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이 기업역량과 기회주의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적약자기업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nfluence of Government Support on Corporate Ability and Opportunist Behavior: Focusing on Socially Disadvantaged Business
안육봉, 김영수, 김상연 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학과
Yuk-Bong An([email protected]), Young-Soo Kim([email protected]), Sang-Yon Kim([email protected])
요약
본 연구는 정부지원이 사회적약자기업(SDB) 기업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며, 정부지원 등 외부 자원을 보다 더 많이 획득하기 위한 SDB의 기회주의행동을 설명하고자 한다.
정부지원을 정책과 절차로 구분하여 정부지원을 명확히 하여 기업역량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분석하고, 기업역량이 기회주의행동에 미지는 영향에 대해 구조방정식(SEM)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여 정부지원 정책 의 방향과 정부지원의 절차적 개발의 필요성, 기회주의행동을 회피하는 선행요인을 제시 하고자 하였다. SDB 임직원을 대상으로 261개의 설문을 분석한 결과 정부지원 정책과 기업역량의 관계는 기각되었다. 정부지원 절차는 기업역량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기업역량은 기회주의행동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시사점은 정부지원의 두 가지 구성요소 중에서 정부지원 절차만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정부지원 정책에 대한 홍보와 심도 있는 고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
■ 중심어 :∣사회적약자기업∣정부지원∣정부지원 정책∣정부지원 절차∣기업역량∣기회주의행동∣
Abstract
This study aims to confirm the effect of government support on the capability of socially disadvantaged enterprises (SDBs) and to explain the opportunistic behavior of SDBs to acquire more external resources such as government support. By dividing government support into policies and procedures, the difference in influence on corporate ability is analyzed by clarifying government support, and the impact of corporate capability on opportunistic behavior is analyzed using the structural equation (SEM) to provide government suppor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policy direction, the necessity of procedural development of government support, and the preceding factors to avoid opportunistic behavior. As a result of analyzing 261 questionnaires targeting SDB executives and employees,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support policy and corporate ability was rejected. It was found that the government support procedure had a positive (+) effect on corporate ability, and that corporate ability had a negative (-) effect on opportunistic behavior. The implication is that, among the two components of government support, only the government support procedure was found to be significant. There should be publicity and in-depth consideration of government support policies.
■ keyword :∣SDB∣Socially Disadvantaged Business∣Government Support∣Government Support Policy∣
Government Support Procedure∣Corporate Ability∣Opportunist Behavior∣
접수일자 : 2021년 08월 19일
수정일자 : 2021년 09월 13일 심사완료일 : 2021년 10월 05일
교신저자 : 김영수, e-mail : [email protected]
I. 서 론
본 연구는 사회적약자기업(Social Disadvantaged Business:SDB)에 대한 정부지원이 기업역량과 기회주 의행동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주관부처별로 인증하는 기업이 서로 달 리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소상공인, 여성기 업 및 장애인기업 인증을 기획재정부는 사회적협동조 합,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고용노동부는 사 회적기업과 표준사업장 등을 인증하고 있다. 조달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들 기업을 SDB 으로 분류하고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중소소상공인,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 인기업 등을 SDB라 정의한다.
정부지원의 재원(Budget)은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하 기 때문에 지원정책과 지원절차는 투명성, 공정성, 효율 성 등이 요구된다. SDB에 대한 정부보조금이 2020년 13조 4,895억 원, 대상기업체 수는 360만 개에 이르고 있고 공공구매 우선구매는 116.5조 원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정부지원이 이들 기업의 생존에 도 움이 되었는지, 정부지원 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기회주의행동을 하지 않게 하는 동기 또는 원 인의 확인 등 효과적인 감시, 감독, 평가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의 99%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88%는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비중이 큰 만큼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경제적으 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을 향 상시키고자 체계적으로 SDB를 정부는 지원하고 있다.
좀비기업이란 “정부재정의존형 기업으로 사업본래의 취지와는 관계없이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지원사업에 참여하거나 습관적으로 정부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의미한다[1]. 정부지원에 의존적이며 정부지원 을 보다 많이 획득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기회 주의적 행위자 등 정부지원에 대한 부정적 효과가 존재 할 가능성이 있다.
선행연구는 강소기업 지원사업의 경제적성과[36], 소 공인기업의 사업지속의도[37]와 같이 정부지원사업의 지원효과에 대한 연구가 있다. 기업 간 거래관계에 대 한 연구로는 프랜차이즈에서의 기회주의행동[32], 기사
형 광고에서 기회주의[33], R&D개발이 기업성과와의 관계[34], 대기업과 소상공인 관계[35], 공공기관의 기 회주의행동[38] 등 연구가 진행 되었지만, 정부지원에 서의 기회주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을 통해 정부지원이 SDB에 대한 기업역량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고 기회주의행동을 회피하기 위하여 선행요인으로 기업역량을 검토한 점이 기존 연구들과 차별화 되는 점이다.
본 연구를 통해 정부지원의 정책과 절차가 SDB 기업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며, 정부지원 등 외부자원을 보다 더 많이 획득하기 위한 SDB의 기회주 의행동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정부 지원 정책의 방향과 정부지원의 절차적 개발의 필요성, 기회주의행동을 회피하는 선행요인을 제시 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정부지원
정부지원은 기업의 기술혁신에 관한 정책적 지원의 일환으로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이나 연구 개발 과정에 있어서 기업의 혁신활동을 촉진 시키는 것 을 의미한다[3]. 이는 정부의 기술지원과 금융지원, 연 구개발 지원 등으로 나타나며 중소기업의 인프라구축 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4]. 정부지원은 혁신역량 강화와 환경변화 대응 등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준다[5]. 그밖에도 경영자원 부족을 비롯한 여러 경영 환경의 부족한 문제들을 보완해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6]. lee 등[2]의 정부지원의 효과성 연구에 따라 정 부지원을 정부지원 정책과 정부지원 절차로 세분화하 여 전개하고자 한다.
정부지원 정책이란 기업들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 성을 위해 정부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7]. 이러한 정부지원 정책의 근본 목적은 시스템 도입 과 신기술 도입 촉진을 위한 기업역량 강화에 있으며, 그 역할은 기업의 역량과 규모에 맞춰 자원을 제공해주 는 것이다[8]. 정부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이 R&D투자를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비율은 93% 수준인데, 개발기
술을 사업화에 성공한 비율은 43% 수준에 머물고 있 다. 또한, 개발업체의 56%가 사업화 과정에서 자금조달 애로를 겪는 점에서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 한 기술혁신 융자 지원사업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9].
정부지원 절차는 “정부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지원부 서 역할 및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그 특성을 반영하는 과정”이라고 논한[10] 조작적 정의를 준용하였다. 이처 럼 정부지원 절차는 자원획득이 가능한 환경을 제시하 고 혁신을 위한 핵심 자원에의 접근성에 긍정적인 영향 을 준다[7]. 기술혁신 융자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 연 구에서 지원조건, 지원 규모, 지원방식, 지원내용 측면 과 공정성․투명성․간편성․신속성․친절도로 그 측정요소를 구성하였다[11]. 주요정책 과제에 대한 국민 만족도 조 사에서 각 정책의 의견수렴도, 효과성, 투명성, 적절성, 일관성 등을 정부지원 절차의 측정요소로 보았다[12].
2. 기업역량
기업역량은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으로 소비 자들의 긍정적 평가와 지속가능성 참여를 증가시킨다 [13]. 기업역량은 기업에서 보유한 자원의 효율성, 효과 성을 의미한다[14]. 또한, 고객의 니즈(needs)를 충족 시키기 위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능력으로, 혁신성과 구성원의 역량을 비롯한 기업의 생산 및 품질관리 능 력, 연구개발 능력, 마케팅 능력, 서비스 능력을 포함한 다[15]. 이러한 기업역량은 급변하는 환경을 극복하고 시장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대체 불가한 핵심요소로서 강조된 자원기반이론(Resource based view)을 기반 으로 기업의 경쟁우위 원천을 확보한다고 강조되었다 [17]. 단편적으로는 생산역량으로 파악되기도 하며 제 품 속성의 원천적 추론 요소인 제품 태도와 제품 평가 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17]. 또한 기업역량 (corporate ability)은 기업의 경제적 책임을 의미한다 [18]. 따라서 기업들은 다양한 시장변화 대응과 소비자 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위해 무엇보다도 기업역량 확보 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19].
3. 기회주의행동
기회주의행동의 정의는 간단히 상대방을 속임으로써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며[20], 전략적 제휴에 있
어서 한 파트너의 기회주의행동은 곧 상대 파트너의 불 이익을 의미한다. 상대 파트너 기업의 기회주의행동 때 문에 관리비용의 증가가 발생하기도 한다[21]. 상대방 의 기회주의행동이 인지된 후에는 파트너간 협력적 행 동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기 또한 자원을 투자하 지 않게 되어 제휴의 성과는 감소하게 된다[22]. 기회주 의행동, 관계몰입, 조직간 관계성과의 관계, 가맹거래사 업자 간의 기회주의행동은 기업 간의 거래 관계에 있어 서 효율성, 효과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23]. 또 한, 상대 기업에 신뢰에 대한 수준을 떨어트린다. 기회 주의행동은 파트너 간의 거래에서 사후 비용을 증가시 키기 때문에 조직간 관계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24]. 기회주의행동은 신뢰를 악화시킬 뿐만이 아니라, 협상, 모니터링과 부적응 비용과 같은 미래의 거래 비 용을 증가시켜[25], 조직간 관계성과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 기업 간 지배구조가 지식공유 의도와 효과 적인 지식교환 사이의 관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26].
기회주의행동은 이상과 같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 (거래비용, 기업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저하, 장기적 관점 의 상생 협력 저하 등)이 발생하여 그 행동의 주체에게 결과적으로 유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된 다는 연구결과들이 많다.
Ⅲ. 연구방법 1. 연구가설
1.1 정부지원과 기업역량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정 책관련 연구들에 의하면 정부지원은 자체적인 투자 여 력이 넉넉하지 못한 중소기업들의 마케팅 역량 및 재무 역량을 증가시킨다[28]. 또한, 기업의 기술혁신 과정에 서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또는 기술적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신기술 도입 촉진을 위한 기업역량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9].
정부지원 절차는 정부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지원부 서 역할과 프로세스로서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으며[2] 중소기업의 공공구매(B2G)시장 참여 관련연
구에서 정부지원절차가 기업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지원 정책과 정부지원 절 차가 기업역량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가설 1] 정부지원 정책은 기업역량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정부지원 절차는 기업역량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1.2 기업역량과 기회주의행동
김기찬 등[27]의 상생 협력의 성공조건에 대한 중소 기업의 인식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이 경쟁우위의 원천 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내부역량 개발과 신뢰 를 바탕으로 기회주의의 행동을 자제하고 장기적 관점 에서 상생 협력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인식되고 있 다. 중소기업의 내부역량이 높으면 모기업과의 협력이 활발해지는 것으로 판단하였다[29]. 영업사원의 고객지 향성 연구에서 고객지향적인 조직문화일 경우 기회주 의행동에 부(-)의 영향이 있음을 연구하였다[3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역량이 높아지는 것은 기 회주의행동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다 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가설 3] 기업역량이 기회주의행동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연구 모형
아래와 같이 본 연구에서 도출된 가설들로 연구모형 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 모형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본 연구에서는 정부지원의 측정항목으로 ‘정부지원 정책’, ‘정부지원 절차’, ‘기업역량’, ‘기회주의행동’의 4 개 19문항의 구성개념으로 7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 하였다.
변수 항목 조작적 정의 근거
독립변수
정부지원 (Support 정책 Policy)
5
정부지원 규모 정부지원 프로그램 여성지원 관련 정책 정부기관 의견 반영
정책의 피드백 반영 lee et al (2011) 정부지원
(Support 절차 procedure)
5
지원 부서 역할 지원 절차 절차 홍보 지원의 지속
특성반영 매개변수
(Corporate 기업역량 Ability) 4
우리 회사와 공급 업체의 실적 사업 분야에 대한 확신 계약이 되면 일을 제대로 처리할 수
전문성이 있다있다
Clark , Ellen &
Boles (2010) 종속변수
기회주의행동 (Opportunis
t behavior) 5
목표달성을 위한 의무 회사의 이익을 위한 계약 위반 사항 더 많은 지원을 얻어내기 위한 과장 더 많은 지원을 얻어내기 위한 왜곡
이익을 위한 거짓말
Dwyer, F.
R., and Oh, S.
(1987) 표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의 측정을 위해 SDB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2020년 7월부터 약 20일간 편의표본추출법을 이용하 여 온-오프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286부를 회 수하였으며, 그 중 불성실한 응답 설문지 25부를 제외 하고 최종적으로 261부를 확보하여 자료 분석에 활용 하였다. 이상으로 도출된 가설들을 종합하여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Ⅳ. 실증분석 결과 1. 분석 결과
본 연구는 가설 검증을 위해 LISREL(8.27)을 사용하 였으며, 수집된 자료 측정을 위해 SPSS 21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3단계를 통하여 분석을 실 시하였는데 첫째, 표본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백분율과 빈도를 산출하였다. 둘째 변수의 타당성과 신 뢰성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하였
다. 셋째, LISREL(8.72)를 이용하여 정부지원 정책, 정 부지원 절차, 기업역량, 기회주의행동, 구성개념 간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1.1 표본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조사대상자의 전체 구성을 살펴보면 총 261 명 중 성별은 남성 195명(74.7%), 여성 66명(25.3%), 학력의 경우 대학(전문) 136명(52.1%), 대학원 졸업 이 상 66명(25.3%), 연령은 50대 이상 196명(39.8%)으로 40대 41명(32.0%), 직급은 임원 이상 157명(60.2%), 과장/부장 64명(24.5%), 재직 경력은 10년 이상이 174명(66.7%)로, 5년 이상에서 10년 미만 33명 (12.6%), 종업원 수는 10명 미만 130개(49.8%)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국을 조사대상으로 중소소 상공인기업 194개(74.0%), 사회적경제기업 43개 (16.0%), 여성기업 17개(7.0%), 장애인기업 7개(3.0%) 순으로 중소소상공인기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 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116개(44.4%), 경기 82개 (31.4%)에 이어 서울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 표본의 지역적 분포
표 3.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1.2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먼저 구성 개념에 대한 측정항목들의 신뢰성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정부 지원정책의 1번째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개념의 내적 일관성 계수(Cronbach’ α)가 모두 0.7이상으로 나타나 신뢰 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타당성 검증을 위 해 4개의 구성개념의 19개 척도에 대한 확인적 요인 분 석을 했고, 일부 측정오차가 큰 항목(정부 지원정책 5 번 항목, 기업역량 1번 항목)을 제거 후 재 확인적 요인 분석을 하였다. [표 2]와 같이 분석결과 모든 구성개념 의 AVE가 0.5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C.R. 0.7보다 크 게 나타나 집중타당성은 검증되었다. χ2=316.15, p=0.00, df=129, RMSEA=0.073, GFI=0.88, CFI=0.97, NFI = 0.95, AGFI=0.85, RFI = 0.94로 나타났다. CFI값과 NFI은 모두 수용 기준이상으로 나타났으며, RMSEA값 또한 임계치 0.08 이하로 보여 측정모형의 적합도가 보 장되었다.
표 4. 신뢰성 및 집중타당성 검증 결과
변수 항목 적재량 AVE ConstructReliability Cronbach’
α 정부지원 정책 5(4) 0.74-0.97 0.726 0.919 0.913 정부지원 절차 5(5) 0.79-0.88 0.691 0.917 0.918 기업역량 4(3) 0.74-0.88 0.687 0.808 0.867
기회주의행동 5(5) 0.69-0.93 0.698 0.99 0.920 χ2=316.15, p=0.00, df=129, RMSEA=0.073, GFI=0.88, CFI=0.97 NFI = 0.95, AGFI=0.85, RFI = 0.94
판별타당성 검증 방법은 잠재변수의 평균분산추출지 수(AVE)와 잠재변수 간 상관계수의 제곱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각 하위 요인들 간의 상관계수 제곱과 분산추 출지수(AVE)값을 비교하여 판별타당성을 확인하였다 [30].
표 5. 상관관계분석 결과
구성 개념 평균 표준편차 1 2 3 4
정부지원 정책 3.9985 1.41149 1 정부지원 절차 3.6966 1.36783 .790** 1
기업역량 5.4023 1.05977 .130* .193** 1
기회주의 행동 2.7356 1.43607 .131* .105 -.177** 1
**. 상관이 0.01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쪽).
*. 상관이 0.05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쪽).
표 6. 신뢰성 및 집중타당성 검증 결과
구성 개념 1 2 3 4
정부지원 정책 (0.726)
정부지원 절차 0.624 (0.691)
기업역량 0.017 0.037 (0.687)
기회주의 행동 0.017 0.011 0.030 (0.698) ※ 대각선 괄호 안의 값은 AVE를 나타냄
상관계수가 약한 관계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의 목적 이 변수간의 인과 관계를 연구하는 초기연구라는 점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점을 고려하여 채택하였다. 구성개 념 간 상관관계가 가장 큰 값은 정부지원 정책과 정부 지원 절차의 관계로 이를 제곱하면 0.624로 나타나서 정부지원 정책의 AVE 값 0.726과 정부지원 절차의 AVE 값 0.691을 상회하지 못하고 있어 판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모형에서 각각의 구성개념들은 신뢰성, 집중 타당성, 판별 타당성을 확보 하고 있다고 하겠다.
1.3 가설 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하여 LISREL 8.72를 사용 분석하였고, 또한, 구성개념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구조방정식을 진행 하였다. 이를 통하여 정부지원 정책과 정부지원 절차가 기업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고, 기업역량이 기 회주의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증하였다.
표 7. 가설 경로 검증 결과
[그림 2]와 같이 가설 1로 제시된 정부지원 정책이 기업역량에 미치는 긍정적인 관계를 분석한 결과 경로 계수는 –0.16인 것으로 나타났고 t-값이–1.28로 1.95 미만으로 나타나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하지 않아 가 설 1은 기각되었다. 다음으로 정부지원 절차가 기업역 량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한 가설 2의 분석결과, 경로계 수 0.29로 t-값이 2.28로 나타나 유의수준 0.05에서 지지 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3은 기업역량이 기회주 의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것으로 분석결과, 경로 계수 –0.30으로 t-값이 –4.23로 3.3보다 크게 나타나 유의수준 0.00에서 지지 되었다.
그림 2. 연구모형분석결과
우선, 정부지원의 기업역량에 대한 영향요인을 보면, 정부지원정책은 기업역량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정 부지원절차는 긍정적인 영양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고, 기업역량은 기회주의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Ⅴ. 결 론
1.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가설 경로 적재치 표준오차 t-값 결과 H1 정부지원
정책 →
기업역량
-0.16 0.12 -1.28 가설 기각 H2 정부지원
절차 → 0.29 0.13 2.28* 가설
지지 H3 기업역량 → 기회주의행동 -0.30 0.07 -4.23*** 가설 지지 χ2=287.22, p=0.00, df=115, RMSEA=0.074, GFI=0.89, NFI = 0.97, NFI=0.95, RMR=0.10, RFI=0.94 p< 0.05 *, p<0.01 **, p<0.00 ***
본 연구에서는 정부지원을 정부지원 정책과 정부지 원 절차로 나누어 기업역량에 미치는 영향과 기회주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증하였다. 정부지원은 우 리나라 SDB의 중요한 사업기회이자 기업 성장의 원천 으로, 2019년 10조 2,664억 원에서 30.2% 증가(3조 2,231억원)한 2020년에는 13조 4,485억 원으로 정부 의 SDB에 대한 지원 규모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인 력지원, 기술개발지원, 판로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지속적인 홍보 및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SDB은 정부의 지원정책 정보, 또는 지원내용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정부지원 참여를 기피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기업 역량은 기회주의행동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확인하였다. 따라서 정부지원 정책과 정부 지원의 절차적 방법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고찰이 이 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 정부지원의 두 가지 구성요소 중에서 정부지원 정책에 비교하여 정부지원 절차가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정부에서 기업역량 및 기술개 발이나 개발기술의 상용화, 사업화 촉진, 기술혁신 융자 지원자금 등 다양한 정부지원 정책의 개발에 노력을 기 울이고 있지만, SDB에 대한 자원획득의 정부지원이 원 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고, 경영 혁신에 필요한 핵심적 자원의 접근성이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조성이 효과적일 수 있 다는 점이다.
둘째, 기업의 영업력, 기술력, 가격경쟁력 등 경쟁사 대비 기업역량이 증가할수록 기업의 기회주의행동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선행 연구가 많이 없는 상황에서 특히 유의미한 결과라 사료 되며 향후 보다 세부적인 연구를 통해 정부지원과 기회 주의행동의 수준 및 단계에 따른 상관관계를 구체화해 보는 것도 학문적, 실무적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창업 후 초기 단계의 기업역량이 크게 부족 한 시기에서는 정부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을 것 이고 성장과 함께 어떤 임계점을 통과한 후에는 정부지 원의 비능률성, 기회주의의 부정적 Side-effect 등을 고려할 때 오히려 당당해지며 기회주의행동이 불필요
해지기 때문일 것으로 가정된다. 또 경영상의 시급한 해결책으로 정부지원을 넘어 장기적인 시각에서 신뢰 적 상생 관계 등의 더 큰 경영상의 목표를 추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2. 연구의 한계와 미래 연구 방향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의 한계점을 갖 는다. 첫째, SDB(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소기업, 소상공 인기업, 사회적경제기업 등)을 조사하는 연구로서 대부 분(74%)이 중소소상공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여성기업 17%, 장애인기업 7%를 대변하는 SDB 전반 으로 확장하기에는 한계점을 갖는다. 둘째, 본 연구에 조사된 설문자료의 대상 측정기업과 대상 측정방법의 한계이다. 자료수집에 있어서 시간적 비용 등의 한계로 국내기업 전체의 특성들을 연구하지 못한 한계점을 갖 는다. 정부 부처별 정책 및 기업 현황과 기업의 규모에 대해 측정하고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SDB의 자료 만을 수집하였고 자기 기입방식과 횡단식 측정방법으 로 수집하였기에 종단식 측정의 추가적인 시계열 연구 가 요구될 것이다. 셋째, SDB에 대한 학술적 정의에 있 어 선행연구들이 부족하여 이론 및 현실적으로 풍성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다. 일반적으로 상정한 SDB의 범주에서 벗어나 정부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대상의 명확한 근거를 갖추어야 할 것이 다. 이런 점에서 향후 보다 다양하고 많은 연구가 이 한 계점들을 극복하고 구체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넷 째, 설문결과에 있어 대부분 구글 설문과 E-MAIL 방식 에 따라 설문 타겟의 임의성은 확보되었으나 반대로 자 유로운 설문환경에 따라 답변의 완성도 측면에서 불성 실함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정부지원의 방법 및 정부지원의 유형에 따라 효율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차별적으 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연구의 한계이다. 향후 연구에서 는 정부지원 정책과 정부지원의 절차적 방향에 있어 기 업의 상황에 따라 보다 세부적인 지원의 단계와 방법들 을 적용하는 새로운 정책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 다. 특히 SDB의 정부지원에 따라 기업역량과 기회주의 행동에 조절 효과로 적정한 조사, 분석, 평가, 규제, 통 제, 검정, 교육, 컨설팅 등을 통하여 기회주의행동이 약
화 되도록 유도하고 자생적 경영능력을 함양하고, 절차 적 방향성이 기업역량을 증가시키고 정부지원의 효과 를 극대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의 많은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기 회주의행동에 대하여 대안 없이 방임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정부의 지원정책 및 절차에 대한 신뢰성뿐만 아니 라 실효성 또한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더 나아가 우 리 경제의 미래 성장잠재력에 대한 악영향이 될 것이 다. 전략설정의 미스매칭으로 오히려 SDB에 대한 정부 지원 규모의 감소를 가정하는 경우라면 제대로 된 기업 역량을 갖추지 못한 일부 SDB 경우 그동안 정부지원에 기대어 기회주의행동으로 준비되지 않은 취약한 경영 능력이 악순환을 부를 것이다. 그러므로 SDB에 대한 경영환경 개선이라는 정부의 노력과 정부지원 운용정 책 간의 부조화 현상이 오히려 본래 정부지원의 목적과 는 거리가 먼 SDB의 의도치 않은 경영악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보다 세밀한 관찰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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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소 개
안 육 봉(Yook-Bong An) 정회원
▪2011년 2월 : 호원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사)
▪2013년 2월 : 숭실대학교 중소기업 대학원(경영학석사)
▪2015년 3월 ~ 현재 : 숭실대학교 일반대학원 벤처중소기업학과 박사 과정
<관심분야> : 경영전략, 벤처경영, 재무전략
김 영 수(Young-Soo Kim) 정회원
▪1989년 2월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사)
▪1991년 5월 :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행정학석사)
▪1997년 9월 : 미국, Boston University 경영학과(경영학박사)
▪1999년 9월 ~ 현재 : 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
<관심분야> : 경영전략, 벤처경영, 인사조직
김 상 연(Sang-Yon Kim) 정회원
▪1998년 2월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과(경영학사)
▪2013년 2월 : 숭실대학교 중소기업 대학원 (경영학석사)
▪2018년 8월 : 숭실대학교 일반대학 원 벤처중소기업학과(경영학박사)
▪현재 : ㈜비즈케어 대표이사 <관심분야> : 공공구매시장, 서비스품질, 경영전략, 벤처경
영, 공공마케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