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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베올리아 워터는 프랑스의 8천 여 크고 작은 지방자치단체들의 파트너로서 약2,600만 명의 주민들에게 상수를 공급하고 1,700만 명에게 하수처리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으며, 프랑스 외 지역에서도 약 6,700만 명이 넘는 주민들에게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중이다. 지난 한 세기 동안 국제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베 올리아 워터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서비스의 질과 신뢰도에 대해 지 속적으로 증가하는 고객의 요구사항에 부응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을 인식해 왔다.환경서비스
1. 정치
1) 규정
전세계적으로 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규제가 강화되고 또한 엄격해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과 신뢰할 만한 운영공정이 필요하다. 정부가 정한 이러한 규정들은 보다 나은 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주민들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는 곧 지역 주민들이 환경서비 스 비용의 증가를 충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종종 해결하기 힘든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외국 투자자들이 보는 한국의 민간투자산업·2
Serge Sassus｜VEOLIA Representative Director 인
프 라 민 간 투 자 사 업 의 외 국 투 자 자 참 여 그 성 공 과 실 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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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스터 플랜
일반적인 규정들을 적용할 때, 각 시에서는 지역 의 상황에 맞추어 적용하며 이에 맞는 새로운 프 로그램을 이행하게 된다. 즉 정치, 경제 및 도시 계획 등을 고려한 마스터 플랜을 세우는 것이다.
환경정책은 중앙정부가 결정하며 지방정부에 의해 적용된다. 이러한 결정은 엄격한 공적 통제 로 이루어진다.
2. 사회
1) 사회간접자본 통합
님비증후군(nimby syndrome)이 잘 대변하듯이, 어떠한 시설물들은 그 필요성이 어떠하든지 사 람들에게서 환영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누구 나 특정 시설물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아무 도 그것을 자신의 집 근처에 두기를 원치 않는 다. 이때 정부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요 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추가적인 기능이 요구되 며 결과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2) 지불정책
시나 정부의 보조금을 받지 않고 소비자들이 전 적으로 환경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 은 좋은 정책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불정책을 결 정해야 한다. 각 지역 주민들이 환경서비스를 위 한 비용을 모두 지불할 것인가? 혹은 개개인의 사용 정도에 비례하여 서비스 비용을 지불할 것 인가? 이러한 결정은 사람들의 행동방식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치게 된다. 예를 들면, 수돗물 서 비스 요금은 소비량에 비례하여 금액이 책정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소중한 수돗물의 낭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고형 폐기물에 대한 총비용을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훨씬 쉬울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러한 문제들은 공공부 문의 책임이다. 민간부문은 이처럼 근본적인 문 제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
3. 경제
1) 자본투자
파이낸싱이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 은 당연한 일이다. 시정부의 예산으로 세금을 낮 추고 환경시설까지 운영하기에는 너무도 힘든 실정이다. 위에서 설명한 새로운 규정들은 환경 투자를 강요하여 결국 지방정부의 부채를 증가 시킨다. 자동적으로 다른 공적 사회자본은 교육, 교통 등을 위한 지방정부의 예산에 재정적인 부 담을 가하게 된다.
2) 향후 투자
초기 투자뿐만 아니라 향후 투자에 대해서도 고 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면, 물관리 시설에 대한 일반적인 할부 상환기간이 30년 혹은 그 이 상이라는 점을 우리는 고려해야 한다. 이는 그 기간동안 반드시 신규 투자가 필요하게 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투자규모는 그러한 요구사항을 따를 만큼 충분히 융통성을 갖게 된다.
3) 비용과 일정
환경설비의 건설 및 운영은 확실한 성과와 초기 승인된 예산집행을 보장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은 전문성을 요구한다. 이는 설비운영의 전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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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민간부문은 최고의 규제능력을 가지고 있다. 민간기업들은 철저한 경쟁을 통해 비용을 최적화하고 있으며, 시장 은 민간기업들의 보장과 성과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베올리아 워터는 내부적인 대단지 규모로 최선의 해결책을 벤치마킹할 수 있 었기 때문에 장기간동안의 서비스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철저한 연구개발과 교육훈련 정책을 기반으로 베올리아 워터는 운영비 절감과 투 자비의 최적화를 이루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4) 신뢰성
특정 성과를 이루지 못했을 경우에는 위약금의 형식으로 책임을 짐으로써 성과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 이 점에서는 민간부문이 공공부문보다 훨씬 익숙해 져 있다.
4. 기술
환경서비스는 초기 시공과 시설운영을 위해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필요로 한다.
다음의 사항들은 기술적인 부문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다.
1) 품질 보증
조직의 신뢰도는 명확한 절차와 최신 문서가 얼마나 잘 관리되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 오늘날 품질관리 시스템은 시설의 운영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다. 국제 기 준법들이 주요 산업에 적용되고 있으며 환경서비스 또한 이에 포함되고 있다. 다 양한 기준법 중에 우리는 ISO9000 과 ISO14000을 우리 사업에 도입할 수 있는 것 으로 명기할 수 있다.
2) 교육과 자격
직원들은 서비스를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조직의 견고성 여부 는 그 조직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기술과 능력에 달려 있다.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지속적인 교육훈련은 직원들의 기술과 능력을 높이는 최선의 방책이다.
3) 선진화된 기술 공정
기술적인 성과를 성취하고 또한 시의 부담을 덜기 위해 기술력은 지속적으로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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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산업분야에서 물관리는 높은 수준의 오염을 처리할 수 있어 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엄격 한 배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도시지역은 공간의 협소함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어 야 하며 작은 규모의 설비로 동 일한 수준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술이 도입되어 지역 주민들
에게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소음, 악취 등)도 끼 치지 않아야 한다.
4) 위기관리
환경문제들은 항상 위험요소가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하다. 현장 직원들은 이러 한 위험요소에 대해 항상 대비해야 한다. 특별한 대책이 빠른 시간 내에 가동되어야 하며 산업 오 염, 자연재해 등과 같은 예측할 수 없는 사건들 에 대비하여 전체 조직 내의 커뮤니케이션이 필 요하다. 민간부문은 투자뿐만 아니라 전세계적 인 네트워크를 통해 쌓은 경험으로 효율적인 위 기관리를 수행할 수 있다.
5) 성과 보증
계약은 민간 운영자 즉 계약자와 공공당국의 관 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계약서에는 각 당 사자의 책임이 명기되어 있으며 계약자는 성과 에 대한 보증을 약속한다.
6) 혁신성과 연구개발
민간 투자자, 즉 운영자의 동참은 혁신과 연구개 발을 의미한다. 민간부문은 경쟁력 있는 환경을 만들어 연구개발과 혁신으로 사업을 이끌어 간 다. 공공부문은 이러한 역동적인 시스템을 통해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다.
기술적인 부문에 있어서 결론을 맺자면, 우리 는 민간부문의 투자 및 운영 그리고 정비분야의 참여가 공공부문에 대해 최적화되고 상황에 맞 는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민간투자
민간부문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 로 투자할 수 있다. 지역당국의 결정에 따라, 그 리고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성격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다.
1. BTO
BTO(Build, Transfer and Operate - 건설, 이양,
<사진> 송도만수 하수처리장 건설공사 현장(2003년 1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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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또는 BOT(Build, Operate and Transfer - 건설, 운영, 이양)는 설비건설을 위 한 재정투자 그리고 특정기간 동안의 운영을 의미한다. 이 두 가지 경우는 계약 만료시 설비를 공공당국에게 이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BTO는 주로 한국에서 사용되는 방식으로 한국 내 외국인 회사로서는 최초로 베올리아 워터가 삼성 엔 지니어링과 인천시에 송도만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및 운영을 위해 합작으로 성 사시킨 계약의 한 형태다.
2. 위임
프랑스 모델을 기본으로 한 민간부문으로의 위임방식은 다양한다. 우선
‘Concession(양허)’을 살펴보면 운영자는 모든 시설을 특정 기간(20년 혹은 30 년) 동안 운영할 수 있는 관리운영권을 갖게 된다. 이 계약은 운영자가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의 특성과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받게 되는 보상에 대해서도 명기되 어 있다. 운영자는 자본투자 그리고 양허계약 만기시 지역 당국의 소유로 반환되 는 설비에 대한 교체 등의 재정을 담당한다. 이는‘양허 계약’이라는 이름으로 새 로운 공장에 주로 적용된다. 민간 운영자는 물관련 유틸리티를 소유하며 고객들 에게 민간 운영자의 이름으로 고지서를 발행하고 고객들에게 서비스에 대한 대가 를 받는다.
‘Affermage(양허)’
의 경우 지역 당국은 모든 시설과 기반시설의 소유주로 여 전히 남아 있으며 자본투자를 수행한다. 민간 운영자는 시설의 운영과 정비를 담 당하며 적어도 그 시설 중의 일부를 교체하는 업무도 수행한다. 운영자가 받는 보상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들이 내는 서비스 이용료다. 이는 계약서에 명기 되어 있다. 지역당국은 대규모 기반시설 및 시설 확장시 비용에 대한 책임을 지 게 된다.민간투자는 공공당국이 안고 있는 부채의 부담을 제거할 수 있는 확실한 해결 책이다. 운영과 정비기간 동안 민간 운영자는 가장 경제적이며 최선의 기술적 해 결책을 제공할 수 있다.
성공의 요인
성공의 법칙을 언급하는 것은 어렵지만, 우리가 쌓아온 경험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요한 요소들이 바로 민간부문이 공공 환경서비스 분야에 참여하여 성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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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끌어낸 근본이 되었다고 확신하고 있다. 그 요 인들은 다음과 같다.
1. 전략적 결정
민간부문과의 협력은 공공당국의 전략적인 결정 에서 기인된 것이다. 강인한 의지는 모든 행정적 부담과 법적 문제들을 뚫고 나가는 데 절대적으 로 필요하다.
2. 투명성
모든 규정들은 명확하고 투명해야 한다. 협정을 이끌어 내는 것은 양 당사자들을 명확한 약속이 행으로 맺게 만드는 명확하고 투명한 계약이다.
3. 상호간 이해
상호간의 이해가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특히 환 경서비스 분야에서는 어떠한 협정도 이루어 낼 수 없다. 공공당국은 민간부문이 연구개발, 직원 교육, 자본투자 혹은 자본회수 등 재정을 뒷받침 함으로써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 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민간부문은 이러한 서비스를 지역 주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여 지 역 주민들이 충분히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 록 해야 하며 환경보호를 위한 최선의 품질보장 을 고려해야 한다.
4. 윈윈 프로젝트
지속적이고 바람직한 협정은 당사자들을 모두 행 복하게 한다. 우리는 이를 윈윈 협정이라 부른다.
모든 당사자들은 그러한 프로젝트를 수용하여 그 로부터 이윤을 얻게 된다. 이는 베올리아 워터가 산업체와 공공당국에게 지속적인 해결책을 제공 하는 세계적이며 또한 일반적인 정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