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한 AIIB도 자동적으로 G20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임.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은 아시아-유럽-아프리카의 연결성을 증대시키는 새로운 실크로드(인프라)를 건설하는 것인데, 인프라를 따라서 무역이 발생할 것이므로 중국이 글로벌가치사슬을 강조하는 것도 일대일로 구상과 무관하지 않음.
(2) 미국과의 글로벌 거버넌스 경쟁
중국이 미국과 글로벌 거버넌스 경쟁을 전개하고 있고 G20 정상회의에서 자신의 입장에 대한 정당성을 획득하려는 시도가 다자무역체제 재정립과 국제금융기구 거버 넌스 개혁에서 관찰됨.
중국이 IMF의 “15차 일반쿼터검토”에 필요한 요건(예, 쿼터 계산공식 수정)에 대한 논의를 G20 정상회의의 의제로 설정하는 것은 국제금융 거버넌스에 관한 미국과의 경쟁이자 G20 정상회의를 그러한 목적에 활용하는 것을 의미함.
G20 정상회의를 통해 국제금융 거버넌스를 개혁하는 것은 2010년에 선례가 만들어졌음. 2010년 IMF 개혁안은 2016년 1월에야 최종 발효되었는데, 개혁안 발효의 지연이 부분적으로 AIIB와 BRICS 신개발은행(NDB: New Development Bank)의 설립을 자극하였음.
중국이 국제금융기구에서 미국의 지위에 근접하고 신흥국의 집단적 입지를 강화 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는 한 자신이 개최하는 G20 정상회의에서 국제금융기구의 개혁 논의를 추진하지 않을 수 없음.
중국은 G20 정상회의에서 WTO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할 것을 추진 하는데, 이것은 미국이 주도하는 지역 통상블록과 거버넌스에 대한 대응의 의미를 지님.
중국은 자신이 개최하는 G20 정상회의에서 WTO를 다자무역협상의 주요한 장(場) 으로 지지하여 자신을 미국과 차별화하려고 함.
미국은 WTO 도하(Doha) 라운드의 교착 상태에서 중국을 배제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을 타결하였고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과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을 협상하고 있음. 이에 반해 중국은 미국을 배제한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을 협상 하고 있음.
중국이 지역무역 및 투자조약의 투명성과 개방성 요구와 TPP의 G20의 경제 목표뿐만 아니라 글로벌 무역과 투자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을 평가하는 보고서 작성을 WTO에 요구하는 것은 G20 정상회의를 통해서 미국 주도의 통상질서를 견제 하려는 것임.
(3) 개도국 포용
중국의 G20 정상회의 의제는 개도국에 대한 포용, 배려를 많이 포함하고 있음. 세계 최대의 개도국을 자처하는 중국이 G20 정상회의의 장기 이슈인 개발에 대해 갖는 입장을 보여줌으로써 개도국에 대한 중국의 리더십을 수립함.
중국은 G20 정상회의가 통상적으로 사용해 온 개발 개념을 다르게 사용하고 있음.
그동안 경제적 변화를 의미하는 용어를 G20 국가에게는 성장(growth), 개도국에게는 개발(development)로 구분하여 사용해 왔다면, 중국은 성장과 개발을 구분하지 않음.
그리고 개발을 G20의 거시적인 정책 프레임워크 안으로 포용함.
중국은 G20 정상회의를 개도국을 가장 잘 대변하는 정상회의로 만들기 위해 과거 보다 더 많은 개도국을 G20 정상회의에 초청할 예정임.
중국은 G20 정상회의가 G20 국가에게뿐만 아니라 개도국에게도 속한 것이고, 자신의 복지뿐만 아니라 인류 공동의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음.
(4) G20 제도화
중국은 G20의 내부 조율 기제의 개혁과 사무국 설치를 통한 제도화를 지향하고 있음.
현재 G20 정상회의 의제에 관한 논의는 셰르파 트랙과 재무장관 트랙으로 나누
왔음. 셰르파와 재무장관회의 두 트랙 사이에 조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협의와 정책 결정의 개혁이 필요함.
중국은 이러한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G20 정상회의의 의제를 체계적이고도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게 지원하는 상설 사무국이 필요하다고 보고 상설 사무국의 설치를 제안하는 것처럼 보임.
4. 고려사항 및 정책 제언
중국은 2016년 G20 정상회의에 작동하고 있는 글로벌 차원과 중국 차원의 요인들을 반영하여 중국 중심적으로 G20 정상회의 의제를 설정하였음. 중국이 설정한 의제 중에서 한국에 함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이 G20을 활성화하는 데에 기여하기 위해서 고려할 수 있는 정책은 다음과 같음.
가. G20 정상회의 긴급 의제 조정
최근에 발생한 브렉시트는 세계화에 따른 양극화 문제, 자유주의 국제경제질서의 위기를 보여주는 사건이나 중국의 G20 정상회 의의 의제에는 미처 반영되지 않았음. 양극 화와 자유주의 국제경제질서 유지 문제를 중 국 G20 정상회의의 의제로 포함하는 방 안을 모색해야 함.
양극화는 포용적 성장에 포함되어 있다 고도 볼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이 더 적절할 뿐만 아니라 최상위 세계경제포 럼으로서 G20 정상회의를 활성화하고 정당성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임.
양극화와 자유주의 국제경제질서는 미국 또는 중국이 앞장서서 다루기 어려운 의제일 수도 있으므로 한국이 속한 G20 내의 중견국 그룹인 믹타(MIKTA: Mexico, Indonesia, Korea, Turkey, Australia)가 이를 주도할 수 있음.
또한, 양극화는 단시간 내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므로 이 이슈에 대해 다년도 계획 (multi-year plan)을 수립하도록 유도해야 함. 2017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이
브렉시트는 세계화에 따른 양극화 문제, 자유주의 국제경제질서의 위기를 보여주는 사건이며 양극화와 자유주의 국제경제질서 유지
문제를 중국 G20 정상회의의 의제로
포함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나. 통상과 금융 거버넌스의 변화 대비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경쟁은 통상과 금융 관련 국제기구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중국이 의제로 포함시킨 WTO 다자무역체제 강화, 글로벌 투자 레짐(regime) 형성 은 각국이 체결 또는 협상 중인 양자 및 지역통상협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 으므로 이 이슈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준비해야 함.
IMF에서 신흥국과 개도국의 발언권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이 의지를 보이고 있는 IMF의 “15차 일반쿼터검토”는 브렉시트에 따른 영국과 유럽의 입지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잠재적으로 규모와 범위가 더 커질 수 있음. 이 과정에서 한국의 쿼터와 발언권을 증가시키기 위해 G20 정상회의에서 IMF 거버넌스 개혁 논의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다. 개발 이슈 주도
개발 이슈는 2010년 서울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주도로 의제에 포함되었으므로 2016년 중국 G20 정상회의에서도 개발 이슈에 대한 한국의 리더십을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G20 정상회의가 “2030 UN지속가능개발어젠다” 이행에 대해 정치적 모멘텀을 제공하는 것에 더하여, 한국은 SDGs와 부합하는 G20 정상회의 자체의 개발 의제의 논의를 제안할 수 있음.
한국이 제안할 수 있는 SDGs와 부합하는 G20 정상회의 자체의 개발 의제는 과학 기술(혁신), 인프라 건설, 에너지 접근, 기후변화 행동계획이 될 수 있음.
라. G20 외무장관회의 제도화와 사무국 설치
G20 정상회의 의제가 다변화, 복합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5년 파리(Paris) 테러에서 보듯이 G20 정상회의가 정치·안보 분야의 긴급상황에 대응할 필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G20의 내부 조율 기제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비경제 이슈에 대한 G20의 리더십을 유 지하고, 정상회의가 그러한 의제를 체계적 이고도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G20 외무장관들의 정기적인 의견 교환이 필요 함. 2012년에 개최된 바 있는 G20 외무장 관회의를 재추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함.
G20 정상회의의 내부 조율 기제의 개선 에는 상설 사무국의 운영이 도움이 될 수 있 음. 2016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중국 이 G20 사무국의 설치를 제안할 수도 있으 므로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비경제 이슈에 대한 G20의 리더십을
유지하고, 정상회의가 그러한 의제를
체계적이고도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G20 외무장관들의 정기적인
의견 교환이 필요하며...
상반되는 것은 보완적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