提 出 文

提 出 文

노동부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노동부의 위탁연구과제 년 지역별 인력 및 훈련 수요 조사의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이 원 덕

목 차

요 약

제 장 서론 1

기존 자료 및 통계 활용 연구컨소시엄 구성

연구진 설문지개발 조사 관련 워크숍 개최 연구사업 조사결과 관련 토론회 개최 전국공통 설문조사

제 장 부산청 권역의 산업구조 및 고용특성 2

제 장 지방자치단체 및 부산청 권역의 직업능력개발 관련 정책 3

부산광역시의 전략산업 및 고용 직업능력개발의 방향 울산광역시의 전략산업 및 고용 직업능력개발의 방향 경상남도의 전략산업 및 고용 직업능력개발의 방향

부산광역시의 직업능력개발 정책 울산광역시의 직업능력개발 정책 경상남도의 직업능력개발정책

추진체계

직업능력개발 정책 및 현황 부산지방노동청의 특색사업

지역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초조사 및 구축 지자체 전담부서 설치 및 연계체제 강화 필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강화 지역전략산업 맞춤형 직업능력사업계획 추진

제 장 부산청 권역의 사업체 인력 및 훈련수요 4

현원 및 부족인원

년 충원예정인원 및 외부훈련수료자 충원예정 인원 년 충원계획

사업체의 직업교육비 지원강화

사업체 특성에 맞는 훈련기관 확보 및 직업교육과정 개발

제 장 부산청 권역의 실업자 훈련수요 5

분석결과 요약 정책적 시사점

제 장 부산청 권역의 실업자 훈련기관 훈련 공급 6

분석기준 및 범위

년 종료 직업훈련과정

요약 시사점

제 장 부산청 권역의 훈련수요와 공급의 적정성 분석 7 제 장 정책 제언 8

부록 부산청 권역 지청별 훈련수요공급의 비교표 부록 설문조사지

참고문헌

표목차

< >

표 부산청 연구컨소시엄

표 전국 개청별의 사업체모집단 분포 및 표본 표 실업자표본의 지역노동청별 조사대상자 수 배분

표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연령별 인구분포 표 연령별 성별 교육수준별 부산시 세 이상 인구 표 연령별 성별 교육수준별 울산시 세 이상 인구 표 연령별 성별 교육수준별 경남 세 이상 인구 표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산업별 지역 내 총 생산 표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산업별 사업체 수 표 부산 울산 경남 고용 총괄지표의 변화추이 표 부산 울산 경남 산업별 취업자 수 변화추이 표 부산 울산 경남 직업별 취업자 수 변화추이 표 부산 울산 경남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수 변화추이 표 부산 울산 경남 교육정도별 취업자 수 변화추이 표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취업알선현황

표 부산시 대 전략산업 육성방향 표 경남지역 산업발전의 분석 표 부산광역시 직업능력개발사업 추진부서

표 부산시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예산 년 월말 현재 표 유관기관의 직업능력개발사업

표 울산시 직업능력개발사업

표 조사대상 사업체 특성

표 노조 유무 표 노조가입률 표 매출액 현황 표 교육훈련비

표 매출액 대비 교육훈련비 평균 비중

표 교육훈련비 대비 고용보험환급액 회사자체 부담금 비중 표 전체 이직 및 채용인원

표 현원

표 부족인원

표 년 충원예정 인원

표 인 이상 사업체의 년 충원인원 중 외부훈련수료자의 충원수요 업종별

표 인 이상 사업체의 년 충원인원 중 외부훈련수료자의 충원수요 직업별

표 인 이상 사업체의 년 충원인원 중 외부훈련수료자의 충원수요 직업훈련직종별

표 인 이상 사업체의 년 충원인원 중 외부훈련수료자의 충원수요 직업훈련직종별 훈련수준

표 인 이상 사업체의 년 충원인원 중 외부훈련수료자의 충원수요 학력별

표 인 이상 사업체의 년 충원인원 중 외부훈련수료자의 충원수요 신규 경력별

표 인 이상 사업체의 년 충원인원 중 외부훈련수료자의 충원수요 연령대별

표 해당 업종의 향후 경기전망 표 직업별 인력충원 증감여부 표 업종별 인력충원 증감여부 표 직업별 증감비율

표 직업별 감소비율 표 훈련별 충원비중

표 훈련직종별 충원계획 인원 비중 표 훈련직종별 충원계획 훈련기간 개월

표 실업자 조사 응답자의 특성 표 응답자의 지방관서 특성 표 최근 직장경험

표 최근 직장을 그만둔 시기 표 최근 직장의 소재지 표 최근 직장의 주 업종 표 최근 직장의 종업원 수 표 최근 직업의 종류 표 최근 직장의 종사상 지위 표 최근 직장의 월평균 임금 세전 표 최근 직장을 그만둔 이유 표 취업 창업 희망의사

표 취업희망 시 희망하는 직업 표 취업희망 시 월평균 임금 표 창업희망 시 희망하는 업종

표 창업희망 시 희망 창업지원 프로그램 표 창업희망 시 월평균 희망소득 세전 표 훈련 경험 여부

표 참여한 훈련직종 대분류 표 참여한 훈련직종 중분류 표 참여한 훈련기관 유형 표 참여한 훈련기간

표 훈련직종 선택이유 순위

표 훈련이 취업에 도움이 되는 정도

표 훈련이 취업에 도움이 안 된 경우 그 이유 표 훈련에 참여할 계획여부

표 희망 훈련 직종 대분류 표 희망 훈련 직종 중분류 표 희망 훈련기관

표 선호하는 훈련방법 표 훈련 직종 선택이유 표 훈련불참 사유

표 상위 개 희망훈련직종 대분류 표 상위 개 희망훈련직종 중분류

표 부산 울산 경남지역 직업훈련기관 현황 표 년 훈련유형별 과정 현황

표 년 총 시간수 현황

표 년 인당 교육훈련비 정부지원금 표 년 인당 교육훈련비 개인부담금 표 년 지역별 참가자 확정인원 현황

표 년 훈련직종 대분류 중분류별 참가자 확정인원 현황 표 년 지역별 수료자 현황

표 년 훈련직종 중분류별 수료자 현황 표 년 지역별 자격취득자 현황

표 년 훈련직종 대분류 중분류별 자격취득자 현황 표 년 지역별 취업자 현황

표 년 훈련직종 대분류 중분류별 취업자 현황 표 년 지역별 수료율

표 년 지역별 자격취득률 표 년 지역별 취업률

표 년 지역별 취업유형 현황 표 지역별 취업자 대비 타 지역 취업률 표 년 훈련유형별 희망과정 전체 표 부산 년 훈련유형별 희망과정 표 울산 년 훈련유형별 희망과정 표 경남 년 훈련유형별 희망과정 표 년 희망 총 시간 수

표 년 지역별 훈련 참가자 훈련 희망자 현황 표 년 훈련직종 훈련 참가자 훈련 희망자 현황 표 훈련유형별 희망과정 전체

표 부산 훈련유형별 희망과정 표 울산 훈련유형별 희망과정 표 경남 훈련유형별 희망과정 표 희망 총 시간 수

표 지역별 훈련 참가자 훈련 희망자 현황

표 훈련직종 중분류별 훈련 참가자 훈련 희망자 현황 표 부산 울산 경남지역 훈련유형별 희망훈련과정 수 변화 표 부산 울산 경남지역 훈련분야별 희망훈련과정 수 변화 표 부산 울산 경남지역 훈련분야별 훈련참가희망자 수 변화

표 부산청

그림목차

[ ]

그림 울산시 산업진흥분야의 비전과 과제 그림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의 연계체제

요약

【 】

연구목적 1.

지식기반경제하에서 지역개발은 지역혁신체제 구축에 있으며 지역혁 신체제는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개발하고 혁신역량을 결집하고자 하는 내 생적 발전전략으로서 지역에 우수한 인력이 존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서는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지역인적자원개발전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 다 지식기반경제시대를 맞이하여 인적자원개발의 문제는 국민경제의 활 성화는 물론이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과제로 등장 하고 있다 이처럼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각 지역차원에 서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인력 및 훈련수요에 관한 조사 연구가 필수적으 로 요구되고 있다 산업현장에서의 인력수요가 적기에 반영되는 현장밀착 형 인력양성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며 특히 국가주도가 아닌 지역차원의 인력양성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구조의 지역별 차별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고 용 능력개발정책이 시행되어야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의 성 과도 극대화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지역밀착형 고용 능력개발정책의 실시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부산 울산 경 남 역시 지역밀착형 정책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를 위한 정책 인프라 부족 권한 및 역량의 부족으로 고용 능력개발정책은 지역밀착성 을 지니지 못하였다 대부분의 정책은 중앙에서 결정되고 이들 지역에서 는 이것을 실행하는 역할에 치중해 왔다 그러다 보니 지역에 적합한 정 책을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구상 하는 노력도 부족하였으며 그 결과 정책 개발 역량의 축적도 제대로 되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지역밀착형 고용 능력개발 정책 마련을 통해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일자리 창출능력 효율적인 훈련 실시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과제를 실현해야 할 필요 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력 및 직업훈련에 관한 지역 부산 울산 경남 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현장 지향적인 훈련계획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지역별 산업변화에 따른 인력수요 훈련수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실효 성 있는 지역의 직업훈련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보고서는 특히 다음 분석에 집중할 것이다 사업체 인력충원계획 등에 따른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인력 및 훈련 수요 분석 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부산 울산 경 남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수요조사 분석 부산 울산 경남지역 실업자 직 업훈련 공급능력 조사 분석 등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전제적 논의를 위 해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산업구조 및 고용특성 지방자치단체 및 부산 지방노동청의 직업능력개발 관련정책도 살펴볼 것이다

연구내용 2.

제 장에서는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산업구조 및 고용특성을 분석한 다 이를 위해 각종 통계자료가 활용되는데 특히 통계청의 관련 자료들이 많이 활용될 것이다 제 장의 분석 내용은 인력 및 훈련수요 분석을 위한 전제적 논의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제 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및 부산 지방노동청의 직업능력개발 관련정책을 분석한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직 업능력개발정책의 내용 및 특성을 살펴본 후 지방자치단체 간 비교분석 도 일정하게 수행할 것이다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지역 모두를 포괄하 고 있는 부산지방노동청 직업능력개발정책의 내용 및 특성도 살펴본다

제 장에서는 부산 울산 경남지역 사업체 인력 및 훈련수요를 분석한 다 여기에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에 의거하 여 분석한다 사업체의 인력충원 계획 구인인원 채용시기 및 분야를 파 악하며 사업체의 훈련수료자 채용계획 등 훈련수요도 분석한다

제 장에서는 부산 울산 경남지역 실업자의 훈련수요를 분석한다 여 기에서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한다

연구방법 3.

지역의 고용 및 산업과 관련한 통계 를 분석하고 인력수요 및 훈련 수요 조사와 관련한 선행연구 결과 및 자료를 분석하였다

전국적으로는 지역별 연구기관 연구진 과 연구컨소시엄을 구성하였는 데 이는 조사 및 분석의 통일성을 통해 연구의 효율성을 도모하면서도 지역연구기관 연구진 과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자 함이었다

월과 월 월 세 차례에 걸쳐 각각 조사 설문지 수정보완 지역 별 조사계획 수립 조사결과 분석 등을 위하여 연구진 워크숍을 개최하였 는데 원내 연구진과 지역별 과제 연구진 및 노동부 지방노동청 관계관이 참석하였다

각 지역별로 연구진 지역별 과제 연구진 및 노동부 지방노동청 관계 관 일반인 등이 참여하는 지역별 조사 관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업체 조사는 인 이상 전 산업을 대상으로 하되 노동부 사업체노동실 태현황 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여 개청 및 개 지청인 개 지청수준으로 조사 표본을 도출하였다 이 때 부산청지역은 지역청 및 지청 개수가 개소로서 목표 조사대상사업체 수는 약 개소이다

개 고용지원센터별로 명씩 무작위 추출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부산 청지역의 실업자 조사는 년 기준 월 중 전국 각 지역 고용지원센터 를 방문한 실업자 명 전국 약 천 명 으로 하였다 부산청 권역의 개소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최종 집계된 조사대상 실업자는 성별 연 령별로 구분하였다 성별로 개 계층으로 구분하고 연령은 세 이하

세 세 세 이상 등 개 계층으로 구분하여 강제균등 배분 하였다

정책 제언 4.

첫째 지역단위에서 추진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 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차원의 직업능력개발 대상과 지역산업에 대한 기초 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유관단체가 가지고 있는 정보도 구축을 통해 통합되고 공유되어야 할 것이다 부산 울산 경 남지역은 일정부분 지역노동시장을 공유하고 있는 만큼 재직자 및 실직 자의 직업능력개발 관련정보를 공동으로 화하고 공유해 나가야 할 것 이다 세 지역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정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직업능력개 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차원의 지역밀착형 직업능 력개발사업 추진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울산광역시와 경상남도의 경우 는 직업능력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 부산광역시는 분산되어 있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차 원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부산광역시는 직업능력개발 담당부서 가 다원화되어 있고 유관단체도 다수가 존재하여 지자체의 조정역할이 매우 중요해 보인다 노동부는 직업능력개발업무에 관한 상당한 권한과 예산을 지방노동청에 위임해나가야 할 것이다 중앙부서는 권한위임을 통 해 지방노동청이 지역실정에 적합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발굴하고 지역 대학 지역발전연구원 등과 같은 민간부문과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데 더욱 적극성을 갖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다 넷째 지역전략산업에 보다 밀착하여 세부적인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입안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부산지역은 다양한 장 단기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추진

하고 있지만 지역전략산업이 수요하는 기능 기술인력 및 고급인재를 더 욱 체계적으로 공급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울산지역은 직업능 력개발사업이 여성 등 취약계층 직업능력개발사업 외에도 지역전략산업 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사업을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 경남지역은 일 자리 창출사업만에 집중하기보다는 기계산업과 생물산업 등 지역전략산 업과 연계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훈련기관 및 직업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부산 을 제외하고 울산 경남 지역은 직업훈련 기관이 부족하며 이로 인한 직 업교육과정 역시 빈약하다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직업훈련 기 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과정이 대동소이하다

앞서 제시한 부산 울산 지역은 대규모의 사업체들이 많은 중공업비중 이 높아 기술 인력의 육성이 절실하다 필요인력의 확보를 위해서는 훈련 기관의 확보와 각 지역 사업체에 맞는 직업교육과정 개설이 절실하다 그 리고 대부분의 직업교육시설의 훈련이 초 중급 수준이어서 고급의 교육 을 받을 수 없다 각 훈련기관에서는 고급수준 과정의 조정이 필요하다

첫째 전직경험이 있는 저임금 여성 실업자와 대졸 이상 고학력 관리직 및 전문직 실업자에 대한 취업대책이 필요하다 둘째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취업알선 대책이 필요하다 셋째 청년층 실 업해소를 위해 신규구직자의 고용지원센터 방문을 활성화하는 방안 모색 이 필요하다 넷째 부산 울산 경남지역을 통괄하는 기업체 인력수요에

대한 성별 연령별 학력별 지역별 임금수준별 실시간 취업정보 제공 프로그램의 구축이 필요하다 다섯째 구직기간의 단축을 위해 공공기관 이 고용지원센터와 민간직업소개소와 공동취업정보 네트워크 구축 및 활 용이 필요하다 여섯째 취업에 비해서는 창업희망 비중이 매우 낮지만 재 취직이 곤란한 자들을 위해 적어도 종합고용지원센터 내에 창업지원코너 를 마련하여 창업희망자에 대한 상담과 적절한 창업프로그램을 안내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일곱째 기업의 훈련수요에 조응하는 직업훈련정책의 수립이 절실하다 기업의 훈련수요를 무시한 직업훈련정 책은 실질적인 취업률 제고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 다 그러므로 앞으로 정부에서는 먼저 기업의 훈련수요를 파악하고 실업 자와 직업훈련기관의 훈련수급을 기업이 요구하는 훈련과정으로 유인하 는 방안의 마련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여덟째 공공직업훈련기관의 직업 훈련과정 다양화와 함께 내실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훈련참여자 선 호도에 따른 훈련방법의 다양화와 훈련무관심층에 대한 자발적 훈련참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향후 훈련과정개설은 취업자 수와 수료율 취업률 등이 높은 분야 에서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훈련유형 훈련분야 지역별로 훈련과정 참가자 수 수료자 수 취업자 수와 유사한 패턴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수료 율 자격증취득률 취업률 간에 전반적으로 일정한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대체로 취업이 잘 되는 분야의 훈련과정 참가자 수가 많았다 또 훈 련과정 수료율과 자격증 취득률이 높은 분야가 전반적으로 높은 취업률을 보였다 훈련참가자 수가 많은 분야는 높은 산업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수료율과 취업률이 높은 훈련유형과 분야의 훈련과정은 더욱 효과

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둘째 훈련분야별 자격증개발을 통해 훈련수 료 후 취업을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수료율은 높지만 자격증 취득률이 낮은 훈련유형과 분야에서는 낮은 취업률을 보이기도 하였다 자격증의 개발은 교육훈련이수자들을 교육훈련시장에서 노동시 장으로 더욱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타 지역 취업률이 높은 분야에 대한 훈련공급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타 지역 취업률이 높은 분야는 지역 간 노동이동을 원활히 하고 지역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지역전략 및 특화산업과 밀 착된 훈련과정을 개발하여 공급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역별 훈련 공급희망은 지역특화 및 전략산업과 더욱 연관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지역 내 취업가능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부산지방노동청의 사업체 직업훈련직종별 외부훈련수요는 총 명 추정값 이며 기타 서비스분야 명 용접판금 명 전기공사 명 순으로 나타났다 실업자 희망 직업훈련 직종에서는 음식서비스 정보통신응용 순으로 나타났다 실업자훈련기관의 훈련공급 비율 에서는 음식서비스가 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부산지방노동청의 경우 년에 사업체의 충원 시 외부훈련 수료자를 충원시키겠다는 의견과 실업자가 희망하는 경우가 있으나 실업자훈련기 관의 개설예정 과정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은 어업분야 기타 화학제품 분 야 금속가공 관련 실업자훈련과정을 신규로 개설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설계제도 정비설비 건축분야 가공조립수리 통신설비운용 프로 그래밍 분야 정보통신응용 디자인개발 음식서비스 재무 및 경영 의료 보조의 경우 사업체나 실업자의 훈련수요는 있으나 훈련공급인원이 과다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규모를 줄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제 1 장

서 론

제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지식기반경제하에서 지역개발은 지역혁신체제 구축에 있으며 지역혁신체 제는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개발하고 혁신역량을 결집하고자 하는 내생적 발 전전략으로서 지역에 우수한 인력이 존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 이고 중장기적인 지역인적자원개발전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식기반경 제시대를 맞이하여 인적자원개발의 문제는 국민경제의 활성화는 물론이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처럼 급 변하는 경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각 지역차원에서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인력 및 훈련수요에 관한 조사 연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산업현장 에서의 인력수요가 적기에 반영되는 현장밀착형 인력양성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며 특히 국가주도가 아닌 지역차원의 인력양성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이 효과적이다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구조의 지역별 차별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고용 능력개발정책이 시행되어야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의 성과도 극 대화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지역밀착형 고용 능력개발정책의 실시는 대단 히 중요하다 그러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부산 울산 경남 역시 지역밀

착형 정책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를 위한 정책 인프라 부족 권한 및 역량의 부족으로 고용 능력개발정책은 지역밀착성을 지니지 못하였다 대부분의 정책은 중앙에서 결정되고 이들 지역에서는 이것을 실행하는 역할 에 치중해 왔다 그러다 보니 지역에 적합한 정책을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구 상 하는 노력도 부족하였으며 그 결과 정책 개발 역량의 축적도 제대로 되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지역밀착형 고용 능력개발 정책 마련 을 통해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일자리 창출능력 효율적인 훈련 실시로 적 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과제를 실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력 및 직업훈련에 관한 지역 부산 울산 경남 별 수 요조사를 실시하여 현장 지향적인 훈련계획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지역별 산업변화에 따른 인력수요 훈련수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지 역의 직업훈련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보고서는 특히 다음 분석에 집중 할 것이다 사업체 인력충원계획 등에 따른 부산 울산 경남지역 인력 및 훈련 수요 분석 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부산 울산 경남지역 실업자 직 업훈련 수요조사 분석 부산 울산 경남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공급능력 조 사 분석 등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전제적 논의를 위해 부산 울산 경남지 역의 산업구조 및 고용특성 지방자치단체 및 부산지방노동청의 직업능력개 발 관련정책도 살펴볼 것이다

제 절 연구 내용 2

제 장에서는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산업구조 및 고용특성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각종 통계자료가 활용되는데 특히 통계청의 관련 자료들이 많이 활용될 것이다 제 장의 분석 내용은 인력 및 훈련수요 분석을 위한 전제적 논의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제 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및 부산지 방노동청의 직업능력개발 관련정책을 분석한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직업능력 개발정책의 내용 및 특성을 살펴본 후 지방자치단체 간 비교분석도 일정하 게 수행할 것이다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지역 모두를 포괄하고 있는 부산 지방노동청의 직업능력개발정책의 내용 및 특성도 살펴본다

제 장에서는 부산 울산 경남지역 사업체 인력 및 훈련수요를 분석한다 여기에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에 의거하여 분석 한다 사업체의 인력충원 계획 구인인원 채용시기 및 분야를 파악하며 사 업체의 훈련수료자 채용계획 등 훈련수요도 분석한다

제 장에서는 부산 울산 경남지역 실업자의 훈련수요를 분석한다 여기에 서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한다

제 장에서는 부산 울산 경남지역 실업자 직업훈련기관의 공급능력을 분 석할 것이다 여기에서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설문조사결과를 활용한다 훈련기관 등의 훈련시설 및 장비수준을 파악하고 훈련직종별 훈련기간별 훈련종류별로 모집률 수료 현황 고용 현황 등을 분석한다

제 장에서는 훈련수요와 훈련공급의 적정성을 분석하고 제 장에서는 본 보고서의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정책적 제안을 할 것이다

제 절 연구 방법 3

기존 자료 및 통계 활용

1. DB

지역의 고용 및 산업과 관련한 통계 를 분석하고 인력수요 및 훈련수 요 조사와 관련한 선행연구 결과 및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컨소시엄 구성 2.

전국적으로는 지역별 연구기관 연구진 과 연구컨소시엄을 구성하였는데 이는 조사 및 분석의 통일성을 통해 연구의 효율성을 도모하면서도 지역연 구기관 연구진 과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자 함이었다 연구 컨소시엄은 크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주관하고 지역별 연구기관 연 구진 및 지방청 담당자가 참여하는 형태를 갖추었다 부산청의 연구 컨소시 엄 명단은 다음과 같다

연구진 설문지개발 조사 관련 워크숍 개최

3. ,

월과 월 월 세 차례에 걸쳐 각각 조사 설문지 수정보완 지역별 조사계획 수립 조사결과 분석 등을 위하여 연구진 워크숍을 개최하였는데 원내 연구진과 지역별 과제 연구진 및 노동부 지방노동청 관계관이 참석하 였다

연구사업 조사결과 관련 토론회 개최 4.

각 지역별로 연구진 지역별 과제 연구진 및 노동부 지방노동청 관계관 일반인 등이 참여하는 지역별 조사 관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국공통 설문조사 5.

사업체 조사는 인 이상 전 산업을 대상으로 하되 노동부 사업체노동실태 현황 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여 개청 및 개 지청인 개 지청수준으로 조사 표본을 도출하였다 이때 부산청지역은 지역청 및 지청 개수가 개소로서 목표 조사대상사업체 수는 약 개소이다 다음의 표

에서는 지청별로 개 표본을 기준으로 할 경우 모집단 분포와 표본의 특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지역청 및 지청 개수 조사대상 기업 개소

서울지방노동청 약

경인지방노동청 약

부산지방노동청

대구지방노동청 약

광주지방노동청 약

대전지방노동청

전체 약

개 고용지원센터 별로 명씩 무작위 추출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부산청 지역의 실업자 조사는 년 기준 월 중 전국 각 지역 고용지원센터를 방 문한 실업자 명 전국 약 천 명 으로 하였다 부산청 권역의 개소 고 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최종 집계된 조사대상 실업자는 성별 연령별로 구분 하였다 성별로 개 계층으로 구분하고 연령은 세 이하 세 세

세 이상 등 개 계층으로 구분하여 강제균등 배분하였다

구분 고용지원센터 조사대상자 명

서울지방노동청 생략

경인지방노동청 생략

부산지방노동청 생략

대구지방노동청

대구종합 대구북부 대구달서 대구 서부 포항 경주 구미 김천 영주 문경 안동 포항 경산

광주지방노동청 생략

대전지방노동청 생략

전체

제 2 장

부산청 권역의 산업구조 및 고용특성

제 절 인구구조 1

년 현재 부산청 권역에 속하는 부산 울산 경남의 총인구는 각각 명 명 명으로 부산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경남 지역이며 울산이 가장 적다 세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전체는 약 만 명에 이르고 있다 년부터 년까지의 인구 추세를 보면 세 지역에서 차이 를 보이고 있다 즉 부산의 인구는 감소 추세 울산의 인구는 증가 추세 경 남의 인구는 증가 후 정체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출산율의 저하와 맞물려 부산 울산 경남 지역 모두 젊은 층의 인구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 데 부산 청년층의 감소 추세는 대단히 뚜렷하다는 특성을 보인다 부산 청년 층의 감소 규모가 다른 두 지역보다 더욱 큰 것은 출산율 저하와 함께 다른 지역으로 인구 유출 규모가 크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 인구의 고령화 현상은 세 지역 모두 공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향후 고령화시대에 적합한 경제 사회 정책이 요구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단위 천 명

자료 통계청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인구특성을 보다 세부적으로 보기 위해 인구분포 를 연령별 성별 교육수준별로 살펴보았다 세 지역의 특성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하에 각 지역의 특성을 간략히 설명하고 지역 간 차이에 관해 설명하는 방식을 택했다

부산의 년 연령별 인구분포를 보면 세 연령층이 부산지역 전체

인구의 세 연령층이 세 이상 연령층이 를 차 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산의 연령별 인구분포는 전국의 그것과 매우 유사한 모습을 띠고 있다 세 연령층 비율은 전국에 비해 부산이 높 고 세 연령층 비율은 부산이 약간 낮지만 그 크기는 미세한 수준이다 부산지역의 성별 인구분포의 경우 여성이 로 남성 보다 더 높 았다 전국의 성별 인구분포에서도 여성 비율이 남성에 비해 더 높지만 부 산의 여성 비율이 전국의 여성 비율보다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 산의 교육수준별 인구 분포를 보면 인구의 약 이 전문대 이상의 고학력 인구이며 고졸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러한 부산의 교육수준별 인구 분포 역시 전국의 그것과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단위 천 명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울산의 년 연령별 인구분포를 보면 세 연령층이 울산지역 전체

인구의 세 연령층이 세 이상 연령층이 를 차 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울산의 연령별 인구분포를 부산과 비교하면 상대 적으로 젊은 층의 비중이 높았다 특히 세 이상 인구 비중이 매우 낮았는 데 이는 부산과의 비교뿐만 아니라 전국과의 비교에서도 확인된다 울산지 역 성별 인구분포의 경우 남성이 로 여성 보다 약간 더 높았다 울산의 경우 여성 비율이 남성 비율보다 높은 전국의 성별 인구분포와 다른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것은 공업도시 특히 중화학공업 비중이 높은 공업도시 라는 성격에 기인하는 바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울산의 교육수준별 인구 분 포를 보면 고졸 비율은 부산이나 전국에 비해 크게 높고 전문대 이상 비율 은 낮다 다른 지역에 비해 고졸 비율이 높은 이유 역시 중화학공업의 발달 및 그로 인한 생산직 종사자 비중의 상대적 높음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단위 천 명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경남의 년 연령별 인구분포를 보면 세 연령층이 경남지역 전체

인구의 세 연령층이 세 이상 연령층이 를 차

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남의 연령별 인구분포를 부산 및 울산과 비교 하면 상대적으로 고령층의 비중이 높았다 세 이상 인구 비중은 에 이르고 있다 경남지역의 경우 농촌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연령별 인구 분포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경남지역의 성별 인구분포의 경우 여 성이 로 남성 보다 약간 더 높았다 전국의 성별 인구분포와 거 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의 교육수준별 인구 분포를 보면 부 산 및 울산에 비해 저학력 인구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두 지역과 달리 농촌 지역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단위 천 명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제 절 산업구조 2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산업구조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여기에서는 각 지역의 산업별 지역 내 총 생산과 산업별 사업체 수를 활용할 것이다 년의 산업별 지역 내 총 생산을 보면 경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부산이며 울산이 가장 낮다 그러나 인구규모를 고려한 인당 지역 내 생산액은 울산 이 가장 높다 세 지역의 산업별 지역 내 총 생산 비율을 보면 그 차이가 매 우 선명하다 즉 울산지역은 제조업의 지역 내 총 생산이 전체의 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경남과 부산의 제조업 지역 내 총 생산 비 율은 각각 였다 부산에서는 차 산업의 지역 내 총 생산 비율 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으며 그 중에서도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운수업 도소매업 건설업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 타났다 한편 농촌지역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경남에서는 농림어업의 지역 내 총 생산이 전체의 지역 내 총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로 다른 두 지역보다 크게 높았다

단위 십억 원

표 계속

주 화폐단위는 경상가격 사용 자료 통계청 지역 내 총 생산 및 지출

사업체 총수에서는 년 현재 부산시가 개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이 경남으로 개이며 울산은 개로 가장 적었다 그러나 울산의 사 업체가 그 규모면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크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 산업별 사업체 수에서는 세 지역 모두 도소매업 사업체 비중이 가장 높았다 그 다음 이 숙박및음식점업이며 기타서비스업체 비중은 내외로 세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순서는 전국의 산업별 사업체 수 분포와 유사하다

단위 개

자료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년 하반기 발행

제 절 고용구조 3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고용구조상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여기에서는 년부터 년까지의 고용 총괄지표 산업별 취업자 수 직 업별 취업자 수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수 교육정도별 취업자 수 그리고 취 업알선현황을 활용할 것이다 고용 총괄지표로는 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 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취업자 실업자 실업률 비경제활동인구가 사용된다

분석기간 동안 부산의 세 이상 인구는 만 명대에 있으며 년에 약간 증가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부산의 경제활동인 구 역시 감소 추세에 있다 년 부산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로 울산 과 경남의 경제활동참가율에 비해 낮은 상태이다 부산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년에 를 기록했지만 분석기간 동안의 나머지 연도에는 미만 에 머물고 있었다 년의 부산의 취업자 수는 만 천 명이었고 실업자 수는 만 천 명이다 분석기간만을 보면 년에 실업자 수가 만 천 명 으로 가장 높았으며 년의 실업률은 를 기록하였다 분석기간 동안 울산과 경남의 경우에도 년의 실업자 수 및 실업률이 가장 높았다 년 부산의 실업률은 로 울산과 경남지역보다 높았다 고용 총괄지표상 으로 볼 때 부산지역의 경제상황 및 고용상황이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분석기간 동안 울산의 세 이상 인구는 크게 증가하였다 즉 년에 만 천 명이었던 울산의 세 이상 인구는 년에 오면 만 천 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부산의 세 이상 인구가 감소 추세를 보였던 것과는 대비 되는 모습이다 울산의 경제활동인구 역시 증가 추세에 있다 년 울산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로 경남에 비해서는 낮고 부산에 비해서는 높은 상 태이다 년 울산의 취업자 수는 만 천 명이었고 실업자 수는 만 천 명이다 분석기간만을 보면 년에 실업자 수가 만 천 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년의 실업률은 를 기록하였다 년 울산의 실업률은

로 경남지역보다 높았고 부산지역보다 낮았다

년부터 년 기간 동안 경남의 세 이상 인구는 만 명대 에 있었으며 울산과 마찬가지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었다 년 경남의 경 제활동참가율은 로 울산과 경남에 비해 높은 상태이다 년 경남의 취업자 수는 만 천 명이었고 실업자 수는 만 명이었다 분석기간만을 보면 년에 실업자 수가 만 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 당시 실업률은

였다 년 경남의 실업률은 로 부산과 울산보다 높았다

단위 천 명

주 세 이상 인구 중 군인 전투경찰 형이 확장된 교도소 수감자 제외됨 구직기간 주

자료 통계청홈페이지

부산 울산 경남의 산업별 취업자 수 변화추이를 살펴보자 이미 본 바와 같이 취업자 수 전체의 추이를 보면 부산은 증가에서 감소 추세로 전환 울 산과 경남은 증가 추세의 지속으로 요약될 수 있다 분석기간 동안 제조업 취업자 수의 경우 부산은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인 반면 울산과 경남의 제조 업 취업자 수는 전체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업 개인 공공서비 스 및 기타 산업 취업자 수는 부산 울산 경남지역 모두에서 크게 증가하 였다 차산업에서 차산업으로의 이행 정도는 부산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단위 천 명

자료 통계청홈페이지

직업별 취업자 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부산 울산 경남지역 간에는 일정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우선 부산과 경남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는 직업은 서비스 판매종사자이지만 울산지역의 경우에는 장치 기 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비중이 가장 높다 이는 울산이 공업지역이라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직업별 취업자 수에서 세 지역 모두 관리직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등 이른바 괜찮은 일자리 의 숫자는 다른 직업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괜찮은 일자리 수가 증가하고 있는 모습 은 고무적이다

단위 천 명

자료 통계청홈페이지

부산 울산 경남지역 모두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수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상용근로자이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보면 각 지역의 종 사상지위별 취업자 수에서 적지 않은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다른 지역에 비 해 부산의 임시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았다 그리고 농업지역이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경남에서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체 취업자 수 중에서 피고용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가 차지하 는 비중 즉 피고용률은 이 기간 동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단위 천 명

자료 통계청홈페이지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취업자 수 변화 추이를 교육정도별로 살펴보자 세 지역 모두 고졸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가운데 대졸 이상의 취업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른바 취업자의 고학력화 추이를 잘 보 여주고 있다 고학력자화 현상 내에서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부산 과 경남에 비해 울산지역에서는 전문대졸 취업자 비중이 다소 높았다 울산 지역이 공업도시이고 여기에는 전문대졸 정도를 요구하는 일자리가 많기 때 문일 것이다

단위 천 명

자료 통계청홈페이지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취업알선현황을 통해 이들 지역의 노동시장 상황 을 비교해 봤을 때에도 지역 간 차이가 일정하게 발견된다 취업자 수의 규 모를 반영하여 구인인원 구직자 수 모두 부산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을 경남 과 울산이 뒤따르고 있다 년 월을 기준으로 보면 취업알선을 통한 취 업률은 부산이 로 가장 높고 울산과 경남이 각각 를 기 록하고 있다 각 지역의 취업알선을 통한 취업률은 연도별로 큰 차이를 보이 고 있다 예컨대 년에는 울산이 로 다른 지역보다 월등하게 높은 성과를 보였다 분석기간 동안 부산과 경남지역의 취업률 향상이 뚜렷하게 보인다 년 월 기준으로 볼 경우 일자리 경쟁배수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은 각각 을 기록하고 있다

단위 명 배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월간 구인 구직 취업동향 각 월호

제 절 시사점 4

부산청 권역인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인력 및 훈련수요 조사를 통해 정 책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지역의 산업구조 및 고용특성을 정확히 석출할 필요가 있다 이론적으로 노동시장은 상품시장의 파생적 성격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동향 및 전망을 분석하기 위해 산업구조 분석은 필수적이다 또한 공간적인 측면에서 부산청 권역에 속해 있는 세 지 역 간에도 산업구조 고용특성 등에서 일정한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각기 구분해서 그 특성을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의 전제적 논의 성격을 지니는 본 장의 분석내용에 기초하여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부산청 권역의 인구는 년 현재 약 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높은 지역이다 서울 중심의 수도권에 인 구의 절반 가까이 집중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부산청 권역은 수도권을 제외할 경우 사실상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권역으로 노동시장 측 면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고령화 현상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적합한 경 제 사회정책이 요구된다 고령화 현상의 부각과 맞물려 청년층 인구의 감소 현상도 주목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출산율의 감소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의 유출로 인해 청년층 인구가 더욱 감소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이다 특히 부산지역의 청년층 감소 추세는 대단히 뚜렷하다

셋째 인구구조 산업구조 고용구조 측면에서 부산청 권역의 모습은 전국 적인 모습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노 동시장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부산청 권역 내 의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부산 울산 경남 사이의 인구구조 산업구조 고용 구조는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동일 권역 내 차별성에 주목 하여 정책을 마련할 필요성도 있다

제 3 장

지방자치단체 및 부산청 권역의 직업능력개발 관련 정책

제 절 지역의 전략산업 및 고용 1 ․ 직업능력개발의 방향

부산광역시의 전략산업 및 고용직업능력개발의 방향

1. ․

부산시는 세기 부산경제를 주도할 특화산업과 성장동력산업을 전략산업 으로 선정 집중 육성하여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구조를 구축하고자 한 다 부산시의 대 전략산업은 년 차 선정 후 년 월 발전적 재편 을 거쳐 확정되었다 대 전략산업은 핵심전략산업과 지역전략산업으로 구 분된다 핵심전략산업은 항만물류 기계부품소재 관광컨벤션 영상 선물 금융 해양바이오로 구분되며 지역전략산업은 실버 신발 수산 가공 섬 유 패션으로 나누어진다

부산시는 대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해 년부터 년까지 총 개 사업 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년 예산은 억 원 규모이다

항만물류

부산신항 선석 배후부지 만 평 및 배후수송망 건설 부산 해운센터 건립 등

북항 재개발 북항 부두 사이 약 만 평 국제선용품유통센터

감천항 용당부지 등 부지물색 중 전시판매 센터 사무실 등 복합물류센터 건립 신항배후부지 내 약 만 평

기계부품 소재

년까지 억 원 투입 개 사업 추진 년 억 원

자동차부품 조선기자재 기계공업협동화단지 조성 첨단기계 핵심부품 소재 기술개발 등

선박용전자장비시험인증센터 구축 강서구 송정동 평 해양레저장비개발센터 구축 강서구 송정동 평 기계자동화 및 자동차부품혁신사업 중소기업기술지원 등

관광 컨벤션

년까지 억 원 투입 개 사업 추진 년 억 원 동부산관광단지 조성 기장군 기장읍 일원 만 평 컨벤션센터 인프라 확충 국제회의도시 지정 등

기념공원 조성 남구 대연동 평 평화공원 조성 해외관광객 유치 특별 홍보활동 부산특산품 개발 등 부산 전시 컨벤션산업 아카데미 및 포럼 운영

영상

년까지 억 원 투입 개 사업 추진 년 억 원

부산영상센터 센텀시티 평 건립 등

부산 센텀시티 내 평 건립 등

영상종합후반작업기지 조성 센텀시티 내 평

대학 연구센터 지원 개대학 개사 참여 억 원 국제공동연구센터 지원 등

선물 금융

년까지 억 원 투입 개 사업 추진 년 억 원 문현금융단지 조성 평

통합센터 설치 선물연수원 연구원 설립 등

경제특구 내 국제금융센터 기반조성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내 전자금융 인프라 확충 전자금융 네트워크 구축 등

해양 바이오

년까지 억 원 투입 개 사업 추진 년 억 원 바이오파크 조성 기장군 일광면 일원 천 평

원자력의학원 동남권 분원설립 기장군 장안읍 일원 천 평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 설립 기장군 일광지구 천 평

실 버

년까지 억 원 투입 개 사업 추진 년 억 원 고령친화용품산업화 지원센터 년 국비 억 원 노인요양시설 개소 노인전문병원 부산의료원외 개소 건립 실버용품산업박람회 개최 매년

신 발

년까지 억 원 투입 개 사업 추진 년 억 원 신발산업혁신기반구축 연구시설 개보수 및 장비 종 도입 신발산업 기술개발 기술과제개발 건 등

신발해외마케팅 지원 및 신발산업 정보화 운영 지원

수산 가공

년까지 억 원 투입 개 사업 추진 년 억 원 부산국제수산물 교역센터 설립 감천공영수산물 내 해양관광복합형 어항 육성 개소

대변항 복합다기능 어항 조성 웰빙 수산단지 조성

섬유 패션

년까지 억 원 투입 개 사업 추진 년 억 원 디자인센터 건립 센텀시티 내 평

부산국제섬유 패션전시회 프레타 포르테 패션쇼 개최 등 섬유 패션산업 기술개발 지원 등

자료 부산광역시

부산시는 장단기로 나누어 고용 직업능력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중 장기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추진전략을 선정하고 있다

전략산업집중육성으로 산업구조 고도화 및 신성장동력 창출 과학기술진흥 및 인적자원개발로 혁신역량강화

국내외 기업 및 투자 유치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산업단지 확충 및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 등

위와 같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고용창출 잠재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 화를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중장기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 하므로 청년층 고령자 저소득자 등 취업취약계층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 록 지원하며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단기적인 추진전략 은 다음과 같다

일자리 지원사업은 사회복지 문화 체육 등 분야의 사회적 일자리 창 출에 중점을 두면서 양극화 해소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취업능력 강화를 위한 직업능력개발과 취업알선기능을 활성화하며 마찰 적 실업요인을 최소화하는 단기대책 추진

노사협력을 통한 산업평화 정착과 생산성 향상으로 고용유지 및 일자리 확대

부산시는 고급인재양성에 중점을 두는 인적자원개발전략을 선택하고 있다 또 실업률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 인 정책에 주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고용 직업능력개발정책은 대전략산 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산광역시 ｢ 년도 부산지역 실업해소대책｣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의 전략산업 및 고용직업능력개발의 방향

2. ․

울산시는 주력산업의 구조고도화를 시도하며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대 전략산업으로 자동차 조선해양 정밀화학 환경산업이 선정되었다 우선 오토밸리 조성사업을 면밀하게 추진함으로써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 으로 강화하고 관련기업을 입주시킴으로써 세계적인 자동차산업의 대표도시 로 육성하고 있다 조선기자재산업의 발전가능성을 활용하여 연구기관을 유 치하고 전용공단을 조성함으로써 유관기업의 역내유치를 촉진하고 있다 대 기업중심의 석유화학산업을 중견기업중심의 정밀화학 산업중심으로 재편하 고 있다

자료 울산광역시 울산 중장기 발전계획 울산광역시

울산시는 고용 직업능력의 개발을 위해 두 가지 기본목표를 가지고 있다 즉 지역의 고용정책 및 경제활력화를 위한 체계적인 실업대책을 추진하고 일자리제공 고용서비스제공 등 고용창출 및 실업해소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기본 목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추진방침을 두고 있다

일자리제공 등 직 간접적인 고용창출시책의 내실 있는 추진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보호 및 유관기관 상호협력체계 구축 중앙부처와 연계 등을 통한 분야별 실업해소시책 적극 발굴

울산시는 전국 대 도시 중 가장 낮은 대의 실업률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고용 직업능력개발 방향도 다른 지역에 비해 저소득 취약계층 에 중점을 두고 있다

경상남도의 전략산업 및 고용직업능력개발의 방향

3. ․

경상남도의 산업전략은 기계산업과 생물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남 지역은 기계산업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지역경제에서 기계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기계산업은 제조업 생산액의 사업체의 근로자의 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기계산업의 육성방향은 과 대한 설비투자 조립형 저부가산업 대기업중심 하청구조중심의 세기 자본 집약형 기계산업에서 지식과 기술투자 부품생산형 고부가산업 중소기업중심 의 협력구조 산업중심의 세기 지식집약형 기계산업으로 재편하고자 한다

경상남도는 생물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풍부한 생물자 원과 최고수준의 생물분야 지식기반이 타 시도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자료 경상남도

경상남도의 고용 직업능력 개발방향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청년일자리 창출과 특성별 취업알선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적 일자리 창출 투자유치를 통한 괜찮은 일자리창출 공공기관 고용창출 기 업의 경쟁력제고와 친기업적 환경조성 미래고용창출의 원천인 신성장동력산 업육성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있다

경상남도는 청년층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고용 직업능력개발의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제 절 지방자치단체의 직업능력개발 관련 정책 2

부산광역시의 직업능력개발 정책 1.

부산지역의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부산광역시와 유관기관이 각각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는 경제진흥실 노동정책과의 고용안정팀 에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관장하고 있으며 팀장 인과 팀원 인이 관련업무 를 추진하고 있다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직업능력개발사업은 경제정책과 인적자원개발팀 팀장 인 팀원 인 에서 담당하고 있다

부산시는 직업능력개발 분야별로 과제의 추진부서를 지정하여 총 개 과 제를 개 과에서 추진하고 있다 노동정책과는 고용촉진훈련 청소년 실업해 소 맞춤훈련 시취업지원센터 위탁훈련 장애인 청년실업자 위탁훈련을 추진 하고 있다 과학기술과는 인력양성 글로벌 고급인력양성 바이오 생 산기술 인력양성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지원과는 신발산업전문인력양성 공 업기술과는 자동차산업 기술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정책과는 국 제마케팅 전문인력양성 항만물류 전문인력양성 실버산업 전문인력양성 기 술이전 전문인력양성 콘텐츠개발 및 서비스제공을 추진하고 있 다 문화예술과는 부산게임아카데미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가 추진하 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 일자리창출 관련과제는 노동정책과에서 추진하 고 있으며 전략산업관련과제는 경제정책과 등에서 담당하고 있다

유관기관인 부산지방교육청 부산지방노동청 부산울산중소기업청이 별도 의 직업훈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관기관은 주로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직 업능력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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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위한 년도 예산은 억 만 원이 다 맞춤훈련 프로그램 운영에 가장 많은 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으며 신발 산업전문인력양성에는 억 만 원으로 비교적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다 고 용정책과는 개 사업에 억 만 원을 지출하고 있어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중심부서라고 할 수 있다 유관기관은 년 직업훈련을 위해 정부위탁훈련 등 개 사업에 억 만 원을 투입하였다 취약계층 재취직 여성가장 자 활 훈련에 가장 많은 억 만 원을 지출하였다 유관기관은 주로 정부위탁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서 예산규모가 부산시 사업보다 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계속

표 계속

주 는 취업취약계층 여성 노인 장애인 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임 는 집계에 포함하지 않음 자료 부산광역시

부산시가 년에 추진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는 총 억 만 원을 투입하여 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직업훈련분야 개 사업에는 억 만 원 명 지원 이 지출될 예정이며 전문인력양성분야 개 사업에

는 총 억 만 원 명 지원 이 지출될 예정이다

직업훈련분야의 장애인 청년실업자 위탁훈련운영사업과 전문인력양성분야 의 바이오 생산기술인력 양성사업 등 개 사업은 년 신규과제로 추가되 었다

부산시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직업훈련지원사업은 고용촉진훈련 청년실업해소 맞춤훈련 시취업지원센 터위탁훈련 장애인 청년실업자위탁훈련 등을 포함하고 있다 사업별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의 대상은 고용보험 미적용 실업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 장수급권자 및 비진학 청소년 등이며 훈련위탁 대상은 명이다 취업이 용이한 직종의 훈련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훈련을 실시하는데 개 직종 개 훈련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다 전체 사업예산은 백만 원이며 국비 백 만 원과 시비 백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취업률 제고를 위해 취업정보 센터에 수료자 구직등록을 요구하거나 훈련기관 지도감독을 강화하며 우수 훈련기관 포상 등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다 사업목표는 취업률 달성 에 두고 있다

청년실업해소 맞춤훈련은 청년실업자 세 세 이하 명을 대상으 로 하고 있다 참여기관은 부산시 산업체 및 우수고용촉진훈련기관 개 내 외 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진행방법은 우선 우수 고용촉진훈련기관이 산업 체의 인력수요를 조사하여 약정을 체결한다 이어서 훈련실시 후 취업알선을 하게 된다 훈련직종은 취업이 용이하고 부산지역 대전략산업관련 직종이 중심을 이루며 훈련기간은 개월 일 시간 총 시간 이다 사업비는

백만 원이며 사업목표는 취업률 이다

시취업지원센터 위탁훈련은 청년실업자 세 세 이하 명을 대상으 로 하고 있다 훈련과정은 청년층 취업유망 직종을 대상으로 직종별로

개월 동안 신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운영방법은 부산인력개발타운과 약 정 후 위탁훈련으로 실시하고 있다 사업비는 백만 원이며 사업목표는 취업률 에 두고 있다

장애인 청년실업자 위탁훈련의 대상은 부산거주 장애인 청년실업자이며 약 명 규모이다 훈련방법은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부산직업능력개발센터에 서 위탁훈련을 실시한다 훈련직종은 귀금속 기계 전기 전자 등 장애인에 게 적합한 직종이 주를 이룬다 사업규모는 사업비가 백만 원이며 위탁 훈련생은 명이다

전문인력양성지원사업은 인력양성 글로벌 고급인력양 성 바이오생산기술인력양성 신발산업전문인력양성 자동차산업기술인력양성 국제마케팅전문인력양성 실버산업전문인력양성 항만물류전문인력양성 기술 이전전문인력양성 콘텐츠개발 및 서비스제공 등의 사업을 포함 한다 이 사업은 부산지역 전략사업과 연계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력양성사업은 고급인력의 수도권 유출을 방지하고 신기 술개발과 신산업육성에 필요한 이공계 출신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사업기간은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약 년간이다 구체적 인 사업내용은 이공계 고급인력 석 박사 에 장학금 지급 내외 과 과제 수행비 지원 내외 등이며 개 대학 개 팀 명이 지원을 받고 있다

글로벌 고급인력 양성사업은 부산지역 특화분야 및 기술 트렌드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이다 사업비는 백만 원 국비 시비 이며 명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 각 분야별 최고 교육파트너사와 공동 추 진하고 있다

바이오 생산기술 인력양성사업은 기업의 수요조사를 토대로 맞춤형 전문 생산인력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규모는 사업비가 백만 원 총 사

업비 백만 원 이며 명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추진방법은 기업체 수요조사를 통한 현장교육 및 기업실무 전문교육위주로 진행하고 있다 주요 과정은 기본교육 현장전문교육 기업실무전문교육 등 개 과정으로 구성되 어 있다

신발산업 전문인력양성사업은 산학연 연계교육에 의한 맞춤교육으로 국제 적인 경쟁력을 갖춘 신발전문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백만 원 국비 시비 민자 이며 수혜인원은 명 산 학연계교육 재교육 기능인력 이다 추진방법은 산학연이 연계하여 정규인 력 양성 및 현장인력 재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자동차산업 기술인력 양성사업은 자동차산업에 필요한 산업현장 기술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규모는 사업비 백만 원으로 명을 양성 할 계획이다 추진방법은 자동차관련업체 및 부산자동차고교 지원을 통해 관 련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부산자동차부품기술지원센터에서 현 장기술인력을 양성하고 부산경남자동차테크노센터에서는 자동차고등학교의 우수 학생들을 양성하고 있다 사업내용은 자동차관련업체 현장기술지도 및 기술교육 자동차고등학교 우수학생 확보 및 양성지원 교육 세미나 간담회 등 산학 연계 협력체제 강화 등이다

국제마케팅 전문인력양성사업은 지역전략산업 관련기업의 국제마케팅을 담당할 수 있는 현장실무전문가를 양성함으로써 지역전략산업의 마케팅 경 쟁력 및 취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사업규모는 사업비 백만 원으 로 명을 양성하는 것이다 추진방법은 관련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를 통한 대졸 미취업 및 대졸예정자의 실무 및 현장중심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실버산업 전문인력양성사업은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 함으로써 향후 관련사업의 필요인력수요를 충족하고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이다 사업규모는 사업비 천만 원으로 명을 양성하는 것이다 추진방 법은 관련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를 통한 관련종사자 및 대졸 미취업자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다

항만물류 전문인력양성사업은 부족한 항만물류 전문인력양성을 통해 취업

기회 확대 및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대졸미취업자 및 재직자를 대상으로 사업비 천만 원을 투입하여 명을 양성하고자 한다 추진방법은 항만물류 관련 실무 및 현장교육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기술이전 전문인력양성사업은 지역대학 및 연구소와 산업체 간 기술이전 전문인력양성을 통한 기술이전 활성화 및 지역전략산업 경쟁력강화 사업이 다 대졸미취업자 및 대졸예정자를 대상으로 사업비 천만 원을 투입하여 명을 양성하고자 한다 추진방법은 지역대학 및 연구소와 산업체 간 업무협 력을 통해 인력양성을 하는 것이다

콘텐츠개발 및 서비스제공 사업은 인적자원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진 관련 콘텐츠개발 및 서비스제공으로 지 역 내 청년실업자의 취업경쟁력을 증진하고 직무능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사업규모는 사업비 천만 원으로 명에게 교육 콘텐츠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추진방법은 관련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를 통해 대졸 미취업자 및 대졸 예정자에게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다

유관기관의 년 직업훈련사업에는 총 억 만 원을 투입하여 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재취직훈련과 우선선정직종훈련의 사업비가 각 각 백만 원과 백만 원으로 비교적 큰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단위 백만 원 명

주 개월 미만의 중소기업체험활동으로 인원은 합계에서 제외 고용안정사업은 집계에 미포함 자료 부산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