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정책
1. 가족정책의 개념과 정책 전개 2. 가족정책의 비전과 성과
3. 건강가정기본계획의 현황 4. 가족정책 전달체계
<목차>
가족정책의 개념과 정책 전개
(1) 가족정책의 개념
– 정부가 가족을 위해 실시하는 정책을 모두 포괄
– 가족의 안녕과 복지를 다른 가치보다 최우선적인 목적으로 선택하는, 가족과 관련시켜 정책을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 이며 모든 가족 관련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하나의 영역
– 가족정책은 개별 가족구성원에 대한 대책이 아니라 집단으로서의
성격을 지닌 가족을 의미하는 ‘가족의 전체성’을 고려한 대책
가족정책의 개념과 정책 전개
(2) 가족정책의 특징
• 사회정책의 구분
– 내용에 따른 구분 : 보건정책, 복지정책, 교육정책 등 – 대상에 따른 구분 : 여성정책, 아동정책, 장애인정책 등
• 가족정책의 특징
– 내용과 대상을 모두 포괄
– 다른 사회정책과 중복되기 쉬움
→
제반 정책과의 차별성은 그 정책이 가족 개개인에 미치는 영향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가족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중점을 둔다는 점
장애아 지원 vs. 장애아가족지원
다문화여성 지원 vs. 다문화가족지원
가족정책의 개념과 정책 전개
(3) 가족정책의 발전
•
기존의 가족정책– 가족정책의 개념 부재
– 인구정책(가족계획정책), 가족복지정책(모부자가정 복지정책)과 동일시 – 중앙집권적, 획일적인 수준
– 가정문제 중심의 사후처리적 수준 – 잔여적, 단편적 수준
•
새로운 가족정책(건강가정정책)– 가정생활을 지원하는 통합적 접근 – 가족을 전체적인 단위로
– 가정생활 전반을 포괄
– 사회중심 거버넌스의 관점
– 참여주의와 공동체주의
– 수평적, 양방적 네트워킹
거버넌스
:국가 해당분야의 여러 업무를 관리하기 위해 정치
·경제 및 행정적 권한을 행사하는 국정관리 체계
사회중심 거버넌스
: 공공서비스 전달 또는 공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민간부문 및 비영리 부문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가족정책의 개념과 정책 전개
(4) 가족정책의 주체
• 관료적 정부
– 정부가 정책의 주체로서 국민을 위한 서비스 공급의 규칙을 제정하고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
•
사회중심 거버넌스(기업가적 정부)– 서비스 내용결정과 서비스 실현 과정에 다양한 주체들의 네트워크가 자율적 으로 참여하고 역할을 분담함
– 작은 정부 지향
– 정책의 주도권은 적당히 분배되고 수평적이며 민주적인 결정체계를 가짐
–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관련단체, 기업, 가정 간의 적절한 네트워크 구성
중앙정부
가정관련 공공기관 사회단체
기업, 직장
지방정부
가족
가정건강가정지원센터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등
< 가족정책 주요 주체들의 네트워크 >
가족정책의 비전과 성과
•
여성가족부가 평가한 10년간(2006-2015) 가족정책의 성과–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및 가족정책 추진 기반 마련
– 보육 및 돌봄지원 강화 : 보육인프라 확충과 무상보육 대상 확대, 취업 부모 자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로서의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공동육아나눔터 등 확산
– 다양한 가족 대상 서비스 확대 :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과 금액의 인상, 자녀양육비 이행을 위한 관련 법률 제정 및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운영,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정과 센터 설립을 통해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사회통합과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서비스 제공
– 일과 가정 양립의 지원 : 기업의 가족친화인증제 도입과 평가,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여성의 취업과 자녀양육 환경을 지원하는 문화를 도입
– 취약가정과 문제중심의 가족정책을 우선 실시하다 보니, 보편적 가족정책의 확
산이 아직 미흡, 가사분담이나 육아에서의 맞벌이가족 스트레스를 지원하는 체
계가 미약함 / 남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별도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현황
정책 비전 모든 가족이 함께 행복한 사회 구현 정책 목표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남녀 모두 일·가정 양립 실현 정책 과제
1.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서비스 기반조성
1-1. 맞춤형 가족교육 지원 1-2. 가족상담 활성화 1-3. 가족여가활동 확대 2. 가족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강화
2-1. 맞벌이가족 지원 2-2. 한부모가족 지원 2-3. 다문화가족 지원 2-4. 취약·위기가족 지원 3. 정부-가족-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돌봄지원 강화
3-1. 아이 키우기 좋은 여건 조성
3-2. 돌봄부담 해소를 위한 지역사회 조성 3-3. 가족돌봄 여건 조성
4. 남성과 여성, 기업이 함께하는 일·가정 양립 실천
4-1. 일·가정 양립 제도 정착
4-2. 남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4-3. 기업의 일·가정 양립 실천 촉진 5. 생애주기별 출산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5-1. 고비용 결혼문화 개선 5-2. 임산부 배려문화 조성 5-3. 행복한 육아문화 확산 5-4. 양성평등 가족문화 조성 6. 가족환경 변화에 대응한 정책 추진체계 강화
6-1. 가족정책 법·제도 정비 6-2. 가족정책 전달체계 강화
6-3. 새로운 가족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현황
대과제 정책과제
맞춤형 가족교육 지원
• 가족교육 전문가 양성
• 가족교육 접근성 제고
• 공교육 과정에 가족교육 확대
• 가족교육 활성화를 위한 추진기반 마련
가족상담 활성화 • 가족상담 전문성 제고
• 가족상담 서비스 확대
가족 여가활동 확대 • 가족참여 프로그램 확대
• 가족여가 인프라 구축·활용
<핵심 추진과제 1 :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서비스 기반 조성>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현황
대과제 정책과제
맞벌이가족 지원
• 맞벌이가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맞벌이 학부모 지원 강화
• 맞벌이가구 관련 통계 보완 한부모가족 지원
• 청소년 한부모 맞춤형 패키지 지원
•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 및 자립지원 강화
• 양육비 이행지원 강화 다문화가족 지원
•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서비스 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지원 강화
• 다문화가족 안전망 강화
• 다문화가족 수용성 제고 취약·위기가족 지원
• 조손가족 안정적 생활 지원
• 이혼위기가족 기능회복 및 아동복지 증진
•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 위기가족 긴급지원 강화
<핵심 추진과제 2 : 가족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강화>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현황
대과제 정책과제
아이키우기 좋은 여건 조성
• 보육서비스 공공성 강화
• 맞춤형 보육·돌봄서비스 개편
• 보육·돌봄서비스 질 관리
돌봄 부담 해소를 위한 지역사회 조성
• 자녀돌봄 지역 인프라 확대(공동육아나눔터 등)
• 지역사회 중심노인돌봄 지원체계 구축 가족 돌봄 여건 조성 • 가족 돌봄 휴직제 활성화
• 가족 돌봄자 맞춤형 서비스 지원
<핵심 추진과제 3 : 정부-가족-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돌봄지원 강화>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현황
대과제 정책과제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 및 인식 개선
• 육아휴직 활성화 및 복귀 강화
•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 및 인식 개선
남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 남성의 육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남성 맞춤형 정보교육 지원
• 남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기업의 일·가정 양립 실천 촉구
•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도입 활성화
• 일하는 방식 개선 유도
<핵심 추진과제 4 : 남성과 여성, 기업이 함께 하는 일·가정 양립 실천>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현황
대과제 정책과제
고비용 결혼문화 개선
• 작은 결혼식’ 활성화
• 고비용 결혼문화인식 개선 캠페인 확산
• 결혼 관련 비합리적 거래관행 근절 및 관리 강화 임산부 배려문화 조성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 등 산부 배려 제도 정착
• 임산부 배려 정책 발굴·확산
• 임산부 배려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조성 행복한 육아문화 확산 • 소비주의적 육아 실태 현황 파악
• 대안적 행복한 육아문화 제시
양성평등 가족문화 조성 • 양성평등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서비스 확대
• 양성평등 가족문화 조성 캠페인 확산
• 성별 영향분석평가를 통한 정책과제 발굴
<핵심 추진과제 5 : 생애주기별 출산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현황
대과제 정책과제
가족정책 법제도 정비 • 가족정책 관련 법제도 개선
• 가족정책 이행강화
가족정책 전달체계 강화 • 통합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새로운 가족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
• 포용적 가족관 반영
• 새로운 가족환경 변화에 대응한 연구 및 정책 개발
<핵심 추진과제 6 : 가족환경 변화에 대응한 정책 추진체계 강화>
가족정책 전달체계
1) 가족서비스 전달체계
• 가족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시키기 위한 조직적인 장치
• 목적 : 가족정책의 과제와 사업을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가족서비스로 전환 하여 가정과 가족구성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함
• 정부 뿐 아니라 기업, 민간시장들이 전달체계의 새로운 파트너로 등장할 수 있음.
• 가족서비스 전달체계 :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정책 전달체계
2) 가족정책 공적 전달체계 현황
여성가족부
시·도
시·군·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시도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군구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지원 수행
연계 보고
지원 지도 평가
지도 관리 보고 수행
보고
보고
• 센터 사업모델 제시 및 운영 계획 수립
• 센터사업비교부및평가
• 센터관리감독및지도
• 중앙정부, 시·군·구 간 연계 역할
• 센터사업비교부및정산
• 센터 사업 운영현황 및 사업결과 보고
• 센터관리감독및지도
•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개발· 지원
• 센터프로그램및업무 매뉴얼 계발·보급
• 센터 실적관리
• 센터 직원 역량 강화 교육
• 센터현장점검및평가 지원
• 가족지원서비스제공
• 지역사회유관기관간의 연계를통한통합적 가족지원서비스제공
• 지역사회에맞는가족 특성화서비스및정보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