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포커스

2017 봄호

에너지 포커스

권두칼럼 이슈진단

동향초점 논단

K

O R E A

E N

E R G Y E C O N O M I C S I N S T I T U T E

불확실성 시대의 에너지 전략

국제 가스시장 구조적 변화와 우리나라의 LNG 도입 대응방안

에너지 수송로 변화에 따른 세계 에너지 물류 영향

2017년 에너지 수요 전망 및 주요 특징

2016년 수출입 평가와 2017년 전망 -석유화학 산업을 중심으로-

일일 최대 전력소비 변동성과 기온의 연속-누적 효과 간 관계 분석 주요국과의 비교를 통한 국내 수소 산업의 발전 방안 도출

전기차가 견인하는 ESS 시장

에너지 포커스

권두칼럼

불확실성 시대의 에너지 전략

3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박 주 헌

이슈진단

국제 가스시장 구조적 변화와 우리나라의 LNG 도입 대응방안

4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박진호

에너지 수송로 변화에 따른 세계 에너지 물류 영향

19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석주헌

동향초점

2017년 에너지 수요 전망 및 주요 특징

34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철현

2016년 수출입 평가와 2017년 전망-석유화학 산업을 중심으로-

44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 문병기

논 단

일일 최대 전력소비 변동성과 기온의 연속-누적 효과 간 관계 분석

58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신동현

주요국과의 비교를 통한 국내 수소산업의 발전 방안 도출

74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최동원

전기차가 견인하는 ESS 시장

91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박수항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불확실한 것이 언제는 없었겠냐만 올해는 유독 ‘불확실성의 시대’란 표현이 잘 어울려 보인다. 미국은 역사상 유례없는 개성을 지닌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을 맞이하게 되었고 유럽연합은 영국을 떠나보낼 채비를 해야 한다. 세계 각국이 자국 이익에만 매몰되어 고립의 길을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이러한 일련의 사안들은 국제정세뿐만 아니라 에너지시장에 대한 급격한 변화의 예고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말 주요 산유국들이 예상을 깨고 감산 합의에 이르면서 공급과잉의 늪에서 허덕이던 석유시장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도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불확실성을 키울 요인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닐까 싶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행보는 그동안 미국이 보여준 국제사회 리더로서의 역할과는 괴리가 있어 보인다. 중국과의 마찰, 중동 7개국에 대한 비자발급 중단 등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 않던 공약이 현실화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기간 중 공약한 파격적인 에너지정책도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사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서명한 몇 가지 행정명령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우려의 현실화 가능성을 매우 높게 만든다. 트럼프는 7개 무슬림 국가에 대한 반(反)이민 행정명령 외에도 취임하자마자 TPP 탈퇴 행정명령과 미국 내 중단된 송유관 건설을 재개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20015년 12월에 서명한 파리기후변화협약의 탈퇴와 함께 유엔기후변화협약이나 녹색기후기금에 공여하던 재원의 중단을 공언한 바 있으며, 전임 오바마 대통령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립했던 청정전력 계획(Clean Power Plan: CPP)도 폐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전 세계 신기후체제의 확산에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는 미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하기는 현재로선 어렵다. 더욱이 그동안 기후변화 대응에 선봉장으로 나서왔던 EU도 올해 브렉시트 협상 과정에서 촉발될 수 있는 분열을 걱정하는 현실임을 감안하면 신기후체제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강대국들의 불안정한 정책 변화는 신기후체제의 불안정성과 세계 에너지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이어져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략에도 리스크로 작용할 공산이 높다.

하지만, 보다 냉정이 따져보면 파리협정은 이미 발효되어 있고, 미국은 셰일혁명을 배경으로 세계에서 가장 싸게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국가로 평가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파리협정 탈퇴를 추진할 가능성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높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불확실성이 높아진 세계 에너지시장 환경에 맞춰 우리의 에너지정책을 재점검해야 하겠지만, 너무 성급히 변화를 예단하여 정책 방향을 급격히 선회하는 것도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일단 신기후체제는 다소 지체는 되겠지만 그 방향은 계속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정책 점검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역할의 중요성은 크게 훼손되지 않을 것이다. 다만 화석연료의 역할과 그 수명이 좀 더 확장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기술 투자는 보다 확대되어야겠지만 시장 보급의 속도는 조절이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저탄소 경제로 가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온실가스배출이 적은 천연가스를 징검다리로 적절히 사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박 주 헌

에너지 전략

1) 본고는 박진호, 국제 가스시장 구조적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LNG 도입 대응방안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2016)의 내용을 일부 발췌하여 수정·보완한 것임.

2) 아시아 지역은 2015년 기준 전 세계 LNG 수입의 총량 338.3 십억m3 중 238.6 십억m3을 소비해 전 세계 수입량의 약 70.5%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 물량 중 한국으로 도입되는 물량은 약 43.7 십억m3로 전 세계 LNG 수입물량 중 약 12.9%의 비중을 차지하였다.(BP, 2016)

1. 서론

국제 가스 시장은 셰일가스 혁명과 각국의 시장 자유 화 정책 등으로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다. 국제 가스 도 입시장의 중심은 경제 성장과 에너지 수요 증가 추세가 두드러진 아시아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고, 실제로 아시 아지역 가스 수요는 유럽 수요를 넘어섰으며 LNG 수 입량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변모하였다.²⁾ 아시아 지역 시장이 성장세인 반면, 세계 2위의 가스 수요 지역인 유럽은 반대의 상황에 직면하였다. 가스 소비는 경제위 기 이전수준을 밑돌고 있고, 역내 생산은 꾸준히 감소 하고 있다. 유럽은 EU의 유럽위원회 주도의 시장 통합 정책이 진행되고 있으나, 국가 간 상호 배타적이고 제 약적인 에너지 정책과, 러시아와 같은 메이저 공급사 와의 긴장관계로 유럽 가스시장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 다. 아시아와 유럽 간 가스 수요의 상반된 변화에 따라 LNG 거래 패턴 또한 변화하고 있다. 유럽 지역으로 판 매되었던 상당량 LNG 카고가 아시아 지역 LNG 수요

상승으로 차익거래(arbitrage) 실현을 위해 아시아 지 역으로 수출 및 재수출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제 가스 도입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급격 하게 진행되고 향후 가스 가격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러한 변화에 세계 2위의 LNG 도입국인 우리나라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연구 자료는 부족한 실정이다. 구매자 우위 LNG 시장 이 도래하는 현재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LNG 도입계약 의 경직성을 해소하여 향후 국내 가스 수요의 불확실성 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시장의 유연한 LNG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LNG 도입 전략의 재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 이어 2절에서는 국제 가스시장의 최근 변화 현황 및 동북아 지역 LNG 도입과 관련한 현황과 이슈 및 문제점들에 대해 기술한 다. 3절에서는 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진행되는 상황에 서 LNG 시장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주변국의 대응사례 를 조사하여, 우리나라의 적절한 LNG 도입 대응방안

국제 가스시장 구조적 변화와 우리나라의 LNG 도입 대응방안 ¹⁾

박 진 호

에 관해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4절에서는 내용을 종합 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2. 국제 가스시장의 변화와 동북아 LNG 시장 개선 관련 이슈

가. 최근 LNG 시장의 변화

2000년대 초 미국의 셰일 가스 개발 확대로 미국의 에너지 공급원이 급격하게 변화되었고, 글로벌 에너 지 및 공급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속적인 셰 일 채굴 기술의 발전으로 생산비용이 급격히 떨어졌으 며 이에 따라 미국 내 가스 가격은 유가보다 낮은 수준 에 계속 머무를 것이라고 전망된다. 게다가 2016년 2 월 미국이 LNG 수출을 개시함에 따라 셰일 혁명이 세 계 가스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귀 추가 주목되고 있다.

2) 글로벌 LNG 수요 성장

IEA에 따르면 글로벌 LNG 수요는 2020년까지 2억 5천만 톤에서 3억 5천만 톤 수준으로 25%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과 인도의 LNG 수요는 계속 증 가하고, 전통적 수출국인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도 자국내 수요 증가로 LNG 수출국인 동시에 수입국으

로 변모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동향으로 볼 때 아 시아 는 세계 LNG 성장의 추친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에서도 LNG의 역할이 재평가 되어왔으며, 장기적 으로LNG 도입은 공급 안정성 측면에서도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된다. 더불어, 중동이나 남아프리카 등과 같은 지역의 LNG 수요도 증가할 전망이다.

추가적으로 COP21이 올해 연말에 개최되며, 파 리 협정에 따라 참여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NDCs(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석탄, 석유 보다 적은 CO2를 배출하는 가스의 역할은 증대될 수 있다.

3) 글로벌 LNG 공급의 체계적 변화

남동아시아와 중동은 LNG 공급원 측면에서 매우 중 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 지역은 LNG 공급자로서 계 속적으로 역할이 기대되지만, LNG 수출 물량은 현재 수준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반대로, 2-3년 안에 미국과 호주의 대형 LNG 프로젝트에서 다량의 LNG 물량이 시장에 공급될 예정이다. 이들 국가의 프 로젝트 참여자들은 국가 소유가 아닌 민간 기업 참여자 들이 대부분이며, 따라서 시장 논리에 더 민감하게 반 응할 것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LNG 시장에 보다 많 은 공급 물량을 기대할 수 있으며, LNG 구매자들은 과 거보다 유연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4) LNG 구매자들의 시장 기반 행동 증진

3) 본 절은 2016년 2월 일본 경산성(METI)에서 공개한 ‘Strategy for LNG Market Development: creating flexible LNG market and developing an LNG trading hub in Japan’의 내용을 인용하였다.

LNG 최대 수입국인 일본의 예를 들어보자. 일본 전 력 및 가스 시장 자유화에 따라 일본 LNG 전력기업은 연료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LNG 조달 비용 낮추어 야 할 필요가 있다. 자유화된 시장에서 LNG 조달비용 은 기업 경쟁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일 본 원전 불확실성에 기인하여, LNG 구매자들은 더 유 연하고, 다양한 옵션(계약 기간, 가격 공식, 공급원 다 원화)을 추구할 것이다. 가스의 경쟁연료인 신재생 에 너지의 확대도 LNG 전력 수요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기업들은 그 들의 LNG 포트폴리오의 최적화와 헤징을 위해서 “유 연한 LNG” 시장을 레버리지로 사용할 것이다.⁴⁾ 가까운 시일 내에, 일부 구매자들은 장기계약 상 잉여물량을 스팟 형식으로 판매하는 판매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LNG 시장에서 기존의 단기 및 스팟 물량 을 구매하는 조달 방식뿐만 아니라, 이러한 새로운 조 달 방식도 널리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기존 장 기계약 관행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5) 가스 시장 통합을 향한 국제적 흐름

천연가스 시장은 유럽과 북미로 구분되어 있으며, 유 럽과 북미는 모두 자국 내 생산과 PNG 수입에 기반한 다. 반면, 아시아 가스 시장은 LNG가 주 공급원이다.

2000년 중반까지 세 지역 간 가격 차이는 크게 없었으 나, 셰일 혁명 이후 미국 가스 가격은 급격하게 하락했 고, 유럽 가스 가격도 유가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는 유럽 가스 시장의 자유화에 따 른 가스 시장가격 수립과 유럽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에 기인한다고 평가된다. 한편, 아시아 지역은 지 속적인 수요 성장으로 아시안 프리미엄을 지급해 왔고, 유럽과 미국 가격과의 격차는 벌어져왔다.

가까운 미래에, 목적지 제한조항이 없는 미국 LNG 물량이 수출되고, 유럽, 남미, 중동의 LNG 수입이 증 가하고, 시장 논리에 민감한 민간 참여자들이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현상 은 과거 one-way 방식의 LNG 분배 방식에서 multi- direction 방식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6) LNG 거래 시장 개발을 위한 국제적 협력

G7 회원국들과 시장 참여자들이 유연한 가스/LNG 시장의 구축을 위해 국제적인 공조의 중요성을 논의해 왔다.⁵⁾ 과거, EU는 2016년 2월 LNG와 가스 저장을 위 한 EU 전략을 발표했으며, LNG 이용률 증진과 통합된 LNG 시장 수립을 위한 국제적인 공조와 회원국들의 노 력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추가적으로, LNG 수급시장 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LNG 거래 허브 개설 추진도 가 속화되어왔다. 지금까지 LNG 전용 거래 허브는 없었으 나, 싱가포르, 중국, 일본에서 LNG 거래 허브를 개설 하였다.

나. 동북아 지역 LNG 시장의 문제점 및 주요 이슈

4) 2020년 초반까지 구매자 우위 시장이 예상되고 있어 LNG 시장은 지금보다 더 유연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5) LNG 교역 및 도입 유연성 증진 관련 국가 간 협력 논의는 지속되어 왔다. 2015.11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LNG 교역조건 개선 협력 강화 논의되었고, 동북아 역내에서 LNG 교역조건 개선을 위한 협력 연구모임 활성화되고 있다. 또한, 일본은 G7 에너지장관 회의에서 LNG 시장 유연성 향상 및 거래 허브 활성화 계획 발표한 바 있다.

국내 LNG 수입 물량의 대부분은 장기계약 위주의 경직적 계약 형태이다. 대부분의 도입계약은 유가연 동 가격 결정구조로 20년 이상의 장기계약으로 묶여 있으며, 의무인수조항(Take-or-Pay)과 목적지제한 조항(Destination clause)으로 인해 도입물량 조절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동북아 지역 LNG 도입국 은 여러 불확실성에 대비해 이러한 LNG 계약의 경직 성을 해소하고 유연한 LNG 도입시장을 수립하는 것 이 필요하다. 가스 시장의 경직적 도입구조를 성공적으 로 해결한 사례로 유럽의 가스시장의 예를 들 수 있다.

EU(European Union)의 유럽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의 지배적 공급자에 대한 지속적 이의제 기로 장기계약 상 대부분의 도착지제한조항을 삭제한 바 있다(박진호, 2014).

LNG 계약의 경직성 해소되면 동북아 역내 거래 유 연성이 증대되고, 결국 시장 거래의 수급에 따른 역내 시장 가격 수립(gas on gas pricing)에 도움이 된다. 현 재 대부분의 장기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유가연 동 가격결정구조는 석유 시장의 가격에 가스 가격이 연 동돼있는 형태이므로 가스 시장 수급상황을 반영할 수 없는 구조이다.

2) LNG 시장 개선을 위한 이슈

현재 논의되는 역내 LNG 시장의 주요 이슈는 i) LNG 계약의 경직성 해소와 ii) LNG 시장 구조 개선이 다. LNG 계약의 경직성은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는데, 첫째는 유가연동 장기 계약 구조이며, 둘째는 계약 조

항 중 의무인수조항(TOP: Take-or-Pay)과 목적지제 한조항(Destination clause)의 포함이 그것이다.

장기 계약은 공급원이 부족한 동북아 역내 환경에 서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평가된 측면 도 있다. 공급자 측면에서도 안정적인 판매처를 확보 하여 LNG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원활한 파이낸싱을 위 해 장기계약을 요구하는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자국 내 미래 예측 수요의 변동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구 매자는 적절한 비율로 장기·단기 계약을 체결하여 도 입 물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장기계약 조항 중 TOP와 도착지 제한 조항의 포함으로 구매자는 판매 자의 물량 처리 위험까지 모두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⁶⁾ 타 에너지 시장의 수급상황을 반영하는 유가연동 장기 LNG 도입계약 구조는 현재까지도 주요 가스 공급 옵션 으로 시장에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역내 시장의 거래 플랫폼이 수립되지 않고 거래 시장에 큰 변화가 없다면 구매자들은 계속적으로 유가연동 기반 계약에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20년 초반까지 의 구매자 우위 시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계약 상 불 공정 조항을 철폐하고, 가격결정방식을 변화시키는 노 력이 필요할 것이다.

두 번째는 역내 LNG 시장구조 개선에 대한 이슈이 다. 역내 LNG 시장은 유럽과 북미 가스시장과 달리 거 래 플랫폼이 활발하게 기능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역 내 LNG 시장은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역 내 수급 상황에 기초한 가격 수립조차 제대로 이루어지 지 않았다. 거래 플랫폼 수립을 통해 역내 거래 유연성 을 확대시키는 것은 공급원이 한정된 동북아 지역에서

6) 도입장기계약 상 도착지제한조항과 TOP(take-or-pay) 조항을 동시에 계약에 포함시킴으로써 구매자의 재판매를 차단하고 구매자 수요 불확실성 대응 방안을 원천 차단 하게 된다.(도현재, 2005)

수요 측면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을 원활하게 할 것이 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발전용 수요가 타 에너지원과 의 경쟁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역내 시장 의 거래 유연성 확대는 시장의 가격발견 기능을 통해 수급상황을 반영한 가격(즉, NBP, 헨리허브와 같은 트 레이딩 허브 가격)으로 LNG 도입(수요자) 및 판매(공급 자)가 가능해 질 것이다. 또한, 역내 국가들의 자국 내 가스시장의 규제완화 및 시장 자유화 정책을 통해 시장 참여자 간 거래가 활성화될 때 동북아 시장의 전반적인 유연성 증대가 가능해질 것이다.

3. 국제 가스시장의 변화에 따른 LNG 도입 대응방안

본 절에서는 LNG 시장의 유연성 확대 방안으로 역 내 트레이딩 허브 구축 및 주변국인 일본의 LNG 도입

대응방안에 관련한 정책 대응방안을 검토한다. 우리나 라보다 LNG 수입이 2배 이상 많은 일본의 최근의 국제 가스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정책을 분석해 봄으로써 우리나라 LNG 도입 대응방안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얻 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외 추가적으로 중국의 가스시장 개선을 위한 최근 움직임을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 수립에 참고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가. 트레이딩 허브 구축을 통한 LNG 시장의 유연성 확대 방안

시장에 공급되는 LNG 물량 증가로 LNG 시장은 구 매자 우위 시장으로 변모해가고 있다. 글로벌 LNG 시 장은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향후 10년간은 LNG 초과공급(over-supply)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되 고 있다. 2025년 이후로 공급은 다시 타이트하게 변모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의 초과공급 상황은 최고

자료: H1 2016 global LNG market outlook(Bloomberg, 2016.6)

[그림 1] 글로벌 LNG 수급 밸런스

Other Indonesia East Africa North America West Africa North America Australia Other Russia West Africa North Africa Indonesia Malaysia Qatar Demand 600

500

400

300

200

100

0

Forecast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Operational, under construction or post-FID

‘Highly likely’ Pre-FID (MMtpa)

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때 예상수요의 29% 혹 은 107MMtpa 만큼 공급이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매자 우위가 예상되는 시장에서 공급자들은 그들 의 LNG 판매량을 유지하기 위해 계약 조건을 완화(도착 지제한조항 철폐 등)하고, 구매자의 허브 연동 가격책정 방식 계약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동북아 지역 의 주요 도입국들은 이러한 구매자 우위 시장을 이용하 여 계약 조건을 구매자에게 더 유리하게 변경시키고, 유 연한 시장 수립을 위한 계기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시장 유연성 증대 및 계약의 경직성 완화

방안을 위해 다음과 같은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된다: i) 구매자 우위 시장 상황을 활용한 계약 재협상 (renegotiation), ii) 주요 LNG 도입국 간 협력을 통해 불공정 조항(destination clause, take-or-pay 등)에 대해 공급자에게 지속적 이의 제기, iii) 현물 및 단기 거 래 확대, iv) 허브 가격(benchmark price) 수립을 통한 허브 연동 계약 수립, v) 역내 거래 허브 수립 및 활성 화를 위한 환경 조성(즉, 시장 규제완화 및 자유화), vi) 도착지제한조항 완화를 통한 판매자의 LNG 물량 리세 일 확대

자료: SHPGX(2016)

[그림 2] 중국 SHPGX의 최근 PNG 및 LNG 거래 물량 변화 추세 (2016. 3월~2016. 8월)

2500

2000 1500

1000

500

0

PNG Trading Volume from Mar to Aug 2016

VOLUME(MCM)

Mar Apr May June Jul Aug

210 322

1310 1180

2310

1780

200 180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LNG Trading Volume from Mar to Aug 2016

VOLUME(KT)

Mar Apr May June Jul Aug

105

167 161 152

180 174

LNG 시장의 거래 유연성 확대를 위해 가장 우선적 으로 고려되는 방안은 거래 시장, 즉, LNG/가스 트 레이딩 허브 개설이다. 이에 최근 동아시아 시장에 서는 현재 싱가포르(SGX), 일본(JOE), 중국 상하이 (SHPGX)에 LNG/가스 트레이딩 허브가 개설되어 운 영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제안된 아시아 지역 LNG/가 스 거래 허브는 각국의 여러 규제와 물리적 인프라 부 족으로 인해 거래 활성화가 미진한 상황이다. 또한, 현 재 제안된 LNG 허브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서로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는 ‘가격 평가 체계’나 ‘투명성’이 아직까 지는 부족하기 때문에 NBP나 헨리허브와 같이 역내 시 장을 대표하는 가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개설된 허브 중 중국 상하이 허브는 다양한 공 급원이 연결된 파이프라인과 2개의 LNG 터미널을 보 유함으로써 성장 잠재력이 높은 허브로 평가된다. 상하 이 가격은 중국 내 가스 가격책정의 지표가격으로 사용 되고 있다.⁷⁾ 최근 중국 상하이 허브의 거래량이 증가하 고 있는데, 이는 2012년의 중국 정부 정책 변화가 허 브 거래 활성화를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중국 정부는 자국내 LNG 수입자로 하여금 잉여 LNG 물량 을 Shanghai Petroleum Exchange(SPX)에서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peak-shaving을 목적 으로 하는 단기거래 헤징 수단을 찾는 독립 개별 구매 자들을 거래 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었다. 2015년 1 월 중국 정부는 가스 거래 플랫폼인 SHPGX(Shanghai

Petroleum & Natural Gas Exchange)를 개설했으며, 최근 [그림 2]과 같이 거래량 증가를 보이고 있다.⁸⁾

향후 거래 허브의 지속적 성공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불확실성이 많은 것으로 평가된다. IHS(2016)에 따르 면 최근 구매자들이 장기 계약보다 단기 계약을 선호함 에 따라 적어도 아시아 지역에 한 개의 LNG 허브가 성 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의 경 우와 같이 대형 가스 허브와는 다른 성격을 보일 것으 로 예상하였다.

나. LNG 시장 변화에 따른 일본의 대응전략

향후 국제 가스 시장 수급 환경 변화가 전망됨에 따 라, 국제 LNG 시장의 유연성 증대 실현의 적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일본 정부는, 세계 최대 LNG 수입국의 위상과 일본 주도의 글로벌 LNG 시장 형성을 통해 일본 에 유리한 LNG 도입을 도모하는 중이다. 일본 경산성 (METI: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은 최근 ‘LNG 시장 발전 전략: 유연한 LNG 시장 수립 및 일본 LNG 거래 허브 개발’을 G7 에너지장관회의에 서 발표하였다(2016.5월). ‘LNG 시장 발전 전략’에서는 최근 글로벌 LNG 시장의 변화와 일본의 전력 및 가스 시장 구조 개편에 따라 기존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 확보 전략’에서 ‘장기적 안정성’과 ‘유연성 확보’를 위한 전략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¹⁰⁾

7) 중국 내 타 지역의 가스 가격은 상하이 citygate price를 넷백(Netback)으로 이용하고 있다.

8) 거래 계약은 PNG와 LNG에 대해 하루 전, 한 주 전, 한 달 전 인도계약으로 구성된다. 거래물량은 2016년 27 Bcm, 2017년 40 Bcm 물량 수준의 거래가 예상된다. 270개 의 참여자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들 중 40%가 실제 거래를 시작하였다.(SHPGX, 2016)

9) 본 절은 2016년 2월 일본 경산성(METI)에서 공개한 ‘Strategy for LNG Market Development: creating flexible LNG market and developing an LNG trading hub in Japan’의 내용을 인용하였다.

10) 일본의 ‘LNG 시장 발전 전략’은 일본의 자원에너지청 주관 ‘LNG 마케팅 연구회’에서 2015년 11월부터 5차례 회의를 통해 LNG 시장 환경변화, 향후 지향할 LNG 시장 모 습, 이를 위한 과제 및 대응책 논의를 통해 발표하였다.(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2016)

본 전략 보고서에서는 일본은 유연성이 높고 재판 매가 가능한 LNG 물량 도입을 위해 ‘유연하고 유동성 높은 LNG 시장 수립’과 글로벌 LNG 시장에서 ‘일본 LNG 거래 허브의 주도적 역할 구축’이 필요하다고 기 술하고 있다. 일본 거래 허브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 다고 기술한 이유는 현재 일본이 세계 최대 LNG 도입 국의 위치에 있기 때문으로 보이며, 일본 내 거래 허브 활성화를 통해 LNG 거래 시장 구조의 변화를 선도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 유연한 LNG 시장 수립

일본 정부는 LNG 관련 자국 내외의 환경 변화 관점 에서, ‘유연한 LNG 시장 수립’이 구매자, 판매자, 사회 적 측면에서 이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구매자 측면에서 LNG 거래 유연성 향상을 통해 역내 수급상황을 반영한 가격 결정방식을 반영한 가격으로 LNG 구매가 가능하 게 되며, 또한 수급 안정화에도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유연성 향상을 통해 LNG 공급원이 확대되는 효 과가 있으며, 또한 구매자의 수급 안정성 향상에도 도 움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판매자 측면에서도 단기 및 스팟 거래 증가 시에도 판매자의 이윤은 보장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LNG 시장이 성장하고 “볼륨 리 스크”가 감소하면, 상류 부분 투자도 지속되며, 결국 지 속가능한 LNG 판매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가 격 결정 방식의 투명성, 합리성 향상을 통해 LNG 구매 를 향상시킬 수 있고, 신수요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연한 LNG 시장 수립은 최종 가스 소 비자 단계까지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 다. 예를 들면, 시장 간 LNG 차익거래 확대를 통해 고 유가 시 아시아 프리미엄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비상상황 시(특정 지역의 공급 중단 및

전력시장 타연료원 미확보) 에너지 확보에 유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 일본 LNG 거래 허브의 선도적 역할

본 전략에서는 일본은 ‘일본 LNG 거래 허브의 주도 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국제적 LNG 물량 거래소 및 가 격 지표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세계 최대 LNG 소 비국의 위치에 기반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LNG 거 래 허브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의 거래 허브 구축을 통해 수급 조절 능력이 향 상되고 안정된 물량 조달이 가능해지며, 벤치마크 가격 수립을 통해 가격 협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임을 주 장하고 있다.

당분간 일본은 세계 최대 LNG 소비국의 위상을 유지 할 것이며, 그동안 자국 내 및 글로벌 LNG 시장이 역동 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 본은 2020년 초반까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거래 허브 로 발전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표명 하고 있다. 일본은 아시아 타 지역에서의 거래 허브 개 설도 환영하고 있는데, 이는 유럽의 경우와 같이 여러 개 허브가 연계된 허브는 건전한 경쟁과 지역 가격 지 표 수립에 도움을 주기 때문으로 보인다.

3) LNG 시장 유연성 증대와 LNG 거래 허브 구축을 위한 필요조건

본 전략에서는 LNG 시장 유연성 증대와 성공적 인 거래 허브 구축을 위해 다음 3가지 요소가 필요 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첫째로, 거래 유연성 증대 (Enhancement of tradability)이다. 앞서 3절에 서 제시한 계약의 경직성 해소와 같은 의미로, 목적

지 제한 조항(destination clause)과 같은 자유로운 LNG 거래를 제한하는 조항 철폐가 필요하다고 주장 한다. 둘째로, 적절한 가격 발견(price discovery) 메 커니즘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일반적인 장기계약의 유가 연동 가격결정구조는 과거 석유와 가스가 서로 발전 연료 경쟁관계에 있던 시기에 개발 되었으며, 현재는 경쟁 관계가 낮아 유가 연동의 정 당성이 낮아지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수급 상황 을 반영한 가격지표 수립은 원활한 현물(스팟) 거래를 가능하게 하며, 또한 기존 유가연동 가격방식 변화 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셋째로, 충분한 인프라 구축과 공유(Open and sufficient infrastructure)이다. IEA(2013)에 따르면 시장참 여자에게 공정한 인프라 접속(TPA)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성공적인 거래 허브 수립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 고 지적하고 있다. LNG 이송 및 저장에 필요한 인프 라에 대한 open-access를 보장하는 것이 거래 유연 성 증대와 LNG 거래 허브 개발에 도움을 줄 것이라 고 기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위 3가지 필요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3가지 원칙을 수립하였다. 첫째로, 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 부분의 주도적인 의지가 중요하며, 정부는 원활하고 공정한 시장 감시자의 역할과 시장 환 경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둘째 로, LNG 시장 발전을 위해 국제적인 시각으로 발전 전 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셋째로, 거래 허브 구 축과 시장 유연성 간의 우선순위에 대한 논란이 있지

만, LNG 시장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조속히 취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¹¹⁾

다. LNG 시장의 계약 환경 변화가 동북아 구매자 에게 미치는 영향

역내 트레이딩 허브 수립의 주요 목적은 거래 유연 성, 유동성 확보와 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가격지표 수립 에 있다. 역내 거래 허브가 활성화되면 거래 허브 기반 의 현물 거래는 증가할 것이며, 또한 구매자 우위 시장 상황에서 기존 장기계약 조건의 재협상 시 기존 유가연 동 가격공식을 탈피한 역내 수급 상황을 반영하는 허브 가격 연동 방식을 원하는 구매자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 상된다. 최근 구매자 우위 시장으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2025년까지는 구매자 우위 시장 유지가 전망된다. 이에 따라 잉여 LNG 물량에 대한 판매처를 확보하려는 판매 자(공급자)들의 경쟁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구매자에게 불리한 조건인 도착지제한조항이나 Take-or-pay 조항 이 완화되거나 없어지게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최근 Shi and Variam(2016)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예상에 기초하여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현재 LNG 시 장에서 체결된 도입계약을 유가 연동이 아닌 거래 허 브 가격으로 연동할 시, 또한 도착지 제한조항이 철폐 될 시, 가스 도입 비용 측면에서 동북아 주요 도입국 에 미치는 효과를 예측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Nexant 사의 WGM(World Gas Model)을 이용하였으며, 중 국 상하이 허브와 일본 허브가 각각 역내 수급을 대표

11) 글로벌 LNG 시장 수립을 위한 노력은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직면한 여러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관한 많은 논의가 있다. 예를 들어, “거래 허브가 구축되 지 않고선 LNG 유연성 증대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LNG 유연성 증대 없이는 거래 허브가 발전할 수 없다.”라는 상반된 주장이 있다. 또한, “투명한 가격 지표 수립은 스팟 거래를 늘리고, 시장 유연성을 증가시킨다.”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스팟 거래 증가 없이는 가격 지표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라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의견 상충으로 관련 시장참여자가 시장에서 확실한 액션을 취하지 못하게 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액션이 실행되지 않고서는 시장이 변화하기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 다.(METI, 2016)

하는 벤치마크 가격이라는 가정 하에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하였다. 결론적으로 한국, 일본, 중국, 대만의 현 재 기체결한 기존 계약에서 유가 연동 계약을 역내 허 브 가격 연동 방식으로 전환하고, 기체결 계약에서 도 착지 제한조항을 삭제할 시 동아시아 수입국은 도입비 용 절감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또한, 한국, 일본, 대만의 경우 기존 유가연동을 유지한 채 기체결 계약에서 도착지 제한조항만 삭제한 시나리오를 분석 한 결과는 도착지 제한조항을 유지하고 기체결 계약을 허브 연동으로 전환한 시나리오보다 더 높은 편익을 준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¹²⁾ 이는 현재 동북아 LNG 시장에서 기체결 계약의 도착지 제한조항 삭제가 가격 지표 수립보다 더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라. 우리나라의 LNG 도입 대응방안

한국의 LNG 수요는 향후 약 10년 동안은 점차 감 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¹³⁾ 이러한 상황에서 아래 [그림 4]와 같이 2024년 전까지는 기체결 계약물량 이 수요를 넘어설 전망이다. 따라서, 과확보한 기체 결 계약물량에 대해 어떠한 식으로도 처분이 필요한 상황이다. 2017년 이후 북미에서 도입되는 장기계약 물량은 기존의 타 공급자와 달리 목적지제한조항이 없는 계약물량으로 자유롭게 재판매가 가능하다. 하 지만 북미 공급자와의 체결계약 외의 장기계약 물량 은 여전히 목적지 제한조항과 의무인수조항(TOP)에 묶여있기 때문에 재협상 등을 통해 물량을 처리할 필 요가 있다.

12) 기체결 유가 연동 계약을 중국 상하이 허브 가격 연동으로 전환할 시 2015년부터 2035년까지 예상되는 한국의 총 도입비용 절감 수준은 기본 시나리오(현행 유지) 대비 –9%인 반면, 기체결 유가 연동 계약을 유지한 채 도착지 제한조항을 삭제한 시나리오 분석에서의 절감 수준은 –13%로 나타났다. 허브 가격 연동으로 전환과 동시에 도 착지 제한조항을 삭제하는 시나리오의 경우 절감 수준은 –23%로 나타났다.(Shi and Variam, 2016)

13) 정부의 ‘제12차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에 따르면 도시가스와 발전용 수요는 현재 거의 동일한 수준이나, 도시가스 수요는 연평균 약 2%씩 증가하여 2029년 2,500만톤 규 모로 증가할 전망이며, 반면 발전용 수요는 2020년 이후 신규 기저발전소 진입으로 인해 2029년 천만톤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자료: H1 2016 global LNG market outlook(Bloomberg, 2016.6)

[그림 3] 한국의 LNG 예상 수요와 기체결 계약물량 비교

50

40

30

20

10

0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2022 2024 2026 2028 2030

LNG demand Term contracts Forecast

일본의 경우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상황으로 2018- 2021년 사이에 기체결 계약물량이 수요를 넘어설 것으 로 예상되고 있다.¹⁴⁾ 일본은 2025년까지 구매자 우위 시장 상황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이러한 상황의 해결 책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의 4절에 설명한 바 와 같은 ‘LNG 시장의 거래 유연성 확대’와 ‘LNG 거래 시장 개설’이라는 전략을 수립하여 이러한 계약물량 과 확보 상황의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G7 및 ‘LNG 생산자-소비자 회의’와 같은 국제회의에서 지속적으 로 도착지 제한조항과 같은 장기계약상 불공정 조항 철 폐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¹⁵⁾ 장기적으로는 자국 내 전력 및 가스 시장 자유화 정책을 기반으로 거래 시 장 개설을 통해 LNG 거래 유연성을 높이고, 판매 경쟁

시장 구도의 확립을 통해 공급 가격을 낮추려는 전략이 다. 일본은 이미 지난 2016년 4월 전력 소매시장 자유 화를 통해 경쟁구도를 수립하였고, 내년 2017년 4월 가 스 소매시장을 완전 개방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공기업 주도의 LNG 도입정책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민간기업이 주도해온 일본과 같은 도매 및 소매시장 개방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 다. 최근 우리 정부는 공기업 주도의 에너지 시장의 문 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장 구 조 개편을 재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6년 6월, 산업통 상자원부(MOTIE)는 2025년부터 민간 기업들이 LNG 를 수입하고 국내 시장 안에서 재판매를 허용하는 계획 을 발표했다.¹⁶⁾ 이는 실질적으로 도매 경쟁 시장을 조성

자료: H1 2016 global LNG market outlook(Bloomberg, 2016.6)

[그림 4] 2014년과 2015년의 한국가스공사 판매 물량 비교

40

35

30

25

20

15

10

5

0

2014 2015

Power

City gas -12%

-6%

16.6MMt

48% 14.5MMt

46%

18.1MMT

52% 17MMT

54%

14) Role of LNG in Developing a Well-functioning Gas Market in Asia(2016.2.26, IEEJ 발표자료, International Seminar on Trilateral Asian Cooperation for Fair and Transparent LNG Trade)

15) 2015년 11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LNG 시장에서 교역조건 개선 협력 강화를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16) 정부가 2025년부터 경쟁 시장을 조성하는 이유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존계약 만료에 따라 2025년부터 신규 LNG 물량 도입이 필요하고, 이 신규 도입 물량을 시작 으로 판매 경쟁을 허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17)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참조(2016.6.14): http://mos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 00004147&menuNo=4010100

18) 도착지 제한조항 삭제에 따른 경제적 편익은 앞에서 소개하였다.

19) 판매자는 지금까지 장기계약 시 도착지제한조항을 포함하여 구매자의 리세일(resale)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였다. 리세일을 봉쇄함으로써 구매자 혹은 국가 간 가격 차별 정 책을 수립하였고, 이로 인해 현물 및 선물 시장 수립은 더 어려워져서 동북아 구매자들은 장기계약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역내 시장 수급상황에 기초한 가격체계 수립은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다.

하기 위한 계획이며, 우선 발전용 LNG를 대상으로 도 입 및 판매 경쟁이 시작될 예정이다. 또한,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제3자 접속(TPA: Third Party Access) 규정도 개정할 계획이다.¹⁷⁾ 하지만 시장 구조 개편의 과정은 유럽이나 북미의 경험에서 보듯이 10∼

20년간의 오랜 시간과 시행착오가 발생하는 과정으로 단기적으로 효율적 LNG 도입을 위한 방안이라고 주장 하기는 힘들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단기적으 로 LNG 장기계약의 경직성을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라 고 할 수 있다. 경직성 해소를 위해, 첫째로, 장기계약 상 불공정조항(도착지 제한조항)의 삭제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¹⁸⁾ 이를 위해 동북아 도입국 간의 협력

을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장기계약상 불공정조항 삭제 를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¹⁹⁾ 구매자 우위 시장이 예상 되는 상황에서 동북아 구매자들과 공동으로 협력하여 판매자에게 대응하는 것이 협상력을 높이는 효율적인 방안일 것이다. 이러한 대응방식은 과거 EU의 유럽위 원회가 지배적 공급자에 대항하여 불공정조항을 삭제 한 과거 사례에 근거한다.

둘째로, 경직성 해소를 위해서는 탈유가연동 계약방 식이 필요하다. 지역 가스시장 간 가스 가격은 수렴하 고 있고, 이에 따라 점진적으로 가스 시장은 통합되고 있다. 따라서, 역내에 신뢰성 높은 가격 지표가 수립되 기 전까지 장기계약상 유가 연동 대신 지역 수급상황

자료: IEEJ, 2015.10 (다자간 LNG 공동연구 발표자료)

[그림 5] 한국과 일본의 수요 전망 비교

120

100

80

60

40

20

0

1980 1990 2000 2013 2020 2030 2040

(Mtoe)

Japan_ref.

Japan_adv.

Korea_ref.

Korea_adv.

을 반영하는 NBP나 헨리허브와 같은 가격 지표를 연 동하는 것이 중단기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역내 거래시장을 수립하여 LNG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거래 시장 수 립 및 활성화에 있어서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이 선도 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역내 거래시장 개설과 활성화 는 역내 가격지표 수립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역 내 수급상황에 맞는 적절한 가격을 찾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아직까지 거래 시장 개설의 필요조건인 경쟁 시장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역내 거래 시장 활성 화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 국 주변국 거래 시장을 통해 우리나라의 잉여 물량을 재판매 할 수 있고, 또한 향후 물량을 조달할 수 있는 공급원으로도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비전통가스 기반 생산 잠재력이 높은 중국과의 파이프 라인 연계는 향후 한국과 중국 시장을 통합하는 효과 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연계 타당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로서는 중국과의 파이프 라인 연계를 통해 PNG보다 가격이 높은 LNG의 도입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레버리지(leverage)로 활용이 가 능할 것이다.

4.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글로벌 LNG 시장은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다. 셰일 가스 혁명 이후 기존의 공급 구도가 변화가 예상되었 고, 실제로 올해 셰일가스 혁명 이후 처음으로 LNG 수

출 카고가 출항하여 공급 시장의 변화는 시작되었다.²⁰⁾ 향후 아시아의 LNG 수요는 신흥 성장국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지만, 유럽의 수요는 정 체 혹은 감소가 예상된다. 저유가의 영향으로 전 세계 지역 가스 시장에서 가스 가격은 고유가 시절과 비교해 급격하게 떨어졌고, 동북아 지역의 아시아 프리미엄 현 상은 최근 몇 년 동안 사라졌다. 지역 시장 간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지역 간 가격 격차는 줄어들고 있고, 글 로벌 LNG 시장은 점진적으로 통합되고 있다.

세계 최대 LNG 물량 도입국인 일본은 2011년 후쿠 시마 원전사고 이후 LNG 도입이 급격하게 늘었으나, 향 후 경쟁 연료와 가스 수요 불확실성 확대로 기체결 계약 물량에 따른 초과공급 상황이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일 본은 에너지 시장의 구조 개편을 위해 과거 유럽과 미국 과 같이 시장 자유화 정책을 통해 시장참여자 간 경쟁시 장을 수립하고, 거래 시장의 개설을 통해 거래 유연성을 높이려는 전략을 수립했다. 일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주 변국인 중국도 거래 시장 수립과 시장 자유화 정책을 통 해 에너지 시장의 구조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우 리나라의 LNG 도입정책 또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단기 적으로 LNG 물량 초과공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향후 효율적인 LNG 도입을 위한 장·단기적 방안을 마련해 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체결된 장기계약의 경직성을 해 소하는 것이 필요하며, 구매자 우위 시장 상황을 적극 적으로 활용하여 도착지 제한조항과 같은 불공정조항 을 삭제하고, 도입물량 재판매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20) 미국 본토에서 건설중인 5개의 LNG 수출 프로젝트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Cheniere Energy社의 루이지애나 Sabine Pass 플랜트에서 2016년 2월 24일 첫 번째 LNG 수출 카고가 선적을 마치고 출항하였다.

중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주요 LNG 도입국과의 공동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시장이 점진적으로 통합 되고 지역 간 가격이 서로 수렴하는 상황에서 역내에 신뢰성 높은 가격 지표가 수립되기 전까지 기존 장기계 약의 유가연동 방식의 대안으로 지역 수급상황을 반영 하는 NBP나 헨리허브와 같은 가격 지표를 연동하는 것 이 중·단기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LNG 도입 및 거래 유연성을 높이는 방 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거래 유연성을 높이는 방 안은 시장참여자가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조 성을 통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주변국인 일본과 중 국에서는 거래시장 조성을 위해 시장 자유화 정책을 수 립하였고, 현재 계속적인 구조개편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20년간 에너지 시장의 구조 개편 을 위한 노력이 있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지속적인 개혁이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최근 우리나라는 정부 주 도로 가스 시장 구조 개편을 위한 시도가 다시 시작되 고 있다. 정부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도매 시장 경쟁 환 경을 조성하고 민간 직수입을 활성화하는 것이 향후 거 래시장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며, 경쟁을 통해 LNG 도 입비용을 낮추는 환경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 한, 일본과 중국의 가스 시장 규모는 국내 시장과 비교 해 월등히 크다. 따라서 주변국의 거래 시장(트레이딩 허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효율적 LNG 도입 을 위해 필요할 것이다. 주변국의 거래 시장을 통해 잉 여 물량 재판매와 물량 공급원으로의 활용도 가능할 것 이다.

참고문헌

<국내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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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 서, 05-09, 에너지경제연구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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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연구원, “일본의 LNG 시장 유연화 및 허 브구축 전략,”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 16-21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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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omberg New Energy Finance, 2016 IEEJ, Role of LNG in Developing a Well-

functioning Gas Market in Asia.

International Seminar on Trilateral Asian Cooperation for Fair and Transparent LNG Trade, Feb. 26, Seoul, Korea, 2016 IHS, Prospects for an Asia LNG hub, IHS Energy,

2016

METI, Strategy for LNG Market Development:

creating flexible LNG market and developing an LNG trading hub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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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2016/pdf/0502_01b.pdf, 2016 SHPGX, “On the way of Chinese Natural Gas

Pricing Benchmark,” Presentation from NUS ESI workshop Gas Market Transition in ASEAN and East Asia- The Role of Market Liberalization and Integration, Shanghai Petroleum and National Gas

Exchange, August 30-31, Singapore, 2016 X. Shi, H.M.PadinjareVariam, “Gas and LNG

trading hubs, hub indexation and destination flexibility in East Asia,”

Energy Policy 96, 2016

<기타 참고자료>

Platts global data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6.6.14): http://mosf.

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 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 hNttId1=MOSF_000000000004147&menu No=4010100

1) 파나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선박의 최대 치수로서 5,000 TEU급 선박을 지칭.

1. 서론

국제에너지 물류 환경 변화, 기술 발달, 기후변화 등으로 에너지를 운송하는 수송로가 변화하고 있다.

기존의 파나마 운하는 수심 12.5m, 폭 32m, 길이 295m의 파나막스(Panamax)급¹⁾ 선박만 통행이 가능 하여 파나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선박에 제한이 있 었뿐 아니라, 선박회사들의 선박 대형화로 파나마 운 하를 통과하는 선박 및 에너지 물동량이 현저히 감소 하고 있었다. 이에 파나마 정부는 확장 공사를 진행하 여 수심 18.3m, 폭 55m, 길이 427m의 신규 갑문을 설치하여 12,000 TEU급 선박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 였다.

북극해 항로 개발은 북극지역 개발에 따른 에너지 자 원 수송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러시아, 노르웨이 등 북 극해 연안국들은 기존 매장지의 자원 고갈 현상이 빠르 게 진행되고 있어 북국해 자원을 개발하고 있고, 북미 지역은 해외 에너지자원 의존도 감축과 더불어 향후 증 가할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북극해 자원 개발

에 나서고 있다. 또한, 기후 변화로 인해 북극지역의 빙 하가 해빙하여 그 동안 개발이 불가능하였던 북극지역 개발을 촉진시켰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통과하기 어 려웠던 북극해 항로 운행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본고는 파나마 운하 확장, 북극해 항로 등의 에너지 수송로 변화가 세계 에너지 물류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 에서는 파나마 운하 확장으로 인한 세계 에너지 물류 변화를 살펴보고, 3절에서 북극해 항로 개발에 따른 세 계 에너지 물류 변화, 4절에서는 에너지 수송로 개발에 따른 세계 에너지 물류 영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결 론을 맺는다.

2. 파나마 운하 확장의 영향 가. 파나마 운하 확장사업

1) 파나마 운하의 확장 배경

에너지 수송로 변화에 따른 세계 에너지 물류 영향

석 주 헌

파나마 운하는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운하로 1914년에 개통이 되어 전 세계 해상물동량의 5%를 차 지하고 미국의 국제 해상 물동량의 12%를 분담한다.

확장 전의 파나마 운하는 수심 12.5m, 폭 32m, 길 이 295m의 파나막스(Panamax)급 선박만의 통행이 가능하여 파나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선박에 제한이 있었다. 하루 평균 35척, 연간 13,000척의 선박이 파 나마 운하를 통과하며, 대부분은 컨테이너선, 유조선, 벌크선이다.

그러나 컨테이너선 및 유조선의 대형화가 진행됨에 따라 많은 대형 선박들이 물리적으로 파나마 운하를 통 과할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해 대부분의 선박회사들 은 수송로를 변경하게 되면서 파나마 운하에 대한 수요

도 감소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요인으로 파나마 운하의 확장이 중대한 사 안으로 부각되어, 2004년부터 파나마 운하 확장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2007년 파나마 정부는 국민투표를 거쳐 2007년 9월부터 확장 공사에 착수하였으며 2016년 6월 26일 9년간의 공사를 마무리하고 재개통하였다.²⁾

2) 파나마 운하 확장사업 계획

파나마 정부는 2007년 9월 파나마 운하 확장 공사에 착수하였다. 운하 확장사업은 5.25십억 달러(약 5조2 천억) 규모이고, 대서양과 태평양 양측에 수심 18.3m, 폭 55m, 길이 427m의 신규 갑문을 설치하여 12,000

자료 : 정규재 외(2013.11.8)

[그림 1] 파나마 운하 확장사업 계획

파나마 운하

파나마

파나마 시티

태평양 대서양

카리브해

카툰호

기존 수로

가문

갑문 신규

수로

페드로미겔 갑문

미라 플로레스 갑문

파나마운하

파나마 태평양 콜롬비아

대서양 코스타리카

2) 정규재 외(2013.11.8)

TEU급 선박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확장 사업은 ① 신규 갑문 설치, ② 진입구 수로 확장,

③ 신규 수로 확보 ④ 가툰호(Gatun lake) 확장이다.³⁾ 첫째, 신규 갑문 설치는 기존 갑문에 평행하게 신 규 갑문을 설치하여 신규 및 기존 갑문 모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서양 및 태평양 연결지점의 포스 트-파나막스 갑문 공사는 각 갑실에 3개 정수장을 포 함한다.⁴⁾

둘째, 진입 수로 확장은 대서양과 태평양 양쪽 수역 에서 입구 수로를 확장하여 대형 선박의 접근이 가능하 도록 하였다.

셋째, 신규 수로 확보는 新대서양 및 新태평양 연결 지점의 진입 수로 확장 및 준설 공사를 포함한다.

넷째, 가툰호의 항해 채널을 준설하고, 가툰호의 수 심을 0.4m로 올려 갑문에 수자원을 원활히 공급을 하 기 위해 가툰호의 확장 공사를 시행하였다.

나. 파나마 운하 확장에 따른 세계 에너지 물류 영향

파나마 운하 확장으로 인한 원유 및 석유제품의 경 제성 개선은 서로 상이하다. 원유를 수송하는 대부분 의 유조선은 VLCC(Very Large Crude Carriers), ULCC(Ultra Large Crude Carriers)로 파나마 운하 확장에도 불구 신규 갑문을 통과할 수 없기에 운하 확 장이 원유 수송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

상된다.

반면 경유, 디젤 등 석유제품은 확장 이전에도 파나 마 운하를 통해 수송이 되었고 확장으로 인해 대형 석 유제품 수송선의 통과가 가능해짐에 따라 이용 증대와 더불어 경제성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산 프로 판의 아시아 수출 병목현상도 운하 확장으로 개선이 될 것이다.

석탄 수송의 경우, 파나마 운하 확장으로 대형 선박 이용이 가능해져 미국 및 콜롬비아에서 아시아 및 유 럽으로 석탄 수출 물동량 또한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 인다.

2) LNG⁷⁾

LNG 수송은 파나마 운하 확장으로 인해 가장 큰 혜 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산 LNG의 아시아 수출은 파나마 운하 확장으로 운송 시간 및 비용이 단 축될 것이다.

파나마 운하 확장 이전에는 좁은 갑문과 수로의 제한 으로 인해 전 세계 LNG 선박의 약 6% 정도인 0.7bcf 용량의 최소형 LNG 탱크선만이 통과할 수 있었다. 그 러나 확장 후, 파나마 운하는 거의 90%에 육박하는 전 세계 대부분의 LNG 탱크선(3.9bcf 용량까지)이 통과할 수 있게 되었다. LNG 수송에 주로 VLGC(Very Large Gas Carrier)가 이용되나, 파나마 운하 확장에도 불구 4.5~5.7bcf 규모의 Q-Flex급 및 Q-Max급 선박은 여 전히 통과할 수 없다.

3) Rodrique(2010) 4) 이성우 외(2015) 5) EIA(2016.6.23) 6) 도현재 외(2016.8.12) 7) EIA(2016.6.30)

가) 수송 거리 및 시간 단축⁸⁾

미국 멕시코만-파나마 운하–아시아로 LNG를 운송 할 경우, 수송거리 단축에 따라 수송시간도 단축될 것 으로 보인다. 특히, 전 세계 LNG 수입 시장의 75%를 차지하는 중국, 한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시장으로 의 수송 시간 단축은 자명하다. 예를 들어, 미국 멕시코 만-파나마-일본으로 LNG 수송 시간은 대략 20일 정 도 소요되는 반면, 수에즈 운하 통과시 약 31일 소요되

고, 아프리카의 남쪽 이용시 약 34일 정도 소요된다. 같 은 아시아 시장이라고 할지라도 인도, 파키스탄의 경우 는 수에즈 운하나 남아프리카 희망봉을 통과하는 것이 수송시간 단축에 유리하다.

또한, 미국 멕시코만-남미 수송시간도 단축될 것으 로 예상되는데, 콜롬비아 및 에콰도르의 터미널까지는 20일이 단축이 되어 기존 25일에서 5일이 걸리고, 칠 레의 기화 터미널까지는 기존 20일에서 8~9일로 약 12일이 단축이 된다.

8) EIA(2016.6.30) 9) EIA(2016.6.30)

자료: 이석호 외(2012.6.29), 정규재 외(2014.2.28), 도현재 외(2016.8.12)를 바탕으로 재구성

<표 1> 미국 멕시코만(Sabine Pass)에서 각 경로별 수송 거리

(단위: 해리)

　 파나마 운하 수에즈 운하 희망봉 케이프 혼

아시아 일본(도교만) 9,141 14,441 15,646 16,687

한국(통영) 9,954 - 15,375 -

중국(광둥) 10,645 13,020 14,297 17,109

싱가포르 11,955 11,569 12,972 16,878

인도(Dahej) 14,529 9,633 12,079 -

남미 칠레(Quintero) 4,098 - - 8,965

나) 수송 비용 절감⁹⁾

파나마 운하를 통과함으로써 수송거리 단축에 따른 수송 비용 절감효과도 있다. 3.5bcf LNG 수송선을 기 준으로 파나마운하관리청(Panama Canal Authrity)의 신규 통행료를 적용하여 왕복 통행료를 추정하면 대략

$0.2/MMBtu이다. 이를 적용하여 미국 멕시코만-파나 마-아시아시장으로의 LNG 왕복 수송비용을 계산하면

파나마 운하 대신 수에즈 운하나 케이프혼를 통과하는 경로에 비해서 대략 9~12%의 비용절감이 예상된다.

한편, IHS 자료를 바탕으로 비용 절감효과를 계산 해 보면, 파나마 운하 이용시 미국 멕시코만-수에즈- 아시아 경로보다 대략 $0.3/MMBtu~$0.8/MMBtu 정도 비용이 절감되고, 희망봉 통과 경로보다 약

$0.2/MMBtu~$0.7/MMBtu 정도 절약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3. 북극해 항로 개발의 세계 에너지 물류 영향

가. 북극지역 자원 개발 현황

러시아는 기존 석유 매장지에서 현저한 석유 생산량 감소가 예상됨¹¹⁾에 따라 현재 수준의 석유 생산량을 유 지하기 위해 북극지역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푸틴 정부는 「북극개발 전략 2020」을 2013년에 승인하

고 체계적인 북극 정책을 수립하였다. 아울러 북극지역 자원개발 활성화 위한 지질탐사 및 매장지 개발 관련 인프라 건설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의 Rosneft는 북극지역 바렌츠해, 카라해, 랍 테프해에서 ENI, Statoil, ExxonMobil 등 세계 메이저 기업과 일본 INPEX 및 중국 CNPC와 합작투자 형태로 유전 탐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의 Gazprom은 사할린-2 LNG 시설확 장 사업과 사할린-3 사업의 지분 매각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까지 Prirazlomnoye 매장지를 비롯한 총 12개의 북극해 대륙붕 매장지¹²⁾의 지질탐사를 진행

10) 이주리(2016.6.26)

11) 러시아 에너지전략 2035은 2035년쯤에 기존 석유 매장지에서 연간 석유 생산량이 23%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이주리, 2016.6.26) 12) Kruzenshternskoye, Shtokmanovskoye, Dolginskoye, Kharasaveiskoye, Obskoye 등의 북극해 대륙붕 매장지.

자료 : 이주리(2013.11.15)

[그림 2] Gazprom 및 Rosneft의 북극 육·해상 매장지

할 계획이다.

한편, 러시아 정부는 북극 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Rosneft, Gazprom 등 국영기업에만 허가했던 북극 대 륙붕 개발권을 민간기업에게도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다. 이러한 러시아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 서방 의 러시아 경제제재로 인해 북극 개발 사업은 난항에 봉착하였다. Rosneft는 투자재원 및 시추장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북극 개발 사업을 사실상 중단하였고, 세계 메이저 석유기업들도 저유가로 인해 북극해 프로 젝트의 경제성 확보에 차질을 빚게 되자 관련 프로젝트 를 연기하고 있다.

저유가와 러시아 경제제재로 러시아의 북극 개발 사 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북극지역을 기 존 매장지를 대체하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매장지로 인 식하고 있기 때문에 북극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 노르웨이¹³⁾

노르웨이는 북해 및 노르웨이해의 유전 고갈로 인해 신규 매장지의 개발이 절실하므로 북극지역을 개발하 고 있다. 노르웨이의 가장자리(Norwegian Margin), 바렌츠해 등 노르웨이 북극지역에 부존되어 있는 석유 탐사자원량은 35억 배럴, 가스 탐사자원량은 1.7tcm 으로 추정되며 2006년부터 이 지역에 대한 탐사·개 발이 진행되어 왔다. 2010년 러시아-노르웨이 해양 경계협정이 체결이 된 후 노르웨이의 탐사·시추 가 능 구역이 분쟁지역의 남쪽 부분까지 확장이 되면서

개발이 보다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Statoil은 Skrugard 광구에서 4~6억 배럴 상당의 석유 매장지 를 발견하였고, 5~10년 이내에 석유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3) 북미지역(미국, 캐나다)

알래스카는 현존하는 미국의 원유 확인매장량의 25%, 가스 확인매장량의 13%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북극(알래스카) 개발이 중요한 이유는 TAPS 송유관(Trans-Alaska Pipline System)¹⁴⁾ 폐쇄와 연 관이 높다. 알래스카의 North Slope 매장지에서 원유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어 TAPS 송유관도 향후 20~30 년 후 폐쇄될 것이란 우려가 있다. TAPS 송유관의 지 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원유 생산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알래스카의 신규 매장지¹⁵⁾에서 탐사·시추가 진 행되고 있다.

오마바 행정부는 2012년 6월 북극지역의 「5개년 시 추계획」을 발표하고 중장기 북극임대(medium-term Arctic leasing)사업을 신중하게 추진하였다. 이 시추 계획은 2017년까지 알래스카 해상지역 3곳의 잠재적 인 임대 계획을 포함한다. 그러나 2012년 Shell의 시추 선 Kulluk호가 알래스카 남측 해상에서 좌초된 사고 이 후, 미 환경청(EPA)이 Kulluk호의 알래스카 연안 시추 당시 청정대기법(Clean Air Act) 위반 사실을 2013년 1월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미 내무부(DOI)는 Shell의 북극해 시추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고, 2013 년 3월 북극해 시추에 관한 안전기준을 마련할 방침이

13) 김남일 외(2011)

14) TAPS 송유관은 알래스카의 Prudhoe Bay 유전 – ANWR 지역 – 알래스카의 남쪽 발디즈항까지 연결하는 총 1,300km의 송유관이다.

15) National Petroleum Reserve Alaska(NPRA)와 Alaska National Wildlife Reserve(ANWR)에서 주로 탐사시추가 이루어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