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도로망 실태와 과제 - 북한 연구회 정기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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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도로망 실태와 과제

- 북한 연구회 정기세미나

정리｜이성수(국토연구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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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도로현황

북한의 수송체계는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철도의 존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도로시설은 노후화 정 도가 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H 형자를 이루고, 평양을 중심으로 한 방사선형의 도 로체계를 이루고 있다. 또한 동해안은 산악지대가 많아 도로교통체계가 발달하지 못하였고, 북한 전 체적으로는 산업입지 및 인구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발달되어 있다.

도로의 운용과 관련해서는 단거리 운행위주로

철도의 보조교통수단이거나 대도시의 경우에는 무 궤도 전차를 이용함으로써 도로이용률이 높지 않 다. 즉 자동차 등록대수는 2003년 기준으로 남한의

1/60 수준인 24만 대 정도이나 도로연장은 약 1/3

수준(통일부 자료기준으로 북한의 도로 총 연장은

2만 4,879km임)으로 도로의 이용 정도나 통행차량

이 극히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도로교통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1949 년 도로관리규정이 제정되어 1급에서 4급 도로와 급외도로로 나뉘게 되었고, 1964년에는 도로정비 와 관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해 6개 등급으로 분리되 국토연구원 동북아연구팀에서는 2003년 11월부터 매월 1회 원내외 북한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정기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정기세미나는 대한교통학회 권영인 남북교류분과위원장을 초청하여

‘북한의 도로망 실태와 과제’를 주제로 지난 3월 15일 개최되었다. 이날 주제발표의 주요내용은 교통 개발연구원에서 최근 수행한‘북한의 도로체계분석 및 수치지도 작성방안 연구’의 최종연구결과를 요 약하여 정리한 것으로서 북한의 도로현황 및 운영전반에 관한 내용이다. 특히 현재까지 연구자별로 북 한도로에 대해 상이한 수치를 산정하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북한지리정보 구축을 통해 보다 정확한 북한의 도로현황 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이 글은 이날 발표된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 정리한 것이다.

었다. 197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고속도로를 포함하여 총 7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운영∙관리하 고 있다(<표 1> 참조).

북한 간선도로망은 동해안축, 서해안축, 동서 연결축, 북부국경축으로 나뉘며, 철도와 병행하여 발달하였고, 주요지역은 고속도로와 1, 2급도로로 연결하고 있다. 고속도로의 경우 총 연장 740km 이며 대부분 왕복 4차선으로 콘크리트로 건설되 어 평탄성과 주행성이 불량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2>참조).

북한의 도로정책

북한은 1950년대에는 주로 전쟁피해도로 복구,

1960년대에는 평양중심의 주변도로 개설 및 포장

을 하였으며 1970년대 고속도로 건설, 1980년대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교통망의 건설, 1990년대 에 와서는 관광 및 경제특구를 위한 도로 건설 등 으로 도로건설 정책이 변화되어 왔다.

도로관리에서는 도로건설과 보수를 위해 군대, 노동자, 노동당 당원을 동원하고 있으며, 1978년

자료: 건설교통부. 1998. 「통일에 대비한 종합도로망 구축방안 연구(III단계)」. p48; 백과사전출판사. 1998. 「조선대백과사전」. p227(북한도서)

<표 1> 북한의 도로등급별 현황

구분 대상도로 차로수 차로폭

(m)

노전폭 (m)

도로폭 (m)

1일 통과교통량

(대/일) 관리주체 비고(남한도로) 고속도

도로 특별히 중요한 노선 4이상 - - - - 국가

(정무원)

고속도로 (도로공사) 1급도로 수도-도 연결

(국가적 주요간선도로) 2이상 3.5~ 1.5~ 30~ 5,500이상 국가 (정무원)

일반국도 (건설교통부)

2급도로 도-도 연결

(도적인 주요간선도로) 2 3.5 1.0 20 2,500~5,500 국가 (정무원)

지방도 (광역시7도) 3급도로 도-군, 군-리 연결 2 3.0 0.75 12 800~2,500 국가

(정무원)

군도 (시∙군)

4급도로 군-리 연결

(군적인 주요도로) 2 2.75 0.5 6 300~800 지방 -

5급도로 리-리 연결 2 2.5 - - 150~200 지방 -

6급도로 리-마을, 포전도로 1 - - - - 지방 -

<그림 1> 북한지역의 도로

고

고속속도도로로((평평양양--개개성성간간)) 도도시시도도로로 고개길 자료: 백과사전출판사. 1998. 「조선대백과사전」(북한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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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는 고속도로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 다. 그리고 주요 간선도로에는 해당 관리원을 배치 하고 5�6급 도로는 해당 협동농장 및 국영목장이 관리를 맡고 있다. 또한 1년에 2주 간은 도로 애호 주간을 설정하여 주민전체가 도로보수사업에 참여 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연구과제

<표 3>과 같이 북한의 도로에 관해서는 자료별로 상이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북한의 도로에 대한 충분하고 정확한 자료가 구축되지 않아서 남 한의 경우 북한의 도로에 관한 자료를 과거 북한의 발표자료에 새롭게 발표되는 수치를 더하여 자료 를 갱신하게 되는데 만약 초기자료의 신뢰성에 문 제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잘못된 자료를 만들게 된 다. 또한 연구자들마다 각기 다른 자료원천별로 자 료를 수집∙가공하게 됨으로써 다소 상이한 수치 를 만들게 되는 문제도 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북한의 도로실태 파악을 위 해서는 위성영상자료 등을 활용한 최근의 자료에

근거한 북한의 수치지도 작성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1. 북한의 수치지도 작성 및 활용

일반적으로 전자수치지도 작성은 다음과 같은 측 면에서 유용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지형도, 지적도, 국방분야 지도, 임업지도, 지질도와 같은

번호 도로명 연장(km) 차선수 포장종류 개통연도

1 평양-남포(II)

(청년영웅도로) 43 8~12 아스팔트 2000

2 평양-희천 138 4 콘크리트 1996

3 사리원-신천 33 4 - 1996

4 평양-개성 167 4 아스팔트 1992

5 원산-금강산 112 4 콘크리트 1989

6 평양-원산 183 4 콘크리트 1978

7 평양-남포(I) 49 4 아스팔트 1978

8 평양-순안 15 4 아스팔트 1977

총계 740 - - -

<표 2> 북한의 고속도로망 현황

<그림 2> 북한의 고속도로 현황

자료: 1) 평양-희천 간 고속도로는 평양-순안-향산-희천 구간이며 평양 -순안 구간은 제외하였음

2)차선수, 포장종류, 개통연도는「2004년 북한도감」. p34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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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제작, 둘째, 도로나 철도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수자원, 통신시설물 등의 관리, 셋째, 교통, 건물, 환경의 정보구축을 통한 도시환경파악 및 도시정 비, 계획 등, 넷째, 수질환경사업 및 주요강 유역별 환경관리사업, 통계처리 지도화 작업 등에 유용하 게 이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북한지역의 수치지도 제작 은 첫째, 남북한 지역간 및 대륙간 도로망, 철도망 연결 등의 교통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자 료로서 그리고 북한지역 내 도로망, 철도망의 종합 계획 수립자료로서 활용할 만한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남북경제협력 및 통일에 대비하여 공항 및 항만시설 확충에 필요한 자료로서 활용가 치가 높다. 셋째, 남북간 통신 및 에너지 네트워크 연결과 시설확충,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천연가 스 공급망 구축의 기본계획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 다. 마지막으로 북한 내 산업단지, 관광자원 개발 및 그에 따른 도로 및 철도망 구축과 남북한을 연 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국토개발계획 수립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남북 도로교통 관련 연구과제

북한의 수치지도 작성을 전제로 북한지역의 도로현 황에 관한 D/B 구축(1/5,000, 1/50,000 수치지도) 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며, 북한지역의 도로/철도망 에 대한 단기, 중장기 정비계획 수립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또한 남북 도로교통의 용어와 기준, 제도에 관한 상호 비교연구가 남북한 공동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남북 도로교통 관련기준, 법규, 제도 통합방안 연구(운송협정 등)와 남한 및 중국 과의 도로연계방안 연구(아시안 하이웨이 등) 등이 필요하다. 끝으로 민자유치 방안 등의 북한 도로건 설과 정비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수립 등이 필요하 다고 하겠다.

구분 수치지도상 측정

(1/250,000) 2004북한도감¹⁾ 통일에 대비한…²⁾ 남북한 교통망…³⁾ 연구포럼 자료⁴⁾ 고속도 도로 740 690(7개 노선) 549 684(7개 노선) 680(8개 노선)

1급도로 2,176 -

33,451 (4급 이상 23,369)

2,289

(4급 이상 23,300)

2급도로 9,836 - 4,299

3급~5급도로 1,105 - 21,970

6급도로 53,963 - 31,744

계 67,820(25,318) 690 60,538(34,000) 60,987 75,500

자료: 1) 서울신문사. 2003. 「2004 북한도감」

2)건설교통부. 1998. 통일에 대비한 종합도로망 구축방안연구(III단계) 3)김연규 외. 2000. 남북한 교통망연결을 위한 기초조사. 교통개발연구원 4)안병민. 2004. 남북도로교통 연구포럼 자료. 교통개발연구원

<그림 3> 수치지도 활용분야

지도제작 분야

시설물관리 분야

업무처리 분야 전자

수치지도

도시계획 및 정보관리 분야

<표 3> 자료별 북한의 도로관련 수치

(단위: 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