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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HS 보고서 서평
최근 우리나라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하여 경제 활동을 위한 인구가 대도시로 유입되고 있으며 지방 소도시는 인구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권에서는 도 시 외곽으로의 택지개발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대 도시 생활권은 더욱 광역화되고 있다.
대도시권의 광역화로 인하여 중장거리 출퇴근 등 광역통행과 광역통행을 위한 교통시설, 대중교통, 환승시설 등 광역 SOC 수요는 계속 증가해 왔으며,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이러한 대도시권의 광역통행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교통혼 잡관리와 통행자 이동 편의 측면에서 대중교통이 매 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만 할 것이다. 하지만 대 중교통 노선의 굴곡, 대기 및 환승 불편, 첨두시(尖 頭時)와 비첨두시(非尖頭時)의 수요·공급 불균형 등으로 인해 여전히 대중교통 이용 여건은 불편한 것이 현실이다. 수도권에서는 2019년 기준 대중교
통 분담률이 49.4%로 나타났고, 특히 서울로의 광 역통행을 주로 하는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의 대중교 통 분담률은 각각 37.3%와 39.8%였다. 이는 승용차 분담률 57.4%와 51.9%에 비교해서 매우 낮은 수치 이다.1)
승용차 이용에 있어서도 수도권의 경우에는 2010 년과 2016년 사이에 승용차 평균 재차인원이 1.34 명에서 1.23명으로 감소하였고, 나홀로 차량 비율은 77.4%에서 81.5%로 증가하였다. 대중교통에 비해 승용차 통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에 효율적인 대도시권 광역통행을 위 해서 통행자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적극적으로 유도 할 필요가 있으며, 광역대중교통 SOC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이용 편의를 향상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 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최근 정부는 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 간 환 승 편의 제고와 대중교통 지향적 개발(TOD)을 위
대도시권 광역환승센터 활성화 방안
서평 | 김병관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email protected])
윤태관, 백정한, 홍사흠, 유한솔 지음 2021년 10월 31일 발간
1) 2019년 기준 KTDB 수도권 수단 OD(도보/기타 수단을 제외한 수도권 내부 통행량).
no.484 | 2022 February 113 한 ‘제3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
(2021~2025년)을 수립하였다. 수도권의 경우, 수도 권 급행철도(GTX) 구축과 광역철도 연장 등 철도 중 심의 광역교통망 확충에 따라 GTX 역사를 중심으로 하는 환승센터를 구축하고, 환승유형 및 기능에 따 라 도심형, 회차형, 철도연계형으로 환승센터를 체 계화하여 구축하고자 하였다. 철도 중심의 광역교통 망이 확충되어도 모든 광역통행의 기종점을 한 번에 연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철도와 버스, 승 용차, 신교통수단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광역환승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대도시권 광역환승센터 활성 화 방안 연구는 신도시 개발 등 대도시권의 광역화 와 대중교통 수단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서 매우 시기적절하고 중요한 정책 연구라 할 수 있 겠다. 연구는 우선, 광역교통과 환승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전망하였다. 대도시권의 중심도시 인구는 감소하지만 전체 대도시권의 인구는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고, 대도시권 통행에서 광역통행 비율이 15% 정도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 다. 향후 수도권의 경우 3기 신도시 개발과 철도 및 BRT 등 신교통수단의 보급 확대로 환승통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다음으로 광역환승센터 구축과 관련한 계획과 법제도, 국내외 정책 동향을 검토하고 국내 광역환승센터의 미추진사례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국내 미추진사업은 재원 조달과 규제 및 절차로 인한 지연, 사업성 부족이 대표적인 원인으로 검토되었다.
연구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필자도 이러한 문제 의 가장 중요한 해결방안으로 재원 마련과 더불어 해당 지자체와 관련 기관의 보다 명확한 역할 분담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연구는 광역환승센
터 구축에 따른 관련 지자체와 국가의 비용 및 편익 을 정리하고, 수도권을 대상으로 GTX 시행과 미시 행에 따른 영향권과 신용카드 데이터를 활용한 소비 패턴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데이터에 기반한 실증분 석을 시도했다는 의의가 있으나 연구에서 언급한 일 자리, 생활 여건, 환경 및 안전, 거버넌스 전반에 대 한 좀 더 체계적인 분석은 추후 연구로 진행될 필요 가 있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연구는 광역환승센 터 구축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정부 재정지원 확 대, 지자체 갈등 완화 및 재원 분담방안 제시, 민간 투자 활성화 대책 수립을 제시하였다. 필자는 이러 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향후 좀 더 구체적인 추 진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인구가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만을 놓고 보았을 때, 서울의 인구는 줄고 있지만 경기도와 인 천광역시의 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며, 수도권 신도시 개발 등으로 수도권의 생활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이 같은 현실에서 광역교통과 연계성을 높이는 것 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배경에서 정 부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시행 범위 및 대상을 더 욱 확대하려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어 이 연구는 매 우 시의적절한 중요한 연구라 생각된다. 향후, 이 연 구를 더욱 확대해서 광역권 전반의 광역교통시설과 교통수단의 현황을 검토하고 이 연구에서 도출한 광 역환승센터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방법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된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효과를 기반으로 국가, 지 자체, 민간 간의 역할 분담과 재원 조달방안을 좀 더 명확히 할 수 있다면,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광역환승센터를 구축하고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