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국토만들기
: 국토환경정책 변화와 방향
일시 : 2019년 4월20일(토)
장소 : 정부세종컨벤션센터 대연회장
발표: 최희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연구위원)
국민과 함께 만드는 국토종합계획
국토환경의 변화: 과거와 현재
정책전환의 계기가 된 ‘대형 환경이슈’
국토환경을 위한 국민의 역할은?
CONTENTS
제5차 국토종합계획 국민참여단 회의
국토환경정책의 방향과 사례
04 01
03
02
국토환경의 변화: 과거와 현재
시대에 따른 환경여건의 변화
1950 년대
한국전쟁 직후, 혼란의 시대
환경에 관심을 가진 여유가 없었던 어려운 시절
자료: 한겨레(2013.06.04), 전쟁의 상흔 어른어른… 50년대 서울 풍경
시대에 따른 환경여건의 변화
1960~70 년대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중심으로 한 경제개발 가속화와 산림단절 전후 훼손된 민둥산의 치산녹화사업
자료: KBS(2005.08.05), KBS 신화창조의 비밀 - 국토의 대동맥을 건설하라: 경부고속도로 대역사 / 국가기록원 제1차 치산녹화기 식수행사
1980~90 년대
경제성장과 함께
국민의 환경의식 성장,
하지만, 반복되는 환경문제로 인한
매체별 오염원관리 정책
시대에 따른 환경여건의 변화
자료: 김재현 (2017.01.11), 두산전자, 낙동강 페놀오염, 다음블로그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GdEm&articleno=818&categoryId=333®dt=20170111215644)
2000~2010 년대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이 확대되면서, 환경에 대한 질적 성장의 시대 오염∙훼손지역에 대한
보전/복원 정책의 추진
시대에 따른 환경여건의 변화
자료: 한국관광공사(http://www.visitkorea.co.kr/enu/SI/Photo.jsp?cid=989210)
2010 년대 ~ 현재
기후변화에 의한 재난적 환경변화, 새로운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인식 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른
환경이슈 대응
시대에 따른 환경여건의 변화
자료: 채널A 뉴스(2018.07.21), 미세먼지에 습도까지…1994년 이후 최악의 폭염
과거와 현재의 국토환경변화
식수 부족 / 심각한 위생문제
1950년대
상수 공급률 99% 이상 산림벌채 / 도로에 의한 산림단절
산림녹화 / 야생동물 이동통로 조성
대기오염(NOx, SOx...) / 중금속 누출
대기오염물질 저감 도시화 / 난개발 훼손지 생태복원
/ 도시내 휴식공간 조성
1950년대 현재 1960~70년대 현재
1980~90년대 현재 2000~10년대 현재
*이미지 출처는 p.40에 수록
정책전환의 계기가 된 ‘대형환경 이슈’
대형 환경 사건∙사고
미세먼지(`19) 서초 우면산 산사태(`11)
낙동강 페놀오염 사건(`91) 태안 기름유출 사고(`07)
영월(동강)댐 건설(`96)
*이미지 출처는 p.40에 수록대형 환경 사건∙사고 후의 정책대응
1991년 3월
낙동강 페놀 오염사건
상∙하수도업무환경처로 이관
유역별환경관리 위원회 구성
수질감시(모니터링) 강화및측 정항목추가
유독물질관리강화및배출부 과금 부가대상 추가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 치법제정
2007년 12월
태안 기름유출 사고
해양오염방지법및연안관리법등 관련법∙제도적측면에서 보완
환경문제 해결을위한주민참여 (자원봉사자)의중요성인식
장기적 환경∙건강 관련 추적 모니터링
2011년 7월
서초 우면산 산사태
산림보호법 개정을 통해 산 사태 예방대책 및 체계 마련
재난재해에 대한 실시간 예 측 및 대응방안 마련, 위험 지 관리시스템과 대응매뉴 얼 마련
예측예보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산림청∙기상청간 협력
2019년 2월
미세먼지 급증
미세먼지특별법시행(‘19.2~)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서 미 세먼지를사회재난으로규정
범부처별 합동대책 마련
배출원관리강화, 소규모사업장 관리강화, 경유차 운행제한, 석 탄화력운영감축, 국제협력 등
1996년 2월
영월 동강댐 건설 확정
1994년환경영향평가법 단독 법제정
국내최초환경영향평가결과 반영하여취소된최초의사업
2006년전략환경영향평가 개념도입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효과
자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17), KEI 환경평가본부 성과발표회 p. 4
그러나… 여전히 환경위기는 가까이에
기후변화 등 글로벌 환경변화
미세먼지, 폭염, 도시홍수 등 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라 새로운 환경이슈의 등장 규제완화 및 지역의 자율적 환경관리 확대
소규모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난개발과 그에 따른 환경훼손 및 환경의 질 감소 녹색과 녹색의 충돌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자연환경보전 정책과의 갈등
자료: 이뉴스투데이 (2018.07.02),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산사태 등 “안전한가” 자료: 오마이뉴스 (2018.06.04), 도시를 누더기로 만드는 폭력적인 난개발을 멈추라 자료: 조선일보 (2010.09.24), 광화문 일대 침수 원인은 광화문광장 때문
자료: 기상청(2012), 한반도 기후전망 보고서
그러나… 여전히 환경위기는 가까이에
(출처: KFRI)
RCP8.5에 따른 평균온도 변화
자료: 농촌진흥청(2013), 농업용 미래 상세 전자기후도
소나무 최적 생육번식 지역 변화
자료: 국립산림과학원(2009), 기후변화 대응 연구 범부처 합동 워크숍
국토환경정책의 방향과 사례
국토환경정책 방향의 전환
도시환경 문제의 변화
환경에 대한 의식과 요구의 변화
• 예측가능한 환경문제(오염)
• 도시와 지역의 문제 다수
• 특정지역과 특정계층(취약계층)에의 영향 전통적 국토∙도시환경 문제
• 예측불가능한 환경문제(기후변화)
• 개인의 건강 문제 증가
• 모든 국민에의 영향
미래의 국토∙도시환경 문제
전통적 국토환경정책 미래의 국토환경정책
• 국가중심의 정책
• 담당관련 부처 중심의 정책
• 사후관리(복구), 단기 대응력 중요
• 매체와 기능 중심의 정책
• 국가-지자체(지역)-국민참여 정책
• 부처간 협업 정책, 국가간 협력 확대
• 사전예방과 중장기 대응(적응)
• 통합환경관리 정책
국가-환경계획 통합관리 추진
국토계획 환경계획
3개 아젠다
미세먼지 (단기)
기후변화 대응(단기, 중기)
성장관리 국토공간 재편(중장기)
통합관리 훈령상 8개 부문을 중심으로 한 연계
수평적 연계
수직적 연계
1. 자연생태계 2. 체계적인 국토공간 3. 에너지 부문 4. 물관리
5. 대기질 개선 6. 온실가스 감축 7. 자원순환 8. 그밖에지속가능한발전
지자체
계획수립 협의회
의장 : 부지사
/ 부시장ㆍ부군수
• 독일은 공간계획(국토)과 경관생태계획(환경)의 위계를 단계별로 대응시켜 상호 명확하게 연동
독일, 국토-환경계획 연계 법제화를 통해 상호 존중
환경보고서 매년 발간
[ 독일 프라이부르크의 환경생태계획]
[ 독일 프라이부르크의 공간계획]
자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08)
미국,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지역공간 재편 추진
[ 미래 : 생태적 기능향상과 도시와의 공존 ] [ 현재: 도시화로 인한 생태계의 영향 ]
[ 과거: 자연생태계가 있었던 유역의 모습 ]
자료: Puget Sound Council(2008)
원시생태계보전
[ 도시지역의 변화]
물재이용
생태계연결성확보
취약지역개선
물이용확대
온실가스감축
보전지역인센티브
집중성장지역
브라운필드의재생
서식처복원 하천복원
친환경교통 개발원양도지역
차없는거리 차량교통수요의감소
신재생에너지의활용 혁신적개발의시범적용 지속가능한임업및농업
국토 생태축 관리체계 확보
자료: 환경부(2015), 제3차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 2016~2025
[ 주요 생태축별 개념 및 관리방안 ]
[도시숲]
*자료: 산림청(http://www.forest.go.kr
)
[자연마당]*자료: 전북일보(2017.11.24)
[도시계획시설로의 공원]
*출처: 동안구청(http://dongan.anyang.go.kr)
• 2050년까지 도시면적의 50%를 자연친화공간으로 조성하고, 미세먼지 82% 저감 목표 수립
• 개발규제 및 그린벨트 보호 강화, 옥상정원∙생울타리∙빗물정원 등 자연친화시설 도입, 개발지역내 야생동물 서식지 형성 등
• Greener City Fund를 설립하여 보조금 지급
국립공원에 적용되는 핵심원칙을 세계최대의 도시 런던에서 자발적으로 시행
영국 런던, 국립공원도시 전략
자료: 런던시 홈페이지, https://www.london.gov.uk/what-we-do/environment/parks- green-spaces-and-biodiversity/greener-city-fund/greener-city-map
[ 접근가능한 런던의 그린스페이스 ]
[ Greener City Fund를 통한 나무심기 사이트 ]자료: 런던시(2017), Natural Capital Accounts for Public in London
• 미국의 뿐 아니라 영국, 캐나다 등으로 확대되어 운영
• 지방정부의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부서에서 시민 자원봉사자(입양자)를 모집하고 공원의 운영 및 관리활동을 지원
• 공원관리하기에서 시설물 기부(벤치, 운동시설, 울타리, 가로등 등)서식지복원, 공원 리모델링까지 활동범위 다양 절대 부족한 공원관리 예산을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지역사회단체의 기부금으로 보완
미국, 시민들의 공원입양 확대
<미국 그렌도라 시 공원 입양 활동 모습(좌), 미국 Balboa Park의 입양공원의 모습>
자료: http://www.cityofglendora.org
<호주, Blcktown 공원 입양활동 – 환경정리>
자료: https://www.blacktown.nsw.gov.au/Community/Sustainable-living/Adopt-a-park
통합환경관리: 물관리 일원화
자료: 환경부(2018), 2019년 환경부 업무보고 자료 /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7/10/671747 재정리
통합전 통합후 기대효과
홍수 예측에필요한정보분산
-기상정보(기상청) → 수문정보(국토부)
수자원의연계 활용 미흡, 일부 수자원에 의존도 높음
수질 오염으로용수방류가필요한 경우 기관간 이견으로 방류 지연
-의사결정에장기간소요
유사사업에대한중복과잉투자
부처간칸막이로인한 업무협의에한계
관련정보를통합하여활용
-강수량예측정보(기상정보)와그에따른하천수위의변화 (수문정보)를종합분석
가용한수자원을연계 활용
-발전댐-다목적댐연계, 상수도현대화, 하수재이용, 농업용저수지연계등
사전에원칙을 정해 기준이상 수질 오염발생시 긴급 방류
-의사결정기간: 8일→ 3일
중복과잉투자방지
하나의부처에서통합적업무처리가능
정확한 홍수 예측정보 제공
수원 다변화로물공급안전성확보
물환경 향상
-깨끗한물확보(17억5,000만t) 통해연간약9.7조원편익
예산효율화
-중복과잉투자방지로향후10년간3.4조원예산절감
일자리 창출
-2030년까지물산업6.5조원투자, 일자리5.2만개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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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Water Sensitivity 도시 설계
자료: Brown et al.,(2008), & Brown, Keath and Wong(2009) / Australian Government et al.(2017)
[ 호주 아들레이드의 물의 역사] [ 호주 아들레이드의 50년 후의 도시 비전]
표면유출수의 변화: 빗물 침투율 감소(80~90%-> 0~10%)
미국, 주민 참여형 ‘레인가든’ 지원 확대
자료: CNT, American Rivers(2010), The Value of Green Infrastructure: A Guide to Recognizing
its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Benefit [ 미국 LA 레인가든 조성 매뉴얼]
핵심배출원 집중 감축
고농도 미세먼지 단계적 대응
국제협력 내실화
체감형 환경정책 추진
미세먼지
: 사회재난에 포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사전예방: 배출원 관리 강화
예비저감→비상저감 (민간동참)
산업 및 발전부문 관리 강화
수송분야(운행 경유차 등) 집중 저감
한-중 협력 강화 및 내실화
기후재난
: 폭염, 한파, 홍수, 가뭄 등
활동공간 관리대상 확대
맞춤형 기상정보 제공
취약지역 생활환경 개선
사회 인프라ㆍ시스템 마련
안전관리망 확보
취약계층 건강 보호
체감형 환경정책 추진
정부 합동 폭염대응 종합대책 예방(저감)적 조치
도시열섬 효과를 저감할 수 있는 적응 기술로 폭염 발생을 예방하는 조치
모니터링 및 실시간 예측
폭염 발생을 실시간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모 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조기 경보
폭염이예측되면시민들에게정보를전달하여폭염에 대응할수있도록정보제공
사전 대응 및 지원
폭염발생이예측되면조기경보시스템을통해정보를전 달하고시민들이사전대응할수있도록지원해주는시스템
초기 대응 및 영향 최소화
폭염발생시영향/피해를최소화할수 있도록지원
자료: 최희선(2016), 기후변화적응산업화 연구 [ 폭염의 단계적 대응체계]
체감형 환경정책 추진
정부차원의 선도사업 추진: 쿨루프 조성사업(예시)
사업 전 사업 후 사업 후 열화상 카메라(기존 지역: 적용지역)
자료: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2017), 선도사업 관련 내부 자료
[ 전력피크 시간대의 온도변화] [ 쿨루프 시공 후 실내 체감온도 저감] [ 쿨루프 시공 후 냉방기기 이용량 감소]
생활인프라를 통한 열섬완화
[ 일본 도쿄도의 열섬대책, 열발생, 열축적, 열의 인체에의 영향을 줄이기 위한 대책 ]
*이미지 출처는 p.40에 수록
국토·도시의 생태적 복원의 확대
도시산림 가장자리의 복원 생태계보전협력금 사업의 세부현황(’17년 기준)
도시주변 호수의 복원
영국, 버려진 공간의 회생
• 과거 상수도 공급을 위한 콘크리트 저수지 공간을 생태복원
• 재원확보를 위해 생태주거단지(360여가구)로 개발하고, 시민들의 회비(기부금), 시민참여 등으로 운영관리, 모니터링 : 영국의 가장 행복한 마을(2016)
• 시민참여(자원보상 등)를 통해 수생식물 수목 식재 및 모니터링
• 런던을 대표하는 생태관광지역으로 환경ㆍ경제ㆍ관광의 중심공간
• 1960년대 철강도시였으나, 공장폐수로 인해 대장균도 살기 힘든 오염도시
• “도바타’라는 부녀회를 시작으로 시민운동 시작 -> 폐수배출 기준 마련 -> 환경기술개발 확대 -> 환경학습을 위한 환경박물 관 조성-> 관광객 증가 -> 국제적인 환경도시로 인정, 정부로 부터 환경모델도시 선정
• 오염된 대기와 물의 회복: 마이너스 유산-> 플러스 유산 : 제조업의 도시-> 자원순환 도시 (‘97, 국가최초 에코타운)
일본, 회색도시에서 녹색도시로
국토환경을 위한 국민의 역할은?
환경에 대한 국민의 관심
자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18), KEI 포커스
환경에 대한 국민의 우려
자료: 환경부(2018), 2019년 환경부 업무보고 자료
국토환경을 위한 국민의 역할 ?
정책 자발적 이행자 ? 정책 추진 협조자 ? 정책 추진 주체 ?
정책 발굴과 리더 ?
*이미지 출처는 p.40에 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