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계층분석기법을+활용한+도시정책+우선순위+선정에+관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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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운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박사과정 ([email protected])

** 광운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박사과정 ([email protected])

*** 광운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부교수 ([email protected])

계층분석기법을 활용한 도시정책 우선순위 선정에 관한 연구 - 경기도 구리시를 중심으로

Selection Analysis of Urban Policy by using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 Focused on Guri-City, Gyeongi-Do

김영호* 한연오** 박태원***

Kim, Young-Ho Han, Yeon-Oh Park, Tae-Won

Abstract

In the past, the rapid urbanization in the economic growth led by the central government caused various problems such as intensification of gap between cities and destruction of local community, and the paradigm change related to the social & economic environment and urban policies since the 1980’s requires the change in the urban policies of the past. Today, the urban policies cannot accommodate the opinions of various classes, and cause conflict between related parties to be acting as the element for inhibiting the efficient urban development. Therefore, in this study, Guri-si, which is a satellite city of Seoul and attempting change in status by performing self-sufficient urban function, was judged to be the appropriate target area to derive the effective urban policies gathering the opinions of various classes to conduct the study. Prior to the empirical analysis process, various advanced studies were reviewed, and F·G·I was performed to the citizens to select the preparative variables related to the urban policies. Also, the final variables were selected by gathering opinions from experts on preparative variables, and factorial analysis was performed to derive the basic hierarchy for the factor summary and hierarchical analysis technique. The subjects for hierarchical analysis technique were divided into citizen, government official and expert group, and the importance and priority on the urban policy factors of Guri-si were derived into opinion of each group and comprehensive results.

In the comprehensive analysis results of each group and overall group, the factor that was considered most importantly was equally derived to be ‘living convenience’, and other evaluation items showed to have difference per group according to the perspective of the relevant group.

키워드 : 도시정책, 중요도 및 우선순위, 요인분석, 계층분석기법

KeyWords : Urban Policy, Importance and Preference, Factor Analysis, Analytic Hierarchy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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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의 도시화 경향은 산업화와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그 기간이 30~40년에 불과하다는 특징을 갖는 다. 산업화 이후, 약 2세기에 걸쳐 도시화가 진행되었던 서구와 달리 압축적인 도시화 경향 뿐 만 아니라, 한국의 도시화율은 2011년 91%로, 세계 평균 도시화율 51%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온영태, 2012). 이러 한 급격한 도시화는 경제성장 중심의 중앙집중형 정책으로 인해, 도시 간 격차가 커지고, 지역공동체가 파 괴되는 등의 문제를 낳았다. 또한 도시성장기 패러다임에 입각하여 추진된 도시개발 방식 및 정책은 1990 년대 후반 이후의 복합적인 여러 사회 변화에 따른 도시 문제 해결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다 (오윤경 외, 2013, p.2). 이러한 도시정책은 공공정책으로써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 방 정부 중심의 독자적 추진 및 단기적 자본 혹은 시장 논리의 반영 등으로 추진되는 경향을 보이며, 이해 관계자들 간의 갈등과 시민들의 불만 등이 표출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책의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바 뀐 시민의 의견이 중심이 된 상향식 접근방법을 사용하여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구리시 도시 발전을 위한 도시정책을 우선순위 및 중요도를 도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구리시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내용적 범위는 구리시 도시정책 선정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인과 해당 변수에 대한 이해집단별 중요도 및 우선순위의 비교 및 의견 종합을 중심으로 진 행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서 실증분석의 방법 중 요인분석(Factor Analysis)과 계층분석기법(AHP)을 사 용하였으며, 통계분석패키지는 SPSS 12.0과 expert choice 2000을 이용하였다. 도시정책에 있어 고려 되어야 하는 예비요인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분석결과를 AHP 기본계층구조로 활용하여 계층구조 선정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였으며, 이후 계층분석기법을 활용하여 각 그룹별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분석 하였으며, 개별 집단의 의견을 종합한 최종 결과를 도출하였다. 보조적으로 전문가 F·G·I를 실시하여 도 시정책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 선정과정에서 신뢰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였다.

관련 선행연구 검토 선행연구 및

이론적고찰

전문가 FGI

실증 분석

AHP 계층 구조 객관화

우선순위

요인분석 패러다임 변화 및 변수 고찰

변수의 수정 및 삭제

31개 변수 → 6요인 도출 AHP(계층분석기법)

▼

그림 1. 연구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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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고찰

1.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도시정책의 변화, 도시정책 지표 연구, 주민참여 방안 연구 등 다양한 관 점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구체적 선행연구의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선행연구의 내용은 현재 도시 정책 의 문제점과 패러다임 변화,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도시정책의 변화 필요성을 인지하고, 변화하는 시대 상황 속에서 보다 나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향 및 그 구체적 방안이 주된 연구의 흐름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 선행연구의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 선행연구

구 분 연구자(년도) 내 용

도시정책변화

이삼수 (2006)

새로운 도시패러다임의 등장과 관련하여 이에 대응한 도시정책의 변화과정과 새로운 도시개발의 방향 및 의의 도출

김용웅 (2008)

도시재생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도시정책의 추진현황 및 문제점 고찰을 통한 시사점 도출

정책방안연구

경기개발연구원 (2013)

경기도의 인구구조와 사회경제적 특성 변화 검토를 통해 경기도가 고려해야 할 도시정책 방향을 제시

이재준 외 (2009)

현대 도시의 문제점 검토와 도시정책의 새로운 흐름을 고찰하여, 한국형 미래 도시의 비전과 도시정책의 방향 및 전략 논의

주민참여방안

이륜정 (2009)

도시정책 수행 과정에서 주민참여의 필요성 증대에 따라 참여기법 및 참여관 계의 목적을 고찰하고 제도적 모델을 제안

이재준 (2012)

주민 참여 방안에 있어 영국, 일본 등의 선진사례를 검토하여 시민참여형 도시 계획 모델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

2. 이론적 고찰

1) 도시정책의 문제점

첫째, 도시환경개선과 고급주택공급 등 외부적인 가치에 역점을 두고 도시정책을 수립함에 따라 개발이 익 중심의 물리적 환경개선에 초점을 맞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단순 이익추구와 정부의 대량주택 공급 정책은 주민들의 소득수준, 최저주거기준 등 사회·경제적 속성이 고려되지 못하고, 총체적 측면의 삶 의 질을 제고되지 못하는 문제를 야기하였다(오윤경 외, 2013, p.6). 둘째,‘사람 중심’의 계획을 위한 제도 적 체계가 갖춰지지 못하였다. 현행 제도상 주민참여는 주민공람, 관리처분인가, 주민대표자회의 등으로 부분적이고 수동적인 차원에서 제한적인 형태로 존재하며, 그마저도 실제 사업추진과정에서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에 대한 구조적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기본계획 단계에서 민간의 참여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사람’에 대한 고려가 배제된 계획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문제와 연결된다. 셋째, 현 도시정책은 도시정책 결정 입안자 및 결정권자를 중심으로 정책이 수렴됨에 따라 하향식 접근방식(top-down)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러한 방 식은 지속가능성이 보장되지 않으며, 주민 삶의 질 향상이 미흡한 점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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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여건변화에 따른 도시정책의 과제

여건변화와 한계 도시정책(제도) 과제

인구저성장 고령화 - 대량·표준개발의 한계

소규모 수요맞춤형 도시정비로 전환 압력 증대

- 단위공간별 특성에 따른 개발 및 관리시스템 요구 증대 소득증대

- 다양한 부문에서의 욕구 분출 - 도시 및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

사회·문화 등 비물적 계획을 포함하는 생활환경수준 개선에 대한 요구 증가 - 비물적 계획의 수용 및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의 전환필요성 증대 실질적인 주민의 정책결정과정 참여에 대한 요구 증대

- 계획수립주체 또는 의사결정의 주체로서 주민참여 시스템으로 전환요구가 증가

세계화·지방화 지속

- 도시환경 및 산업기반의 경쟁력 제고 노력 증대

- 자유로운 도시개발 요구 분출

지자체 중심의 제도운영의 필요성 증대

-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의 작성 및 운용을 자자체 중심의 추진 필요성 증가

제도 완화 및 유연화 요구 증대

- 민간사업자 또는 건축가들이 보다 자유롭게 도시개발을 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 의 유연화 및 규정을 유연화하려는 요청이 증가

기후변화

- 도시외곽개발의 한계

- 에너지 소모적 도시구조에 대한 반성

에너지 절약적 도시구조로의 전환 요구증대

- 압축적인 도시조성을 위하여 개발수요의 관리전략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도시외곽의 개발억제 및 도심의 재생수요로 개발에 대한 요구가 증가

* 자료 : 김상조 외, 2011, p.22

2) 도시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기존의 도시계획 및 정책 패러다임이 전문가 집단이나 권력집단의 이해를 반영하는 일방적 공간틀 을 마련하고 도구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이었다면, 이제 계획은 하나의 거버넌스 활동으로 보아야 한다 (Healy, 1981). 계획은 지역의 문제를 협력적으로 다루는 전략적 접근이자 담론형성 행위이다(이영은, 2006). 또한, 계획은 지역의 문제를 협력해서 다루는 전략적 접근으로서 사회적 관계 및 담론을 형성하는 과정이며, 사회적 지적자산(social and intellectual capital)을 통한 네트워크의 연결을 추진하고 지역의 관심사항을 다루는 과정이기도 하다(이영은, 2006).

표 3. 도시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구분 여건변화와 한계 도시정책(제도) 과제

정책목적

•도시주택 문제 해결

•노후환경 제거 및 양적 확대

•시장기능에 의존한 사업추진 확대

•도시공간의 선진화와 경쟁력 강화

•도시기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

•도시발전 전략차원에서 사업 확대

정책추진

•문제해결 지향

•문제지역에 한정된 사업추진

•특정부처 사업추진

•도시정비와 발전 지향

•도시전반의 환경변화 고려

•종합적 범정부적 사업추진

추진전략

•시가지내 주택공급 확대

•기존시설의 철거·재개발

•사업주체 수익성과 사업성 보장

•도시의 종합발전과 도시구조 재편

•지역특성별 다원적 도시재생

•공익성 차원의 정부재정 지원강화

추진방식

•용적률 및 신규주택 건설 확대

•소단위 사전 공간위주 추진

•개인자산가치 증식, 이익 사점화

•복합적 주거·업무공간의 효율적 공급

•광역단위 공적·사적 병행 개선

•지역사회 공동발전, 지역고유

* 자료 : 김용웅, 2008, p.151

(5)

이러한 새로운 도시정책 패러다임 속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크게 지역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하는 행동지 침, 상향식 접근법과 실천의 중요성 강조, 그리고 문화와 자연을 통한 여유로운 삶의 추구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기도 하며(최대식, 2006), 구체적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4. 도시정책 패러다임의 구체적 내용

구 분 내 용

지역커뮤니티 중심 행동지침 뉴어버니즘, 스마트성장, 컴팩트시티, 어번빌리지, 지방의제21, 마쯔츠쿠리, 슬로시티 등 기존의 토지이용 및 개발의 문제점 해결과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의 조화 방안 추구 상향식 접근법의 실천 지역에 맞는 다양한 활동이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주민의 주도적 참여

를 가질 수 있는 정책체계와 이를 통한 풍요로운 삶의 구현 체계 구축

문화와 자연의 조화 지역의 고유한 문화, 역사성, 자연조건을 기본으로 중시하면서 이에 대한 종합적 고 려를 통한 발전방향의 추구

수요맞춤형 도시정비정책 도시 내 산재한 주거지 정부수요와 국지적 도시문제 등에 대응을 위한 도시공간별 특 성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체제로의 전환

부문 통합적 생활환경 개선 주택·산업·교통·물류 등 사회기반 문제가 점적이면서 분산적으로 전환됨에 따라 독 립적 대응이 어려워짐에 따라 나타난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적 대응

도시성장관리 방식 전환 신규개발 위주 도시개발을 탈피하여 광역적 차원에서 신·구시가지의 균형성장 및 신 규개발과 재개발·재건축 수요의 적정배분 등 지속가능한 자족형 도시 추구

실질적 주민참여 확대와 정책유연화

글로벌 경쟁시대 도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자체 여건에 맞는 도시환경정비와 산 업구조 및 기반시설개선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할 수 정책마련과 과정에서의 시민 의 견 수렴

* 자료 : 김상조 외, 2011, p.22, 이삼수, 2006, p.7

Ⅲ. 사례대상지 분석

1. 사례대상지 선정 배경

구리시는 서울 인접지역이라는 강점을 지니고 있는 지역으로 경기 동북부 및 강원지역을 연결하는 서울 의 관문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서쪽으로 노원구, 중랑구, 광진구와 접해 있는 지역으로 서울의 인 접지역 이라는 강점과 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구리 간 고속도로, 경춘 국도 및 철도 등의 조성에 따라 도심으로의 접근이 유리하며, 별내선 개통과 서울 강동구를 연결할 수 있는 암사대교 준공 예정에 따라 도 시의 위상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또한, 최근 도시개발 목표를 중심지 기능 회복을 목표로 디자인 도시, 친환경 도시 계획 등을 수립하고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시의 위성도시에서 자족도시로서 정체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으로 다양한 계층의 의견 수렴하여 도 시 발전을 위한 도시정책 방향을 수립의 보다 의미 있을 수 있는 지역으로 판단하여 본 연구의 사례대상지 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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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대상지 현황

구리시는 경기도의 중앙 부분에 위치하는 지역으로 동쪽으로는 남양주시를 경계로 구분되며, 서울지역 과 노원구, 중랑구, 광진구, 강동구와 접하는 위치를 지니고 있다. 구리시의 인구는 1998년 이후 지속적으 로 증가하다가 2010년 이후 감소세로 2012년 기준 193,745명의 인구 수를 지니고 있으며,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는 2005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도시의 발전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현재는 서울시 와 접하는 지역적 강점을 바탕으로 자족도시, 교육·학습도시, 문화도시, 녹색도시, 복지도시 등의 도시 정 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도시의 위상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림 2. 구리시 위치

Ⅳ. 실증분석

1. 변수의 정의

구리시 도시정책의 우선순위와 중요도 평가를 위한 변수를 선정함에 있어 Achieving Sustainable Urban Forum, 아와니 (Ahwahnee) 원칙, Urban Village, Smart Growth, Compact City, 도시헌장, 경기도 도시정책 시사점, OECD 웰빙 지표, JCCL 커뮤니티 지표 등 도시정책 수립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 의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또한 구리시 실질 거주민과 시청 도시계획 관련 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을 위한 F·G·I 조사를 실시하여 변수를 선정하였으며, 최종 도출된 변수는 다 음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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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최종 변수

구분 변 수 구분 변 수

1 대중교통 시설 확대 보급 및 개선 17 고령자 중심의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 2 지하철, 광역버스 등 광역교통체계 개선 18 주거, 상업지역 내 범죄 안전 확보

3 지하철, 광역버스 등 광역교통체계 개선 19 자전거도로, 산책로 등 시민여가공간 조성 확충 4 도시 자족기능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확충 및 알선 20 지역 문화 축제 활성화

5 생산 및 산업시설 유치를 위한 인프라의 개선 21 지역 특성에 맞는 이벤트의 창출 6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보행자 친화적 환경 개선 22 지역 주민 활동 자치단체 지원 7 주거지역 및 시내 주차공간 확대 23 가족친화적 여가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8 주민 지원 보건·의료시설 확충 및 제도 개선 24 도시 행정 처리 및 결정 과정에서 주민참여 기회 활성화 9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지원프로그램 확대 25 정부, 시민 등의 공유하는 협력 체계 구축

10 주택 유형 및 형태 등 공급의 다양화 26 강, 하천 등 친수형 공간 조성 및 활성화 11 주거지 환경과 가까운 소매시설 및 서비스시설의 제공 27 공원 등 친환경 녹지 공간 확보

12 청소년 유해시설 등 학교 주변 환경의 개선 28 오래된 지역의 노후 불량주택 주거지 환경 개선 13 청소년 지원을 위한 통합센터 구축 29 고유의 도시모습을 위한 건축물 및 경관 디자인 개선 14 아동 및 청소년 교육을 위한 공공지원시설 확충 30 쓰레기 처리시설 등 도시미관 저해 요소의 개선 15 국·공립보육시설 확대 및 지원제도 개선 31 친환경 에너지 시설을 통한 에너지절감 대책 마련

16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 운영 -

2. 설문조사

1) 설문조사 개요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구리시의 현황과 정책에 관심이 있는 구리시 거주 시민 및 구시 관련 공무원과 학 계의 전문가 그룹 총 3개의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방법은 직접방문과 E-mail을 활용 한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요인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는 2014년 9월 29일 ~ 10월 10일 까지 실시하였으며, 계층분석의 경우 2014년 10월 15 ~ 10월 24일의 기간에 실시하였다. 설문응답 인원은 요인분석 141부을 실시하였으며, 이중 일부누락 또는 일관된 설문표기 등의 응답 12부를 제외한 129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계층분석의 경우 설문조사 대상을 전문가 집단, 공무원 집단, 거주민 집단으 로 구분하여 각 10부씩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설문조사 응답자의 성별, 연령, 거주지역, 직업 등 인구통계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대체적으로 고른 분 포를 나타내고 있으며, 설문 분석을 위한 표본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설문응답자의 구체적 인구통계적 특성은 다음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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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인구통계적 특성 - 요인분석

구분 내용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거주 지역

교문1·2동 43 33.3

연령

20세 이하 2 1.6

동구동 16 12.4 20~29세 11 8.5

수택1·2·3동 30 23.3 30~39세 30 23.3

인창동 30 23.3 40~49세 54 41.9

토평동 10 7.8 50~59세 31 24.0

합계 129 100 60세 이상 1 0.8

직업 유형

관리자/전문직 8 6 합계 129 100

사무직/행정직 62 48

가구 월평균

소득

없음 2 1.6

서비스/판매직 8 6 100만원 미만 3 2.3

생산/노무직 2 2 100~200만원 미만 15 11.6

전업주부 6 5 200~300만원 미만 31 24.0

학생 4 3 300~500만원 미만 59 45.7

공무원 39 30 500~1,000만원 미만 17 13.2

합계 129 129 500~1,000만원 미만 2 1.6

합계 129 100

3. 요인분석

1) 신뢰도 및 타당성 검정

본 연구에서 사용 된 세부사항에 대한 인자구조의 단순화를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요인의 추출은 고유값 1.0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다. 구조의 단순화를 위하여 직교회전 방법 중 베리멕스 (varimax)회전을 이용하였다. 이로 인해 구성된 요인을 중심으로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α)계수를 사 용하여 신뢰도 검정을 하였다. 일반적으로 0.6 이상이면 신뢰성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여겨지며 본 연 구에 측정된 요인들의 Cronbach's α값은 모두 0.6 이상으로 신뢰성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분석의 적합성 검정에 대한 결과 Barteltt의 구형성 검정에서 유의확률이 0.1 이하로 나타나 요인분 석에 적합하게 나타났으며, KMO 측도도 0.851로 요인분석에 적합하여 선택된 세부요인들에 대해서 상관 관계가 존재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표 7. KMO와 Bartllet 검정

표준형성 적절성의 KMO측도 0.851

Bartllet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2032.151

자유도 351

유의확률 0.000

최종변수에 대한 타당성 검정에서 녹지공간 확보, 에너지절감대책 마련, 고령친화산업육성, 보행자친화 환경 구축 등 4개의 변수는 독립성 부족의 문제로 삭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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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인설명

인자구조의 단순화를 통해 생활편의성, 복지안전성, 환경심미성, 공동체성, 직주근접성, 문화예술성의 6개 요인을 도출하였다.

표 8. 요인분석 결과

요 인 구 분 성 분

1 2 3 4 5 6

생활편의성

생활체육시설 확대 보급 .789 .318 -.040 .026 .033 .147 보건의료시설 확대 보급 .690 .211 .051 .051 .208 .018 소매서비스시설 확대 보급 .568 .040 .304 .457 .114 .131

주차공간 확대 .530 .363 .037 .378 -.043 .312

공공지원시설 확충 .523 .241 .262 .234 .133 .244

복지안전성

청소년 통합 지원센터 구축 .223 .762 .246 .145 -.016 .112

복지시설확충 .163 .735 .284 .033 .180 .156

국•공립 보육센터확충 .155 .702 .168 .211 .137 .084 학교 주변 환경 개선 .285 .655 .202 .303 .115 .054 도시 내 안전확보 .354 .438 .191 .256 .249 -.018

환경심미성

도시의 경관디자인 개선 .114 .246 .788 .097 .021 .145 친수형 공간 조성 -.003 .209 .712 .285 .105 .151 도시 미관 저해요소 개선 .244 .165 .698 .033 .068 .146 주거지 환경 개선 -.042 .349 .653 .281 .180 .070

공동체성

주민 참여 기회 활성화 .051 .296 .076 .721 .148 .250 정부, 시민, 민간의 협력체계 구축 -.027 .369 .129 .666 .144 .240 여가시설 및 프로그램 설치 운영 .372 .108 .327 .624 .155 .190 주택 공급 유형 및 형태 다양화 .441 .012 .440 .576 .050 .227 시민 자치활동 지원 .209 .197 .352 .453 .239 -.122

직주근접성

도시 내 중소기업 육성 지원 .129 .108 -.051 .275 .761 .143 광역교통체계 구축 -.027 .107 -.052 -.007 .754 .270 도시 내 일자리 확충 및 알선 -.003 .127 .285 .194 .716 -.090 도시 인프라 개선 .434 .107 .131 .078 .662 .037 대중교통시설 확대 보급 .462 -.019 .290 -.041 .546 .122

문화예술성

지역 특색을 갖춘 이벤트의 창출 .099 .087 .212 .164 .194 .843 지역 문화 축제 활성화 .163 .091 .098 .232 .171 .839 시민 휴식공간 조성 .293 .289 .292 .132 -.016 .500 고유치 3.278 3.250 3.229 2.912 2.843 2.318 총 분산에 대한 설명량(%) 12.142 12.035 11.957 10.786 10.531 8.586 누적설명량 12.142 24.177 36.134 46.921 57.451 66.037 Cronbasch’s Alpha 0.821 0.853 0.834 0.825 0.807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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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요인은 생활체육시설 확대 보급, 보건의료시설 확대 보급, 소매서비스시설 확대 보급, 주차공간 확 대, 공공지원시설 확충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생활편의성’으로 명명하였다. 제2요인은 청소년 통합 지원센터 구축, 복지시설확충, 국·공립 보육센터 확충, 학교 주변 환경 개선, 도시 내 안전 확보 항목으로

‘복지안전성’으로 명명하였다. 제3요인은 도시의 경관디자인 개선, 친수형 공간 조성, 도시미관 저해요소 개선, 주거지 환경 개선 항목으로 ‘환경심미성’으로 명명하였다. 제4요인은 주민 참여기회 활성화, 정부·

시민·민간의 협력체계 구축, 여가시설 및 프로그램 설치 운영, 주택 공급 유형 및 형태 다양화, 시민 자치 활동 지원 항목으로 ‘공동체성’으로 명명하였다. 제5요인은 도시 내 중소기업 육성 지원, 광역교통체계 구 축, 도시 내 일자리 확충 및 알선, 도시 인프라 개선, 대중교통시설 확대 보급의 항목으로 ‘직주근접성’으 로 명명하였다. 제6요인은 지역 특색을 갖춘 이벤트의 창출, 지역 문화 축제 활성화, 시민 휴식공간 조성 의 항목으로 ‘문화예술성’으로 명명하였다.

4. 계층분석기법(AHP)

1) 구리시 도시정책 요인 기준 선정

본 연구는 계층분석기법을 실시하기 위한 기본 계층구조 선정에 있어 요인분석 결과를 차용하여 사용하 여 기본계층구조의 신뢰성을 확보하였으며, 선정된 기본계층구조는 다음과 같다.

표 9. 기본 계층구조

목표 구리시 도시정책 요인 중요도 및 우선순위 선정

대항목 생활편의성 복지안전성 환경심미성 공동체성 직주근접성 문화예술성

세부항목

생활체육시설 확충

청소년통합지원

센터 구축 도시경관개선 주민참여기회 활성화

중소기업 육성 지원

지역 이벤트 창출 보건의료시설

확충 복지시설 확충 친수형 공간 조성

민관협력 체계 구축

광역교통체계

구축 축제 활성화

소매서비스시설 확충

국•공립 보육 시설 확대

도시미관 저해 요소 개선

여가프로그램

설치 운영 일자리 확충 시민 휴식공간 조성 주차공간 확대 학교주변

유해환경 개선

노후주거지

환경 개선 주택공급 다양화 도시인프라

개선 -

공공지원시설 확충

범죄예방시설

확보 - 주민자치

활동단체 지원

대중교통시설

확대 -

2) 일관성 비율 검정

중요도 평가과정에서 집단이 참여할 경우 집단적 동의에 의한 평가에 의해 중요도를 산출할 수 있으나, 개인마다 다른 평가를 할 경우 기하평균을 사용하여 중요도를 산출한다(Saaty, L.T. and Vargas, G.

L:1982). 이는 대칭적 역수행렬의 성격으로 여러 개 숫자들의 기하평균의 역수는 그 숫자들의 역수를 취 한 값들의 기하평균과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렬의 작성과정으로 보면 일관성의 성립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황규승:1984), 행렬의 논리적 모순성의 정도를 검증하기 위해 일관성 비율(Consistency ratio)을 측정하여 데이터의 신뢰도를 측정할 수 있다. 또한, 일관성 지수의 설정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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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대상의 수와 유의수준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Dodd et al, 1993)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Saaty 가 제안한 일관성 비율의 값이 10% 이내이면 합리적인(reasonable) 일관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 고, 20% 이내일 경우에는 허용 가능한(tolerable) 수준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Saaty, 1983), 20%보다 크 면 일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다(강현수:2004). 본 연구에는 전문가 집단 외 거주민 그룹 등의 비전 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점을 고려하여 일관성 지수를 0.2이하로 설정하였으며, 개별 응답자의 일 관성 지수를 검토하여 응답을 제외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집단의 의사결정 참여자가 평가한 설문지에 대해 Expert Choice 200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일관성검증을 실시하였으며, Expert Choice 2000 프로 그램에서는 일관성비율을 비일관성(Inconsistency)으로 표시하고 있지만 그 의미는 일관성과 동일하다.

응답 집단별 일관성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0. 응답집단별 일관성 비율 검증

집단분류 CR(일관성 비율)

공무원 0.00

연구기관 (교수 및 연구원) 0.01

구리시 거주 시민 0.01

전체 집단 0.00

3) 집단별 도시정책 요인 중요도 및 우선순위

집단별 구리시 도시정책 요인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집단에서 1순위로 나타 난 항목은 ‘생활편의성’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는 시민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장소로서 기초적 생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도시의 기능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판단하였다.

각 집단의 2순위 중요도를 나타내는 항목을 살펴보면, 공무원 집단의 경우 ‘환경심미성’, 연구기관의 경 우 ‘직주근접성’, 시민 집단의 경우 ‘복지안전성’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집단의 경우 구리시의 무분별한 주 거지 및 상업 공간 확장에 따른 다수의 민원 발생과 구리시 월드디자인센터의 건립과 함께 도시의 디자인 적 이미지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정책이 논의되며 나타난 결과로 해석하였으며, 연구기관 집단의 경우 도시로서의 구리시는 베드타운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남에 따라 도시의 성장을 위해 도시 내 산업 활 성화, 일자리 창출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중요하게 고려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하였다. 시민 집단의 경우 도시 내에 거주하는 다양한 계층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필요로 함에 나타 난 결과로 해석하였다. 개별 집단의 3순위 중요도를 갖는 항목의 경우 공무원 집단과 연구기관 집단은 동 일하게 ‘공동체성’으로 나타났으나, 시민 집단의 경우 ‘문화예술성’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무원 집단과 연 구기관 집단의 경우 도시의 기능 및 환경 개선을 위해 진행되는 다양한 사업에 있어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적 관계 구축이 효율적 사업 수행에 있어 중요함을 인식함에 따라 도출된 결과로 판단하였으며, 도시 내 거주에 있어 기본적 기능 이외 축제, 휴식 등의 문화적 경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판단 하였다. 각 집단별 구체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는 다음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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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집단별 도시정책 요인 중요도 및 우선순위

목표 구리시 도시정책 요인 중요도 및 우선순위 선정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생활편의성 0.290 1 0.251 1 0.372 1

복지안전성 0.177 4 0.220 4 0.192 2

환경심미성 0.176 2 0.179 5 0.089 6

공동체성 0.138 3 0.153 3 0.100 5

직주근접성 0.127 5 0.117 2 0.120 4

문화예술성 0.091 6 0.079 6 0.127 3

4) 전체집단 도시정책 요인 중요도 및 우선순위

구리시 도시정책 요인에 대한 전체 집단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 분석 결과 ‘생활편의성’. ‘복지안전성’,

‘직주근접성’, ‘공동체성’, ‘환경심미성’, ‘문화예술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생활편의성 항목의 경우 Local 값이 0.307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 월등히 높게 도출되어, 구리시 도시정책 고려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 려해야 할 항목으로 나타났다. 복지안전성의 Local 값은 0.163, 직주근접성의 Local 값은 0.154, 공동체 성의 Local 값은 0.150으로 나타나 다소 비슷한 중요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세부항목에 대한 중요도 및 우선순위의 상위항목을 살펴보면, 보건의료시설 확충 항목 Global 값이 0.085로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주차공간 확대 항목의 Global 값이 0.068, 공공지원시설 확충 항목의 Global 값이 0.063 으로 나타났다. 각 항목은 구리시 도시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항목으로 시설의 부 족함 등이 문제가 되어 나타난 결과로 해석하였다.

표 11. 집단별 도시정책 요인 중요도 및 우선순위 평가 항목

Local 값 평가요인

Local 값 Global 값

Level 1 Level 2

생활편의성 0.307

생활체육시설 확충 0.152 0.047

보건의료시설 확충 0.278 0.085

소매서비스시설 확충 0.144 0.044

주차공간 확대 0.222 0.068

공공지원시설 확충 0.204 0.063

복지안전성 0.163

청소년 통합지원센터 구축 0.187 0.031

복지시설 확충 0.234 0.038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0.167 0.027

학교 주변 유해환경 개선 0.198 0.032

범죄예방시설 확보 0.213 0.035

환경심미성 0.126

도시경관 개선 0.171 0.021

친수형 공간 조성 0.134 0.017

도시 미관 저해 요소 개선 0.262 0.033

노후주거지 환경 개선 0.434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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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

Local 값 평가요인

Local 값 Global 값

Level 1 Level 2

공동체성 0.150

주민 참여 기회 활성화 0.192 0.029

민관협력체계 구축 0.151 0.023

여가프로그램 설치 운영 0.221 0.033

주택공급 다양화 0.330 0.049

주민 자치활동 단체 지원 0.105 0.016

직주근접성 0.154

중소기업 육성 지원 0.124 0.019

광역교통체계 구축 0.195 0.030

일자리 확충 0.335 0.052

도시 인프라 개선 0.186 0.029

대중교통시설 확대 0.160 0.025

문화예술성 0.100

지역 이벤트 창출 0.308 0.031

축제 활성화 0.267 0.027

시민 휴식공간 조성 0.425 0.042

그림 3. 전체집단 및 집단별 도시정책 요인 중요도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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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과거 중앙정부 주도에 의한 경제성장 속의 급격한 도시화는 도시 간 격차 심화, 지역공동체의 파괴 등 의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켰으며, 1980년대 이후 사회·경제적 환경 및 도시정책 관련 패러다임 변화는 과 거의 도시정책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의 도시정책은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용하지 못하며, 이해 관계자들 간의 갈등을 야기하며 효율적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 시의 위성도시에서 자족적 도시 기능 수행 등의 위상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구리시를 다양한 계층의 의견 을 수렴한 효과적 도시정책 도출의 적절한 사례대상지로 판단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실증분석 과정에 앞 서 다양한 선행연구 검토하였으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여 도시정책 관련 예비변수를 선정 하였다. 예비변수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 변수를 선정하고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 축약 및 계층분석 기법을 위한 기본계층구조를 도출하였다. 계층분석기법의 대상은 시민, 공무원, 전문가집단 으로 구분하여, 구리시 도시정책 요인에 대한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각 그룹의 의견과 종합한 결과를 도출 하였다. 각 그룹 및 전체 그룹 종합분석 결과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인은 ‘생활편의성’으로 동일하 게 도출되었으며, 기타 평가 항목은 해당 집단의 관점에 따라 집단별 차이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도시정책의 수립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 차이 등 을 비교·분석하였으며, 각 집단이 고려하는 도시정책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종합한 결과를 도출하 였다. 이는 향후 도시발전을 위한 효과적 도시정책 수립에 있어 각 계층이 수용 가능한 지표로서의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도시화는 급격한 산업의 발전과 함께 서구 사회에 비해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국내의 도시들은 세계 평균 도시화율을 상회하고 있으나 도시 발 전 과정에 있어 대형 거점 중심의 도시화로 인해 도시 간의 격차가 커지게 되었다. 결국 개별 도시는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일률적인 도시의 형태를 지니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 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정책으로써의 도시정책이 도출되었으나 단기적 추진과 하향식 방식((top-down)에 의한 정책수립 과정에서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 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해당 지역 거주민의 의견을 중심으로 관련 공무원, 전문가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는 상향식 방식(bottom-up)을 통해 정책의 실질적 수요자이며, 동시 에 정책 생산자로 바뀐 시민 의견을 바탕으로 도시정책을 수렴하였다. 이는 사회·경제적 변화 및 시민의 필요성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사항들을 제안하였으며, 우선순위 및 중요도를 도출하여 정책 입안 결정에 있어 그 시사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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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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