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IT, BT, NT를 포괄하는 신기술 산업은 원천기술의 확보가 중요한 만큼 BT, NT 분야에 대한 R&D 투자 비중을 높일 필요
- 신기술 분야의 선진국인 미국, 일본, 독일 등과 비교했을 때 B T와 N T에 대한 R&D 투자의 절대액과 비중이 낮아 획기적인 투자 확대가 필요
특히 타 산업에의 파급효과, 투자의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N T의 중요성이 부각 되고 있음.
- N T는 I T를 비롯하여 여타 제조업, 항공우주 및 수송기계, 국방, 환경, 의료 및 BT 등의 기반기술로서 활용할 수 있어 타 산업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큼.
- I T산업의 경우 N T를 통한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N T 와 I T의 접목은 향후 I T산업의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
- 국제 학술논문이나 미국 특허 관점에서 국제적인 기술경쟁력이 높은 N T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R&D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이기도 함.
기술 확보 전략으로 BT, NT 분야의 국제공동연구가 필요함.
- 바이오, 고분자, 정보매체, 유기화학 등의 분야는 미국 특허 중 국제공동연 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향후 B T와 NT 분야의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
제3 8 7호 (2008-13) 2008. 3. 17
우리나라 신기술 산업의 현주소와 시사점
신기술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우리나라 IT산업은 메모리 반도체, TFT-LCD, CDMA 휴대폰 등이 세계시 장 점유율 5위, 수출규모 연간 500억 달러 이상을 달성하여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선도
- IT 분야는 1999~2003년 5년간 실질 GDP 증가분의 40% 점유, 성장률 20.5% 실현과 함께 20만 개 이상의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특히 1995~2005년 반도체 수출액은 전체 수출액의 평균 10% 상회(2005년 300억 달러 수출)
- 그러나 IT의 타 분야에 대한 기술 기여율이 낮으며(미국 IT산업에 비해 45% 수준),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상존으로 원천기술에서 시스템까지 기 술종속이 심화된 상태(2004년 현재 전체 기술무역수지 적자에서 IT분야 가 23.0% 점유)
- 메모리 반도체, 휴대전화, 디스플레이 등 3개 품목의 수출의존도가 높아 세계 경기변동에 민감하고, 이들 주력품목에 중국 등 후발국들이 추격 중
<그림 1> 바이오산업의 생산 및 수출 규모(1994~2005년)
자료：「2005년도 국내 생물산업 통계」, 산업연구원, 2006.
4,681 2,448
8,198
4,815
11,795
6,101
18,934
9,195
24,199
11,345
27,714
12,311
0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억 원)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연도
생산 수출
에 있음.
바이오산업의 경우, 1980년대부터 BT 연구기반 구축에 착수하여, 현재 바 이오산업화 초기단계에 진입한 상태
- 생산규모가 1 9 9 4 ~ 2 0 0 5년 간 연평균 2 8 . 7 %로 고도성장을 하였으나, 세 계시장 점유율은 2 0 0 5년 기준 2% 미만으로 추산
- 다국적 기업의 압도적 지위 등에 따라 국내 제약산업이 위축되고, 해외수 출 기반이 와해되는 문제가 상존하고 있으며, 특히 1 9 9 8년 이후 설립되 었던 B T벤처기업들이 장기투자자금(BT 실용화에 1 0 ~ 1 5년이 소요되 며, 신약개발 비용이 1조 원에 달함.) 미확보 등으로 어려움을 겪음.
현재까지 N T의 산업화는 아직까지 매우 미흡한 상황이나, NT 제품의 초기 시장 진입이 가시화되고 있음.
- N T가 다양한 생활용품에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나노실버 냉장고 및 세탁 기, 나노기술을 이용한 원사 및 페인트, 나노치약, 나노카본볼 소취제, 나 노기술 화장품 등이 출시되고 있음.
- NT 관련 기업 수는 2 0 0 1년 7 8개(벤처기업 3 3개 포함)에서 2 0 0 6년 현 재 2 1 4개(벤처기업 1 2 6개 포함)로 1 3 6개사가 증가하였으나, 바이오 관 련 기업 수 9 3 9개사에 비해 1 / 4에도 못 미쳐 나노 관련 기업으로의 창업 유도가 필요한 실정임.1 )
- 나노 분야 산업화를 대변하는 부품・소재의 기술 수준은 현재 선진국 대 비 8 0 %에 불과하며 원천기술이 포함된 첨단 부품・소재는 수입에 의존하 고 있어, 대일 무역수지 적자는 지속되는 추세(지난 1 0년간( 1 9 9 3 ~ 2 0 0 3 년) 부품・소재 대일 적자 누계는 1 , 0 2 0억 달러)
1)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안)」 , 과학기술부, 2005. 12.
신기술 분야의 R&D 역량
확대되고 있는 신기술 분야의 국가 R&D 투자지출이 점증하고 있으나, NT 에 대한 투자비중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상황
- 2005년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중 IT분야(33.4%), BT분야 (23.7%), NT분야(3.4%) 등 3대 분야 비중이 전체 R&D 투자의 60%를 상회하고 있으나, BT와 NT 분야의 투자비중이 정체되어 있음.
우리나라의 국가 R&D 투자 규모(절대액 기준)는 선진국의 투자 규모에 비 해 열세이며, 특히 나노기술의 투자 비중이 저조한 실정
- R&D 투자 규모가 큰 미국의 경우, 생명공학 분야의 R&D 투자 규모가 절대적인 우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생명공학 분야에 대한 투 자비중(신기술 분야 전체의 61.5%를 차지)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EU의 경우 정보・전자 분야에 44.2% 비중을 두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전자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명공학과 나노・
<그림 2> 신기술 분야별 국가 R&D 투자 추이(2003~2005년)
자료：「국가 R&D사업 Total Roadmap」, 과학기술부, 2007.
출주：2005년 정부 순수 R&D 투자액 5조 4,513억 원을 대상으로 분석.
919
1,207 1,294
160
1,820
874 1,020
207 185
23.7
4.6
26.2 27.8
33.4
24.9 23.5
4.8 3.4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1,800 2,000
2003 2004 2005
(억 원)
0.0 5.0 10.0 15.0 20.0 25.0 30.0 35.0 (%) 40.0
정보・전자 생명공학 나노・소재 정보・전자 생명공학 나노・소재
소재 분야의 규모가 열세에 있으며, 특히 나노 관련 분야는 약 2억 달러로 일본의 2%에 해당하는 수준임.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를 기반으로 신기술 산업의 기술경쟁력이 전반적으로 제고되고 있으며, 논문 및 특허 관점에서의 기술성과는 나노기술이 국제적 인 경쟁력이 높게 나타남.
- 국제 논문의 경우, BT분야는 SCIE 게재 논문편수 기준으로 1994년 420
<표 1> 주요국의 국가 R&D 투자
단위：억 달러1), %
주：1) 비교의 편의를 위해, 주요국 외환을 달러로 환산(2008년 1월 14일 매매기준율 적용).
주：2) 연방정부 2006년 R&D 예산(요구액 기준)을 참조.
주：3) 2006년 일본 과학기술 4대 중점분야 예산(“제 59회 종합과학기술회의”, 2006. 9)을 참조.
주：4) 각 제7차 FP 기간(2007~2013년)의 연평균을 적용.
주：5) 「국가 R&D사업 Total Roadmap」, 과학기술부, 2007 참조.
미 국2) 일 본3) EU4) 한 국5)
생명공학 295.6(87.7) 47.0(61.5) 16.8(38.8) 13.7(39.2)
정보 및 전자 28.6(8.5) 19.5(25.5) 19.1(44.2) 19.3(55.2)
나노 및 소재 12.8(3.8) 9.9(13.0) 7.4(17.0) 2.0(5.6)
<그림 3> 기술분야별 국제 논문 수(1997~2006년)
자료：BT(「2007년 생명공학기초통계」,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2007), NT(「나노기술연감 2006」,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07).
출주：BT와 NT의 수치는 각각 SCIE와 SCI 게재 논문 수임.
1,479
54 1,820
87 2,137
162 2,495
221 2,651
408 2,875
580 3,297
867 3,894
1,219 4,089
1,495 4,539
1,845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4,500 (건수)
1997 1999 2001 2003 2005
바이오 나노
건으로 세계 2 9위에서 2 0 0 6년 4 , 5 3 9건(연 22% 증가)으로 세계 1 2위로 상승하였으며, NT의 SCI 논문발표 건수는 2 0 0 1년 4 0 8편으로 세계 8위 에서 2 0 0 6년에는 1 , 8 4 5편으로 세계 5위를 기록
- 우리나라의 미국 특허는 2 0 0 2 ~ 2 0 0 6년 기준으로 B T는 3 1 2건을 등록하 여 세계 1 5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NT는 동 기간 1 , 0 2 5건을 등록하여 세 계 4위를 기록
정책 방향
IT 중심에서 파급효과가 큰 BT, NT, 융합기술 등으로의 적극적인 R&D 투 자이전이 필요하며, 특히 NT 관련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I T산업과의 연계 를 강화하여야 함.
- 향후 나노기술의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타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 향으로 NT 관련 분야의 R & D를 강화하되, 특히 I T산업의 중요성을 감 안하여 N T의 I T산업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R&D 유도가 필 요함.
- NT 관련 산업은 2 0 2 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2 2 . 6 %로 총 5 9 3조 원에 달
<표 2> 기술분야별 미국특허 수
자료：B T는 2 0 0 7년 생명공학기초통계.
N T는 2 0 0 7년도 나노기술발전시행계획을 참조하여 재작성.
자주：1) 미국에 등록된 우리나라 특허.
2) BT의 세계 순위는 특허기술력지수(특허영향지수에 특허건수를 곱한 값)에 의거.
3) NT의 2 0 0 6년 특허실적은 출원 후 공개되지 않은 특허는 미포함.
1 9 9 4 ~ 1 9 9 7 1 9 9 8 ~ 2 0 0 1 2 0 0 2 ~ 2 0 0 6
B T 특허 건수1 ) 4 7 1 7 8 3 1 2
순 위2 ) 2 1 1 7 1 5
N T 특허 건수 2 2 1 6 3 1 , 0 2 53 )
순 위 1 2 7 4
하는 생산을 유발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 중 전자통신 분야가 차지하는 비 중은 50~57%를 차지할 전망임.
신기술 분야의 R&D 성공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국제공동연구, 외 국인투자, 해외투자 확대 등 외국 인적・물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 도록 다양한 글로벌 네트워킹 구축이 필요
- 해외 우수인력의 유치, 공동 연구개발, 기술의 구매, 라이선스, 기술제휴,
<그림 4> NT의 타 산업에의 기여도 추이
593,024
10,153 35,387
104,910 264,965
0 100,000 200,000 300,000 400,000 500,000 600,000
2000 2005 2010 2015 2020
(십억 원)
전자통신 의료 환경・에너지 생명공학 소재・제조 항공우주・수송기계 국방・기타 합계
<표 3> NT의 산업별 기여도 전망(2000~2020년)1)
단위：십억 원
자료：「나노기술영향평가 결과보고(안)」, 과학기술부, 2005.
자주：1) 관련 산업별로 나노기술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근거로 환산한 전망임.
자주：2) 기타는 행정・금융・사업서비스 등을 포함.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전자통신 5,069 18,277 56,449 151,484 333,465
의 료 238 726 2,792 6,978 14,694
환경・에너지 333 813 2,724 6,255 14,673
생명공학 730 1,342 3,103 5,873 10,920
소재・제조 2,591 9,486 22,113 45,473 97,869
항공우주・수송기계 692 2,389 8,876 26,625 66,176
국방・기타2) 500 2,354 8,853 22,277 55,227
합 계 10,153 35,387 104,910 264,965 593,024
본 자료는 산업연구원 홈페이지www.kiet.re.kr을 통하여 항상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 발간된 산업경제정보 및 더욱 상세한 관련 보고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M&A 등의 경영전략이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R&D 환경 조성이 필 요함.
- 특히, 바이오, 고분자, 정보매체 등의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특허 기술 확 보의 다양한 경로 개발을 위해서 국제공동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됨.
・미국 특허청에 등록된 우리나라 특허의 국제공동연구 비율은 의약 3 . 0 % ( 1 2건), 컴퓨터 1 . 2 % ( 3 1건), 유기화학 1 . 1 % ( 7건), 전기 및 반도 체 0 . 9 % ( 8 9건), 바이오 0 . 8 % ( 2건)의 순으로, 바이오, 고분자, 정보매 체 등의 기술분야는 상대적으로 국제공동연구 비율이 낮음.2 )
최 윤 희
(연구위원・산업경쟁력실) [email protected]
(02-3299-3082)
이 상 규
(연구위원・산업경쟁력실) [email protected]
(02-3299-3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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