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U M M A R Y
요약
1. 서론
지역의 투자 혹은 지역거시경제의 상황의 변화에 따른 지역경제의 효과는 지역계량 분석, 투입산출분석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측정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방법의 단점을 극복하고 장점을 부각하는 지역계량경제-투입산출모형을 구축하 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제1장에서는 지역계량경제-투입산출모형 구축의 배경과 개요, 목적, 범위 및 방법 등 전체 연구에 대해 소개하였다.
지역의 경기변동이 국가의 거시경제 경기변동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지역산업구조 의 차이뿐 아니라 거시경제활동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거나, 각종 충격의 파급효과가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지역산업의 투자효과는 해당 지역내 산업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지역과 기능적으로 연계된 지역으로의 파급효과를 통해 타 지역의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거시적인 산업정책을 평가하는 경우 어떤 지역에 시행되느냐에 따른 지역내 차이뿐 아니라, 해당지역으로부터의 파급효과에 의한 지역간 영향까지 고려해야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지역산업의 공간적 파급효과를 분석할 수 대표적인 모형은 투입산 출모형(Input-Output Model: IO)을 다지역으로 확장한 지역투입산출모형 (Multi-Regional Input-Output Model: MRIO), 지역계량경제모형(Regional Econometric Model), 연산일반균형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CGE)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그간의 지역경제를 분석하는 방법론은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점이 부각되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대표적인 연구 중 지역계량경제 -투입산출모형(Regional Econometric Input-Output Model: REIM)의 구축이 활 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외에서 주로 논의되는 지역계량경제-투입산출모 형은 지역투입산출모형의 장점인 산업간 연계효과 및 지역간 연계효과를 파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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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뿐 아니라, 거시경제변인에 대한 반영, 기술계수의 고정성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기존의 투입산출분석의 장점을 활용하고 단점을 해소하는 지역계량경제-투입산출모형을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역계량경제-투입산출모형을 구축하여 다양한 지역 거시경제변수의 효과에 대한 지역간 파급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를 위한 공간 분석의 단위(Spatial Unit of Analysis)는 행정구역단위 울산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15개 시⋅도를 분석의 단위로 선정하였으며, 시간적 범위의 경우 1993년~2011년의 19년간으로 설정하였다.
2.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제2장에서는 지역계량경제-투입산출모형과 관련된 지역경제분석 이론을 검토하 고 주요 모형의 실제 적용사례를 중심으로 연구동향을 살펴보았다. 특히, 최근에 국내외에서 구축된 모형과 적용사례를 고찰함으로써 지역계량경제-투입산출모형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방법론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구축된 모형에 적합한 시뮬레이션 적용대상을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본 장에서는 지역경제를 분석하는 다양한 방법 중에서 지역, 산업의 관계를 고려한 지역투입산출모형으로부터 논의를 시작하여 연산일반균형모형, 지역계량경제모형 및 지역계량경제-투입산출모형의 개념과 등 장배경, 특징, 장단점, 국내외 적용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지역계량경제 -투입산출모형을 구축하는데 있어서의 전략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 고자 한다.
□ 투입산출분석
투입산출모형의 가장 큰 장점은 산업간 연계효과(inter-industry linkage)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장점을 이용하여 특정산업의 최종수요의 변화가 무수히 연결된 산업간 연계효과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또한 투입산출모형은 지역계량경제모형이나 연산일 반균형모형과 같은 지역경제모형과 비교했을 때, 모형의 구축이나 적용에 있어서 가장 단순한 모형이고 분석결과의 제시가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투입산출모형은 모형 자체에 내재된 가정이나 제약을 고려할 때 다른 모형에 비해 일련의 한계 또한 지니고 있다. 첫째, 투입산출모형은 공급측면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비탄력성(price inflexibility)을 가정하고 있다. 둘째, 투입산출모형은 고정된 투입계수가 적용된 정태적 모형이라는 점이다.
또한, 투입산출모형은 부분균형모형(partial equilibrium model)으로서 각종 지역정 책의 결과로 나타나는 생산과 소비의 대체효과나 가격효과 등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 연산일반균형모형
연산일반균형모형(Computatble General Equilibrium: CGE)을 이용한 정책효과 분석은 정책 전 모형의 해와 정책 후 변화된 모형의 해를 비교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즉, 정책 후 변화되는 모형의 해를 정책 전의 것과 비교하므로 정책의 효과가 매우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와 같이 정책의 효과를 정책이 집행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하여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 CGE 모형이 가지는 가장 큰 가치라고 할 수 있다.
한편, CGE 모형 또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단점이 지적되었다. 우선적으로 CGE 모형은 모형에 포함된 파라메타(parameter)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문제를 가진다. 이러한 문제점은 특히 외생적으로 결정되는 파라메타의 경우 더욱 심각할 수 있다. 또 다른 한계는 CGE 모형은 특성상 정책평가나 시나리오 분석을 위한 실험모형(simulation model)이므로 지역경제의 중장기적 전망기능은 매우 취약하다 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 지역계량경제모형
지역계량경제모형(Regional Econometric model)은 한 지역의 경제구조를 나타내 는 연립방정식의 집합체와 같다. 즉, 지역계량경제모형은 경제이론에 기초하여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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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을 몇 개의 블록으로 나누어 방정식을 구축하고 실제의 데이터를 입력하여 파라미터를 추정한다. 모형의 타당성은 통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검증이 가능하며, 이러한 특징은 단일 지점의 관측치를 기준으로 하는 투입산출 모형의 매개변수와는 차별화되는 점이라 할 수 있다. 계량경제모형은 보다 유연한 방법론을 지역 분석법에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비선형 형태로 함수형태 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의 경제상황을 보다 실제와 가깝게 추정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투입산출모형이나 연산일반균형모형에서는 반영하기 어려운 거리 마찰 을 모형 속에 포함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계량경제모형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계량경제모형의 경우 해당지역의 필요한 자료를 온전하게 획득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장기간 시계열 자료를 구축하기 힘든 제약으로 인해 각 부문별 모형의 추정에 한계가 존재 할 수 있다. 또한 산업간 세부적인 연관관계를 파악하고 지역간 혹은 산업간 파급효과를 추정하는데도 제약이 있을 수 있다.
□ 지역계량경제-투입산출모형
지역계량경제-투입산출모형은 계량경제학적 모형에 레온티에프의 역행렬 (Leontieff’s inverse matrix)을 활용함으로서 계량경제모형과 투입산출모형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으며, 동시에 계량경제모형이 가지는 산업간-지역간 파급효과 분석의 한계점의 해소와 투입산출모형이 가지는 기술계수의 고정성 문제, 공급제약 구축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지역계량경제-투입산출모형은 연결모형(linking model), 결합모형(coupling model), 포함모형(embedding model) 등의 구축전략이 대표적이다. 연결모형은 계량 모형과 투입산출모형이 각각 따로 분리되는 구조를 바탕으로 한 모듈에서 산출된 결과가 다른 모듈로 투입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결합모형은 계량모형과 투입산출모 형이 일부 겹쳐진 상태에서 구조화되며, 몇 개의 부분은 포함모형과 유사한 형태로, 몇 개의 부분은 연결모형과 유사한 형태로 구축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포함모형은 투입산출모형이 계량모형 안에 완전히 포함되어 내재화된 구조를 이룬다.
□ 지역계량경제-투입산출모형의 구축 및 적용을 위한 시사점
이러한 기존의 다양한 지역경제 분석방법 중 본 연구에서는 지역계량경제-투입산 출모형을 활용하여 모형을 구축하고자 하며,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자료의 구득과 관련한 문제점의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포함모형에서 다루고자 하는 지역내 수요변수 및 지역간 수요변수를 구축하기위한 방법의 정교화가 필요하다. 세 번째로는 거시경제변수의 구축과 관련하여 다양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정책변수의 반영이 필요하다.
3. 지역계량경제-투입산출모형의 구축
제3장에서는 지역계량경제-투입산출모형을 구축하는데 있어서의 구축방향 및 실제적인 구축방법에 대해 기술하였다. 모형의 구축방향에 있어서는 본 모형 구축의 목적 및 구축전략에 대해 기술하였으며, 모형의 구축방법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포함모 형의 구조에 대한 설명 및 각 변수의 실제적 구축방법에 대해 기술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축하고자 하는 포함모형의 기본적 구조는 지역의 고용성장을 파악할 수 있고, 지역거시경제변수, 지역내 산업간, 지역간⋅산업간 연계구조를 반영 하며, 기술계수의 동태성을 반영하여 미래 특정시점의 값이 추정 가능한 구조로 구축하였다. 이러한 기본적인 포함모형의 구조는 지역 고용모형을 제시한 Moghadam and Ballard(1998), Coomes, Olson, and Merchant(1991), Stover(1994) 등의 모형을 활용하여 구축하였다.
지역계량경제-투입산출모형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지역내 산업들간의 관련성을 나타내는 변수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는 산업간 수요변수(interindustry demand variable: IDV)로서 한 단위의 재화를 생산하기위해 필요한 타 산업들의 수요를 나타내는 변수로 볼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의 산업간 수요변수는 한 단위의 재화를 생산하기위해 필요한 타 산업 고용자수를 반영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산업간 수요변수의 구축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방법은 Moghadam and Ballard (1988)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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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모형의 기본적 구조>
IDV를 제외하고 지역계량경제-투입산출모형에서의 또 다른 주요변수는 지역간 수요변수(spatial intermediate demand variable: SIDV)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지역간-산업들간의 관련성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특정지역의 특정산업의 생산을 위해 타 지역 산업들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나타내는 변수로 볼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특정지역, 특정산업과 타 지역의 고용수요를 연계하는 방법으로 공간 가중행렬(spatial weight matrix)를 구축하여 연계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였다 (Rey and Dev, 1997). 그러나 이러한 공간 가중행렬의 경우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지역이 동일한 거리에 있는 경우 지역의 차이 및 산업별 차이가 무시되고 모두 같은 효과로 간주된다는 점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위해 교역계수를 활용하여 SIDV를 구축하였 다. 이러한 변수를 구축하기위해 본 연구에서의 개괄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다지역 투입계수 도출 과정>
4. 지역계량경제-투입산출모형의 시범적용 및 활용방안
제4장에서는 구축된 지역계량경제-투입산출모형을 통해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정책으로서 지방정부의 국토 및 지역개발세출액의 고용파급효 과를 파악하는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에 대한 각각의 시도에 따른 분석을 실시하고 주요 결과와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 분석의 방법
구축된 모형을 통해 지역계량경제-투입산출모형으로 지역 세출예산에 대한 고용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는 지역거시경제변인을 반영하지 못하는 투입산출모형의 단점을 극복하고, 지역간-산업간 파급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모형구축에 따른 결과를 제시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시도별 지방정부 국토 및 지역개발 세출액의 건설업종 고용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여기서 고용파급효과는
① 해당지역의 해당산업의 고용성장, ② 해당지역의 타산업의 고용성장, ③ 타지역의 전산업의 고용성장으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실증모형의 분석을 위해 지방정부의 국토 및 지역개발 세출액, 해당지역-해당산업의 고용, 해당지역 타산업의 고용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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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전산업의 고용수요, 중앙정부 세출액의 변수를 투입하였으며, 시뮬레이션은 벡터자기회귀모형(Vector Auto-regressive Model)을 통해 분석하였다.
□ 시뮬레이션 결과
첫째, 해당산업의 고용성장의 경우 다음과 같다. 분석한 6개의 지역 가운데 국토 및 지역개발 세출액의 증대로 인해 장래 건설업종의 고용성장이 예상되는 지역은 경기, 충남, 전남이며, 장래 건설업종의 고용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서울, 부산, 경남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분석에 포함된 대부분의 지역에서 3기 이후의 영향력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경남의 경우 2기 이후 영향력이 급격히 약해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부산, 경기, 전남의 경우 3기 이후 지역개발 세출액으로 인한 영향력이 사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 해당지역의 타산업의 고용성장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산출되었다. 국토 및 지역개발 세출액의 증대로 인해 장래 건설업 이외 타산업의 고용성장이 예상되는 지역은 부산을 제외한 서울, 경기, 충남, 전남, 경남지역이며, 고용감소가 예상되는 지역은 부산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에 의해 유발되는 타 산업의 고용수요는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공공행정 및 국방서비스, 교육 및 보건, 도소매, 음식점 및 숙박업 등이 높은 고용수요를 유발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세 번째는 타지역 전산업의 고용성장에 대한 부분이다. 각각의 지역에 증감되는 고용으로 인해 타지역의 고용수요를 증가시키는 지역은 서울, 경기, 충남, 전남이며, 타지역의 고용수요를 감소시키는 지역은 부산, 경남 으로 나타났다. 타지역의 고용성 장은 주로 초기에 큰 영향을 보이다가 점차 감소하여 안정화추세에 접어드는 현상을 보였다. 각각의 시도-건설업에 국토 및 지역개발비를 투입하는 경우 타지역의 고용수 요에 영향을 주는 정도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많은 시도가 서울지역의 고용수요와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세부적으로 부산, 경기, 전남, 경남이 서울지역의 고용수요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며, 서울은 경기지역 고용수요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계량경제-투입산출모형의 활용 및 보완방안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지역계량경제-투입산출모형의 경우 다양한 정책변수의 정량적 구축을 통해 정책의 효과에 대한 시범적용 수행이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지역사업의 투자액, 지역건설실적 등 분석 가능한 정책변수의 정량화를 통한 시뮬레이 션이 가능하며, 지방정부의 다양한 예산에 대한 고용파급효과 등의 산출에 적용할 수 있다.
본 모형은 다양한 측면에서의 보완 및 확장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지역의 세분화, 시계열의 보완 등을 통해 모형의 안정화, 시뮬레이션 적용가능성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증모형의 분석방법으로 제시한 벡터자기회귀모형뿐 아니라 모듈화된 방법론의 적용을 통해 정책 시뮬레이션의 적용가능성을 확대할 여지도 남아 있다.
이와 더불어 모형의 실효성 측면에서는 향후 모형의 타당성(validity)을 향상시키기 위해 유사모형의 추정치와의 비교, 통계적 검정을 통한 보완 등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 같은 모형의 보완을 통해 지역계량경제-투입산출모형의 실효성을 제고함 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지역정책의 지역간-산업간 파급효과를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 결론 및 향후 과제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를 종합하고, 이를 통한 정책 활용방안에 대해 기술하였다. 또한 본 연구가 가지는 성과와 더불어 본 연구의 개선을 위한 향후 과제 및 발전방향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특히 학술적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해외에서는 이미 지역경제분석의 한 방법으로 꾸준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이와 관련한 연구가 극히 미비한 점을 들 때,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분석모형은 비록 관련연구의 초창기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학술적인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가 제시한 모형의 구축과정에서 교역계수를 반영한 다지역 투입계수 는 과거에 논의된 모형에서 제공하지 못하였던 특정지역의 고용효과가 지역간-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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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으로 미치는 파급효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기본적인 메커니즘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점은 보다 개량된 모형의 제공을 위한 측면에서도 그 의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제시된 지역계량경제-투입산출모형의 기본적인 구조를 개선하고 모형에 포함되는 변수의 개선 및 보완, 향후 정책변수의 개발을 통해 다양한 정책의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최근 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의 증대로 인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지출의 효과, 창조경제를 기반으로 한 고용성장 의 실제적 효과 등의 정책효과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책 실험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제시된 모형은 다양한 확장을 통해 개선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본 모형을 정책적인 관점에서 적용하는 경우 분석단위의 확장(시군 구 단위의 적용) 문제, 세부적인 산업단위(창조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의 고려, 정책 대상의 정량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