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회복력 강화를 위한
개도국 정부 및 개발협력 가이던스
개발원조위원회 는 기후변화 충격에 대한 개도국 인간 자연시스템의 회복력 강화시 개도국 정부중앙 지방정부 및 개발협력 공여자를 지원하기 위한 가이던스 발간
* “ Strengthening Climate Resilience
: Guidance for Governments and Development Co- operation”
개도국 정부가 다양한 참여자를 참여시켜 기후회복력 강화를 주도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개도국 우선 추진정책 및 개발계획에 부합하는 개발협력의 보완적 역할이 중요
중점 추진요소
개도국 오너쉽 포용적 접근 환경 사회 지속가능성 실행 메커니즘
다차원적 거버넌스 및 정책사이클 재원관리 및 수단 분야별 접근 모니터링 평가 학습
촉진수단
데이터 정보 인식 및 역량 기술
동 가이던스는 근거 구체적 행동 체크리스트 참고 도구 가이던스 문서 정보도 함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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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추진요소가 개도국 오너쉽.
개발정책 결정 및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중앙 지방정부 비정부 참여자 역할 시범방안 실시 국가정책에 반영 등 이 필요
취약국가에서는 정책결정 프로세스 조율 기구 부재 모든 사회 구성원 고려 부족 이해당사자간 불신 등 장애요인 존재
개도국 오너쉽 확보시 개발효과성 제고 정책일관성 등을 확보 할 수 있으므로 개도국 주도 프로세스 지원을 위한 개발협력 역할 필요
나 포용적 접근.
개발과정 및 성과의 포용성은 어젠다에서 핵심요소로서 기후회복력 강화시에도 적용 필요
가지 원칙 타 집단의 진보를 저해하지 말 것 가장 취약한 집단 집중 지원 이해당사자 간 공평한 혜택 공유
특히 성평등사회규범 자원 정보 불평등한 접근성 등은 여성 기후위험 취약성 확대 민간부문 참여기후변화로 사업환경 변화 적응 어려움 가중
시민사회 참여 취약계층 관점 대변 기후복원력 정책 지원 필요 다 환경 사회 지속가능성.
기후복원력 강화방안은 지역 국가 국제적으로 환경적 부담 습지 산림 해안시스템 생물다양성 등 을 가중해서는 안 됨 기후회복력 강화시 자연기반 솔루션 에 대한 인식 확대
기후회복력 이니셔티브가 현재 및 미래 세대의 웰빙을 함께 고려하는 등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환경 지속가능성을 보완
2 기후회복력 강화 메커니즘
가 다차원적 거버넌스 및 정책사이클.
거버넌스는 정부가 다양한 분야 정부레벨에 걸쳐 조율할 수 있는 기반 제공
기후리스크 취약집단의 니즈를 포용적인 의사결정에 반영하고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기후변화 상황에 따라 정부 정책 조정 이를 위해 다양한 의견 수렴 기후관련 위험 노출 취약성 데이터 정보 기후리스크 관리 방안 마련
개도국 정부
투명한 참여적인 성평등을 고려하는 기후회복력 의사결정 과정에 이해당사자가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포용적인 거버넌스 구축 유지 다양한 수준의 거버넌스에서 조정 과 협력을 촉진 하여 현지 참여자 행동을 제고하고 상호 보완적인 국가 및 지역 단위 기후회복력 전략 운영
기후변화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의사결정 사항을 지속 조정 해나가는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거버넌스 구축
국가적응계획 프로세스를 활용
지속가능발전 정책사이클 전반에 걸쳐 기후리스크 및 기회요인 통합 개발협력
개발협력이 개도국의 기후회복력 강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분야를 발굴하기 위해 협의 실시
포용적 투명한 성평등을 고려하는 의사결정을 증진하기 위해 기후 복원력 강화방안에 대한 지식공유 및 이해당사자 참여 제도 개발 지원 기후회복력을 위한 의사결정 조정 프로세스 확립 개선을 위해 개도국 지원
기후회복력과 여타 개발의제 간의 일관성을 향상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 마련을 위해 개도국과 협력하고 재정적 지원 실시 기후관련 위험 노출 취약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나 분야별 접근.
기후리스크는 분야별로 상이
국가 기후회복력 목표를 분야별 개발정책에 주류화하고 기후 정책 담당부처와 개발파트너는 기후회복력 전략 정책 계획 수립시 각 분야별 전문가 활용
환경영향평가 등 적정한 도구는 정부 및 개발협력이 기후회복력이 있는 분야별 정책 계획 및 프로젝트를 형성하는데 기여
개도국 정부
국가 기후목표와 분야차원의 기후회복력 정책 계획 간 명확한 관계 설정
취약집단을 중심으로 분야별 기후위험 평가 해당분야 주요 자산 이해당사자 자연자본의 위험노출도 취약성 분석 기후 리스크 관리방안 확인
기후리스크 특성 및 사회경제적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적절한 기준 도구를 활용한 분야 투자계획 평가
분야별 기후회복력 정책 계획 사업안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및
전략환경평가 를 활용
개발협력
개도국이 수립한 분야별 기후회복력 우선추진 정책과 일치하는 개발협력 정책 수립
기후리스크 특성 및 사회경제적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적절한 기준 도구를 활용한 분야 투자계획 평가
개발협력 지원방안프로젝트 정책지원 등 의 환경영향 평가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및 전략환경평가 활용
금융분야 참여자가 기후리스크를 잘 이해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지식공유 역량개발 등 개도국 및 금융규제당국 지원
다 재원관리 및 수단.
기후리스크를 재원관리에 통합함으로써 기후회복력을 위한 재원 배분 제공 동원 시기 대상 주체 등 결정 가능
다양한 금융 메커니즘과 금융수단 결합의 효용에 대한 정부 및 개발협력의 인식 확대
재원관리를 통해 기후복원력 강화를 위한 더욱 종합적인 방안 추진 가능
개도국 정부
기후복원력 우선추진사항 확인 및 관련 재원수요 평가
공공재정관리공공투자 재정리스크관리 예산배정 예산지출검토 사회보호 세금 보조금 개혁 등 에 기후복원력 통합
기후복원력 우선추진정책 재원 공급 동원 촉진시 재무부 역할 강화 포괄적인 기후리스크 관리방안으로서 리스크 보험 솔루션 활용 극대화 포용적 금융 및 교육을 기후회복력 행동과 연결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사회 기타 현지 참여자의 외부재원 기후금융 접근성 제고
기후회복력 투자 확대를 위해 민간부문 참여정책 개혁 지식공유 역량개발 기후리스크 공개 등 활용
개발협력
기후회복력 강화 행동 비용평가를 위한 기술지원 제공
공공재정관리에 기후회복력 고려사항을 통합하는 방안 지원 금융수단 및 메커니즘 확인 시범실시 적용을 지원하고 기후 회복력 이니셔티브를 위한 재원 제공 동원
포용적 금융을 위한 개발협력과 기후복원력을 위한 개발협력 간 연계 최저개발국 군소도서국가 현지정부 시민사회의 기후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역량개발 이니셔티브 지원
혼합금융 정책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지원 기후리스크 평가 및 사업개발 역량강화 등을 통해 기후회복력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
라 모니터링 평가 학습. , ,
모니터링 평가 학습 을 통해 모범실무 학습교훈을 반영하여 반복 적용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조정가능한 기후복원력 강화 지원 아울러 기후복원력 노력에 대한 개도국 책무성 메커니즘에 정보 제공 정부 및 개발협력은 기후회복력 정책 목적 활용가능 데이터 정보 기후리스크 불확실성 사회경제적 환경에 적합한
프레임워크 마련
개도국 정부
모니터링 평가 학습 니즈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국가 시스템 및 인적 기술역량에 투자
이해당사자 협의를 통해 프레임워크 목적을 확인하고 학습결과를 반영한 투명하고 반복적 기후회복력 방안을 촉진하는 메커니즘 마련 변화종류 변화에 따른 결과 기후회복력 강화 정책방안 이해 기존 문제점 및 가용한 데이터 정보를 확인 결정하고 인적 재정적 자원에 적합한 지표를 개발
기존 시스템과 모니터링 보고 간의 일관성 확보 방안 검토 개발협력
개발협력 시스템과 국가 시스템을 일치시키고 기존 시스템 및 관련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현지 역량에 투자
프레임워크가 해결해야 할 주요 문제를 확인하고 기후 회복력을 위한 보완적 도구 개발 지원
기존 가이드라인 기준과 모니터링 보고 간의 일관성 확보 방안 검토 기후회복력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용한 인적 재정적 자원을 감안한 문제 확인 해결 지원
재원지원 배분이 기후변화 우선정책을 반영하는지에 대해 포트 폴리오 및 정성 분석을 실시하고 개도국 목표 달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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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수단가 실행을 위한 데이터 및 정보 .
기상 기후 데이터 정보 및 관련 인프라는 정부 및 비정부 참여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구성요소
정부 및 개발협력은 정확하고 적합한 데이터 정보를 생산하는 기관 인프라에 투자하고 데이터 정보 접근 활용능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
개도국 정부
국가 기상 수자원 기관 역량 강화
기후리스크 평가 및 기후회복력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반영할 수 있는 데이터 정보 기반으로서 날씨 물 기후 관측에 투자 사용자 친화적 플랫폼을 갖춘 예측 및 조기경보시스템에 중점 투자 현지 기후리스크 이해하는 참여적 방안 촉진 및 대상 사용자 역량에 맞는 기후 기상 데이터 정보 제공
개발협력
날씨 기후 데이터 정보 서비스 지원시 개도국의 국가 기상 수자원 기관 역량 정책환경 재무모델 등을 강화하기 위한 개도국 우선정책에 부합하는 개발협력 지원
예측 및 조기경보시스템 개발 운영 등 날씨 물 기후관측 및 관련서비스에 대한 기술 재정적 지원 제공
인력교환 동료학습 재원지원 등을 통해 개도국의 기후리스크 평가 역량 향상 지원
현지 기후리스크를 이해하는 참여적 방안을 촉진하고 취약집단 성 인종 나이 장애 계층 등 사용자의 능력 및 제약요인에 맞는
나 인식 및 역량.
인식제고 및 기관 개인 역량 제고를 통해 기후행동을 유도 할 수 있는 반면 제한된 역량은 실행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정부 및 개발협력은 개인 기관의 기후과학 및 기후변화 영향 이해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 지방 분야의 기후회복력 정책 계획 사업을 설계 실행하기 위한 노력 강화
개도국 정부
분야별 담당부처 지방정부 대학 고등센터 등을 포함하여 개인 및 기관의 기후리스크 이해 해결 역량 강화
이해당사자를 소집하여 합의된 기후회복력 우선정책을 조율 실행할 수 있도록 기후회복력 담당 부처 기관의 권한과 임무 설정
기후회복력 정책 시범실시를 지원하되 명확한 출구전략으로 보완하고 지속적인 실행 반복 확대를 위한 역량 제도 개선 개발협력
분야별 담당부처 지방정부 대학 고등센터 등을 포함하여 개인 및 기관의 기후리스크 이해 해결 역량을 강화하도록 개도국 지원
지속적인 실행 반복 확대에 중점을 두고 기후회복력 강화 방안 시범실시 지원
기후회복력을 위한 개발협력 지원 개선을 위해 개발협력 공여자 자체 역량 강화
다 기술.
기술은 기후회복력 행동에 필수적이나 사용자의 니즈 가용 자원 및 사회경제적 환경적 여건에 부합할 필요
정부 및 개발협력이 기술관련 제도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공급 및 수요측면 정책을 개선할 경우 기술 연구 개발 채택 전파 증진
개도국 정부
다양한 경제 사회 환경적 기준성별 니즈 포함에 기반한 상이한 이해당사자와의 협의를 통해 기술 니즈 평가
기후복원력을 지원하는 기술의 개발 채택 전파를 촉진하기 위해 제도 및 네트워크에 투자
가용 기술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현지 상황에 대한 지역민 원주민 지식 활용
기술 개발 전파를 촉진하기 위해 공급기술 개발 및 수요시장 창출
측면 정책 강화 개발협력
다양한 경제 사회 환경적 기준에 기반하여 기후회복력을 지원 하는 기술에 대한 개도국 니즈를 평가하기 위해 기술지원 제공 국가내 국가간 기술 개발 채택 전파를 촉진하는 현지 제도 및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를 위해 개도국 지원
개도국 정부 민간부문 교육기관 금융기관과의 협력 등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혁신기술 개발 및 시범적용 촉진
기술 개발 전파 촉진을 위해 개도국의 공급 및 수요측면 정책 개발 강화 지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