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디자인 역량 개발을 위한 공공디자인 정책 추진 방향

투고일_2020.10.10 심사기간_2020.11.01-14 게재확정일_2020.11.27

시민의 디자인 역량 개발을 위한 공공디자인 정책 추진 방향

Direction of Public Design Policy to Develop Citizens’ Design Capabilities

이양숙, 비트윈랩

Lee, Yang Sook_Between Lab

차례 1. 서론

2. 공공디자인 정책 현황 분석 2.1. 공공디자인 정책 방향 및 성격 2.2. 공공디자인 정책 프로세스 2.3. 공공디자인 정책의 시민 참여

3. 시민 참여를 통한 디자인 역량 개발 3.1. 시민 참여와 디자인 역량 개발 3.2. 공공디자인 역량 요소

3.3. 정책 단계별 디자인 역량 사례 분석 3.4. 분석 종합

4. 결론 및 제언

References

시민의 디자인 역량 개발을 위한 공공디자인 정책 추진 방향

Direction of Public Design Policy to Develop Citizens’ Design Capabilities

이양숙, 비트윈랩

Lee, Yang Sook_Between Lab

요약

중심어 공공디자인 시민 참여 디자인 역량 정책 프로세스 거버넌스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디자인 정책에서 시민이 능동적 참여를 통해 스스로의 디자인 역량 개발이 가 능하도록 정책 과정에 요구되는 디자인 역량 분석하고, 이를 통해 시민과 행정주체의 역할, 시민 참여 의 방향과 범위를 재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국내 공공디자인 정책 및 시민 참여 사례, 방법 을 분석하였고 시민 참여와 디자인 역량 개발과의 상관관계를 밝혔으며, 정책 단계별 요구되는 디자인 역량을 분석하였다. 공공디자인 경향 분석에 따른 연구 결과로는 첫째, 공공디자인에 사용자 개념이 강화되며 서비스디자인 방법론이 많이 활용되고 그 과정에 시민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디 자인 대상에 있어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컸다. 둘째, 공공디자인에서 시민 참여 방법 모색보다 궁 극적인 참여 방향인 시민의 디자인 역량 개발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정책 전반에 디자인 역량 개발을 위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례 분석을 통한 정책 방향으로는, 각 정책 과정에서 요 구되는 디자인 역량들을 개발하기 위하여 로드맵 수립이 필요하다. 단계별로 디자인 역량 개발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연구를 통한 시사점으로는, 먼저 이러한 디자인 역량 개발 차원에서 공 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공공디자인 기반 조성 전략 보완이 요구된다. 또한, 공공디자인 R&D 기반 조성의 경우 디자인 역량 개발을 위한 시민 참여 플랫폼 구축 지원이 필요하다. 나아가 공공디자인 통 합관리 및 검수 체계 구축 과제에서는 대시민 정보 공유, 시민 참여를 통한 평가 및 운영 관리 방식 검토가 필요하다. 공공디자인의 지속적 발전과 확산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주체인 시민의 디자인 역량이다. 이 역량 개발을 통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서 지향하는 공공디자인 가치 재정립이 가능해 질 것이다.

ABSTRACT

Keyword public design civic participation design capability policy process governa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design capabilities required in the policy process so that citizens can develop their own design capabilities through active participation in public design policy. Through this, the roles of citizens and administrative entities, the direction and scope of citizen participation are reconsidered. To this end, the current domestic public design policies, cases and methods of citizen participation were analyzed, the correlation between citizen participation and design capability development was revealed, and the required design capabilities for each policy stage was analyzed through case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user concept is reinforced in public design, and the service design methodology is widely used. In addition, civic participation was taking place in the process, but the gap between law and reality was large in the design subject. Second, it is necessary to focus on the development of citizens' design capabilities, which is the ultimate direction of participation, rather than seeking ways to participate in public design. The overall policy should be designed to develop design capabilities. Thir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roadmap to develop the design capabilities required in each policy process. Design capability development goals should be set and promoted step by step. Furthermore, the strategy for creating a foundation for public design in the Comprehensive Public Design Promotion Plan needs to be complemented with such a design capability development dimension. In the case of establishing a foundation for public design R&D, support for building a platform for citizen participation to develop design capabilities is required.

In the task of establishing an integrated public design management and inspection system, information sharing for citizens, evaluation and review of operation management methods by citizen participation will be required.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spread of public design is the citizen's design capabilities as a subject. Through their capability development, it will be possible to re-establish the public design value aimed at in the public design promotion plan.

1. 서론

공공디자인 진흥법 제정 및 시행으로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이 체계화 일로에 있다. 공공디자인 에 대한 사회 · 정책 환경 및 인식도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8년에 발표된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 따르면 최근 소통, 참여, 공평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 하고 있다. 또한, 공공 문제 해결과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공공디 자인에 대한 기대와 요구,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면서 참여를 통해 주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욕망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서도 관 주도의 공공디자인 정책에서 국민 주도로 주체를 전환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다. 이 주체에 대한 설명은 국민 주도, 국민 참여, 지역주민, 혹은 주민협의체에 이르기까지 공공디자인 정책과 사업에 따라 다양하다. 본 연구에 서는 특정 정책 또는 사업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 ‘시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시민(citizens)’은 대중과 구분된다. 바버(Barber, 1984)에 따르면 대중은 소란을 일으 키고 대응하며 충돌, 대립하는 반면, 시민은 심사숙고하며 행동하고, 관여하고 공유, 기여하는 존재이다. 즉, 대중이 관여, 공유 및 기여를 하면 비로소 시민이 되며 그럼으로써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Lee, Y., 2015, p.131).

시민 참여의 중요성에 대하여 시민, 행정 주체 모두의 공감대는 있으나, 참여의 구체적 방향과 방법론은 부족한 실정이다. 단지 양적으로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여 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통해 시민 주도로 공공디자인 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공공디자인 정책의 궁극적인 방향은 시민의 능동적 참여를 통한 시민 디자 인 역량 개발에 있다고 보았다. 디자인 역량 개발은 교육 등 제한적 틀 에서의 참여로 이루어지 는 것이 아니라 정책 전반을 통해 보다 적극적, 효율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디자인 정책 과정에 요구되는 시민 디자인 역량을 분석하여 시민과 행정 주체의 역할, 시민 참여의 방향 및 범위를 재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을 비롯한 공공디자인 정책 현황을 분석하고, 둘째, 공공디자인 정책 프로세스 상의 시민 참여 단계 및 내용에 대해 국내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셋째, 공공디자인 정책에 있어 시민 참여 형태를 분석하고 넷째, 시민 참여와 디자인 역량 개발과의 관계를 밝힌 후 공공디자 인 정책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디자인 역량 요소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사례를 통해 공공디자인 정책 단계별 디자인 역량의 중요도를 분석한 후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한다.

2. 공공디자인 정책 현황 분석 2.1. 공공디자인 정책 방향 및 성격

2016년 2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법률적 근거 를 바탕으로 공공디자인 사업과 정책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 5조(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등)를 근거로 2018년 5월 ‘제 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2018~2022)’이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10개의 관계 부 처들에 의해 발표되었다.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은 5년 단위계획으로 중기 전략을 담고 있으며 공공디자인 정책에 대한 최초의 법정 계획이자 지자체의 지역계획 방향을 제시하며 다양한 협력 구조를 표방하고 있다. 부처별, 지역별로 각각 추진되었던 정책과 사업들을 협력·

연계하여 추진하기 위해 이 종합계획을 토대로 현재 각 지자체에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종합계획의 주요 방향은 협력모형을 통한 공공디자인 실현을 비롯해 관 주도에 서 국민 주도로의 주체 변화, 진흥법에서 공공디자인 대상을 공공시설물로 한정하는 한계를 벗어나 물리적 환경 개선에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 측면으로 대상 확대, 이벤트성 사업 이 아닌 일상의 안전과 편의 중심, 개발보다 지역의 공간·사회·문화적 맥락을 유지하고 발전시 키기 위한 접근을 중심으로 한다. 1차 종합계획에서는 2단계에 걸친 진흥 단계별 구상을 담고 있는데 1단계(2018-2022)에서는 공공디자인법 시행에 따른 새로운 공공디자인 방향을 제시 하고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 가능한 공공디자인으로 그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자 하고 있다.

2단계(2023-2027)에서는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디자인 발전을 바탕으로 공공의 문제를 발굴 하고 해결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 또한, 이 시기에 이르러서는 국민 참여 프로세스를 통해 공공디자인을 확산시키고 가치를 재정립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1단계 계획의 목표는 공공디자인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하고 품격 있는 삶’을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추진전략과 핵심과제들은 다음 표와 같다.

추진전략 과제

1 생활안전을 더하는 공공디자인

① 범죄예방 협력체계 디자인

② 교통안전 디자인

③ 재난대비 안전 디자인

2 모든 이를 위한 공공디자인

① 누구나 걷기편한 거리 조성

② 장애인, 고령자를 위한 문화·생활공간 유니버설디자인

③ 누구나 이용하기 편한 행정서비스 디자인

3 생활편의를 더하는 공공디자인

① 길 찾기 쉬운 도시 만들기

② 교통거점지 안내체계 개선

③ 이용하기 쉬운 체육관광시설 만들기

④ 이용하기 좋은 공공공간 및 공공용품 디자인

4 생활품격을 높이는 공공디자인

① 우리 동네 맞춤형 디자인

② 도시 품격저해 시설 개선 디자인

③ 도시 틈새공간 활성화 디자인

④ 밤에도 품격있는 문화·관광 환경조명 디자인

⑤ 공공시각이미지 품격제고 및 품질관리

5 기초가 튼튼한 공공디자인

① 공공디자인 교육 및 참여확대

②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역량 강화

③ 공공디자인 R&D 기반 조성

④ 공공디자인 관리 및 검수체계 구축

<Table 1> Public Design Promotion Comprehensive Plan Promotion Strategy and Tasks

제 1차 계획은 5대 추진전략과 19개 핵심과제, 49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사업 성격에 따라 협력 체계로 추진된다. 5번째 전략인 기초가 튼튼한 공공디자인은 나머지 전략들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 조성에 해당한다. 이 중 시민 참여와 관련 있는 사업은 총 3개로 ‘공공디자인 교육 및 참여 확대’ 과제에 해당하는 1) 어린이 청소년 대상 유니버설 디자인 교육, 2)생활불편 국민 아이디어 공모 및 거버넌스 모델 개발, 3)주민협의체 운영프로그램 및 가이드라인 개발이 있다.

하지만 교육 내용이 유니버설 디자인 측면에 국한되어 있고 참여와 거버넌스 방향성 및 단계에 대한 설정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공공디자인 관리 및 검수체계 구축’에 있어서도 시민 참여 에 의한 관리 및 운영 방식에 대한 내용이 결여되어 있다. 이 중 공공디자인 정보공유체계 구축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나 주관 기관들 사이의 정보 공유, 공공디자인 종사자들을 위한 자료 협조 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어 시민 참여를 위한 배려가 부족하다. 국민 주도로의 주체 전환 필요 성을 강조하면서도 사업 구성 및 내용에 있어 여전히 관 주도, 관 중심의 운영 방식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2. 공공디자인 정책 프로세스

공공디자인 진흥법 제 2조 2항에서 공공디자인 사업은 ‘공공디자인의 기획 · 조사 · 분석 · 자문

· 설계 및 제작 · 설치 · 관리를 의미’한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은 정책 집행을 위해 구체화된 정책 수단을 의미하며 경우에 따라 하위 단계 정책과 거의 동일하게 사용된다(Jang et al., 2013). 공공디자인 정책 추진을 위한 공공디자인 사업 이해관계자들은 행정 주체, 디자 인전문가(사업 시행/ 자문), 지역주민으로 이들에 의한 사업 추진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Figure 1> Public Design Business Process(Adapted from Kwon et al., 2011, p.211)

사업 성격에 따라 전문가위원회의 심의, 자문 등 그 관여 형태가 달라지거나 시민 참여에 있어 의견 수렴을 통한 문제제기, 프로토타입(prototype) 평가, 사후평가 등 단계별 참여에 차이를 보이기도 하지만 <Figure 1>의 사업 프로세스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2013년에는 산업 통상자원부에서 ‘공공디자인의 효율적인 운영과 수준 높은 디자인 행정을 위한 시스템 구축’

연구를 통해 협력적인 디자인 행정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디자인 행정조직의 전문 역량 강화, 전문가들과의 지속적인 협의, 기획과 사후 평가에 있어 최종 사용자 관점 투영 하기 위하여 시민 참여 그룹 육성을 강조하였다.

최근에는 사용자 중심 리서치를 강화한 서비스디자인 프로세스를 활용해 공공영역의 디자인에 접근하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디자인 사업 추진에 서비스디자인 방법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시민들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관 점에서 공공영역에서의 디자인 활용과 혁신을 강조한다.

<Figure 2> Service Design Process(Source: Design Council, 2015, p.6)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디자인진흥원(KIDP, 2020)에서도 디자인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공 공서비스디자인을 지원하고 있다. 디자인 주도의 공공서비스 혁신에 대한 연구와 시도는 영국 을 비롯한 유럽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의 디자인카운슬(Design Council) 등 유럽에서는 국가 간 네트워크를 통해 디자인 혁신을 연구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에서 디자인을

통해 해결책을 찾고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와 실험을 지속하고 있다(MindLab, 2011; Design Council, 2013, 2019).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이제 공공디자인의 대상은 공공시설물 및 용품 등 물리적인 환경 개선이 아닌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고 문제해결이 가능한 서비스 지원 시스템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특정 정책 단계에서의 시민 참여 기회 부여에서 나아가 보다 사용자에 초점을 둔 공공디자인 정책 및 사업 프로세스 구축과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문제 제기와 아이디어 제안, 디자인 개발 및 평가 단계 일부 참여 이외에도 정책 과정 전반에 걸쳐 사용자 관점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2.3. 공공디자인 정책의 시민 참여

현재 각 지자체는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을 토대로 각각 진흥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 계획에 서 화두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시민 참여를 통한 거버넌스(governance)이다.

거버넌스는 어떤 조직, 사회가 스스로 방향을 조정하는 과정이며(Rosenau, 1995), 오늘날 정 부 주도의 ‘통치’ 개념에서 거버넌스 시대로 패러다임이 변하였다. 시민들은 이 거버넌스 네트 워크에 참여하는 전문가 시민으로 변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시민들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Bang & Dyberg, 2000). 즉, 거버넌스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주체적으로 협의 해가며 정책을 결정, 집행해 나가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디자인에서 거버넌스 모델을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는 앞서 언급한 서울시 의 디자인 사업이다. 서울시에서는 디자인거버넌스를 통해 시민, 전문가, 디자이너 및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참여해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민 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선정해 전문가와 제안자, 참여 시민들로 구성된 팀이 디자인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프로젝트이다. 성공 사례 중 하나로 꼽히는 고척돔 안전안심 디자인 프로젝트의 경우 디자인 개선 후 약 20%의 개선 효과가 검증되어 기타 유사시설 적용이 검토되고 있다.

<Figure 3> Seoul Gocheok Sky Dome Safety Design Project: Citizen Idea Workshop(Source: KCDF, 2020)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디자인진흥원(이하 KIDP)이 추진하고 있는 ‘국민디자인 단’ 사업 또한 국민, 서비스디자이너, 담당 공무원이 정책 전반에 함께 참여해 서비스디자인 기법으로 공공서비스를 개발한다. KIDP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요자 중심 정책 서비스 실현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국민의 참여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사업 성과는 첫째, 수요자의 잠재적 니즈 발굴과 개선이 용이 했다는 점, 둘째, 정책 완성도를 제고해 예산을 절감했다는 점, 셋째, 담당 공무원과 참여 시민들 사이의 상호 이해와 신뢰가 구축되었다는 점을 꼽고 있다.

공공기관의 거버넌스 모델 활용과 더불어 거버넌스 모델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홍익 대학교 공공디자인연구센터에서는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공공디자인 전략 실천 기반 연구로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거버넌스 모델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공공디 자인 거버넌스 유형을 공공가치형, 공공소통형, 공공자산형, 공공협력형으로 구분하고 12개의 거버넌스 모델을 구성하였다(Lee et al., 2019).

공공디자인은 초기 공공(대중, the public)을 위한 디자인으로 ‘공공’은 수혜, 소비의 대상이었 으나(Oh, C., 2013) 이제 공공(the public)에 의한 디자인으로 나아가고 있다. 지금까지 정책 현황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다양한 시민들의 협력과 참여의 방안으로 거버넌스 모델들이 제시

되고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참여 수단, 방법의 다양한 개발과 활용을 통해 시민 참여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참여 방법 개발에 앞서 과연 ‘시민 참여’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KIDP에서 밝히고 있는 거버넌스 모델 활용 성과인 사용자의 잠재적 니즈 반영과 소통 향상, 예산 절감이 시민 참여에 따른 성과임은 분명하지만 공공디자인 정책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방향은 아닐 것이다. 공공디자인은 다양한 유형의 시민 들이 공공영역에서 관계를 만들어가는 행위의 실천이라 할 수 있다. 디자인은 문제 해결 도구이 므로 시민들이 이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바로 공공의 가치 실현 방향 이 될 것이다. 따라서 공공디자인 행정 주체의 가장 큰 역할은 바로 이러한 시민의 디자인 역량 개발을 위한 지원에 있을 것이다(Lee, Y., 2014a, 2014b). 거버넌스는 시민들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협의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므로 결국 시민들의 자치 역량 강화가 궁극적으로 도달 해야하는 지향점이라 할 수 있다. 그래야만 지속가능한 공공디자인 발전이 가능해질 것이다.

3. 시민 참여를 통한 디자인 역량 개발 3.1. 시민 참여와 디자인 역량 개발

시민은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민주주의라는 개념 자체가 시민을 위한 정치를 뜻하기 때문이다.

대의민주주의가 시민들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며 참여민주주의가 대두된 배경에는 자주적이고 비판적인 시민의 등장이 있었다(Joo, S., 2006). 크렌슨과 긴스버그(Crenson &

Ginsberg, 2002)는 ‘시민은 정부를 소유하고, 고객은 정부의 서비스를 제공 받는다’고 주장하 였다. 즉, 시민은 보다 주체적으로 정책 결정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참여민주주 의 시대에 참여적 의사결정 범위는 시민의 자치 역량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자치 역량은 개인, 공동체가 스스로의 삶에 대해 통제력을 갖고 자신들의 환경에 비판적 이해를 갖추며, 공동체 생활에 민주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Perkins & Zimmerman, 1995; Rich et al., 1995). 이는 선택과 행동의 자유를 확대해 스스로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자원, 결정에 대한 권위를 확보하고 통제를 확대하는 것이다(World Bank, 2002). 자치 역량 개발은 참여민주주의의 핵심인 최대의 ‘자기개발(self-development)’을 향하고 있다. 이 개념은 '인간 이 내면적 자아를 개발할 능력을 보유하고 이기심을 초월해 타인의 안녕을 실현하고자 하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Barchrach & Botwinick, 1992). 다시 말해 시민 들의 자치역량 강화는 비판적이고 전문적인 시민으로의 변화, 최대의 자기개발을 향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참여민주주의의 패러다임에서 살펴보자면 공공디자인 영역에서 시민은 디자인 참여를 통해 주체적으로 자신의 생활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즉, 디자인에 참여함으로써 스스로의 디자인 역량을 강화하고 민주적 실현이 가능해진다. 인간의 역량과 인권은 아주 밀접 하다. 아마티아 센(Amartya Sen, 2005)에 따르면, 인권(human rights)은 특정한 역량에 관한 권리(rights to particular capabilities)로 해석 가능하다. 따라서 디자인 역량은 전문 디자이너 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도 요구되는 하나의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 에서 공공디자인 정책은 시민의 디자인 역량 개발 차원에서 재조명되어야 한다(Lee Y., 2015).

여기에서 역량 개발은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에서 지향하고 있는 관점과 결을 같이한다. 여기서 개발(development)이란 인간 삶의 일부인 경제 적 성장을 넘어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하는 것이다. 참여민주주의의 맥락에서 공공디자인 정책도

‘인간 개발(Human Development)’을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고 볼 수 있다.

<Figure 4> Citizen Participation in Public Design Policy(Lee, Y., 2015, p.135)

시민의 ‘권리’로서 디자인 역량은 디자인 혁신의 핵심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유럽연합집행위원 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EC)는 디자인 역량을 인간 중심의 혁신이 가능하게 하는 활동 이라 정의하고 있다. EC는 디자인 역량의 축적과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디자인 활동들에 대해 탐구하며 디자인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Maffei et al., 2013).

3.2. 공공디자인 역량 요소

본 연구자는 ‘공공디자인 정책 평가 체계 구축 연구’에서 측정항목으로 공공디자인 역량 요소들 을 아래 <Table 2>와 같이 제시한 바 있다(Lee Y., 2015).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시민 참여의 궁극적인 방향은 시민이 스스로의 삶을 개발할 수 있는 디자인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디자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먼저 시민들이 공공영역의 디자인에 참여하는 데에 필요한 역량 요소 파악이 필요하다.

디자인역량 (Design Capability)

분류 항목 설명

개인적 역량 (Individual Capability)

디자인 정보(Design Information) 디자인 관련 일반정보, 디자인 정책 및 사 업에 대한 정보 획득

디자인 지식(Design Knowledge) 디자인 작업을 위한 스킬과 도구 활용 지식

디자인 평가(Design Evaluation) 디자인 평가를 위한 기준, 가이드라인, 툴에 대한 숙지

사회적 역량 (Social Capability)

디자인 실현

(Conceptualization and Practice)

함께 디자인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 및 프 로그램, 디자인 전문 기술 지원

디자인 배경지식

(Background Knowledge of Culture, the Humanities and Technology)

디자인을 둘러싼 여러 분야들과의 융합, 전 문가와의 협업

타자와의 소통

(Communication with Others) 커뮤니케이션 방법과 창구

구조적 역량 (Structural Capability)

디자인 권한(Design Authority) 디자인 작업에 실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권한 부여

디자인 참여(Design Participation) 디자인 작업에 참여 가능한 제도적 장치 디자인 결과물의 유지/관리

(Management of Design Outputs) 결과물 유지 및 관리가 가능한 제도적 장치

<Table 2> Public Design Capability Factor

기존의 전문가를 위한 디자인 역량 연구와 달리 공공디자인 역량은 사회적 구조 속에서 적용되 는 역량 범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잭슨(Jackson, 2005)에 따르면, 개인적인 행위능력은 사

람들의 사회적 환경과 관계없이 고유한 영역을 의미하며, 사회적 행위 능력은 관계 및 네트워크 에서 비롯된 힘 또는 능력, 구조적 행위 능력은 개인과 상관없는 역할들과 연결된 능력을 의미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인적 차원에서 확보 가능한 공공디자인 역량 요소는 적절한 디자인 정보, 디자인 지식, 디자인 평가에 대한 내용들이며 사회적 차원에서는 디자인 실현을 위한 기술 지원, 배경지식, 커뮤니케이션 수단과 창구를 들 수 있다. 구조적인 차원에서는 시민들에 게 부여되는 권한, 디자인 참여 및 사후 유지,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들 수 있다. 이 역량 요소들은 공공디자인 정책 평가체계 수립을 위한 기초 항목으로 제시된 내용으로 시민의 디자 인 역량 개발 관점에서 공공디자인 수행에 필요한 역량 요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차원 의 역량 요소 검토는 정책 평가 단계뿐만이 아니라 정책 전반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

3.3. 정책 단계별 디자인 역량 사례 분석

정책 전반에 시민 참여를 통하여 디자인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책 및 사업 추진 각 단계 에 요구되는 디자인 역량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장에서는 공공디자인 진흥법에서 설명하 고 있는 기획 · 조사 · 분석 · 자문 · 설계 및 제작 · 설치 · 관리의 사업 단계를 기준으로 요구되는 디자인 역량을 국내외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정책 및 사업 단계 중 전문가 자문을 제외 하고 각 단계에서 수행할 수 있는 시민 참여 활동을 감안하여 설치 후 평가, 유지 및 관리의 단계로 정리하였다. 사례 분석 대상은 공공 참여를 독려한 사례들로, 지역사회를 위하여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영국 디자인카운슬의 대표적인 디자인 프로그램 2개와 2019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 수상작 중 하나인 고척돔 안전안심 디자인 프로젝트를 대상으 로 하였다. 분석틀은 앞서 살펴본 개인적 측면에 포함되는 디자인 정보(DI), 디자인 지식(DK), 디자인 평가(DE) 역량, 그리고 사회적 측면의 디자인 실현(CP), 디자인 배경지식(BK), 타자 와의 소통(CO), 구조적 측면의 디자인 권한(DA), 디자인 참여(DP), 디자인 결과물의 유지·관 리(MD) 역량의 총 9가지 영역의 디자인 역량에 대하여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로 분석하였 다. 척도는 매우 필요(●), 필요(⊙), 보통(◐), 불필요(◎), 매우 불필요(○)의 5단계를 기준 으로 하였다.

1) 노화의 변화(Transform Ageing)

영국은 고령화가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비할 목적으로 노년 삶의 경험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2017년에 추진된 이 프로젝트에는 고령의 삶에 대한 통찰력 확보를 위해 50세 이상의 고령인 및 가족, 친구 및 간병인, 사회적 기업가, Cornwall, North Devon, Somerset, Torbay의 지자체와 NHS(National Health Service, 국민보건서비스)조직 리더들이 함께 참여하였다. 이들은 17개 그룹으로 구성되었고 디자인 도구 및 방법을 활용하여 사람들의 니즈와 욕구를 파악하고 노화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과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 파악했다. 이 작업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활동적인 노년의 삶을 지원하기 위한 제품 및 서비스 솔루션의 바탕이 될 수 있는 6개의 혁신 지침을 개발하였다(Design Council, 2017, 2020). 프로그램은 2일간의 워크샵을 통해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방지, 지역사회에서 활발하 게 활동하고 간병인 등으로 지원받는 내용에 대해 탐구하였다. 고령 참가자들의 노화 경험에 대한 비디오클립을 통해 참여동기와 경험에 대해 공유하고 워크샵 그룹의 관찰, 발견은 포스트 잇 노트로 정리해 그룹화(affinity sorting)해서 주제를 도출하였다. 이후 참여자들이 만든 프로 젝트에서 결정적으로 발견한 내용들을 요약한 ‘프로젝트 캔버스’를 비교하여 발견된 주제들 중에 교차되는 것들을 선별하였다. 이 프로젝트의 특징은 참여자들이 문제를 진정으로 이해하 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각 팀이 커뮤니티로 나가 조사를 한 다음 통찰력을 얻고 종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공공디자인 역량

개인적 역량 사회적 역량 구조적 역량

DI DK DE CP BK CO DA DP MD

기획 ● ⊙ ◐ ● ⊙ ● ● ● ◎

조사·분석 ● ⊙ ⊙ ● ⊙ ● ● ● ◎

설계·제작 ⊙ ◐ ⊙ ⊙ ⊙ ⊙ ⊙ ⊙ ⊙

설치·평가 ◐ ◐ ⊙ ◐ ◐ ⊙ ◐ ⊙ ⊙

유지·관리 ⊙ ⊙ ● ● ⊙ ● ● ⊙ ●

<Table 3> Case Study 1: Transform Ageing

이 사례는 노년 삶의 경험에 대한 구체적인 통찰력을 얻기 위해 디자인 도구를 활용한 사례로 주로 기획 및 조사·분석 단계에서의 디자인 역량이 강조되고 있었다. 즉, 서비스디자인 프로세 스로 제시되었던 더블다이아몬드 디자인 프로세스(figure 2. 참조)에서 첫 번째 단계에 집중하 고 있는 모습이다. 이 단계에서는 개인적인 역량인 디자인 정보, 사회적 측면에서는 디자인 실현, 구조적 역량에서의 권한과 참여 역량이 강조된다. 이 사례는 이후 솔루션 도출 및 실행 단계에서도 지역적 특성과 맥락 유지를 위해 참여자들의 피드백을 추진하고 있다.

2) 니하이 챌린지(Knee-High Challenge)

니하이 챌린지는 디자인카운슬이 St Thomas’ Charity, Southwark 및 Lambeth의 런던 자치구 와 파트너십을 맺어 추진한 프로젝트이다. 이 파트너십은 해당 자치구 어린이들의 건강 불평등 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공개 경쟁을 통해 이를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4단계로 구성되었는데, 공모를 통한 아이디어 및 팀 선정, 각 단계별 멘토링과 지원,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지원, 마지막으로 유지 관리 및 시범운영을 위한 지원으로 추진되었 다. 2013년에 공모를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팀들을 선정하였는데 이 팀은 공공부문의 지원자, 기업가, 그리고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부모들로 구성되었다.

이 공모를 통해 25개의 팀이 각 단계별로 멘토링과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중 6개 팀은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각각 약 7,500만원(51,000 파운드)를 지원받아 다양한 서비스와 제품을 개발할 수 있었다. 최종적으로 부모가 자녀와 함께 놀이를 통해 성격 특성을 개발할 수 있는 디지털서비스 ‘Easy Peasy’, 가족들이 야외에서 자연을 이용해 함께 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구성한 ‘Crafty Explorers’, 가정 내에서 상호작용하는 놀이를 장려하고 부모 의 스트레스를 경감시킬 수 있는 아티스트 주도 서비스 및 제품인 ‘Creative Homes’, 모성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공유하고 정신적 건강에 도움을 주는 뮤지컬 극 제작 및 서비스 경험

‘Good Enough Mums Club’, 가족과 관련된 지역 활동에 대한 최신 정보들을 제공하는 온라인 도구 ‘KidsConnect’, 그리고 소외된 도시 야외공간을 감각적이고 재미있는 상호작용으로 탈바 꿈시키는 ‘Pop Up Parks’가 개발되었다. 이 중 Creative Homes, KidsConnect 및 Pop up Parks 의 세 팀은 각 프로그램들을 시범운영 할 수 있는 지원을 받았고 이 팀들의 사회적 영향 평가가 이루어졌다.

공공디자인 역량

개인적 역량 사회적 역량 구조적 역량

DI DK DE CP BK CO DA DP MD

기획 ● ⊙ ◎ ● ● ● ● ● ◎

조사·분석 ⊙ ⊙ ⊙ ◐ ◐ ⊙ ⊙ ⊙ ◎

설계·제작 ⊙ ⊙ ◐ ● ● ● ⊙ ● ⊙

설치·평가 ⊙ ● ⊙ ● ● ● ● ● ⊙

유지·관리 ⊙ ⊙ ⊙ ⊙ ● ● ● ⊙ ●

<Table 4> Case Study 2: Knee-High Challenge

해당 프로젝트는 선정된 팀이 기획부터 실제 사업 운영까지 폭넓게 참여해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그리고 팀 내 평가와 다양한 연구 방법을 통해 프로젝트의 효과와 영향을 실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Design Council, 2016a, 2016b). 이 사례는 특히 설계 및 제작, 설치 와 평가, 유지 관리에 있어 참여도가 높으므로 사회적 역량으로서 디자인 실현과 배경지식,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요구된다. 이를 위한 구조적 측면의 디자인 참여 역량도 함께 뒷받침이 필요할 것이다.

3) 고척돔 안전안심 디자인

서울 구로구 고척돔은 최대 35,0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대형 복합체육문화시설이지만 부지 의 제한적 여건 때문에 좁은 통로, 가파른 경사, 동선과 관람석 배치 파악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이로 인해 긴급 재난 발생 시 사고 위험이 높아져 시민 안전 향상을 위한 디자인 개선 작업이 시행되었다. ‘고척돔 안전안심 디자인’은 서울디자인재단과 서울시설공단이 MOU 체결 을 통해 시행 중인 안전안심 디자인 사업의 일환으로 사용자 중심의 공공서비스디자인 기법을 통해 실현한 사례이다. 이해하기(Discover), 디자인 원칙 정하기(Define), 디자인 아이디어 발전시키기(Develop), 확산시키기(Deliver)의 4단계 서비스디자인 프로세스를 사업 추진 전 반에 도입해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대상지 안전 문제의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구로 소방서 대원들과 함께한 워크샵을 통해 디자인 원칙을 정하고 화재 대피, 대피 유도, IoT 재난 조명 및 음향신호 전문가 등 각 분야 안전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되었다. 그리고 실제 디자인 컨셉 과 아이템 개발은 내부 관계자와 시민 참여 워크샵을 통한 아이디어를 토대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완성되었다. 평가에 있어서도 실제 경기장에서의 디자인 개선 전후를 시민 평가를 통해 성과를 정량적으로 입증하였다(KCDF, 2020).

공공디자인 역량

개인적 역량 사회적 역량 구조적 역량

DI DK DE CP BK CO DA DP MD

기획 ● ⊙ ⊙ ⊙ ◐ ⊙ ● ● ◎

조사·분석 ⊙ ⊙ ⊙ ◐ ● ● ● ● ◎

설계·제작 ● ⊙ ⊙ ● ● ● ● ⊙ ◐

설치·평가 ⊙ ⊙ ● ◐ ⊙ ⊙ ● ● ⊙

유지·관리 ⊙ ◐ ● ◐ ⊙ ⊙ ● ⊙ ●

<Table 5> Case Study 3: Gocheok Sky Dome Safety Design Project

이 사례는 디자인 기획, 디자인 및 평가 등 각 단계별로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자 했으며 시선추적장치에 의한 정량적인 평가로 안전성에 대한 성과를 입증하였다. 각 단계별로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한 이 사례는 전 단계에 있어 구조적인 역량으로서 디자인 권한이 가장 중요하였다. 그리고 사후 평가와 관리에 대한 개인적 역량이 요구되었다. 전반적으 로 조사 및 분석, 설계와 제작 단계에서는 사회적 역량이 강조되어야 하고, 전 단계에서 전제되 어야 할 역량은 구조적 역량인 것으로 보인다.

3.4. 분석 종합

사례 분석 결과, 각 사례의 사업 목적과 성격, 단계별 참여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인 특성들을 찾을 수 있었다. 우선, 기획 단계에서는 구조적 역량과 개인적 역량의 디자인 관련 일반정보, 관련 디자인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정보 획득 역량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구조적 역량 중에서는 정책 참여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와 권한에 대한 역량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디자인 작업에 대한 일반 지식 역량도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조사 및 분석 단계에 서는 디자인 정보, 지식과 평가와 관련한 개인적 역량들이 고르게 강조되고 실제 의견 반영과

참여의 권한을 담보할 수 있는 구조적 역량이 요구된다. 그리고 설계 및 제작 단계에서는 사회 적 역량의 중요도가 두드러지는데, 디자인 작업을 위한 디자인 지식, 그리고 협업을 토대로 하는 작업을 위해 디자인 실현, 배경지식 및 소통의 사회적 역량이 모두 강조되고 있다. 디자인 결과물 설치 및 평가 단계에서는 디자인 평가를 위한 개인적 역량과 사회적 역량으로서 커뮤니 케이션 역량, 이 단계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적 역량이 강조되었다. 마지막으로 유지 및 관리 단계에서는 개인적 역량으로서의 디자인 평가, 커뮤니케이션 역량 및 적절한 권한, 결과물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 역량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반적으로 디자인 역량 중 정책의 모든 과정에서 고르게 강조되는 것이 디자인 일반 지식에 대한 역량이고 사회적 측면의 커뮤니 케이션 역량, 구조적 측면에서 각 단계별 참여와 권한 확보를 위한 역량이 강조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디자인 정책에 있어 시민의 능동적 참여를 통하여 디자인 역량 개발이 가능하도록 정책 과정에 요구되는 디자인 역량 분석에 있다.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서 밝히고 있듯이 공공디자인의 주체는 시민이며, 시민의 공공디자인 정책 참여는 이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 되고 있다. 이러한 시민 참여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도 불구하고 참여의 궁극적, 구체적 방향성이 모호하며 그에 따른 방법론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시민이 공공디자 인의 주체로 역할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디자인 역량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것이 스스로 의 삶을 주체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 전문적인 ‘시민’의 개발로서, 참여의 궁극적 방향성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본 기존의 공공디자인 정책 참여와 정책 과정에서 필요한 디자인 역량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디자인 정책 분석 결과, 공공디자인에 있어 사용자 개념이 강화되며 그 대상이 물리 적 환경을 넘어 서비스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다. 대 시민 공공서비스 개선 및 개발을 위해 많은 디자인 사업에서 서비스디자인방법론이 활용되고 그 과정에서 시민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 나, 진흥법에서는 대상을 공공시설물로 한정하고 있어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큰 상황이다.

둘째, 공공디자인에서 시민 참여 방법 모색보다 궁극적인 참여의 방향으로서 시민들의 디자인 역량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정책의 일부 단계뿐만이 아니라 정책 전반에 고려되어 역량 개발을 위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디자인 추진 및 실현 에 대한 시민의 디자인 자치 역량이 고르게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제가 마련된 후, 필요한 디자인 역량 강화를 위한 참여 방법과 제도 마련 등 구체적인 방안들이 강구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사례 분석을 통해 각 단계별로 요구되는 디자인 역량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 기획 단계에 서는 개인적 역량인 디자인 정보, 구조적 역량인 참여와 권한 역량이 강조되었다. 조사 단계에 서는 개인적 역량들이, 설계 및 제작 단계에서는 전반적인 사회적 역량, 설치 및 평가 단계에서 는 개인적 역량과 구조적 역량이, 유지 관리 단계에서는 평가, 소통과 권한 역량이 필요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이렇게 각 정책 과정에서 강조되는 디자인 역량들을 개발하기 위하여 로드맵 마련 이 필요하다. 정책 단계별로 요구되는 디자인 역량을 이해하고 이를 강화하는 방안 및 방법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디자인 역량 개발은 단기간에, 특정 혹은 단편적인 사업으로 실현할 수 없다. 따라서 단계별로 디자인 역량 개발의 도달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 다. 보다 다양하고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이들의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공공디자인의 영역 및 대상에 대한 제고를 통한 진흥법 개정과 종합계획 상의 공공디자인 기반 사업도 보완이 필요하다. 즉, 진흥법 제 2조에서 공공시설물로 한정되어 있는 대상을 공공서비스 측면까지 확대해 명시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공공디자인 기반 사업 중 ‘공공디자인 교육 및 참여 확대’ 과제에서는 유니버설 디자인

뿐만이 아니라 범죄예방(CEPTED) 디자인 등 공공영역에서 고려해야 할 디자인 방향과 나아 가 일반적인 디자인의 의미와 역할, 방법 및 기술적인 측면에 대한 교육도 요구된다.

공공디자인 R&D 기반 조성의 경우 현재 공공디자인 실태조사 및 연구 개발 지원 사업이 계획 되어 있다. 이와 함께 디자인 역량 개발을 위한 시민 참여 플랫폼 개발 및 발전 또한 지원될 필요가 있다. 시민 참여 경로와 방식이 될 수 있는 온 · 오프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할 것이다. 그리고 ‘공공디자인 통합관리 및 검수체계 구축’과제도 시민들을 위한 정보 공유 방안, 시민 참여에 의한 평가, 관리 및 운영 방식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행정 주체가 정책 프로세스 상에서 참여 및 협치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가이드라인 개발에 앞서 시민의 역할을 제고하고 디자인 참여의 목적을 명확히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각 정책 및 사업 단계별 디자인 역량을 구체화하고 검증하기 위한 가이 드라인 수립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디자인의 지속적인 발전과 확산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주체인 시민이다. 시민 의 디자인 역량 개발을 통해 진흥계획에서 나아가고자 하는 공공디자인 가치 재정립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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