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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깨끗한 국토만들기

: 국토환경정책 변화와 방향

일시 : 2019년 4월20일(토)

장소 : 정부세종컨벤션센터 대연회장

발표: 최희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연구위원)

국민과 함께 만드는 국토종합계획

(2)

국토환경의 변화: 과거와 현재

정책전환의 계기가 된 ‘대형 환경이슈’

국토환경을 위한 국민의 역할은?

CONTENTS

제5차 국토종합계획 국민참여단 회의

국토환경정책의 방향과 사례

04 01

03

02

(3)

국토환경의 변화: 과거와 현재

(4)

시대에 따른 환경여건의 변화

1950 년대

한국전쟁 직후, 혼란의 시대

환경에 관심을 가진 여유가 없었던 어려운 시절

자료: 한겨레(2013.06.04), 전쟁의 상흔 어른어른… 50년대 서울 풍경

(5)

시대에 따른 환경여건의 변화

1960~70 년대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중심으로 한 경제개발 가속화와 산림단절 전후 훼손된 민둥산의 치산녹화사업

자료: KBS(2005.08.05), KBS 신화창조의 비밀 - 국토의 대동맥을 건설하라: 경부고속도로 대역사 / 국가기록원 제1차 치산녹화기 식수행사

(6)

1980~90 년대

경제성장과 함께

국민의 환경의식 성장,

하지만, 반복되는 환경문제로 인한

매체별 오염원관리 정책

시대에 따른 환경여건의 변화

자료: 김재현 (2017.01.11), 두산전자, 낙동강 페놀오염, 다음블로그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GdEm&articleno=818&categoryId=333&regdt=20170111215644)

(7)

2000~2010 년대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이 확대되면서, 환경에 대한 질적 성장의 시대 오염∙훼손지역에 대한

보전/복원 정책의 추진

시대에 따른 환경여건의 변화

자료: 한국관광공사(http://www.visitkorea.co.kr/enu/SI/Photo.jsp?cid=989210)

(8)

2010 년대 ~ 현재

기후변화에 의한 재난적 환경변화, 새로운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인식 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른

환경이슈 대응

시대에 따른 환경여건의 변화

자료: 채널A 뉴스(2018.07.21), 미세먼지에 습도까지…1994년 이후 최악의 폭염

(9)

과거와 현재의 국토환경변화

식수 부족 / 심각한 위생문제

1950년대

상수 공급률 99% 이상 산림벌채 / 도로에 의한 산림단절

산림녹화 / 야생동물 이동통로 조성

대기오염(NOx, SOx...) / 중금속 누출

대기오염물질 저감 도시화 / 난개발 훼손지 생태복원

/ 도시내 휴식공간 조성

1950년대 현재 1960~70년대 현재

1980~90년대 현재 2000~10년대 현재

*이미지 출처는 p.40에 수록

(10)

정책전환의 계기가 된 ‘대형환경 이슈’

(11)

대형 환경 사건∙사고

미세먼지(`19) 서초 우면산 산사태(`11)

낙동강 페놀오염 사건(`91) 태안 기름유출 사고(`07)

영월(동강)댐 건설(`96)

*이미지 출처는 p.40에 수록

(12)

대형 환경 사건∙사고 후의 정책대응

1991년 3월

낙동강 페놀 오염사건

 상∙하수도업무환경처로 이관

 유역별환경관리 위원회 구성

 수질감시(모니터링) 강화및측 정항목추가

 유독물질관리강화및배출부 과금 부가대상 추가

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 치법제정

2007년 12월

태안 기름유출 사고

 해양오염방지법및연안관리법등 관련법∙제도적측면에서 보완

 환경문제 해결을위한주민참여 (자원봉사자)의중요성인식

 장기적 환경∙건강 관련 추적 모니터링

2011년 7월

서초 우면산 산사태

 산림보호법 개정을 통해 산 사태 예방대책 및 체계 마련

 재난재해에 대한 실시간 예 측 및 대응방안 마련, 위험 지 관리시스템과 대응매뉴 얼 마련

 예측예보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산림청∙기상청간 협력

2019년 2월

미세먼지 급증

 미세먼지특별법시행(‘19.2~)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서 미 세먼지를사회재난으로규정

 범부처별 합동대책 마련

 배출원관리강화, 소규모사업장 관리강화, 경유차 운행제한, 석 탄화력운영감축, 국제협력 등

1996년 2월

영월 동강댐 건설 확정

 1994년환경영향평가법 단독 법제정

 국내최초환경영향평가결과 반영하여취소된최초의사업

 2006년전략환경영향평가 개념도입

(13)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효과

자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17), KEI 환경평가본부 성과발표회 p. 4

(14)

그러나… 여전히 환경위기는 가까이에

기후변화 등 글로벌 환경변화

미세먼지, 폭염, 도시홍수 등 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라 새로운 환경이슈의 등장 규제완화 및 지역의 자율적 환경관리 확대

소규모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난개발과 그에 따른 환경훼손 및 환경의 질 감소 녹색과 녹색의 충돌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자연환경보전 정책과의 갈등

자료: 이뉴스투데이 (2018.07.02),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산사태 등 “안전한가” 자료: 오마이뉴스 (2018.06.04), 도시를 누더기로 만드는 폭력적인 난개발을 멈추라 자료: 조선일보 (2010.09.24), 광화문 일대 침수 원인은 광화문광장 때문

(15)

자료: 기상청(2012), 한반도 기후전망 보고서

그러나… 여전히 환경위기는 가까이에

(출처: KFRI)

RCP8.5에 따른 평균온도 변화

자료: 농촌진흥청(2013), 농업용 미래 상세 전자기후도

소나무 최적 생육번식 지역 변화

자료: 국립산림과학원(2009), 기후변화 대응 연구 범부처 합동 워크숍

(16)

국토환경정책의 방향과 사례

(17)

국토환경정책 방향의 전환

도시환경 문제의 변화

환경에 대한 의식과 요구의 변화

• 예측가능한 환경문제(오염)

• 도시와 지역의 문제 다수

• 특정지역과 특정계층(취약계층)에의 영향 전통적 국토∙도시환경 문제

• 예측불가능한 환경문제(기후변화)

• 개인의 건강 문제 증가

• 모든 국민에의 영향

미래의 국토∙도시환경 문제

전통적 국토환경정책 미래의 국토환경정책

• 국가중심의 정책

• 담당관련 부처 중심의 정책

• 사후관리(복구), 단기 대응력 중요

• 매체와 기능 중심의 정책

• 국가-지자체(지역)-국민참여 정책

• 부처간 협업 정책, 국가간 협력 확대

• 사전예방과 중장기 대응(적응)

• 통합환경관리 정책

(18)

국가-환경계획 통합관리 추진

국토계획 환경계획

3개 아젠다

미세먼지 (단기)

기후변화 대응(단기, 중기)

성장관리 국토공간 재편(중장기)

통합관리 훈령상 8개 부문을 중심으로 한 연계

수평적 연계

수직적 연계

1. 자연생태계 2. 체계적인 국토공간 3. 에너지 부문 4. 물관리

5. 대기질 개선 6. 온실가스 감축 7. 자원순환 8. 그밖에지속가능한발전

지자체

계획수립 협의회

의장 : 부지사

/ 부시장ㆍ부군수

(19)

• 독일은 공간계획(국토)과 경관생태계획(환경)의 위계를 단계별로 대응시켜 상호 명확하게 연동

독일, 국토-환경계획 연계 법제화를 통해 상호 존중

환경보고서 매년 발간

[ 독일 프라이부르크의 환경생태계획]

[ 독일 프라이부르크의 공간계획]

자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08)

(20)

미국,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지역공간 재편 추진

[ 미래 : 생태적 기능향상과 도시와의 공존 ] [ 현재: 도시화로 인한 생태계의 영향 ]

[ 과거: 자연생태계가 있었던 유역의 모습 ]

자료: Puget Sound Council(2008)

원시생태계보전

[ 도시지역의 변화]

물재이용

생태계연결성확보

취약지역개선

물이용확대

온실가스감축

보전지역인센티브

집중성장지역

브라운필드의재생

서식처복원 하천복원

친환경교통 개발원양도지역

차없는거리 차량교통수요의감소

신재생에너지의활용 혁신적개발의시범적용 지속가능한임업및농업

(21)

국토 생태축 관리체계 확보

자료: 환경부(2015), 제3차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 2016~2025

[ 주요 생태축별 개념 및 관리방안 ]

[도시숲]

*자료: 산림청(http://www.forest.go.kr

)

[자연마당]

*자료: 전북일보(2017.11.24)

[도시계획시설로의 공원]

*출처: 동안구청(http://dongan.anyang.go.kr)

(22)

• 2050년까지 도시면적의 50%를 자연친화공간으로 조성하고, 미세먼지 82% 저감 목표 수립

• 개발규제 및 그린벨트 보호 강화, 옥상정원∙생울타리∙빗물정원 등 자연친화시설 도입, 개발지역내 야생동물 서식지 형성 등

• Greener City Fund를 설립하여 보조금 지급

국립공원에 적용되는 핵심원칙을 세계최대의 도시 런던에서 자발적으로 시행

영국 런던, 국립공원도시 전략

자료: 런던시 홈페이지, https://www.london.gov.uk/what-we-do/environment/parks- green-spaces-and-biodiversity/greener-city-fund/greener-city-map

[ 접근가능한 런던의 그린스페이스 ]

[ Greener City Fund를 통한 나무심기 사이트 ]

자료: 런던시(2017), Natural Capital Accounts for Public in London

(23)

• 미국의 뿐 아니라 영국, 캐나다 등으로 확대되어 운영

• 지방정부의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부서에서 시민 자원봉사자(입양자)를 모집하고 공원의 운영 및 관리활동을 지원

• 공원관리하기에서 시설물 기부(벤치, 운동시설, 울타리, 가로등 등)서식지복원, 공원 리모델링까지 활동범위 다양 절대 부족한 공원관리 예산을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지역사회단체의 기부금으로 보완

미국, 시민들의 공원입양 확대

<미국 그렌도라 시 공원 입양 활동 모습(좌), 미국 Balboa Park의 입양공원의 모습>

자료: http://www.cityofglendora.org

<호주, Blcktown 공원 입양활동 – 환경정리>

자료: https://www.blacktown.nsw.gov.au/Community/Sustainable-living/Adopt-a-park

(24)

통합환경관리: 물관리 일원화

자료: 환경부(2018), 2019년 환경부 업무보고 자료 /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7/10/671747 재정리

통합전 통합후 기대효과

홍수 예측에필요한정보분산

-기상정보(기상청) → 수문정보(국토부)

수자원의연계 활용 미흡, 일부 수자원에 의존도 높음

수질 오염으로용수방류가필요한 경우 기관간 이견으로 방류 지연

-의사결정에장기간소요

유사사업에대한중복과잉투자

부처간칸막이로인한 업무협의에한계

관련정보를통합하여활용

-강수량예측정보(기상정보)와그에따른하천수위의변화 (수문정보)를종합분석

가용한수자원을연계 활용

-발전댐-다목적댐연계, 상수도현대화, 하수재이용, 농업용저수지연계등

사전에원칙을 정해 기준이상 수질 오염발생시 긴급 방류

-의사결정기간: 8일→ 3일

중복과잉투자방지

하나의부처에서통합적업무처리가능

정확한 홍수 예측정보 제공

수원 다변화로물공급안전성확보

물환경 향상

-깨끗한물확보(17억5,000만t) 통해연간약9.7조원편익

예산효율화

-중복과잉투자방지로향후10년간3.4조원예산절감

일자리 창출

-2030년까지물산업6.5조원투자, 일자리5.2만개창출

(25)

호주, Water Sensitivity 도시 설계

자료: Brown et al.,(2008), & Brown, Keath and Wong(2009) / Australian Government et al.(2017)

[ 호주 아들레이드의 물의 역사] [ 호주 아들레이드의 50년 후의 도시 비전]

(26)

표면유출수의 변화: 빗물 침투율 감소(80~90%-> 0~10%)

미국, 주민 참여형 ‘레인가든’ 지원 확대

자료: CNT, American Rivers(2010), The Value of Green Infrastructure: A Guide to Recognizing

its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Benefit [ 미국 LA 레인가든 조성 매뉴얼]

(27)

핵심배출원 집중 감축

고농도 미세먼지 단계적 대응

국제협력 내실화

체감형 환경정책 추진

미세먼지

: 사회재난에 포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사전예방: 배출원 관리 강화

 예비저감→비상저감 (민간동참)

 산업 및 발전부문 관리 강화

 수송분야(운행 경유차 등) 집중 저감

 한-중 협력 강화 및 내실화

기후재난

: 폭염, 한파, 홍수, 가뭄 등

 활동공간 관리대상 확대

 맞춤형 기상정보 제공

 취약지역 생활환경 개선

 사회 인프라ㆍ시스템 마련

안전관리망 확보

취약계층 건강 보호

(28)

체감형 환경정책 추진

정부 합동 폭염대응 종합대책 예방(저감)적 조치

도시열섬 효과를 저감할 수 있는 적응 기술로 폭염 발생을 예방하는 조치

모니터링 및 실시간 예측

폭염 발생을 실시간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모 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조기 경보

폭염이예측되면시민들에게정보를전달하여폭염에 대응할수있도록정보제공

사전 대응 및 지원

폭염발생이예측되면조기경보시스템을통해정보를전 달하고시민들이사전대응할수있도록지원해주는시스템

초기 대응 및 영향 최소화

폭염발생시영향/피해를최소화할수 있도록지원

자료: 최희선(2016), 기후변화적응산업화 연구 [ 폭염의 단계적 대응체계]

(29)

체감형 환경정책 추진

정부차원의 선도사업 추진: 쿨루프 조성사업(예시)

사업 전 사업 후 사업 후 열화상 카메라(기존 지역: 적용지역)

자료: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2017), 선도사업 관련 내부 자료

[ 전력피크 시간대의 온도변화] [ 쿨루프 시공 후 실내 체감온도 저감] [ 쿨루프 시공 후 냉방기기 이용량 감소]

(30)

생활인프라를 통한 열섬완화

[ 일본 도쿄도의 열섬대책, 열발생, 열축적, 열의 인체에의 영향을 줄이기 위한 대책 ]

*이미지 출처는 p.40에 수록

(31)

국토·도시의 생태적 복원의 확대

도시산림 가장자리의 복원 생태계보전협력금 사업의 세부현황(’17년 기준)

도시주변 호수의 복원

(32)

영국, 버려진 공간의 회생

과거 상수도 공급을 위한 콘크리트 저수지 공간을 생태복원

재원확보를 위해 생태주거단지(360여가구)로 개발하고, 시민들의 회비(기부금), 시민참여 등으로 운영관리, 모니터링 : 영국의 가장 행복한 마을(2016)

시민참여(자원보상 등)를 통해 수생식물 수목 식재 및 모니터링

런던을 대표하는 생태관광지역으로 환경ㆍ경제ㆍ관광의 중심공간

(33)

1960년대 철강도시였으나, 공장폐수로 인해 대장균도 살기 힘든 오염도시

“도바타’라는 부녀회를 시작으로 시민운동 시작 -> 폐수배출 기준 마련 -> 환경기술개발 확대 -> 환경학습을 위한 환경박물 관 조성-> 관광객 증가 -> 국제적인 환경도시로 인정, 정부로 부터 환경모델도시 선정

오염된 대기와 물의 회복: 마이너스 유산-> 플러스 유산 : 제조업의 도시-> 자원순환 도시 (‘97, 국가최초 에코타운)

일본, 회색도시에서 녹색도시로

(34)

국토환경을 위한 국민의 역할은?

(35)

환경에 대한 국민의 관심

자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18), KEI 포커스

(36)

환경에 대한 국민의 우려

자료: 환경부(2018), 2019년 환경부 업무보고 자료

(37)

국토환경을 위한 국민의 역할 ?

정책 자발적 이행자 ? 정책 추진 협조자 ? 정책 추진 주체 ?

정책 발굴과 리더 ?

*이미지 출처는 p.40에 수록

(38)

국토환경정책의 평가와 앞으로의 주체별 역할?

(39)
(40)

사진 및 이미지 출처

월드채널 홈페이지, http://www.koshine.org/2016/bbs/board.php?bo_table=B53&wr_id=232&page=16 세계타임즈(2019.04.18), 노후 상수관 개량 및 블록구축 정비사업 추진

충북인뉴스(2006.07.20), 경부고속도로 개통 하던 날

천재교육, 백과사전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환경보호’ 생태통로 편

나무위키 홈페이지, https://namu.wiki/w/%EC%9E%A5%ED%95%AD%EC%A0%9C%EB%A0%A8%EC%86%8C 매일경제(2011.07.06), 매출 10배, 수출 27배 키운 공신

오마이뉴스(2019.02.21), 도시계획 조례 개정 추진 광주시,,, 난개발 더욱 옥죄나?

남상학의 시솔길 홈페이지, http://www.poemlane.com/bbs/zboard.php?id=moeum&page=3&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it&desc=desc&no=237

p.9

전자신문(2012.09.17), [100대 사전_024] 낙동강 페놀유출 사건<1991년 3월>

오마이뉴스(2009.03.17), 어떻게 지켜낸 동강인데, 가뭄을 핑계로 다시금 댐을 들먹이는 정부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2008.01.09), 현장스케치- 태안 기름유출방제 자원봉사2

한국임업진흥원 블로그(2013.07.13), 여름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산사태 피해를 줄이는 예방법 한국일보 (2018.03.26), 미세먼지의 공습… 일주일 만에 극과 극 서울 하늘

p.11

바이올렛 불꽃, 다음블로그, http://m.blog.daum.net/amethyst1992111/3006 한국건설신문(2014.08.07), 버스지붕위 달리는 정원, 어떻게 만들었을까?

p.30

국토교통부 홈페이지(2019.2.25), 박선호 차관,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국민참여단 회의 참석 경남열린뉴스(2018.3.27), 건강한 환경, 특화된 공원녹지 조성

행정자치부 블로그, 전기요금 인상 생활속 작은 습관으로 대처하자, https://mopasblog.tistory.com/11811124 전자신문(2019.1.14),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차량2부제 시행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http://ecoseoul.or.kr/archives/10785

p.37

WWT(2018), Report of Trustees and Annual Accounts

The resident: https://www.theresident.co.uk/property-market-london/barnes-londons-hippest-village/

p.3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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