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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
미국 교통부의 열린 정부 정책 2.0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정부부처 및 공공 기관이 참여하는 열린 정부 지침(Open Government Initiative)을 발표하면서 공공정보 전면 개방을 통 한 열린 정부 구축에 나섰다. 정보의 투명성을 확보 하고 시민참여와 민관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목 표다. 이에 따라 미국 교통부는 공공정보 개방 포털 을 구축한 데 이어 정보공개 및 활용을 위한 플랫 폼 구축에 착수하였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2 년에는 그동안 구축된 플랫폼을 활용하여 열린 정 부를 본격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투명성, 참여성, 협 동성, 신조직문화 강화를 골자로 한 열린 정부 정 책 2.0을 내놓았다.
■ 투명한 규칙제정 과정
교통부는 인터넷에 가상의 규칙상황실을 만들어 교통 관련 규칙제정 및 변경 시 시민들이 쉽게 이 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쉬운 문체로 바꿔서 정보
를 제공하였다(<그림 1> 참조). 제공되는 정보는 코 넬대학교 법대생과 연구자들에 의해 감독 및 감수 가 이루어졌으며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피드백과 토론을 바탕으로 수정·보완되었다.
■ 정보공개 및 시각화
교통부는 2010년부터 교통 관련 데이터의 효율적 인 시각화를 위해 visualDOT라는 정보공개 플랫 폼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www.dot.gov/cio/visual- dot). 단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 라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를 활용하여 경제, 사회, 삶의 질과 관련된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는 데 목표 를 두고 있다. 향후 도입되는 플랫폼은 클라우드 기 술이 적용된 정보망을 통해 정보 접근의 일원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인구통계나 지리정보와 같 은 상이한 정보의 융합을 통한 정보의 유연한 활용 에도 힘쓰고 있다.
■ 시민 참여 활성화
열린 정부 정책의 핵심 목표인 투명성, 참여성, 협 동성 강화를 위해 교통부에서도 자체적으로 4단계 전략을 설정하였다(<그림 2> 참조). 첫 번째 단계에
<그림 1> 가상 규칙상황실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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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정보공유에 있어 투명성과 신뢰성을 보장하 는 한편 정보공개에 따른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도 소홀하지 않도록 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시 민 참여를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이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 및 지식의 창출을 목 표로 두고 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축적된 지식을 토대로 만들어진 정책 및 규제에 대해 다양한 사회 구성원으로부터 의견 및 피드백을 수렴한다. 마지 막으로 이렇게 구축된 플랫폼을 바탕으로 협조체 계를 구성한다. 이를 통해 정부부처뿐만 아니라 일 반 기업 및 시민단체와 같은 성격이 다른 기관과도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 참신한 아이디어 교환의 장 마련
6만여 명에 달하는 교통부 직원들의 효율적인 의 견 수렴 및 정책 제안을 위해 정보공개 플랫폼을 적 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지난 1월에 IdeaHub라는 플랫폼을 개설하여 직원들이 자유롭 게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직원들이 서로 다른 업무에 대해 토론하고 협 조할 수 있도록 내부 인트라넷망을 활용한 새로운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 조직문화 변화
열린 정부 실현을 위해 전 부서에서 열 린 정부 원칙을 고수하고 함양할 수 있 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향상된 의사소 통 도구 및 거버넌스의 확립을 통해 협 동성과 창의적 유연성을 증진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교통부 내 부적으로 협력과 통합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조직문화를 확립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그동안 미국 교통부는 오바마 행정부의 열린 정 부 정책이라는 큰 틀 안에서 세부정책을 추진해왔 다. 투명한 규칙 제정, 정보공개 및 시각화, 시민 참 여 확대, 아이디어 교환의 장 마련을 통해 교통부 의 내부문화를 변화시키고 보다 투명한 정책운영 을 시도하였다. 교통부의 정책에서 눈에 띄는 것은 열린 정부의 실현을 위해 하드웨어의 개선에만 신 경 쓰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즉 내부조직 문화 및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과 같은 업무상의 근본적 인 변화를 시도한 점이다. 이와 같은 교통부의 정책 들이 투명성, 참여성, 협동성 강화라는 열린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앞으로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자료: U.S. DOT, 2012, Open government plan,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http://www.dot.gov/mission/open/overview]
홍의석 |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도시계획 및 개발학과 박사과정
<그림 2> 시민참여 제고를 위한 4단계 전략
핵심가치: 소통, 신뢰성, 접근성, 다양성 정보 공유
지식 수집
피드백 및 의견 수렴
협조체계 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