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uropean Environment ­ State and Outlook 2020

The European Environment ­ State and Outlook

2020

◇ 유럽환경청(European Environment Agency)은 1995년부터 매 5년 마다 유럽의 환경 오염의 추세·현황·전망, 환경 정책의 실적 및 문제점, 향후 개선 방향 등을 포괄적으로 분석하는 종합 보고서를 작성·발간해 왔고, 12월 4일 제6차 보고서(SOER 2020 : The European Environment–State and Outlook 2020)를 발간하였는바, 동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보고함

1 서론

❍ 2020년에 유럽은 유례 없는 규모의 절박한 환경적 도전에 직면할 것임.

EU의 환경정책 및 기후정책은 최근 수십년간 상당한 결실을 맺었지만, 유럽은 생물다양성 손실, 자원 이용, 기후변화 영향, 인간 및 복지에 대한 환경적 리스크 등 지속적 문제에 직면해 있음

❍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EU는 ‘지구의 한계 내에서 잘 살자(living well within the limit of the planet)’는 종합적 목표 하에 다양한 장기적 지속가능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이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유럽의 대응 방식과 목표

(ambition)를 근본적으로 빠르게 변화시켜야 함

❍ 유럽은 기술 및 생산 과정만이 아니라 소비 패턴 및 생활양식까지 재고

(rethink)하면서, 환경과 기후적 압력 및 인체건강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회시스템을 전환하는 방법을 찾아야 함. 이를 위해, 다양한 정책 영역과 사회 여러 분야의 행위자들이 시스템 변화를 가능케 하도록 관여시켜야함 ❍ 유럽은 2020년에 매우 중요한 시점에 있음. 유럽 지도자들은 유럽의 미래를

형성할 기회를 가지고 있고, 향후 10년은 유럽의 21세기의 기회를 결정 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해 질 것임

❍ 동 보고서는 변화에 대한 장애요인을 분석하면서도, 여전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 즉, 많은 시민들이 환경 및 기후 거버넌스의 부족함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체계적 변화와 대응에 대한 지식이 증가하고, 이것들이 EU의 정책틀에 반영되고 있으며, 신기술, 비즈니스 모델, 커뮤너티 이니셔티브 등 혁신이 최근 급속히 출현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함

2 변화하는 글로벌 추세에서의 유럽 환경

❍ 유럽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환경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도전은 수십년 이전으로 거슬러가는 글로벌 발전에서 연유하는데, 사회적·경제적 대규모 가속(great acceleration)은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를 크게 변화시켰음

- 1950년 이후, 세계 인구는 3배 증가하여 75억명에 이르고, 도시 거주민은 4배 증가하여 40억명에 이르며, 경제 규모는 12배 증가했고, 질소, 인산염, 칼륨비료 등의 사용이 크게 증가했으며, 1차 에너지 사용(primary energy use)이 5배 증가하였음

- 향후 이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세계 인구는 2050년까지 100억명에 이르고, 자원사용은 2060년까지 2배 증가하며, 물에 대한 수요는 2050년 까지 55% 증가하고, 에너지 수요는 2040년까지 30% 증가할 것임

❍ ‘대규모 가속(Great Acceleration)’은 빈곤 인구의 비중을 1981년 42%에서 2015년 10%로 줄이는 등 세계의 많은 부분에서 번영을 증가시켰지만, 동시에 지구 생태계에 광범위한 충격을 주었고, 전지구적으로 지상 환경의 75%와 해양 환경의 40%는 심각하게 변했고, 지구는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생물 다양성 손실을 경험하고 있는데, 6번째의 생물다양성 대량 멸종(mass extinction)이 진행되고 있음

- 또한, 글로벌 기후 시스템도 1950년대 이후 전례 없는 수준의 큰 변화가 관찰되고 있는데, 그 원인은 화석연료의 소화(burning fossil fuel), 농업, 벌목 등 인간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때문임

- 이것은 인간의 건강과 복지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 환경오염과 관련된 조기사망자의 수는 AIDS, 결핵, 말라리아를 합친 것의 3배 이상임. 앞으로

‘대규모 가속(Great Acceleration)’이 지속되면 더욱 광범위한 위협이 될 것인데, 이러한 압력이 북극, 산호초, 아마존 등의 생태계를 파괴시켜서 회복 불능이 되면, 음식, 자원, 물, 비옥한 토양 등 자연의 능력이 훼손될 것임 - EU는 산업화의 선도자로 지구온난화에 큰 책임이 있고, 현재도 자원을

소비하면서 환경을 훼손하고 있는데, 특히 EU는 물, 토양, 바이오매스, 기타 물질 등의 생산과 소비를 EU외부 지역에 의존하기 때문에 EU는 EU 및 EU 외부 지역의 생태계 파괴에 기여하고 있음

3 2020년 유럽의 환경

❍ 환경 및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유럽의 환경 정책 프레임워크도 진화되었고, 야심찬 장기 비전과 목표를 계속 설정하여 왔는데, EU의 최상위 비전은 제7차 환경행동프로그램(Environment Action Program)에서 설정된 2050년까지

‘지구의 한계 내에서 잘 살자(living well within the limit of the planet)’라는 것임 - EU 환경정책은 3가지 주제로 구분되는데, ①EU 자연자본(natural capital)의

보호, 보전, 제고, ②EU를 자원효율적, 녹색, 경쟁적인 저탄소 경제로 전환, ③EU시민의 환경관련 압력과 리스크로부터의 보호임

- EU는 최근 EU의 경제와 에너지 시스템(특히, 에너지, 수송 등) 등의 번영

(prosperity)과 공정(fairness)을 유도하면서, 생태계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일련의 전략적 프레임워크 정책들을 제공하고 있음

❍ 하지만, 장기 비전을 고려할 할 때, 유럽은 환경적 문제를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는데, 동 보고서의 메시지는 정책이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인간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하는 것보다 환경적 압력을 줄이 는데 더욱 효율적이어야 한다는 것임

- 생물종의 약 23%, 서식지의 약 16%만 잘 보호되는 수준(favorable conservation

status)이고, 2020년까지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려는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우며, 유럽은 지상 및 해양의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이행했고, 약간의 생물종은 회복되었으나, 대부분의 다른 목표를 달성되지 못했음 ❍ 자연자본을 목표로 한 정책들은 일부 성과를 냈지만, 문제점도 지속되

었는데, 예를 들어, 오염이 줄어들어, 수질이 개선됬지만, EU는 2020년까지 모든 수계에서 좋은 생태적 상태(good ecological status)를 달성하기 어려움 - 토양 관리는 개선되었으나, 지형 분열(landscape fragmentation)은 계속 증가 하면서, 서식지와 생태계에 영향을 주고, 공기 오염은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에 영향을 주며, 유럽 생태계의 62%는 과도한 질소 수준(nitrogen level)에 노출되어, 부영향화(eutrophication)를 유발시킴

- 기후변화가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 되는데, 농업, 어로, 수송, 산업, 에너지 생산 등의 활동들은 계속 생물 다양성 손실, 자원 추출, 유해한 배출 등을 유발할 것임

<과거 추세 및 정책 목표 달성에 대한 전망>

❍ 유럽은 자원 효율성과 순환경제와 관련해서 더 많은 진전을 이루었고, 온실가스 배출은 정책 수단과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1990년과 2017년간 22% 감소하였으며, 에너지 최종 소비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에 17.5%에 달하고, 에너지 효율은 개선되어 최종에너지 소비는 감소하여 1990년 수준이 되었음. 대기와 물로의 오염 물질 배출은 감소했고, 물의 소비는 1990년과 2015년 사이에 19% 감소하였음

❍ 하지만, 더욱 최근 자료는 다소 부정적인데, 예를 들면, 2014년 이후 최종에너지 수요는 증가하였고, 이것이 지속된다면, EU의 2020년 에너지 효율성 목표는 달성되지 않을 수도 있음

- 수송과 농업분야의 유해한 배출도 늘었는데, 이런 증가추세를 고려하면, 2030년과 2050년의 기후와 에너지 목표는 달성되기 어려울 수도 있음

<EU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추세(1990-2050)>

❍ 유럽은 인간의 생명과 복지에 대한 환경적 리스크로부터 유럽인들을 보호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하였음. 예를 들면, 먹는 물과 수영 수

(bathing water)의 수질은 전반적으로 유럽 전역에 걸쳐 매우 양호함

- 하지만, 몇몇 분야에서 여전히 문제점이 있고, 전망은 우려스러운데, 예를 들어, 몇몇 화학물질은 최신 음용수 처리 후에도 제거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은 줄었지만, EU 도시 거주민의 약 20%는 한 개 이상의 오염물질의 농도가 EU 대기오염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서 살고 있으며,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아서 유럽에서 매년 약 40만명이 조기 사망하고, 중앙 및 동부 유렵지역이 더 큰 영향을 받고 있음

❍ 소음, 유해화학물질, 기후변화 등은 인간의 건강과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데, 가속화된 기후변화는 취약 계층에게 더욱 큰 리스크를 유발하고, 그 영향은 무더위, 산불, 홍수, 전염병 창궐 패턴의 변화 등으로 나타남.

유럽 전역에 걸쳐서, 사회적 취약성(social vulnerability)과 환경적 건강 위험에 대한 노출 측면에서 지역간에 뚜렷한 차이가 있음.

4 체계적 도전에 대한 이해와 대응

❍ 환경적 도전이 지속되는 것은 여러 관련된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음 - 환경적 압력을 줄이는데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적 압력이

여전히 상당한 수준인데. 환경적 압력을 줄이려는 노력이 온실가스 배출, 산업 배출, 폐기물 발생, 에너지 효율, 재생에너지 비율 등 중요한 분야 에서는 더디게 진행되었음.

- 환경 시스템이 복잡하다는 것은 환경압력을 줄이는 것과 자연자본, 인간 건강과 복지 등에서의 개선이 가시화되는 것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 차(time lag)가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생물다양성 감소와 같은 환경적 결과물은 종종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 되는데, 정책의 효과와 지역적 관리 노력이 외부 요인(인구 증가, 경제적

성과, 자원 사용 등)에 의해 상쇄(offset)될 수 있음을 의미함

❍ 유럽에서 환경과 지속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제일 중요한 요인은 환경적 도전들이 경제적 활동과 라이프스타일, 특히, 유럽인들에게 음식, 에너지, 이동성 등의 필수품을 제공하는 사회적 시스템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임

- 사회에서 재원의 사용과 오염은 가치체인에서 직업, 돈벌이(earnings), 인프라에 대한 투자, 기계화, 기술, 지식, 행동과 생활양식(ways of

living), 공공정책과 공공기관 등과 복잡한 방식으로 연결됨

- 사회시스템 내부 및 시스템간의 많은 상호연계는 종종 유럽의 장기 지속가능성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신속하고, 광범위한 변화를 달성하는데 큰 방해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함

·생산-소비 시스템은 고정화(lock-in)와 경로 의존성(path dependency)이라는 특징이 있는데, 이것은 기술, 인프라, 지식 등 시스템의 구성요소가 종종 수십년간 더불어서 발전해왔다는 사실과 연계됨. 이것은 이들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경시키는 것은, 이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산업, 지역, 소비자 등으로부터 저항을 유발하여, 투자, 직업, 행동, 가치 등을 혼란에 빠뜨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함

·시스템들 내부에서의 연계와 피드백(feedback)은 변화가 종종 의도하지 않은 결과나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데, 가령, 기술의 개선으로 인해 비용이 줄어들어서 소비가 늘어나는 소위 ‘반등효과(rebound effect)’¹⁾가 나타나는 것처럼, 기술에 의해 이루어진 성과(technology-driven gain)가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로 인해 그 의미가 줄어드는 경우임

❍ 유럽 환경 위기들의 시스템적인 특성은 필요한 변화를 위해 진행되었던 기존의 환경 거버넌스적인 접근의 한계를 설명하는데 도움을 주는데, 음식, 에너지, 이동성 시스템에서 진전의 시그널이 발견되고 있지만, 환경적 영향은 여전히 높고, 현재 추세는 장기 환경 및 지속가능성 목표에 부합되지 않음

❍ 많은 연구들은 어떻게 근본적인 시스템 변화를 달성할 수 있을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전환은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의 새로운 대체

수단(alternative way)을 촉발시키는 다양한 형태의 혁신(새로운 사회 관습,

기술, 비즈니스 모델, 자연에 기반하는 해결책 등)의 출현과 확산에 크게

의존하는 장기적 과정(long-term process)임

❍ 체계적 변화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거버넌스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음.

우선, 정부의 역할은, 지식과 수단을 가지고 사회를 지속가능성으로 이끄는 파일럿(pilot)으로부터, 사회전반적인 혁신과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봉사자(enabler)로 변하고, 정부는 시민, 지역사회, 비즈니스 등의 힘을

견인(leverage)하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음

❍ 이것을 달성하는 것은 공동목표를 향한 여러 정책 영역과 여러 정부 수준에 걸친 기여가 필요하고, 환경 정책 수단은 여전히 필수적이지만, 체계적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혁신과 실험을 독려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접근을 확산시키며, 구조적 경제 변화가 유용하고 공정한 결과를 생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더욱 광범위한 정책 믹스(policy mix)를 필요로 함

1) 어떤 의도를 가지고 추진한 일이 오히려 의도한 것과 반대의 결과를 가져오는 현상

(ex) 자전거나 스키를 탈 때,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헬멧의 착용을 의무화하니, 오히려 사고가 늘었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헬멧을 믿고 더 위험하게 자전거나 스키를 탔기 때문임 (ex) 전기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고효율 냉장고를 개발했음에도, 그후 오히려 전기 사용량이

늘었는데, 이것은 전기세가 줄어든 만큼 소비자들이 더 큰 냉장고를 사용하거나 냉장고를 2대 이상 사용하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임

5 여기로부터 유럽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1) 기존 환경정책들의 실현되지 않는 잠재력을 인식하고, 정책의 이행, 통합, 일관성 등을 강화함

❍ 기존 정책들을 충실히 이행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유럽이 2030년까지 환경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임

- 이를 위해 재원 확대, 능력 배양, 비즈니스계와 시민들의 참여, 지역·

지방·국가 당국간 조율, 강력한 지식 기반 등이 필요하고, 특히, 토지, 토양, 화학물질 등의 정책과 관련된 미비점을 잘 다루어야 하고, 환경 목표들을 분야별 정책으로 통합시키는 것이 필수적임

(2)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정책 수립의 프레임워크로 수용하고, 더욱 체계적인 장기 정책 프레임워크와 구속력 있는 목표를 발전시킴

❍ 음식, 화학물질, 토지 사용 등 분야를 우선적으로 시작하여, 구속력 있는 목표를 포함하는 장기 정책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여, 많은 정책 분야와 사회에 걸친 일관된 행동을 촉진해야 함

(3)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으로의 국제 행동 주도

❍ 유럽은 지속가능성 목표를 홀로 달성할 수는 없고, 전지구적 대응(global

response)이 필요한데, EU는 상당한 외교적·경제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바,

이것을 생물다양성, 자원 사용 등의 핵심 분야에서 야심찬 국제적 합의의 채택과 이행을 촉구하는데 사용해야 함

(4) 사회 전반에 걸친 혁신의 육성

❍ 현행 궤적(trajectory)을 바꾸는 것은 새로운 사고 방식과 생활 양식을 촉진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혁신의 출현과 확대에 크게 의존하는데, 많은 비즈니스, 사업가, 연구자, 도시 행정과 지역 사회들이 다른 생산 방식 및 소비 방식에 대해 실험하고 있음

(5) 투자를 확대하고, 재정 분야를 지속가능한 프로젝트와 비즈니스로 안내 ❍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조달(procure)하고, 영향 받은 분야와 지역을 지원 하면서, 혁신과 자연 기반 해결책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 재원(public

resource)을 최대한 활용하여 미래에 대해 투자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EU의 지속가능한 재정행동계획(Sustainable Financial Action Plan)을 이행하여 재정 분야가 지속가능한 투자에 참여하도록 해야 함

(6) 리스크 관리와 사회적으로 공정한 전환

❍ 지속가능성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사회가 잠재적 리스크, 기회, 거래(trade-off) 등을 인식하고, 이것을 다루는 방법을 고안해야함.

EU와 회원국은 정책은 그 누구도 뒤쳐지지 않는 ‘공정한 전환^(just

transition)’을 달성하는데 필수적 역할을 함

(7) 더 많은 지식과 know-how를 축적하고, 지식과 행동을 연계함

❍ 환경적 압력을 주도하는 시스템에 대한 이해, 지속가능성으로의 경로, 유망한 이니셔티브, 변화에 대한 장애물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함. 교육과 기술에 투자함으로써 빠르게 변하는 세상을 헤쳐 나가기(navigate) 위해 서는 심화된 능력 배양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