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R I H S F O C U S : 국 토 연 구 원 소 식
환황해권(한·중·일) 상생협력을 통한 새만금 발전방향 국제세미나 주요 내용
환황해경제권 시대를 준비하는 새만금
전은호｜국토연구원 연구원(정리)
지난 11월 18일 국토연구원 3층 중회의실에서는 국토해양부가 주최하고 국토연구원이 주관하는 ‘환황 해권(한·중·일) 상생협력을 통한 새만금 발전방향’ 국제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박 양호 국토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반도 서해안의 중요 거점으로서 새만금의 중요성과 한·중·일 간 협력을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을 강조하였다. 주제발표 시간에는 국토연구원 이순자 연구위원이 ‘환 황해경제권 상생발전을 위한 새만금의 역할과 개발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였으며, 중국 난카이 대학교 빈하이개발연구원의 저우리췬 부원장은 ‘빈하이신구 개발전략과 새만금 발전을 위한 시사점’ 을 발표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본 기타큐슈 국제동아시아연구센터의 다니무라 히데히코 소장을 비롯한 다이 니효우, 이마이 겐이치 박사가 ‘일본 시각에서의 새만금 발전 잠재력과 해결과제’에 대해서 발제 를 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채병선 전북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강동희 군산대학교 교수, 고현정 군 산대학교 교수, 박창호 인천재능대학교 교수, 이강진 전북발전연구원 산업경제팀장, 이성봉 서울여자 대학교 교수, 이재욱 한아도시연구소 대표이사, 최승담 한양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하여 심도 있는 논 의를 하였다. 다음은 이번 세미나의 발표내용과 토론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1. 환황해경제권 상생발전을 위한 새만금의 역할과 개발방향(국토연구원 이순자 연구위원)
■ 환황해권에서의 초국경적 교류 및 협력동향 한국, 중국, 일본이 속한 동북아 지역은 EU, NAFTA 등과 함께 세계 3대 지역경제권으로 주목 받고 있다. 동북아 지역에서도 특히 한국의 서해 안 및 남해안(일부), 중국의 동해연안 지역, 일본 의 규슈를 포함하는 환황해권으로 자본과 인력이 집중되면서 한·중·일 3국 간 경쟁구도는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이다.
■ 환황해경제권의 형성 가능성과 필요성
다자간의 무역자유화의 영향으로 교역 및 교류 의 개방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EU, NAFTA, ASEAN 등과 같이 인접국가 간 협력단 계에서 지역무역협정 간 연계를 통한 지역 간 협력 형태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거대 지역경제블 록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동질성, 지리적 인 접성, 경제적 우위성을 갖춘 한·중·일 3국의 교 류와 협력 및 산업적 보완과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구축이 절실하다.
■ 새만금의 지정학적 위치와 국토공간상 발전방향 우리나라 서해안의 중앙부에 위치한 새만금 지역 은 대외적으로 중국과 일본이라는 주요 경제대국 과의 근접성을 고려할 때 물자의 생산과 유통의 중 심지로서 환황해권 교역의 교두보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내적으로는 우리나라 초광역 권 개발구상의 하나인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상
축을 담당하고 있어 발전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 환황해경제권의 성장거점으로서 새만금 육성을 위한 과제
새만금 내부개발이 본격화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성공적인 개발의 추진을 위해서는 새만금의 특성 을 고려한 차별화된 투자유치전략 수립이 필요하 다. 특히 G2로 도약하는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 해 있어 중국과 교역을 확대하려는 국내외 기업 유 치에 유리하고 중국 관광객을 겨냥한 관광인프라 와 관련산업 활성화 등 중국자본 유치에 유리한 지 역이라는 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국 무총리실을 포함하여 총 7개 관계부처 및 1개 광 역도 및 3개 기초지자체 등이 투자유치에 관여하 고 있어서 기관 간 조율기능 부재 시 중복 투자와 새만금의 비전 달성 곤란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 로 예상된다.
새만금을 환황해경제권의 성장거점으로서 육성 하기 위하여 통합적인 투자유치 시스템을 구축하 고 투자 대상별 차별화된 인센티브 및 지원제도 실 시, 영구비자 발급, 영주권 부여, 부동산 투자 규제 완화, 무상임대, 관련법 의제처리 등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2. 빈하이신구 개발전략과 새만금 발전을 위한 시사점(저우리췬 빈하이개발연구원 부원장)
■ 중국 환황해·발해 지역 발전의 새로운 구도 중국 경제발전의 중심지가 주강·창강 삼각주에서 환황해·발해 지역으로 이전되고 있다. 이들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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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5개 성·시는 인구가 2억 3,400만 명으로, 면적 은 중국 전체 면적의 5.43%를 차지한다. 또한 2010 년 GDP는 10조 위안으로, 중국 총 GDP의 25%를 차지한다.
발전의 중심은 연해지역으로 집중되고 있으며, 각 성·시가 연해지역에 신구를 건설하고 중점사 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의 경쟁과 협력은 단일 도 시 간 경쟁에서 도시군 간으로 바뀌고 있으며, 도 시군 내부의 협력이 강화되고 도시군 외부의 경쟁 은 치열해지고 있다.
■ 빈하이신구 개방과 개발의 특징
빈하이신구는 톈진시 해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 적은 2,270km2이고 해안선의 길이는 153km이다.
톈진항의 연간 물동량은 4억 톤에 달한다.
빈하이신구 개발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빈하이신구의 행정체제 개혁을 들 수 있다. 재정시 스템은 톈진시, 빈하이신구, 각 기능구의 3단계 시 스템이 적용되고 있으나, 심사나 비준 권한은 성 (省)급의 권한을 갖고 있다. 둘째, 대형 프로젝트 와 중점기업 유치를 통한 산업발전이다. 항공우주 (공객A320, 창정로켓을 대표로 102km2 규모의 임 공산업구 개발), 석유화학공업(중국석유화학회사, 중국해양석유회사, 1천만 톤 석유정제, 100만 톤 에틸렌공정을 통한 석유화학산업 발전), 바이오의 약(톈진국제바이오의약연구원에 의존하여 10km2 규모의 바이오의약산업단지 선도), 전자정보산업 (모토롤라, 삼성전자 등 유치), 신에너지·신소재 산업(풍력, Vestas, 동방전기, 리선전지 등 유치) 등에서 대규모 기업 및 개발역량을 확보하고 있다.
셋째, 빈하이신구 기업유치 방법과 정책에 있다.
토지는 입찰경매방식으로 사용권을 양도하고, 세
금공제를 통하여 기업의 토지임대료 부담을 줄여 준다. 또한 ‘단일기관처리서비스’, ‘보모서비스’를 통하여 행정수속처리에서부터 공사, 생산, 철수까 지 모든 자문서비스와 편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다. 빈하이신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자녀 교육 혜택과 관련자의 호구입적에 혜택을 주는 정 책을 펼치고 있으며, 기업유치기관과 행정기관과 의 협조시스템을 통하여 투자기업이 진행할 행정 처리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 새만금 개발과 기업 및 투자유치에 대한 건의 첫째, 미래변화에 대비한 유연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술적 우위와 경쟁력을 갖춘 중점전략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둘째,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친환 경·녹색·생태형 산업을 발전시키고, 거주환경과 의 조화를 이루어내야 한다.
셋째, 서비스형 정부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에 게 편리하고 효율적인 서비스와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넷째, 자금과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다섯째, 유연하고 융통성 있는 기업유치전략을 수립하여 다양한 재정적 인센티브와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혜택을 주어야 한다.
여섯째, 국내외 홍보를 강화하여 기업유치가 원 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
■ 일본의 국토개발의 경험에서 본 새만금 개발의 필요성
고성장을 계속하는 중국 등 동아시아 제국과의 교 류·연대의 강화는 규슈 등 일본 지방권의 핵심 발 전전략이 되고 있다. 환황해 지역의 중심에 위치한 새만금 지역은 양호한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 므로, 특색 있는 산업구조가 형성된다면 주변지역 의 경제발전과 한국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새만금 개발은 국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일본이 모색하고 있는 것처럼 지방정 부·기업·NGO 등 다주체의 참가 및 환황해 주변 지역과의 연대·교류가 중요하다.
■ 일본 기업의 관점에서 본 새만금의 발전 잠재력 일본의 기업환경과 비교해볼 때 한국은 노동임금, 전기요금, 통신비, 용수비 등이 저렴하고, 우수한 인재채용이 용이하고, 새만금의 경우 광대한 토지 와 자연환경, 중국과의 인접성 등이 장점이라고 판 단된다. 특히 한국이 EU·미국과 FTA 체결을 진 행하면서, 일본 기업이 한국에 공장을 건설하여 제 품을 생산하고 FTA의 틀을 이용하여 수출을 모색 하는 등 일본 기업의 한국 진출이 추진될 가능성도 잠재해 있어 이는 새만금 개발에 호재로 작용할 가 능성이 있다. 일본 기업의 관점에서 새만금 복합도 시에 유치 가능한 주요 기능 및 업종을 살펴보면, 환경에너지산업, 관광산업, 고부가가치산업, 미용 건강산업, 미디어창조센터, 예술·미용·건강·미 디어 종합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이 효과적일 것으 로 생각된다.
제공할 수 있는 광대한 토지는 일본 기업에게 큰 매력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이 체결한 FTA를 적극 활용하여 일본 기업이 새만금에 진출 하여 수출품에 대한 관세 경감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제안을 하면, 새만금 경제특 구에 있어서 FTA와 동일한 수준의 관세우대정책 이 필요하다. 또한 일본 기업이 한국 진출 시 부딪 치는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기술특허권 및 지적소유권을 비롯하여 남북한이 대립하는 상 황에서의 위험요인에 대한 배려가 제도적으로 이 루어질 필요가 있다.
토론내용
■ 강동희(군산대학교 교수): 새만금 개발은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 광역개발에 대응하는 공간이용 전략 차원에서 환황해·서해안권의 틀 속에서 교 류·협력의 필요성이 있다. 국내 광역경제권 내 지 자체 간 협력 차원에서 보면, 일본은 블록 내부의 연대와 상호보완이 잘되어 있고, 중국은 환황해권 도시군 내부는 경쟁, 외부는 협력 전략으로 가고 있 는 것을 볼 수 있다. 국내의 경우 서해안권 지역 간 상호협력의 준거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며, 지역 간 과다경쟁을 막기 위해서 인센티브 도입도 지역 의 전략산업별로 차등 도입해야 한다.입지여건 강화를 위한 국가 간 협력사업 발상 차원에서, 한중해저터널과 같은 사업구상도 고려 해볼 수 있을 것 같다(원광대와 천진사회과학원과 의 세미나에서도 천진과 경기도 간 해저터널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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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이 높았음). 이는 산업용지 수요를 높이는 등 새 만금 입지여건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새만금의 종합개발(MP)상 비전인 ‘동북아 경제중심지’ 실현 을 위해서 서해안권의 광역적 대응체계 구축과 함 께 동북아의 중심지가 될 만한 특정산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거시경제 측면에서 미국과 중국의 교역 갈등 속에서 위험요인도 개발전략에 반영시 켜야 한다. 최근 글로벌 경제악화 속에서 동아시 아 역내 분업과 교역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역내 무역 증가가 지속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 요해 보인다.
■ 고현정(군산대학교 교수): 새만금 개발에 있어서
개별 용지의 개발성격이 서로 상충되는 경향이 있 으므로 전반적으로 새만금만의 특징 있는 산업분 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빈하이신구를 경쟁상대 로 인식하는 것은 규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무리 가 있다. 장점은 수용하되 백화점식 개발보다는 집 중산업을 클러스터화하여 육성하는 접근이 필요하 며, 세부적 투자유치 방안과 세제지원전략이 이루 어질 필요가 있다. 생태공동체의 측면에서 새만금 의 도시가치사슬을 구상하고 한·중·일 생태공동 체 네트워크를 구상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아울러 새만금은 다양한 부처가 모여 있기 때문에 집중·거점화 전략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통일성 있 는 계획이 필요하다. 새만금의 물류정책은 생태적 전략 차원에서 정맥·동맥물류를 융합하는 시스템 을 구축하는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
■ 박창호(인천재능대학교 교수): 새만금사업에 신
항만이 추가된 것은 경제성 확보를 통한 산업발전 에 기틀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으나, 현재의 신항만개발계획은 배후단지와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약점 으로 지적할 수 있다. 환황해권 개발에 있어서 새 만금이 새로운 거점으로 등장하는 것은 충남(8개), 전남(2개), 전북(1개)의 지역산단의 수출입 애로 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어 지역 산업발전 측면에 서도 의미가 있다. 새만금 신항은 한·중·일 환 승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고, 특히 규슈 지역 기업 의 새만금 투자 확대와 항만 배후지 FDI 용지와 주 변 지방 산업단지와의 산업협력관계 형성에 도움 이 된다. 향후 전 세계 해운은 Daily Service 체계 로 갈 것이고, 한국의 항만산업은 위축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거점항만과의 연계 역할을 감 당할 대규모 항만으로는 새만금 신항이 규모나 입 지 측면에서 배후수송거리가 짧고 가용부지가 넓 으며, 북중국 항로의 콜링 포트 기능이 가능해 상 당히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중·일 상호협 력은 교차투자, 산업 전환기업 유치 및 산업이전 등 과 같은 기술협력, 블록 간 무역에서 생산·유통·
소비의 경로 관리적 측면에서 수평분업체계의 원 칙을 제안한다.
■ 이강진(전북발전연구원 산업경제팀장): 중국의
쑤저우공업공구의 경우 공장부지는 크지 않아도 일부 산업의 경우 중국 수요의 60%를 충당하고 있 는 것처럼, 사업구상 단계에서 거점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중국의 동해안권의 개발이 활발 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개발영향 분석에 있어서 부분 균형이 아닌, 3국을 일반 균형 차원 에서 분석하여 역할론, 특화산업 등에 대해 도출해 봐도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거점화에 있어서 대규 모, 신산업, 특화산업을 주요 특징으로 볼 수 있으 며, 이에 못지않게 최근 제조와 서비스와의 연관성■ 이성봉(서울여자대학교 교수): 입지여건에 대한
문제는 지역적 차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보이며, 중국의 방향을 따라가는 것은 성공 가능 성이 적고, 일본의 성장과 균형을 같이 고려하는 모 델이 우리에게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차별화 부 분은 위치를 기반으로 할 때, 빈하이신구에 비해서 기후부분, 토지의 저렴성 측면이 우위에 있고, 일 본과 비교해서는 국가 주도의 개발사업 추진이 강 점이라고 볼 수 있다. 발표를 들으면서 느낀 점은 3 국 공히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 으며, R&D 분야에서 한국이 강점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빈하이신구의 경우 국영기업이 앵커 역할 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대기업의 역할이 요구 된다. 일본에서 FTA를 활용한 투자가능성 제안은 투자유치에 좋게 활용할 수 있다. 새만금, 빈하이 신구, 규슈 지역만이라도 투자자유 요건과 투자자 보호 수준을 FTA 수준으로 높이는 3자 접근의 정 책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유용한 대안이다. 그리 고 빈하이신구의 외국인 투자유치의 핵심은 유연 성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시스템도 유연하 게 변화할 필요가 있다.■ 이재욱(한아도시연구소 소장): 빈하이신구와 새
만금을 놓고 볼 때 이 두 곳이 상생·경쟁·종속 중 어떠한 관계인지에 대한 설정이 필요하다고 생 각되며, 목적과 대상을 분명히 해줘야 한다고 본 다. 국내 지역 간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비교우 위를 찾아낼 필요가 있으며, 미국과 유럽의 관계형 성을 보면서 한·중·일 간의 전략적 포인트를 찾계에서 발전하되 특화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여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투자유치 부분에 서는 투자대상을 카테고리화하고 개별 유치전략을 세심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