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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f Employment Effects of the Public Pre-employment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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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f Employment Effects of the Public Pre-employment Training

장 홍 근(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I. 서론 / 127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27 2. 연구 범위와 연구 문제 / 128

Ⅱ. 이론적 논의와 분석틀 / 129 1. 공공양성훈련의 체계 / 129 2. 이론적 논의 / 131

3. 분석틀의 구성 / 134

Ⅲ. 공공양성훈련의 취업효과와 결정요인 / 135 1. 자료와 분석방법 / 135

2. 집단별 단순취업효과와 취업의 질 / 142 3. 단순취업효과와 취업의 질 결정요인 / 147 4. 분석결과의 종합 / 155

Ⅳ. 결론 : 함의와 정책적 시사점 / 157

참고문헌 / 160 Abstract /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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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일반적으로 공공 양성훈련은 공적인 재원으로 실시되는 훈련으로서 대체 로 20세 전후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우선직종훈련을 중심으로 훈련을 실시하 여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인력을 양성 공급하는 훈련을 일컫는다.1) 오늘날 우리나라 직업훈련은 전환기적인 상황에서 새로운 틀을 모색하고 있 고,2) 그 속에서 공공직업훈련체제에 대한 개편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김태 기, 1997; 심재용, 1997; 최성수, 1997; 김병숙 외, 2000). 이러한 상황에서 기 능인력 양성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훈련의 취업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 하고, 취업효과의 주요한 결정요인들을 규명함으로써 공공 훈련의 방향성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산업인력공단 직업전문학교와 상의 인력개발원 및 정부위탁 민간양성훈련과정 수료생의 취업실태에 대한 조사(장홍근 외, 2002) 자료를 기초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양적․질적 측면에서 교육훈련 의 취업효과와 그러한 취업효과의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들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공공 양성훈련의 취업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고 나아가서는 공공 양성훈련의 방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1) 하지만 근래의 공공양성훈련은 이러한 전통적인 이미지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다. 훈련대 상 면에서 보면 비진학 비재학 청소년의 비중이 줄어들고 전문대졸자와 같은 고학력자나 직장 유경험 실업자의 비중이 늘고 있고, 40대 이상 준고령층의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훈련직종 면에서도 선반, 용접 같은 전통적인 훈련 직종 이외에 정보통신시스템, 컴퓨터 애니메이션 등 IT 관련 분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2) 현재 새로운 직업훈련 틀을 마련하기 위해 2004년 시행을 목표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작업이 진행 중이다. 개정법안이 시행되면 훈련전달체계나 지원체계 등에서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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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범위와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직업훈련 중에서 공공훈련기관이 실시하는 양성훈련 및 정부가 위탁하여 민간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양성훈련(정부위탁 양성훈련)의 취업 효과를 분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공공 양성훈련’은 이 둘을 포함한 개념이다. 정부위탁 양성훈련은 엄밀한 의미에서 공공 양성훈련은 아니지만 훈련의 취지가 공공 양성훈련과 유사하고 재원 역시 정부 예산이고 정부 기 관의 관리, 감독을 받는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공공양성훈련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 포함시켰다. 대표적인 공공 양성훈련 실시기관으로 는 산업인력공단 산하 직업전문학교와 기능대학, 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구 직업훈련원)이 있지만, 기능대학의 경우 다른 두 기관과 달리 산업학사 학 위가 부여되는 등 성격 면에서 많이 달라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룰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 양성훈련의 양적 취업효과는 어느 정도이며 개인적 속성(성, 연령, 교육 등)과 교육훈련 관련 속 성(훈련직종, 훈련기간, 훈련충실도, 취업지도와 사후관리 등)에 따라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가?

둘째,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무엇이며 함의는 무엇인가? 개인적 속성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가 아니면 교육훈련 관련 변인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가?

셋째, 공공 양성훈련은 취업의 질(임금, 종사상 지위, 취업 업체규모 등)에 는 어떤 영향을 미치며, 개인적 속성(성, 연령, 교육 등)과 교육훈련 관련 속 성(훈련직종, 훈련기간, 훈련충실도, 취업지도와 사후관리 등)에 따라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가?

넷째, 취업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무엇이며 함의는 무엇인가?

개인적 속성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가 아니면 교육훈련 관련 변인이 더 중 요하게 작용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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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논의와 분석틀

1. 공공양성훈련의 체계

전통적으로 우리 나라 기능인력 양성․공급은 크게 세 경로로 이루어졌 다. 실업계고등학교와 전문대학에서의 직업교육, 민간에서의 사업내 직업훈 련, 공공직업훈련이 그것이다. 사업내 직업훈련을 통한 기능인력 양성은 직 업훈련의무제가 폐지되면서 크게 위축되었고, 실업계 고등학교 역시 다수의 졸업생이 상급학교로 진학함에 따라 현장기능인력 양성 공급을 위한 종국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상실하고 있다. 고로 근래 기능인력 양성공급 의 중심은 공공직업훈련으로 옮겨지고 있다.

우리나라 공공양성훈련은 1960년대 이래의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필요 한 기능인력 양성이라는 중요한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 공공양성훈 련은 주로 중졸 비진학청소년 및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1∼2년간 의 제조업 생산직 중심의 양성훈련을 통해 한편으로는 부족한 기능인력을 양성 공급해 왔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교육실패의 보완이라는 기능을 수행 해 왔다(김태기, 1997).

좁은 의미의 공공양성훈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에 의해 실시된다. 현행법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로는 한국 산업인력공단, 기능대학, 대한상공회의소,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이 있다.

대표적인 기능인력 양성훈련기관인 기능대학, 산업인력공단 직업전문학교,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구 직업훈련원)은 산업별 공통수요 직종, 수출전 략직종, 첨단 및 신수요 직종을 중심으로 기능사 및 다기능기술자를 양성할 목적으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 15조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법적 위상 역시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동일하다.

하지만 법적 위상의 동일성과 관계없이 각 기관은 성격상의 차별성을 지 니고 있다. 기능대학은 산업인력공단 산하의 학교법인 기능대학에서 운영하 는 공공훈련기관이면서 동시에 기능대학법에 의거하여 설립되고, 교육관계 법령에 의해 학위(산업학사)가 수여되며, 국비로 운영되는 대학으로서(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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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적으로는 사립대학임), 고교 졸업이상의 학력소지자를 대상으로 2년간 의 산업학사 과정을 통해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다기능기술자(테크니션)를 주로 양성한다.

산업인력공단 직업전문학교는 인문계 직업반 학생 및 일반미취업자를 대 상으로 1년 과정의 기능사양성훈련을 통해 생산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초 적인 지식과 기능을 갖춘 기능인력을 주로 양성하고 있다.

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은 민간위탁 형식으로 운영되는 공공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로서 미진학 청소년 및 일반 미취업자들을 대상으로 2년간의 기능 훈련을 통해 숙련기능인력을 양성하고 있다(정택수․장홍근, 2001).

기타 정부기관 공공훈련은 소년원생 및 재소자를 대상으로 양복, 이용, 자 동차정비 등 73개 직종에 걸쳐 직업능력 배양훈련을 실시하는 법무부 공공 훈련원이 대표적이다. 서울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훈련기관도 서울 한남직업전문학교 등 7개에 이른다. 지자체 훈련기관은 저소득 지역 주민의 직업능력개발을 목적으로 기계조립, 실내디자인, 한복, 영농 관련 직종 등 지역 주민생활과 밀착된 직종의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노동부, 2002).

공공양성훈련의 재원은 정부 일반회계 및 고용보험 능력개발사업기금, 그 리고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된다. 기능대학과 공단 직업전문학교는 정부예산 에 의해 인건비, 제반 운영경비, 시설장비확충비 일체가 조달되는 반면, 상 공회의소 인력개발원의 경우 훈련비 단가기준에 의해 훈련비가 지원되고 있 으며, 훈련생 중도탈락시에는 해당 부분만큼의 훈련수당과 기숙사비를 반납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기능대학은 학생들로부터 일정액의 등록금을 받고 있으며, 직업전문학교나 상의 인력개발원은 전액 무료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정부위탁 우선직종 양성훈련을 넓은 의미의 공공양성 훈련에 포함시켰다. 비록 민간훈련기관에 의해 실시된다는 점에서 협의의 공공양성훈련기관과 다르지만, 고용보험 능력개발사업기금이라는 공적인 재 원으로 정부위탁 형식으로 6개월에서 1년간에 걸친 중장기 훈련과정을 통해 인력부족 직종의 기능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실시된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공공양성훈련의 범주에 넣어 해석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이다. 정 부위탁 훈련을 분석에 포함시키는 것은 또한 양성훈련 방식상의 차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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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훈련 효과성을 비교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표 1〉광의의 공공양성훈련 개요와 훈련실적(2001년)

(단위:명)

기관 훈련기관 훈련과정 훈련직종 실시인원

산업인력공단 인천직업전문학교 등 21개

기능사양성, 여성, 기능사특별

기계, 금속, 전기,

전자, 정보통신 11,841

기능대학 서울정수기능대학

등 23개

다기능기술자 기능사양성

기계, 금속, 전기,

정보통신 등 18,871

대한상의 부산인력개발원

등 8개

우선직종

기능사양성훈련 우선직종 및 IT 4,027

기 타

정부기관

법무부 제 2공공훈련원 등

36기관

기능사양성

양복, 이용, 자동차정비 등

73개 직종

3,904

지자체 서울한남직업전문

학교 등 7개 기능사양성

기계조립, 실내디자인, 한복

등 46개

3,853

장애인공단

고용개발원, 일산, 대전, 부산직업훈련원

4개소

기능사양성

전산응용기계, 멀티미디어 등

16개

619

근로복지공단 광주, 안산

직업훈련원 2개소 기능사양성 의상, 광고디자인

등 9개 206

정부위탁훈련주1) 민간훈련기관 기능사양성 우선직종 9,789

주 1) 정부위탁훈련은 노동부 분류체계에 의하면 실업대책훈련 중 인력개발훈련에 속함.

자료 : 노동부(2002). 『직업능력개발사업현황』에서 재구성.

2. 이론적 논의

직업훈련의 효과는 직업훈련 연구에 있어 중요한 주제 영역이다. 직업훈 련 효과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쟁점이 제기된다. 첫째 직업훈련효과를 어떻 게 측정, 분석할 수 있는가? 둘째, 직업훈련이 과연 효과가 있는가? 셋째, 직업훈련의 효과가 있다면, 어떤 요인에 기인한 것인가? 넷째, 직업훈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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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방법론 면에서 볼 때, 직업훈련의 미시경제적 효과에 대한 주요 평가 지 표는 취업과 임금 등이며, 민간훈련의 경우에는 생산성이 주요 성과지표로 활용된다(Grubb & Ryan, 1998). 직업훈련의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평가 (impact evaluation)는 첫째, 이수율, 취업률, 자격취득률 등의 성과를 집계 하는 비실험적 방법(non-experimental method)에 의한 집합적 효과 분석 (aggregate impact analysis), 둘째, 훈련이수자와 비이수자(비교집단)를 구성 하여 두 집단간의 노동시장 성과 차이를 계산하거나 전후의 상황변화를 단 순비교하는 약실험적방법(weakly experimental method), 셋째, 훈련 참여집 단과 가능한 한 유사한 인적 특성을 가진 집단으로 비교집단을 구성하여 훈 련을 마치고 난 이후의 결과(취업여부, 임금 등)를 비교하는 준실험적 방법 (quasi-experimental method), 넷째, 훈련 희망자 가운데 무작위로 훈련을 받는 집단과 훈련을 받지 않은 통제집단으로 할당하여 두 집단간의 차이를 훈련효과로 측정하는 실험적 방법(experimental method) 등이 있다. 실험적 방법은 가장 엄밀한 성과 평가 방법이지만 현실적인 제약으로 사용하기 어 려우며, 비실험적 방법에 의한 집합적 효과 분석과 약실험적 방법, 준실험적 방법 등이 활용되고 있다.

직업훈련의 효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성과들이 제출되고 있다. 분석 결과는 연구자별로 대상국가와 시기, 훈련과정 등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 난다. 직업훈련이 취업과 임금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는 반면(Korpi, 1994; Harkman et al, 1996; Harkman, 1998, Fitzenberger and Prey, 1996; Kraus et al., 1997, Payne et al, 1996), 직업훈련의 효과가 거의 없거나 있더라도 미미하다는 연구결과들도 적지 않다(나영선 외, 1999:96-114 참조, Edina, 1988; Regner, 1993; Agell, 1995; Eichler and Lechner, 1996). 요컨대 훈련의 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 결과들은 훈련의 맥 락에 따라 달라지며 어떤 명확하거나 일관된 경향성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한편 미국의 고용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경제성에 대한 미국 노동부 경 제자문관실은 사회적 열위계층을 위한 훈련프로그램들은 효율적이고 집중적 으로 실시될 때에만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하면서 청소년을 위한 대부분의 단기훈련 프로그램은 노동시장에서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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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지적하였다(Office of the Chief Economist, 한국산업인력공단 번역자 료, 1999:61). 직업훈련의 효과를 긍정하는 연구결과를 따르더라도 과연 그 효과가 순수하게 훈련에 의한 효과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 용한 결과인지를 분간해 내기가 쉽지 않다. 훈련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 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페이(Fay, 1996)는, 주요 선진국에서의 직업훈련 성 과에 대한 평가연구 결과에 의하면, 대체로 직업훈련 성과가 유의하지 않거 나 있더라도 성과가 낮은 것으로 결론짓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근래 직업훈련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IMF 경제위기 이 후 대규모로 실시된 실업자 훈련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나영선 외, 1999; 이지연 외, 1999; 정인수 외, 1999; 강순희 외, 2000 등) 공공 양성훈련 의 취업효과와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서유길․오영훈(1983)은 공공 직업훈련기관 수료생의 사후관리와 취업실 태를 연구하면서 수료생과 교사 그리고 기업체 등 관계당사자들에 대한 설 문조사를 통해 훈련 수료생의 취업 및 사후관리 실태와 문제점을 입체적으 로 분석한 바 있지만, 공공훈련 수료생에 대한 체계적인 표집을 통한 취업 효과 분석이 아니라 취업자를 대상으로 취업정보 입수경로, 취업방법, 직무 만족도, 임금만족도, 이직경험 등 취업실태를 분석한 것으로서 취업효과에 대 한 체계적인 분석이 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한편 교육 및 직업훈련기관 졸업(수료)생 및 채용 사업체를 대상으로 졸 업(수료)생의 노동시장 진입양태를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이라고 하 는 관점에서 분석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장원섭 외(1999), 장원섭 외(2000), 강무섭 외(2001), 김형만 외(2001), 나영선 외(2001) 등을 들 수 있다.

공공직업훈련기관에서는 개별적으로 양성훈련 수료생의 취업실적을 파악 하고 분기마다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공단 본부와 상의 훈련사 업단으로 보고하며, 공단 본부와 상의 훈련사업단에서는 보고 자료를 토대 로 취업현황 및 사후관리 현황을 집계하고 있지만(예컨대, 한국산업인력관 리공단에서 매년 발간하는 졸업(수료)생 취업현황 등), 훈련기관의 자체 집계 및 사후관리 결과라고 하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장홍근 외(2002)의 연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DB 조회 및 설문조사를 통 해 공공직업훈련 수료자의 취업실태를 분석한 것이지만, 취업의 질 및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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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한 한계를 가진다.

3. 분석틀의 구성

훈련의 취업효과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 본 연구에서는 훈련 시기나 경기변화에 따른 인력수요 변동과 같은 구조적 요인을 제외하고 훈 련생의 개인적 속성과 교육훈련 관련 변인들에 초점을 두기로 한다.

훈련효과를 분석한 외국의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훈련 후 취업효과는 개인 적 속성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Disney et al.(1992)에 의하면 취업확률은 연 령에 따라 감소한다. Johanson(1994)은 훈련 이수자 중 저연령, 남성의 취업 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여기서는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속성 으로 성, 연령, 학력, 결혼여부, 가장여부 등을 설정하였다. 일반적으로 남성 의 훈련후 취업 가능성이 높은지, 젊은 층일수록 취업이 잘 되는지, 학력이 높을수록 취업 확률이 높은지, 기혼자나 가장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훈련의 취업효과가 높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 교육훈련 관련변인과 관련된 것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훈련기간과 관련하여 장기훈련은 일관성있게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반면 단기훈련은 취업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Hackman, 1998). 자격취득 은 취업확률을 높여준다(Payne et al., 1996). 이 외에도 훈련충실도, 훈련직 종, 취업지도와 사후관리 등도 훈련생의 취업에 영향을 미친다.

훈련직종에 따라 취업효과가 어떻게 달리 나타나는가는 향후 훈련직종의 설계에 있어 중요한 관심 사항이다. 훈련기간에 따른 취업효과 역시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에 있어 중요하다. 자격증 취득이 취업효과에 어떤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중요한 쟁점이다. 훈련기관에서의 취업지도와 사후관 리가 취업효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도 중요한 논점이다.

한편 취업효과는 취업여부로 측정되는 양적 의미에서의 단순 취업효과와 임금이나 종사상 지위, 직위, 취업 사업장의 규모, 사회보험 가입 정도 등과 같은 취업의 질적 효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취업효과를 단 순 취업여부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취업의 질적 측면에서의 효과도 아울러 분석하기로 한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공공양성훈련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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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효과에 대한 분석틀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개 인 속 성 변 수

․성

․나이 취업여부

․학력

․결혼여부

․가장여부

교 육 훈 련 변 수

․훈련충실도

취업의질 (임금, 보험, 지위, 직종, 기업규모, 직무-훈련관련성,

직장만족도)

․훈련직종

․훈련기간

․자격증유무

․취업지도․사후지도

〔그림 1〕양성훈련의 취업효과 분석틀

Ⅲ. 공공양성훈련의 취업효과와 결정요인

1. 자료와 분석방법 가.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 분석할 자료는 장홍근 외(2002)의 연구에서 수집된 설문조사 자료이다. 이 조사는 공단 직업전문학교, 상의 인력개발원, 민간 직업전문학 교에서 실시한 2000년 공공 및 정부위탁 양성훈련 수료생의 취업실태를 분 석하고 취업효과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조사대상 모집단은 공단 직업전문학교와 상의 인력개발원(당시 직업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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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그리고 정부위탁 훈련 실시 민간직업훈련기관에서 2000년에 직업훈련 을 받고 2000년 하반기부터 2001년 2월 말 무렵에 수료한 자이다. 설문조사 를 위한 표본추출은 일차적으로 훈련기관 유형, 각 기관의 취업률 통계, 소 재지, 훈련과정 등을 고려하여 훈련기관을 선정한 다음 최종적으로 해당 훈 련기관 수료생 중 무작위로 조사대상을 선정하는 변형된 집락표집 방식을 활용하였다.

〈표 2〉조사모집단과 표본조사자료

(단위:명, %)

구 분 표본조사자료 모집단 자료

전체 1538 (100.0) 11987 (100.0) 기관

유형

공단직교 상의직훈 민간직교

663 (43.1) 486 (31.6) 389 (25.3)

7072 (59.0) 1956 (16.3) 2959 (24.7)

조사는 2002년 5월 말부터 6월 말까지 약 4주 동안 진행되었으며, 조사전 문기관에 의뢰하여 전화 및 방문면접조사 방식으로 1538명을 조사하였다.

분석 대상 훈련수료생의 특성별 분포를 보면, 성별로는 남성이 86.0%, 연 령별로는 20∼24세 연령층이 57.5%, 학력별로는 고졸 집단이 62.1%, 위탁생 여부 별로는 일반훈련생이 60.9%를 차지한다. 기관유형별로는 공단직교 43.1%, 상의직훈 31.6%, 민간직교 25.3%이며, 지역별로는 경인지역 22.7%, 호남지역 22.1%, 충청지역 17.4% 순이다. 공과별로는 기계가공조립이 31.3%로 가장 많다. 훈련기간별로는 12개월이 65.7%로 다수를 이루며 수료시기별로는 2001년 1/4분기가 96.0%로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표 3>와 <표 4> 참조).

(12)

〈표 3〉분석대상 훈련수료생의 인적 특성

(단위: 명, %)

구 분 분 포

전 체 1538 (100.0)

성별 남성

여성

1323 215

( 86.0) ( 14.0)

연령별

19세이하 20~24세 25~29세 30~39세 40세이상

184 885 323 88 58

( 12.0) ( 57.5) ( 21.0) ( 5.7) ( 3.8)

학력별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재학

전문대졸 대재 대졸이상

73 957 243 151 60 57

( 4.7) ( 62.1) ( 15.8) ( 9.8) ( 3.9) ( 3.7)

위탁생 여부

일반인 고교위탁생

937 601

( 60.9) ( 39.1)

(13)

〈표 4〉분석대상 훈련수료생의 훈련관련 특성

(단위: 명, %)

구 분 분 포

전체 1538 (100.0)

기관 유형

공단직교 상의직훈 민간직교

663 486 389

( 43.1) ( 31.6) ( 25.3)

기관 소재지

서울 인천/경기

강원 충청 호남 대구/경북 부산/경남

제주

37 349 121 268 340 257 166

( 2.4) ( 22.7) ( 7.9) ( 17.4) ( 22.1) ( 16.7) ( 10.8) -

공과

화학및요업 금속 기계가공/조립

기계정비 용접/판금/배관

건설 전기 전자 정보통신 산업응용

공예 사무관리

13 30 482 133 205 231 256 7 95 20 47 19

( 0.8) ( 2.0) ( 31.3) ( 8.6) ( 13.3) ( 15.0) ( 16.6) ( 0.5) ( 6.2) ( 1.3) ( 3.1) ( 1.2) 훈련

기간

6개월 12개월 24개월

125 1011 402

( 8.1) ( 65.7) ( 26.1)

수료 시기

2000년 3/4분기 2000년 4/4분기 2001년 1/4분기 2001년 2/4분기

62

1476

( 4.0) - ( 96.0) -

(14)

나. 변수의 구성

1) 종속변수

본 연구는 공공양성훈련의 취업효과를 경험적 자료를 통해 분석하려는 것 으로서 당연히 취업효과가 종속변수이다. 우리는 훈련의 취업효과를 훈련이 수자의 단순한 취업여부 뿐만 아니라 취업한 일자리에서의 각종 질적 측면 을 아울러 고려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종속변수는 첫째, 취업 또는 미취업으로 구분되는 취업여부 변수 와 둘째, 취업의 질적 측면을 표시하는 여러 요인들의 복합적 구성변수로서 의 취업의 질 변수 두 개이다. 취업여부는 취업자와 비취업자로 구분하였다.

조사에서 취업자는 ‘임금을 받는 곳에 취업하여 근무하는 자’, ‘취업상태이 지만 일시적 사유로 휴무하고 있는 자’, ‘가족이나 친지의 사업체에서 무급 으로 일하고 있는 자’, ‘ 종업원을 둔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자’, ‘자영업 종사자’ 모두를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다시 말해 임금근로자와 무급 가족종사자, 사업주, 자영업자 모두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에 반해 비취업자 는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로 정의하였다.

문제는 취업의 질 변수를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있다. 취업의 질을 좌우하 는 요소들은 많으며, 이들은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취업의 질에 영향 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취업의 질 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인들로 임금, 사회보험가입정도, 종사상의 지위, 직 위, 직종, 기업규모, 직무와 훈련관련성, 직장만족도 등을 설정하였다.

보편적으로 임금이 높을수록, 사회보험 가입 정도가 높을수록, 종사상 지 위가 고용주이거나 상용직일수록, 전문기술사무관리직일수록, 기업규모가 클 수록, 직무와 훈련관련성이 높을수록, 직장만족도가 높을수록 취업의 질이 높다. 취업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각 요인변수들에 대해 점수를 부여한 다 음 이를 합하는 방식으로 취업의 질 변수를 구성하였다(<표 5> 참조).

(15)

〈표 5〉종속변수와 정의 : 취업여부, 취업의 질

변 수 정 의

취업여부 취업 = 1 비취업 = 0

취업의 질

아래 8개의 개별 변수들을 결합하여 최소 8 ~ 최대 36점(중앙값:22 점)의 척도를 구성.

임금(1∼5점), 4대보험가입여부점수(1∼5점), 종사상의지위(1∼5), 직 위(1∼5), 직종(1∼3점), 기업규모(1∼3점), 직무와훈련관련성(1∼5 점), 직장만족도(1∼5점)

임금 70만원이하=1, 71~85만원=2, 86~100만원=3 105~120만원=4, 121만원이상=5

사회보험가입정도

기본점수 1점 + 고용보험(가입=1,비가입=0) + 건 강보험(가입=1,비가입=0) + 산재보험(가입=1,비가 입=0) + 국민연금(가입=1,비가입=0)

종사상의 지위 무급가족=1, 일용직=2, 임시직=3, 상용직=4, 고용 주=5

직위 평사원=1, 직반장=2, 대리급=3, 과장급=4, 부장이 상=5

직종(직장만족도에 기초하여)

농림/단순노무직=1, 생산기능/서비스판매직=2, 전문/기술사무관리직=3

기업규모 30인이하=1, 31인~299인=2, 300인이상=3

직무와 훈련관련성 매우무관=1, 대체로무관=2, 그저그렇다=3 대체로유관=4, 매우유관=5

직장만족도 매우불만족=1, 대체로불만족=2, 그저그렇다=3 대체로만족=4 매우만족=5

2) 독립변수

취업의 효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상정된 변수들은 앞서 분석틀에서 논 의한 대로 개인속성 변수군과 교육훈련관련 변수군으로 구분하였다.

개인속성 관련 변수로는 성별, 연령, 학력, 결혼여부, 가장여부를 설정하였

(16)

으며, 연령과 학력만 연속변수이고 나머지는 더미변수로 측정하였다. 교육훈 련관련변수들로는 훈련충실도, 훈련직종, 훈련기간, 자격증 유무, 취업지도와 사후관리 등을 설정하였다. 각 변수와 변수에 대한 정의는 <표 6>에 제시되 어 있다.

〈표 6〉독립변수와 정의 : 개인속성변수, 교육훈련변수

변 수 정 의

개 인 속 성 변 수

성 성별 더미 (남자=1, 여자=0)

나이 나이

학력 학력 (중졸=9, 고졸=12, 전문대졸=14, 대졸=16) 결혼여부 결혼 여부 더미 (기혼=1, 미혼=0)

가장여부 가장 여부 더미 (가장=1, 비가장=0)

교 육 훈 련 변 수

훈련충실도 훈련충실도 (매우불충실=1, 대체로불충실=2, 그저그렇다=3, 대체로충실=4, 매우충실=5) 훈련직종1(중화학) 훈련직종더미1 (중화학=1, 비중화학=0)

훈련직종2(건설) 훈련직종더미2 (건설=1, 비건설=0) 훈련직종3

(전기전자정보) 훈련직종더미3 (전기전자정보=1, 비전기전자정보=0) 훈련기간 훈련기간 (6개월과정=6, 1년과정=12, 2년과정=24) 자격증유무 자격증 유무 더미 (있음=1, 없음=0)

취업지도․사후지도

취업지도및사후지도(취업지도파악유무(있음=1, 없 음=0) + 직장적응파악유무(있음=1, 없음=0) + 임 금근로조건파악유무(있음=1, 없음=0) + 재학시취 업상담유무(있음=1, 없음=0))

다.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의 조사 및 분석단위는 개인이다. 곧 2000년에 실시된 공공

(17)

및 정부위탁 양성훈련에 참여하여 수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훈련의 취업효 과와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의 훈련수료 시점이 빠르면 2000 년 하반기, 아무리 늦어도 2001년 2월경이고, 설문조사 시점은 2002년 5월이 므로 훈련 수료 후 약 1년 남짓 경과한 시점의 취업 효과를 분석한 셈이다.

분석의 방법으로는 교차분석, 변량분석, 로짓분석, 회귀분석 등의 계량적 분석기법을 활용하였다. 훈련집단별 단순취업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교차분 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각 집단별로 취업여부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가를 알아본다. 집단별 취업의 질에 대한 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변량 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각 집단별로 취업의 질적인 차이가 있는가를 집단 간의 변량분석을 통하여 살펴본다.

취업효과 결정요인 분석은 취업여부 결정요인 분석과 취업의 질 결정요인 분석으로 구분하였다. 취업여부 결정요인 분석은 종속변인이 취업과 비취업 의 더미변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로짓분석을 실시한다. 취업효과 로짓분석 은 다시 독립변인들을 개인속성 범주와 교육훈련 관련 범주로 나누어 각각 의 독립변인들이 취업여부 효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았다.

취업의 질 결정요인 분석을 위해서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개인속성 관련 변인과 교육훈련 관련 변인들이 복잡한 인과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른 독립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특정 독립변수가 취업의 질에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영향력을 측정한 후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 는 효과를 상대적으로 비교한다.

2. 집단별 단순취업효과와 취업의 질

가. 집단별 단순취업효과 분석

공공양성훈련 수료생들의 단순 취업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 취업률은 64.5%로 집계되었다. 취업실태 추적조사의 속성상 취업자의 응답확률이 비 취업자의 응답확률보다 높음을 감안하면 실제 취업률은 이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개인속성 관련 변인별로 보면, 남성과 여성의 취업률은 거의 차이가 없으

(18)

며, 연령에 따라서는 ‘25-29세’의 취업률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30∼39세, 20∼24세의 순이며 40대 이상 집단은 훈련 후 비취업자 구성비가 가장 높 다. 연령집단별 취업률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다.

〈표 7〉개인속성 관련 집단별 단순 취업률의 차이

구분 취업 비취업 계(N) 검증통계량

전체(N) 64.5 35.5 1538

성별 남성

여성

64.7 63.3

35.3 36.7

1323 215

χ2=.169 p=.681

연령

19세 이하 20-24세 25-29세 30-39세 40세 이상

49.5 60.8 83.3 76.1 46.6

50.5 39.2 16.7 23.9 53.4

184 885 328 88 58

χ2=86.626 p=.000

학력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65.8 62.5 75.8 63.2

34.2 37.5 24.2 36.8

73 1200 211 57

χ2=.023 p=.880

혼인 여부

기혼 미혼

63.9 64.6

36.1 35.4

119 1422

χ2=24.470 p=.000 가장

여부

가장 비가장

79.4 62.1

20.6 37.9

218 1323

χ2=135.946 p=.000

학력에 따라서는 취업률의 경우 전문대 졸업(75.8%) 및 고등학교 졸업이 하(65.8%) 집단이 다른 학력집단에 비해 높지만, 학력집단별 단순취업률 차 이의 통계적 유의성은 없다. 혼인 여부별로 보면 기혼자에 비해 미혼상태 훈련수료자의 취업률이 다소 높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다. 가장 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가장인 훈련수료생의 취업률이 월등하게 높다. 대체로 가장 은 기혼자이고 미혼자는 비가장인 경우가 많은데 이처럼 혼인여부와 가장 여부에 따른 단순취업효과가 상반되게 나온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 혼인여부 와 가장여부를 교차하여 세분된 집단별로 단순취업효과를 살펴보았다.

(19)

〈표 8〉‘혼인×가장’ 여부에 따른 집단별 단순 취업률의 차이

구분 취업 비취업

계(N) 검증통계량

N % N %

전체(N) 994 64.5 547 35.5 15441

미혼 가장

비가장

106 812

86.2 62.5

17 487

13.8 37.5

123 1299

χ2=27.511 p=.000

기혼 가장

비가장

67 9

70.5 37.5

28 15

29.5 62.5

95 24

χ2=9.056 p=.003

분석 결과 미혼 가장의 단순 취업확률이 가장 높고 기혼 비가장의 취업률 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미루어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실질적 인 가장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훈련 수료 후의 취업여부에 더욱 커다란 영 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위의 <표 8>에서 기혼자보다 미혼자의 취업률이 다소 높게 나온 이유는 미혼 가장의 높은 취업률과, 기혼 비가장의 낮은 취 업률에 기인한 것이다.

일부 교육훈련 관련 변인에 따른 훈련수료 집단 간에 단순취업효과에 차 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훈련직종을 기계금속화학 관련 직종, 건설, 전기전자정보통신, 기타 직종으로 크게 네 개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직종별 단순 취업효과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훈련기간 별로 살펴본 결과 24개월의 장기 훈련 수료집단과 1년 이하 중 단기 훈련 수료집단 간에 단순취업효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 났다. 24개월 훈련 수료집단의 취업률이 1년 이하 과정 훈련 이수집단에 비 해 월등하게 높다. 자격증 취득은 단순 취업효과에는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 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

〈표 9〉교육훈련 속성 관련 집단별 단순 취업률의 차이

구분 취업 비취업 계(N) 검증통계량

전체(N) 64.5 35.5 1538

업종

중화학공업 건설업

전기전자정보통신업 기타업종

64.1 67.1 64.0 64.0

35.9 32.9 36.0 36.0

863 231 358 86

χ2=.804 p=.848

훈련 기간

6개월 12개월 24개월

60.8 55.2 89.1

39.2 44.8 10.9

125 1011 402

χ2=144.847 p=.000 자격증

유무

있음 없음

57.3 65.7

42.7 34.3

218 1323

χ2=5.692 p=.017

나. 집단별 취업의 질에 대한 분석

훈련 수료 후 하위집단별 취업의 질 점수의 차이를 집단간 평균분석의 방 법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개인속성 관련 집단별로 볼 때, 공공양성훈련 수료자들의 취업의 질 이 모든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별로는 여성에 비해 남성의 취업의 질이 다소 높고, 연령대별로는 25세 미 만의 청소년층에 비해 25세 이상 청․장년층의 취업의 질이 유의미하게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일관되게 고학력 집단으로 갈수록 취업의 질 점수가 높아지는 가운데, 고졸과 전문대졸 이상 집단 간의 차이가 두드 러지는 모습을 보인다. 혼인 여부별로는 기혼자의 취업의 질 점수가 미혼자 의 그것에 비해 높고, 가장 여부별로는 가장의 취업의 질 점수가 비가장의 그것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다.

단순취업효과 분석에서 미혼자의 취업률이 기혼자의 취업률보다 높았던 것과 달리, 취업의 질 점수 분석에서 기혼자의 취업의 질 점수가 미혼자의 그것보다 높게 나온 점에 주목할 만하다.

(21)

〈표 10〉개인속성 관련 집단별 취업의 질의 차이

구분 취업의 질 점수 검증통계량

전체 22.51

성별 남성

여성

22.61 21.81

F=4.659 P=.031

연령

19세 이하 20-24세 25-29세 30-39세 40세 이상

20.75 21.89 23.93 23.42 24.44

F=23.525 P=.000

학력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21.10 22.19 24.03 24.24

F=13.595 P=.000

혼인 여부

기혼 미혼

24.08 22.39

F=11.042 P=.001 가장

여부

가장 비가장

23.54 22.29

F=13.597 P=.000 주 : 취업의 질 척도 범위는 최소 8점 ∼ 최대 36점이며 중앙값은 22점임.

교육훈련 관련 집단별 취업의 질 점수의 차이는 <표 10>에 제시되어 있 다. 대분류 훈련직종별 취업의 질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훈련기 간별로는 2년 이상 훈련과정 수료자의 취업의 질이 두드러지게 높으며, 자 격증 취득자의 취업의 질이 비취득자의 취업의 질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단순 취업효과 분석에서 자격 취득 집단의 취업률이 비취득 집단의 취업률보다 낮았던 데 반해, 취업의 질 점수 분석에서는 취득 집단의 점수 가 비취득 집단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은 점에 주목할 만 하다.

하위집단별 단순취업효과 분석과 취업의 질 점수 분석에서의 부분적인 괴 리 현상은, 훈련 수료자의 특성집단별로 구직 패턴이 상이함을 시사하는 것 으로 해석된다. 즉 어떤 집단은 취업의 질 보다는 취업 자체에 급급한 반면,

(22)

또 다른 집단은 취업 자체보다 취업의 질에 무게중심을 두는 신중한 구직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11〉교육훈련 관련 집단별 취업의 질의 차이

구분 취업의 질 점수 검증통계량

전체 22.51

업종

중화학공업 건설업

전기전자정보통신업 기타업종

22.47 22.84 22.33 22.73

F=.564 P=.639

훈련 기간

6개월 12개월 24개월

22.52 21.46 24.08

F=52.077 P=.000 자격증

유무

있음 없음

20.91 22.71

F=21.352 P=.000 주 : 취업의 질 척도 범위는 최소 8점 ∼ 최대 36점이며 중앙값은 22점임.

3. 단순취업효과와 취업의 질 결정요인 가. 독립-종속변인 간의 단순상관관계 분석

<표 12>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각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취업여부 및 취업 의 질)와의 단순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개인 속성 변인들 중 단순 취업여부에 통계적 유의성을 갖는 변수는 연령 과 교육연수, 가장여부 등이다. 이들은 모두 단순취업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 용한다. 다시 말해 상대적 고령자, 고학력자, 가장일수록 단순취업효과가 긍 정적으로 나타난다.

개인 속성 관련 변수들의 경우 모두 취업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 (+)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 상대적 고령자, 교육연수, 기혼, 가장 등의 속성이 취업의 질 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 석된다.

(23)

교육훈련 관련 변수들 중 단순 취업여부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영향을 주는 것들은 훈련기간, 자격증, 취업지도 및 사후관리이다. 훈련충실도나 훈 련직종은 취업여부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훈련 기간, 자격증, 취업지도 및 사후관리는 모두 취업여부와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교육훈련 관련 변수들과 취업의 질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훈련충실도, 훈 련기간, 자격증, 취업지도 및 사후관리 등의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이들은 모두 취업의 질과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하지만 단순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다른 변수들의 효과를 통제하지 않은 채 각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단순 취업여부 및 취업의 질)와의 상관관계만을 보여줄 뿐이다. 따라서 다른 변수들의 효과가 고려되었을 때 각 변수가 취 업효과에 미치는 순수한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 각 변인들이 단순 취업여 부와 취업의 질에 미치는 순효과는 2절과 3절에서 로짓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표 12〉독립변수와 ‘취업여부’, ‘취업의 질 점수’와의 단순상관관계

종속변인 독립변인

취업여부 취업의 질

상관계수 유의수준 상관계수 유의수준

인적 속성 변인

성별(남성=1) .010 - .062 *

나이 .071 *** .271 ***

교육연수 .047 * .077 ***

결혼여부(기혼=1) -.004 - .081 **

가장여부(가장=1) .026 *** .102 ***

교육 훈련 변인

훈련충실도 .014 - .138 ***

직종(중화학=1) -.010 - -.006 -

직종(건설=1) .023 - .030 -

직종(전기전자통신=1) -.006 - -.025 -

훈련기간 .252 *** .260 ***

자격증 .061 ** .149 ***

취업지도 및 사후관리 .327 *** .291 ***

주 : 유의수준 * < .10, ** < .05, *** < .01

(24)

나. 단순취업여부 결정요인 분석

먼저 개인속성변수들이 취업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가를 로짓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는 <표 13>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결과를 보면 훈련생의 개인적 속성과 관련된 제 변인들 중 나이, 결 혼여부, 가장여부는 취업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성별, 교육연수 등은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것을 나타났다. 연령이 높고 가장 의 속성을 가질수록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결혼은 단순 취업여부 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개인속성모형(모형Ⅰ)에 따른 취업여부 로짓 분석결과

독립변수 추정치(B) 표준오차

성별(남성=1,여성=0) -.117 .159

나이 *** .036 .013

교육년수 .032 .049

결혼여부(기혼=1,미혼=0)*** -1.638 .333

가장여부(가장=1,아님=0)*** 1.341 .246

constant -.577 .608

-2log likelihood 1946.601

Chi-square 54.309

자유도 5

주: 반응변수는 ‘취업’을 ‘1’로 하고, ‘비취업’을 ‘0’으로 함 유의수준 * < .10, ** < .05, *** < .01

교육훈련 관련 변수들이 취업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가를 로짓 분석을 통 해 살펴본 결과는 <표 14>에 제시되어 있다. 훈련충실도, 훈련기간, 취업지 도 및 사후관리 등이 취업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대분류 훈련직종 더미, 자격증 유무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났 다. 훈련기간이 길수록, 취업지도․사후관리가 양호할 수록 단순 취업 효과 가 높은 반면, 다른 조건이 같다면 훈련 충실도는 오히려 단순 취업여부에

(25)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영향의 정도는 ‘훈련기간’ 변수가 가장 높고 ‘취업지도 및 사후관리’가 그 다음이며, 훈련충실도는 미약하나마 부(-)의 영향을 미친다.

〈표 14〉교육훈련모형(모형Ⅱ)에 따른 취업여부 로짓 분석결과

독립변수 추정치(B) 표준오차

훈련충실도* -.117 .072

훈련직종(중화학공업=1, 나머지=0) -.353 .245

훈련직종(건설업=1, 나머지=0) .112 .282

훈련직종(전기전자정보통신=1, 나머지=0) -.187 .260

훈련기간 *** .755 .124

자격증유무(있음=1, 없음=0) -.039 .164

취업지도및사후관리 *** .402 .041

constant -1.031 .430

-2log likelihood 1783.425

Chi-square 217.485

자유도 7

주: 반응변수는 ‘취업’을 ‘1’로 하고, ‘비취업’을 ‘0’으로 함 유의수준 * < .10, ** < .05, *** < .01

<표 15>는 개인속성 분석모형과 교육훈련 분석모형을 결합한 통합모형에 따라 양성훈련 수료생의 취업여부 결정요인을 로짓분석을 통해 살펴본 것이 다. 취업여부를 종속변수로 한 통합 분석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독 립변수들로는 연령, 결혼여부, 가장여부, 훈련충실도, 훈련기간, 취업지도 및 사후관리 등으로 나타났다. 성별, 교육연수, 훈련직종, 자격증 등은 취업여부 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 가장여부, 훈련기간, 취업지도 및 사후관리 등의 변수는 취업여부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그 중에서 특히 ‘가장’여부가 가장 강력한 결정요인 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훈련기간, 취업지도 및 사후관리의 영향도 적지 않 다. 그에 반해 결혼여부, 훈련충실도 등은 단순 취업여부에 부(-)의 영향을 미치며, 특히 결혼여부가 강력한 부(-)의 결정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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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통합모형(모형 Ⅲ)에 따른 수료생의 취업여부 로짓 분석결과

독립변수 추정치(B) 표준오차

성별(남성=1,여성=0) .021 .182

나이 * .025 .013

교육년수 -.045 .052

결혼여부(기혼=1,미혼=0) *** -1.064 .360

가장여부(가장=1,아님=0) *** 1.422 .264

훈련충실도* -.106 .074

훈련직종(중화학공업=1, 나머지=0) -.439 .262

훈련직종(건설업=1, 나머지=0) -.020 .291

훈련직종(전기전자정보통신=1, 나머지=0) -.283 .277

훈련기간 *** .850 .133

자격증유무(있음=1,없음=0) -.078 .167

취업지도및사후관리 *** .392 .042

constant ** -1.258 .757

-2log likelihood 1736.006

Chi-square 264.904

자유도 12

주: 반응변수는 ‘취업’을 ‘1’로 하고, ‘비취업’을 ‘0’으로 함 유의수준 * < .10, ** < .05, *** < .01

취업여부 결정요인 분석결과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양성훈련 수료생의 나이와 훈련기간, 취업지도 및 사후관리는 단순 취업효과를 높이는 요인이 므로 훈련생 선발에서 청장년층의 선발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 며, 훈련기간 역시 1년 미만의 단기훈련보다는 1년 이상의 장기훈련과정에 보다 역점을 두어 훈련생들이 체계적이고 양질의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 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훈련기관은 수료생들의 재학 중 취업지도와 수료 후의 사후관리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27)

다. 취업의 질 결정요인 분석

먼저 개인속성과 관련된 변수들이 취업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표 16> 참조). 분석결과를 보면, 개인속성과 관련된 변수들 중 나이와 교육연수, 결혼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는 반면 성별과 가장여부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나이와 교육연수가 높을수록 취업의 질은 높아지며, 미혼자보다 기혼자의 취업의 질은 낮게 나타난다. 각 변수가 미치는 효과의 차이를 표 준화된 회귀계수를 통해 살펴보면, 나이(Beta값=.323)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그 다음이 교육연수(Beta값=.106)이며, 결혼여부(Beta값= -.091)는 가장 약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연령과 학력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함을 시사한다. 또한 기혼자보다 미혼자일수록 좋은 환경의 직장을 취사선택하여 취업했음을 보여준다. 우리가 설정한 개인속성 모형의 설명력은 11.4%이다.

〈표 16〉개인속성모형(모형Ⅰ)에 따른 취업의 질 결정요인 분석

변수명 회귀계수(B) 표준화계수(Beta) t Sig

(Constant) *** 12.114 9.163 .000

성별(남성=1,여성=0) .522 .046 1.469 .142

나이 *** .241 .323 8.346 .000

교육년수 *** .345 .106 3.283 .001

결혼여부(기혼=1,미혼=0) ** -1.448 -.091 -2.260 .024 가장여부(가장=1,아님=0) .269 .026 .709 .479 adjusted R2=.114 F=25.270, Sig=0.000

주 : 유의수준 * < .10, ** < .05, *** < .01

다음으로 교육훈련과 관련된 변수들이 취업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았다(<표 17> 참조). 분석결과 훈련직종을 제외한 여타의 변수들 곧 훈련충실도, 훈련기간, 자격증, 취업지도 및 사후관리 모두 취업의 질에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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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훈련기간과 취업지 도 및 사후관리가 주는 영향은 매우 크다. 표준화된 회귀계수(Beta값)를 살 펴보면 훈련충실도와 자격증유무의 영향은 각각 0.072와 0.086으로 매우 약 한 데 비해 훈련기간과 취업지도 및 사후관리가 주는 영향은 0.188과 0.182 로서 매우 높다. 이는 수료생들이 훈련을 충실히 받고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개인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개인 외적 변수인 훈련기간이나 훈련기관의 취업지도와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교육훈련 모형의 설명력은 11.7%로 개인속성 모형에 비해 약간 높은 편이다.

〈표 17〉교육훈련모형(모형Ⅱ)에 따른 취업의 질 결정요인 분석

변수명 회귀계수(B) 표준화계수

(Beta) t Sig

(Constant) *** 17.166 19.734 .000

훈련충실도** .348 .072 2.274 .023

훈련직종(중화학공업=1, 나머지=0) * -1.017 -.129 -1.871 .062 훈련직종(건설업=1, 나머지=0) -.339 -.031 -.559 .576 훈련직종(전기전자정보통신=1,

나머지=0) * -.956 -.102 -1.666 .096

훈련기간 *** 1.251 .188 5.583 .000

자격증유무(있음=1, 없음=0) *** 1.039 .086 2.712 .007

취업지도및사후관리 *** .460 .182 5.414 .000

adjusted R2=0.117, F=18.878 Sig=0.000 주 : 유의수준 * < .10, ** < .05, *** < .01

<표 18>은 위의 두 분석모형을 통합한 분석모형에 따른 회귀분석의 결과 이다. 통합모형에 따른 분석결과 개인속성모형에서 유의하게 나왔던 세 개 의 변수 중에 나이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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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통합모형(모형Ⅲ)에 따른 취업의 질 결정요인 분석

변수명 회귀계수(B) 표준화계수

(Beta) t Sig

(Constant) *** 9.427 6.629 .000

성별(남성=1,여성=0) .336 .029 .928 .354

나이 *** .240 .322 8.772 .000

교육년수 .161 .049 1.605 .109

결혼여부(기혼=1,미혼=0) -.553 -.035 -.903 .367

가장여부(가장=1,아님=0) .371 .035 1.040 .299

훈련충실도*** .392 .081 2.725 .007

훈련직종(중화학공업=1, 나머지=0) ** -1.387 -.175 -2.581 .010 훈련직종(건설업=1, 나머지=0) * -1.321 -.120 -2.276 .023 훈련직종(전기전자정보통신=1,

나머지=0) ** -1.456 -.156 -2.585 .010

훈련기간 *** 1.436 .216 6.617 .000

자격증유무(있음=1,없음=0) ** .803 .066 2.223 .026

취업지도및사후관리 *** .385 .153 4.800 .000

adjusted R2=0.223, F=23.591, Sig=0.000 주 : 유의수준 * < .10, ** < .05, *** < .01

반면에 교육훈련모형에서 통계적으로 무의미하게 나왔던 훈련직종이 통합 모형에서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통합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 타난 변수들은 나이, 훈련충실도, 훈련직종, 훈련기간, 자격증유무, 취업지도 및 사후관리로서 취업의 질을 높게 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는 변수들은 대 부분 교육훈련에 관계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설정한 분석모형은 취업의 질에 대해 22.3%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취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성훈련에 대해 정부는 올바른 정책의지와 집행을 하며 훈련기관은 단기훈련보다는 장기훈련과정에 중점을 두며 수료생에 대해서는 질 높은 취업지원 및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30)

4. 분석결과의 종합

취업여부 및 취업의 질을 좌우하는 여러 변인들의 영향에 대한 앞서의 분 석결과를 종합한 것이 <표 19>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는 각 독립변인들이 취업여부 및 취업의 질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지, 영향을 미 친다면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보여준다.

〈표 19〉분석결과의 종합

종속변인 독립변인

취업여부에 대한 효과 취업의 질에 대한 효과

방향 유의수준 방향 유의수준

인적속성 변인

성별(남성=1)

나이 + * + ***

교육연수

결혼여부(기혼=1) - ***

가장여부(가장=1) + ***

교육훈련 변인

훈련충실도 - * + ***

직종(중화학=1) - **

직종(건설=1) - *

직종(전기전자통신=1) - **

훈련기간 + *** + ***

자격증 + **

취업지도 및 사후관리 + *** + ***

주 : 유의수준 * < .10, ** < .05, *** < .01

먼저 개인속성 변인들을 보면, 성별은 취업여부나 취업의 질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변인은 취업여부에는 약하게 영 향을 주지만 취업의 질에는 매우 강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이는 고교생위탁 훈련생의 취업효과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기 때문

(31)

에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결혼여부나 가장여부와 같은 가정적 변인들은 취업여부에는 영향을 미치 지만, 취업자의 취업의 질에는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결혼여부보 다는 실질적 가장 여부가 훨씬 중요한 변인이라는 것은 앞의 상관관계분석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실질적 가장’이라고 하는 가족 내 지위가 취업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교육훈련 관련 변인들의 영향을 보면, ‘교육훈련 충실도’ 변수는 취업여부에는 다소 부정적으로 작용하지만, 취업의 질에는 통계적으로 정(+) 의 영향을 미친다. 훈련을 충실하게 받은 훈련이수자의 경우 양질의 취업처 를 선별하는 성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훈련직종변인은 본 연구에서의 대분 류 수준에서는 취업효과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3)

훈련기간은 취업여부와 취업의 질 모두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단기훈련(6개월)에 비해 1년 내지 2년의 중장기 훈련이 상대 적으로 양호한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것이 취업효과를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훈련을 통한 자격증 취득은 취업여부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지만 취업한 경우 취업의 질에는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자격증취득자는 취업 자체에 연연하기보다는 양질의 취업처를 골라서 취업하는 것으로 추정 된다.

취업지도 및 사후관리는 취업자체에도 강한 정(+)의 영향을 미칠 뿐만 아 니라 취업의 질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3) 하지만 이러한 분석결과가 곧바로 훈련직종이 취업효과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훈련직종을 어느 수준에서 분류하여 분석하는가에 따라 분석결과 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는 표본 수가 1,500여개에 지나지 않아 훈련직종 세 분류에 기반한 분석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32)

Ⅳ. 결론 : 함의와 정책적 시사점

안팎으로 급변하는 훈련 환경 하에서, 전통적으로 초중급 기능인력 양성 훈련을 중심 기능으로 수행해 온 공공직업훈련기관의 위상과 비전, 역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는 오늘날 우리나라 직업훈련정책이 당면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이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여러 쟁점 중 본 연구 주제와 연관되는 몇 가지 쟁점들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함의와 시사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 번째 쟁점은 공공양성훈련의 대상을 어디에 초점을 둘 것인가이다. 향 후 공공양성훈련의 취업효과만을 생각한다면 고교생 위탁 훈련의 규모를 적 정 규모로 제한하고 그 대신 취업동기가 강한 일반훈련생 선발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4)

하지만 아직 비재학 비진학 청소년이 일정한 규모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 에서 공공직업훈련기관이 이들 교육실패자들에 대한 교육훈련서비스 제공기 능을 유지해야 하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5) 문제는 이들 비재학, 비진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양성훈련의 취업 효과가 낮다는 데 있다. 주된 이유는 상급학교 진학 및 군입대 때문이다. 군입대 문제는 어쩔 수 없지만, 진학 문제는 진지하게 고려해 볼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섣부른 정책적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공공양성훈련 이수 후 상급학교 진학자들의 진로에 대한 보다 면밀한 추적조사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훈련기간의 문제이다. 우리의 분석에서 훈련기간은 취업효과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집단별 취업효과분석에서도 단기 훈련 이수집단보다 중장기훈련 이수집단의 취업효과가 높았다. 이는 오늘날

4) 이로 미루어 최근 공공직업훈련기관에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자, 40대 이상의 준고령자 입학생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며, 공공직훈이 평생직업능력개발훈련기 관으로 정착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2003년 2월 전국 21개 직업전 문학교에서 신입생을 모집한 결과 모집정원 6,300명에 1만 921명이 지원하여 평균 1.7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으며 입학생 중 전문대 이상 졸업자가 2002년 8.1%인 615명에서 2003년에는 13.3%인 914명으로 크게 늘어났고, 40대 이상 준고령층 입학생도 119명으로 이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정부 보도자료 58773, 2003. 4. 25).

5)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02년 말 현재 고졸 이하 청년층(15세∼29세) 실업자 는 25만 7,000여 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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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의 가속화로 인하여 복잡성이 증대되고, 많은 고숙련 인력이 필요 한 상황에서 단기훈련으로 현장의 기술․기능수요를 맞추기가 점점 더 어려 워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향후 기능인력 양성훈련은 단기훈련을 통 한 단순기능공 양성을 축소하고 최소 1년 이상의 내실 있는 중․장기 훈련 을 통해 중견기술자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훈련 이수자의 취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좋은 방법은 양질의 교육 훈련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공양성훈련기관들은 교육내용을 충실 화하기 위한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의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필요가 있 다. 아울러 정부 차원에서 양질의 교육훈련과정 및 교재개발 등에 대한 보 다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취업지도와 사후관리의 중요성이다. 취업지도, 사후관리가 공공양성 훈련의 취업효과(취업여부 및 취업의 질)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는 점이 규명되었다. 훈련기관은 형식적인 취업지도와 사후관리를 지양하고 내실화를 기해야 할 것이며, 관계 당국은 취업지도와 사후관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각종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직업 안정기관과 직업훈련기관과의 취업정보 교류 및 유기적인 협조체제의 구축 이 요망된다.

한편 공공훈련의 개선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보다 포괄적인 이슈는 공공훈 련의 규모 축소와 민영화, 공공훈련 정책방향 및 대상집단 설정의 재정립 등이다. 심재용(1997)은 공공훈련 기관이 과다하고 공공훈련서비스가 과잉공 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민간의 자율적인 훈련시장의 성장이 저해되고 있 다고 지적하면서 과감한 민영화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최성수(1997)는 공 공훈련은 산업계의 다양한 요구에 정책목표를 맞추기보다는 복지사회 지향 의 차원에서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고령층, 장애인, 여성인 력, 비진학청소년, 소년원생이나 재소자, 외국인 근로자 등 직업능력취약집 단의 직업훈련에 대한 기회균등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둘 것을 권고 하였다.

공공훈련기관이 비대해진 것은 사실이며 여러 부처와 지자체, 공공단체 등에서 운영하면서 지역적 배치 및 기능상의 중복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부인 할 수 없다. 21세기 지식기반경제에서 공공훈련의 위상과 역할에 비추어 공

(34)

공훈련의 재구조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공훈련을 시장실패 부분이나 직업능력취약집단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은 우리 현실에 비 추어볼 때 타당성이 떨어진다. 경쟁적인 민간 훈련시장이 제대로 발달해 있 지 않고, 사업내 훈련이 급격히 위축된 상황에서 공공훈련마저 퇴조한다면 자칫 산업의 중추 기술기능인력 양성공급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다. 현재는 공공훈련과 민간훈련을 동시에 경쟁적으로 발전시키는 전략이 유효한 상황 이라 판단된다.

(35)

참 고 문 헌

강무섭 외(2001).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원활한 이행 연구 , 교육인적자 원정책위원회.

강순희(2000). 직업훈련제도의 효율성 제고방안 , 한국노동연구원, 용역보 고 2000-06, 2000.

강순희․이병희․김미란(2000).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성과분석 , 한국노동 연구원.

김태기(1997). 공공직업훈련의 발전 방안 연구 , 한국노동연구원.

김형만․장홍근․전재식(2001). 대학․전문대학 졸업생의 취업실태 조사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나영선․이상준(1999). 실업대책 직업훈련의 성과분석 및 개선대책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나영선․이남철․고혜원(2001). 교육훈련과 노동시장의 연계강화 방안. 한 국직업능력개발원.

노동부(2002). 직업능력개발사업현황.

서유길․오영훈(1983). 공단직업훈련 수료생의 사후지도 활성화 방안. 한 국직업훈련관리공단 직업훈련연구소.

심재용(1997). 직업훈련과 정부역할 , 자유기업센터.

유길상. 기업인력의 수요변화에 따른 직업훈련진로에 관한 연구 , 대한 상공회의소, (경제연구총서-303), 1998.

이명운. “한국 직업훈련제도의 실태와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1998.

이병희(2001).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과 경력형성」, 2001년 1/4분기 분기 별 노동동향분석, 한국노동연구원.

이지연․장창원(1999). 실업자의 직업훈련 이수후 취업경로 분석, 한국직업 능력개발원.

장원섭ㆍ김형만ㆍ옥준필(1999).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에 관한 연구 (Ⅰ):-고등학교 단계를 중심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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