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할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잣대경쟁의 작동 여부를 간 접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분할로 인하여 발전회사간에 경쟁마인드가 형성 되어 있는지 발전회사 구성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도하였음.
○ 대체로 분할로 인한 경쟁의식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85% 가량이 분할 이후 전반적인 분위기가 바뀐 것으로 회답하였음.
- 70% 이상이 타 발전회사의 존재가 일상활동에 있어서 의식된다고 함.
○ 다른 발전회사의 존재로 인하여 경영성과의 개선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음.
- 경영성과를 높여야 하는 이유로 회사 구성원을 위해가 가장 높은 순위 이고 다른 발전회사와의 경쟁의식 때문에는 그 다음임.
○ 분할 이후 모기업인 한전으로부터 경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부여되어 있 는가에 대해 90% 가량이 부정적인 회답을 하고 있음.
- 경영성과 차이의 원인으로서 정부나 모기업으로부터 독립성과 자율성 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차이 극복에 한계가 있다는 회답이 절반 가까이에 이르고 있음.
○ 당장 잣대경쟁이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향후 잣대경쟁이 작동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잣대경쟁의 효과가 극대화되려면 전력거래제도의 양방향입찰제로 의 전환, 배전분할의 추진 등 제도적인 개선과 함께 정부 및 모기업으 로부터 일정부분 경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임.
발전회사 분할은 경쟁을 촉진하는가
산업경제정보
제110호 (2002-25) 2002. 6. 3
www.kiet.re.kr
요 약
○ 발전회사 분할이 효율성을 제고하는지는 잣대경쟁(y a r d s t i c k c o m p e t i t i o n) 의 작동 여부에 달려 있음.
- 그러나 잣대경쟁의 작동 및 효율성 제고 여부는 상당한 기간이 지나 시계열자료가 확보되어야만 검증할 수 있음.
○ 그 대안으로 분할로 인하여 발전회사간에 경쟁마인드가 형성되어 있 는지 알아봄으로써 잣대경쟁의 작동이나 효과의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음.
- 발전회사 구성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경쟁마인드의 형성에 관한 분석을 시도하였음.
- 6개 발전회사에 배포된 1 , 0 5 0부의 설문지 중 7 6 3부가 회수되었음(회 수율 7 2 . 7% ) .
분할로 인한 경쟁의식
○ 분할 이후 발전사업단 시절에 비해 전반적인 분위기가 바뀌었는가에 관한 설문에 대해 긍정적인 회답이 지배적임.
- 응답자의 8 5% 가량이 전반적인 분위기가 바뀐 것으로 회답하고 있음.
- 이는 분할이 일단 기존의 수직통합적, 독점적 사업체제에 충격을 주 는 데 성공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향후 분할의 가시적인 효과 가 나타날 것이라는 개연성으로 연결될 수 있음.
○ 분할에 의한 잣대경쟁의 작동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경영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에 가장 신경 쓰는지 질문한 결과 정부-모기업-다른 발 전회사의 순으로 응답자가 많았고 회사내부 구성원, 국민 및 소비자, 외국 경쟁회사 등은 순위가 낮은 것으로 응답하였음.
- 다른 발전회사의 추이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기대하였 으나 다른 발전회사보다 정부나 모기업에 더 신경 쓰는 것으로 나타 났음.
-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부와 모기업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 에서 다른 발전회사의 존재가 크게 의식되고 있다는 점에서 잣대경 쟁의 가능성이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평가됨.
w w w . k i e t . r e . k r
○ 실제 업무수행에 있어서 다른 발전회사의 존재가 의식되는지의 설문에 대해 상당한 정도로 의식하고 있다고 회답하였음.
- 7 0% 이상이 타 발전회사의 존재가 일상활동에 있어서 의식된다 고 함.
- 이 역시 향후 분할에 따른 잣대경쟁의 작동에 청신호로 해석될 수 있음.
경영성과의 개선 압력
○ 경영성과를 높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의 설문에 대해 회사 구성원 을 위해가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고 다른 발전회사와의 경쟁의 식 때문에는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 앞의 설문결과와 달리 정부나 모기업의 압력 때문에는 가장 낮은 것 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경영성과가 높아야 경영진을 포함한 성과배분에 있 어서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으며 이는 다른 발전회사보다 나은 대 우를 받도록 더 좋은 성과를 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결국 회사 구성원을 위한 성과개선 압력에도 타 발전회사와의 경쟁 의식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정부나 모기업이 경영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성과개선의 압력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의외의 결과인데 굳이 정부나 모기 업 때문에 성과개선을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됨.
○ 향후의 경영성과 방향성을 묻는 설문에 대해 경영성과를 서로 의식하 지만 각사의 특성으로 인하여 차이가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회답이
5 0 . 7%로, 경영성과를 서로 의식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향상될 것이라는 회답(3 9 . 6% )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이는 중장기적으로 잣대경쟁의 효과가 작용함으로써 경영성과의 수 렴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상과 다른 결과인데 경영성과의 차이 에 대해 신경 쓰이는 부분과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압력 중에서 후 자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음.
w w w . k i e t . r e . k r
발행인•배광선 편집인•김도훈 편집・교정•조계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6-9 (우)130-742 TEL 3299-3114 FAX 963-8540 w w w . k i e t . r e . k r
경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
○ 분할 이후 모기업인 한전으로부터 경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부여되어 있는가의 설문에 대해 부정적인 회답이 압도적임.
- 9 0% 가량이 독립성과 자율성이 주어져 있지 않다고 회답하고 있음.
- 법적으로 독립된 법인격을 갖도록 분할을 하였으나 1 0 0% 자회사 지 분을 갖고 있는 모기업에 의해 완전히 통제되고 있음을 나타냄.
○ 발전회사간 경영성과 차이의 원인에 대한 설문에서는 정부나 모기업으 로부터 독립성과 자율성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차이극복에 한계 가 있다는 회답이 절반 가까이에 이르고 있음(4 9 . 0% ) .
- 분할의 초기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경영성과의 차이가 나는 것은 어 쩔 수 없지만 성과개선의 노력으로 차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회답도 3 0%를 넘고 있음(3 1 . 1% ) .
잣대경쟁의 가능성 있지만 자율성 확보되어야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전력산업 구조개편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서 당장 잣대경쟁이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향후 잣대경쟁 이 작동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잣대경쟁의 효과가 극대화되려면 전력거래제도의 양방향입찰제 로의 전환, 배전분할의 추진 등 제도적인 개선과 함께 정부 및 모기업 으로부터 일정부분 경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임.
※ 본 자료는 산업연구원 홈페이지 www.kiet.re.kr을 통하여 항상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 발간된 산업경제정보 및 더욱 상세한 관련 보고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김 용 열
(선임연구위원・기업정책실) yykim@kiet.re.kr
(3299-3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