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론
우리나라는2007년 기준으로 차 에너지소비량의1 96.6%
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자원 빈국이다1). 자원외교를 넘어서 자원전쟁이 심화되고 있는 국제적인 상황에서 환 경의 불리함과 외부의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은 에너지관련 전문 기술인력의 양성과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 확보 및 비용절감일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에. 너지 자원 분야의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인력･ 들이 가지는 인적자본 축적효과를 측정하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다.1)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사업에서 인력양성 효과가 중 요하게 인식되는 이유는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실행학 습(learning by doing)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실행학습. 이론은R.E. Lucas(1998)에서 인적자본을 도입한 성장 모형을 제시하면서 강조 되었다 직업에 종사하는 과정. 에서 별도의 인적자본투자 없이도 자연적으로 훈련을 받 는 효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인적자본이 축적된다는
1)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통계시스템(www.kemco.or.kr)
최적인적자본모형을 이용한 국내 가스하이드레이트 R&D 사업의 인력양성효과 추정에 관한 연구
허은녕1)* · 이유아1)· 김진수1)
Evaluation of the Human Resource Development Effect on Hydrate R&D Project in Korea Using Human Capital Accumulation Model
Eunnyeong Heo
*, Youah Lee and Jinsoo Kim
Abstract :Human resource development (HRD) is an important outcome of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R&D) project. However, there have been only a few studies that tried to evaluate the effect of HRD of energy R&D project. In addition, those studies applied index or survey method which could not measure the economic HRD effect. Therefore, in this study, we focused on measuring the economic effect of Gas Hydrate R&D project using the human capital accumulation model. By the result, the value of human capital, through the Gas Hydrate R&D project, ranged 214 million ~ 610 million Korean won was accumulated per year. This result is considerable because total labor cost of Gas Hydrate R&D project is 1,297 million won. Therefore the HRD effect must be considered when establishing the R&D project.
Key words :Human Resource Development, Gas Hydrate R&D Project, Learning by Doing, Human Capital Accumulation
요 약 : 기술 인력 양성은 에너지자원 연구개발 사업의 중요한 효과이다 하지만 에너지 자원 연구개발사업으․ . ･ 로 인해 발생되는 인력양성 효과를 측정하는 연구들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기존 인력양성 연구들. , 은 지수법이나 설문법에 의존하여 인력양성 효과를 측정하기 때문에 인력양성으로 발생하는 경제적인 효과를 정량화 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에너지 관련. R&D사업의 하나인 가스하이 드레이트 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발생하는 인력양성효과를 최적인적자본 모형을 통해 정량화 하였다 연구결과. 년간 발생할 수 있는 인적자본 축적액은 전체 인건비의 약 에 달하는 억 만원 억 만원에 이를
1 50% 2 1400 ~6 1000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의 효과를 측정함에 있어서 인력양성 효과는 간과 할. 수 없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주요어 : 인력양성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사업 실행학습 인적자본 축적, , ,
년 월 일 접수 년 월 일 채택
2008 9 24 , 2008 10 13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 공학부 1)
*Corresponding Author 허은녕( ) E-mail; [email protected]
Address; Division of Energy System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599 Gwanakno, Gwanak-gu, Seoul, 157-744, Republic of Korea
연구논문
이론이다 이상의 논리를 가스하이드레이트 연구개발사. 업에 적용하면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진들은 별도로 교육 과정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 서 자연적으로 관련기술을 익히고 숙련도가 증가하여 인 적자본을 축적하는 효과를 수반하게 된다 따라서 사업. 수행과정에서의 훈련효과 및 인적자본 축적효과는 간과 할 수 없는 주요한 요인이다.
연구개발사업에서 인력양성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연 구 들은 꾸준히 수행되고 있다 조은상. (2005)의 연구에 서는 정부투자사업의 인력양성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설문분석 및 지표분석방법을 적용하였고 이종화, (1995) 에서는 노동의 질적지수를 사용하여 인적자본 스톡을 추 정하였다 하지만 김능진. (1998)에서 지적하였듯이 이러 한 설문 혹은 지수에 의한 분석은 연구개발과제 수행으 로 인한 인력양성효과를 가시적으로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으나 경제적 효과를 양적으로 제시할 수 없다는 단점, 이 있다 따라서 설문 응답의 방법보다는 연구개발사업. 으로 발생하는 인력양성효과의 크기를 계량적으로 추정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하나인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인적자 본 축적효과를 도출해 보았다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사. 업은2005부터2014년 까지10개년 사업으로 전체 단3 계에 걸쳐 추진 될 예정이다(Table 1). 전체 개발사업은 석유공사가 추진하는 조사사업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추진하는 분석연구로 구분된다 석유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사사업 연구는 국내 외 인력이 함께 참가하며 연･ 구 인력보다는 기술인력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 사업을 통한 인력양성 효 과를 정량화하기 위하여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추진 하고 있는 분석연구에 한정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 추진대책 연구 한국지질자원( 연구원, 2006)에 따르면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사업 및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개발기술의 가치는 개발 가치와 유발가치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인력양성 효과는 유발가치 에 포함되는 가치이다 전문가 설문을 통해 도출한 가중. 치 중요도에서 인력양성 효과는 개의 유발가치 항목 중4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스하이. 드레이트 연구개발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전체 가치를 라고 가정할 때 전체 개의 세부항목 중 유발가치
100% , 8
는10.5%를 중요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사업의 수행과정에 서 발생하는 인적자본 축적효과를 경제적 측면에서 정량 적으로 나타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분석의 바탕. 이 되는 인적자본 축적모형에 대해 정리한 다음 근로소, 득함수를 추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가스하이 드레이트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인적자본의 크기를 측 정하고자 한다.
인적자본 축적모형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1)에 따르면 인적자본의 크기 를 측정하는 방법은 세 가지로 분류 할 수 있다 첫째는. 학교등록률 학력 및 성인들의 문해력 평균교육연수 등과, , 같은 산출물에 근거한 접근방법(output-based approach) 이고 둘째는 인증된 지식을 획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을 계산하는 투자비용에 근거한 접근 방법(cost-based 이다 마지막 셋째는 교육투자로부터 개인들이 approach) .
노동시장에서 얻은 수익을 기준한 소득에 근거한 방법 (income-based approach)이다.
인적자본 축적모형은 위 분류 중에서 세 번째 소득에, 근거한 방법으로 개인의 교육수준과 경력에 따른 근로 소득을 바탕으로 하여 인적자본을 도출하는 모형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시장경제에서 평가되는 인 적자본을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와 의 직업훈련이 고려된 Ben-Porath(1967) Mincer(1974)
최적인적자본 축적 모형의 근로소득함수를 가지고 김능 진(1998)과 김진수 허은녕, (2006)의 논의를 적용하여 가 스하이드레이트 개발사업의 인력양성효과를 도출하였다. 최적인적자본 축적 모형의 도출 과정은 다음과 같다2).
와 는 근로소득역량
Ben-Porath(1967) Mincer(1974) (earnings
2) 인적자본축적 모형은 김진수 허은녕, (2006)을 바탕으로 정 리하였다.
Table 1. Gas-hydrate development 10 year plan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기간 2005 2007～ 2008 2011～ 2012 2014～
예산 667억 850억 740억
사업내용 유망 I 지역 정밀탐사 및 시추, 부존확인 매장량 평가 등,
유망II 지역 탐사자료 획득, 전산처리 해석 시추 분석 등, , ,
생산량 평가 및 최적의 상업적 생산 기법 도출
capacity) 를 수입이 발생하는 일에 쓸 수 있는 자신의 노동시간을 모두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근로소득으로 정의하고 식 (1)과 같이 표현하였다.
(1) 식(1)에서 은 인적자본의 수익률을 의미하며, 는 인적자본의 단위당 가격, 는년의 개인의 인적자본 저량(stock), 는 총 인적자본 투자지출액 그리고 는 인적자본의 감가상각률을 의미한다. Mincer(1974)는 또 한 총 인적자본 투자지출액와 관측이 가능한 가처분 소득 를 각각 식(2), 식(3)과 같이 표현하였다.
(2)
(3)
식(2)에서는 순인적자본투자 지출액을 의미한다.
는 논의를 단순화하기 위해 Polachek and Siebert(1993)
순인적자본투자 지출액은 산출하기 어려운 교재나 등록 금과 같은 투입 요소를 무시하고 개인이 인적자본투자, 에 시간을 사용함으로써 포기한 근로소득만으로 구성된 다고 가정하였다 식. (2)를 식(1)에 대입하고Polachek 의 가정을 적용하면 식 를 도출할 and Siebert(1993) (4)
수 있다 식. (4)로부터 근로소득역량과 순인적자본투자 지출액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성립함을 알 수 있다.
⋮
(4)는 근로자가 근로소득을 얻기 위하여 사 Mincer(1974)
용할 수 있는 총 노동시간 중에서 장래의 소득증가를 위 하여기의 인적자본투자에 지출하는 시간의 비율로 정 의되는 시간상당투자(time equivalent investment)를 제 안하였는데 시간상당투자 는 식(5)와 같이 표현된다.
(5)
식(5)는 와 같이 표현할 수 있으므로 이를 식(4)에 대입하면 식 (6)과 같이 표현된다.
⋮
(6)식(6)에 자연로그를 취하면 식(7)과 같이 표현된다.
(7)식(7)의 에 대하여 기부터0 기까지는 학교교육기 간, 기부터 기까지는 학교교육 후의 직업훈 련기간으로 나눈 뒤, 1보다 매우 작은 에 대하여
≃이 성립함을 이용하면 식(7)을 식(8)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8)식(8)에서는 학교교육의 수익률을 의미하며, 는 학교교육 후 직업훈련의 수익률을 의미한다 그런데 학. 교에 다닐 때에는 개인의 일과 시간이 모두 학교교육에 투자된다고 가정할 수 있으므로 학교에 다니는 기간의
는 이 된다 학교 교육 후 직업훈련기간을1 . 라고 설정 하고 학교에 다니는 기간의는 임을 고려하여 식1 (8) 을 정리하면 식 (9)와 같이 표현된다.
(9)식(9)의 변수 중에서 개인의 시간상당투자()는 직접 적인 관찰이 어렵다 이에. Polachek and Siebert(1993)는 시간상당투자가 학교교육 이수 후 경력년수()가 증가함 에 따라 선형으로 감소하며 그 기간은25년이라고 가정 하였다 즉 학교교육 이수를 마친 직후에는. , 의 비율로 인적자본투자에 시간을 소비하지만 경력년수가 증가함 에 따라 비율이 점차 감소하여25년 후에는 더 이상 인 적자본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식으. 로 표현하면 식 (10)과 같다.
(10)
김능진 외(1998)의 연구에서는 시간상당투자가 발생 하지 않는 기간을20 , 25년 년과30년의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분석한 바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정년을 고. 려하여60세까지의 개인 자료를 사용하여 인력양성 효
과를 분석하였으므로Polachek and Siebert(1993)의25 년 가정이 타당하다고 판단 식, (9)에 식(10)을 적용하 여 식 (11)을 도출하였다.
(11)
그런데 식(11)의 변수 중에서 근로소득역량()은 현 실에서 관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추정을 위해 근로소득역량 대신 관측이 가능한 가처분소득()을 사 용한다 근로소득역량을 가처분소득으로 대체하기 위하. 여 식(1),식(2)와 식(10)을 식(3)에 대입하면 식(12) 를 도출할 수 있다.
(12)식(12)를 식(11)에 대입하면 식(13)과 같은 근로소 득함수 방정식을 도출할 수 있다.
(13)식(13)은 실제로 관측된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이 가 능한 식이며, 와는 식(13)의 계수 추정결과를 바탕 으로 계산할 수 있다 또한 인적자본의 감가상각률. 는 직업훈련기간의 인적자본 수익률에서 시장이자율을 차 감하여 산출할 수 있다.
그런데 Psacharopoulos and Layard(1979)에 따르면 근로소득함수 모형은 학교교육과 학교교육 이수 후의 인 적자본투자 및 그 수익률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을 경우 에만 타당한 추정치를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는 그러한 지적의 해결 방안으로 모형에서 Siebert(1985)
학교 교육기간과 경력년수의 상호작용항을 고려하였는데, 이는 학교교육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이 교육 이수 후 인적 자본투자 수익률 가 더 높을 것이라는 가정을 반영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Siebert(1985)논의를 적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식(13)에 개인의 인적 특성(demographic 이 근로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features)
결혼유무를 나타내는 변수()와 성별을 나타내는 변수
(), 노동조합 가입여부()를 추가하였다 또한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기업체의 규모 더미(Size 1~Size 를 추가하였다 여기서 더미는 인 는 6) . Size 1 5~9 , Size 2
인 은 인 는 인
10~29 , Size 3 30~99 , Size 4 100~299 , Size 는 인 그리고 은 인 이상의 사업장을 5 300~499 Size 6 500
의미한다3). 이상의 변수를 추가한 최종적인 근로소득함 수 방정식은 식 (14)와 같이 표현된다.
･
･ ～ (14)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 사업의 인력양성 효과 추정
본 절에서는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 사업의 인력양성 효과를 추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분석 자료를 설명하고 근로소득 함수 추정 결과 및 인적자본량 산출 결과를 제 시한다.
분석자료
근로소득 함수 접근법으로 가스하이드레이트 연구개 발 사업의 인력양성 효과를 추정하기는 방법은 크게 두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사업 참여 연구. 진들을 대표할 수 있는 근로소득 함수를 추정하는 것이 고 두 번째 단계는 추정된 근로소득 함수를 바탕으로 인, 적자본 축적량을 산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 근로소득함수를 추정하는 단계 에서 사업 참여 연구원의 근로소득 함수가 아닌 전문인 력 일반에 걸쳐 근로소득 함수를 추정한 다음 그 계수를 사용하여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 사업의 인력양성 효과 를 추정하였다 개별 연구인력의 근로소득 교육년수 경. , , 력 결혼여부 산업체 규모 등 상세한 인적정보를 구하는, ,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년도를 기준으로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사업 2008
3) 이는 임금구조 기본 통계 조사 기업 규모 분류이다.｢ ｣ Table 2. The Gas-hydrate R&D project Researchers
과 제 명 참여연구원
가스하이드레이트 지구물리탐사 연구 30명
가스하이드레이트 지질 지화학 연구･ 22명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생산 연구 17명
가스하이드레이트 안정성 및 지질재해 연구 23명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 추진대책 연구 4명
합 계 96명
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진을 사업별로 분류하면Table 2 와 같다 가스하이드레이트 연구개발 사업의 경우. Table 에 언급한 연구 외 에도 협동연구와 위탁연구가 있으 2
며, 2008년을 기준으로 전체 사업비의27.58%를 차지한 다 하지만 협동 및 위탁연구는 참여 연구원의 파악이 어. 렵기 때문에 주요연구와의 사업비 비율로 참여 연구원의 수를 추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개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진은5 96명이고 그 구, 성이 주로 연구원 및 대학교의 교수 및 대학원생 등으로 구성되어 시장가치를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 김능직. 의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인력의 수가 다소 적고
(1998) ,
연구대상들이 주로 연구소 연구원 대학교의 교수 및 대, 학원생 등으로 구성되어 근로소득이 시장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자료를 적용하여 근로소득 함 수를 추정한 다음 그 추정치를 분석에 적용하고 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도 가스하이드레이트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임금분포 등이 일반 전문가와 동일하다 는 가정을 하고 근로소득 함수 추정을 실시하였다.
일반 과학기술분야 전문가의 근로소득 함수의 추정을 위하여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임금구조 기본 통계조사｢ ｣ 의2007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임금구조 기본 통계조사. ｢ ｣ 는 상용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등을 직종 및 산업별로･ 조사하여 임금체계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해 실시 된다 조사대상은 인 이상 사업체중. 5 6,019개 표본사업 체 및 표본사업체 근로자46만명이며 매년 월 급여를6 기준으로 한다4). 과학전문인력의 근로소득함수 추정을 위하여 그룹을 개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그룹은 전체3 . 산업 및 직종을 대상으로 하였고 두 번째 그룹은 직종분, 류13에 해당하는 공학전문가를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 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룹은 공학전문가 집단 중에서. 연구개발업과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 문가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개발업은 산업분류. 73에
노동부 홈페이지 4)
해당하며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산업분류, 74에 속한다 그룹별 주요 인적 자원 변수를 정리하면. Table 3과 같다.
실제 추정에서는 표준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 일관성 을 저해하는 임금변수의 상하․ 5%를 분석대상에서 제외 하였다 또한. 20세 이하는 미성년이며, 60세 이상은 정 년이상 근로자임으로 일반적인 근로소득을 나타낸다고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회귀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근로소득함수 추정결과
위의 식(14)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Table 4와 같다. 추정결과에서 은 전체표본에 대하여 추정한 결과 이고, 는 공학전문가 집단에 대해 추정한 결과이다.
는 연구개발업 및 전문과학 기술서비스업에 종사･ 하는 공학전문가 집단에 대한 추정결과이다.
근로소득함수의 추정결과는 분석 대상에 관계없이 의 비슷한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다 근로소득함
0.42~0.48 .
수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계수의 추정치도 통계적으로 유 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모형을 구성하고 있는 변수. 가 적절하게 선정되었으며 또한 추정에, 4,610 ~403,685개 개의 많은 수의 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된다5). 회귀분석에 적용된 그룹별 대상 인원은 전체 그 룹은402,638명이며 공학전문가 집단은, 13,549 ,명 연구 개발업 및 전문과학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공학전문 가 집단은4,609명이다.
추정결과로부터 그룹별 근로소득 함수의 몇 가지 특징 들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교육의 효과를 나타내주는 변. 수()의 추정치의 크기는 연구개발업 및 전문과학 서 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공학전문가 집단이(0.10619)가
5) 표본의 수가 많다면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기 쉽다 그러나. 모집단을 충분히 대표할 수 있는 임의 추출(random sampling) 이 가능하다면 소표본이라 할지라도 분석의 신뢰성을 확보 할 수 있다.
Table 3. Characteristics of the group
전체 공학전문가
공학전문가 연구개발업 및 전문과학
기술서비스업종사자
평균 연령 세( ) 39.00 38.99 39.34
평균 교육년수 년( ) 13.97 16.72 17.47
평균 경력년수 년( ) 18.03 15.27 14.86
월평균임금 천만원( ) 3.05 3.96 3.92
표본수 명( ) 403,685 13,549 4,610
장 크고 공학전문가 집단, (0.07477), 전체그룹(0.07034) 순서이다 이와 같은 결과로부터 같은 시간을 교육에 투. 자하였을 때 임금상승이 상승하는 효과는 전체 평균보다 는 공학 분야가 더 크며 공학 분야 중에서도 연구개발업, 및 전문과학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더 크게 나타남 을 알 수 있었다.
경력의 효과가 근로 소득에 미치는 영향()도 연구 개발업 및 전문과학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공학전문 가의 경우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연구개발업 및 전문과. 학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공학전문가의 경력변수 추 정치는0.11976, 공학전문가의 추정치는0.10608, 전체 의 추정치는0.04965이다 따라서 년의 경력을 늘리는. 1
것은 전체 그룹에서는 약5.0%의 임금 상승을 공학전문, 가 집단에서는 약10~11%의 임금상승 효과를 수반함을 의미한다.
동일 그룹 안에서 교육과 경력의 영향을 비교해 보면 전체그룹의 추정 결과와 공학전문가의 추정결과가 뚜렷 한 차이를 보인다 전체그룹에서는 교육이 경력보다 근. 로소득의 상승에 큰 영향을 갖지만 공학전문가 집단과, 연구직에 종사하고 있는 공학전문가집단은 경력이 교육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학전문가. 집단 내에서는 일반 공학전문가 집단 보다 연구개발업 및 전문과학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공학전문가가 동 일한 교육수준을 가지고 있을 때 근로소득의 상승효과가 Table 4. Estimation result of earning function
edu 0.07034***
(0.00057)
0.07477***
(0.00304)
0.10619***
(0.00620)
carr 0.04965***
(0.00060)
0.10608***
(0.00377)
0.11976***
(0.00747)
carr2 -0.00075***
(0.00007)
-0.00140***
(0.00004)
-0.00177***
(0.0007)
educar -0.00017***
(0.00003)
-0.00184***
(0.00017)
-0.00205***
(0.00033)
union 0.10831***
(0.00121)
0.02706***
(0.00475)
0.02166***
(0.00879)
sex 0.22936***
(0.00132)
-0.04294***
(0.00978)
-0.07908***
(0.01627)
mar -0.07808***
(0.00149)
-0.03717***
(0.00612)
-0.07391***
(0.01126)
size2 0.05568***
(0.00462)
0.15313***
(0.02683)
0.23691***
(0.04252)
size3 0.13599***
(0.00414)
0.24240***
(0.02429)
0.20866***
(0.03919)
size4 0.20039***
(0.00424)
0.26852***
(0.02322)
0.29990***
(0.03657)
size5 0.27131***
(0.00424)
0.28788***
(0.02339)
0.34715***
(0.03657)
size6 0.41858***
(0.00413)
0.40653***
(0.02310)
0.34315***
(0.03666)
cons -0.97991***
(0.01042)
-0.97604***
(0.06249)
-1.53577***
(0.12505)
0.4520 0.4487 0.4235
# of observation 402,638 13,549 4,609
유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1) *** 1%
괄호는 표준편차 2)
더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경력의 제곱의 효과를 의미하는 변수()가 음의 부 호를 가지는 것은 경력이 근로소득에 미치는 효과가 차2 형식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경력과 교육의 상호작용항 변수()는 음의 부호를 가짐으로 김능진(1998)의 연구와 동일하게 각 효과를 약 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변수들의 추정결과에 대해 살펴보면 전체 추정 결과에서는 성별변수()의 계수 값이0.2293으로 남성 이 여성에 비해 약22.9%의 더 높은 근로소득을 갖는 것 을 의미한다 하지만 공학전문가 집단에서는 남성의 근. 로소득이 여성보다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그룹을 구성하고 있는 남 여 성비의 구성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전체산업에서는 남성의 비율이. 인 반면 공학 분야 에서는 이고 연구개발업
73% 92.6% ,
에 종사하고 있는 공학전문가에서는93.7%를 차지한다. 따라서 다른 그룹과 비교 했을 때 전반적으로 여성의 비 율이 높은 전체 산업에서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성별이 근로소득에 미치는 효과가 잘 반영이 되고 다른 두 집단, 에서는 성별의 효과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해 석해 볼 수 있다.
노동조합의 유무를 나타내는 변수()은 양의 부호 를 가지므로 근로소득을 증가시키는 영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업체의 규모효과. (～)는 사업체 의 규모가 커질 수 록 근로소득의 증가에 기여하는 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사업장일수록 근로소득은. 증가 하고 있으며 그 차이는 전체집단의 추정결과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고 연구개발업에 종사하는 공학전 문가의 경우 그 차이가 가장 작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연. 구개발업 및 전문과학 기술서비스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사업체의 규모가 작은 특성을 갖기 때문에 그 영향이 적 게 나타난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사업의 인적자본 축적액 산정 위의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가스하이드레이트 연구개 발사업의 투자로 획득할 수 있는 인적자본 축적량을 도
출하였다 순 인적자본 축적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인적. 자본의 순 규모를 나타내는를 도출하여야 한다 식. 와 식 를 이용하면 인적자본의 순 규모를 나타내는 (5) (9)
식(15)를 도출 할 수 있다.
(15)
위의 식에서, 는Table 4의 추정결과와 식(14)의 근로소득 함수식의 계수를 비교하여 산출 가능하다 인. 적자본의 진부화율을 나타내는는 자본시장 이론에 근 거하여 인적자본 수익률에 시장이자율을 차감하여 계 산할 수 있다 시장이자율은. 2005년부터 2007년 까지 기간의 년 만기 국고채 금리의 평균인3 4.78%를 사용하 였다.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총 인적자 본 축적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 스하이드레이트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의 근로 소득 함수가 위의 세 그룹중 하나를 따른다고 가정하였 다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 사업에 참여한 연구원에 의한. 인적자본 축적액은 앞장의 근로소득 함수를 통해 도출한 그룹별 와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원의 경력()과 임금()을 바탕으로 도출할 수 있다 연구원 개인이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사업 외의 다. 른 프로젝트에도 참여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개인의 한달, 급여에 사업 참여율을 적용하여 순수하게 가스하이드레 이트 연구 참여로 인해 발생하는 인적자본 축적액을 도출 하고자 하였다 그룹별 근로소득함수 결과에 따라 연구원. 한 명당 연간2,238,333원~6,354,225원의 인적자본 축적 이 발생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Table 5). 1인당 인적자 본 축적액에 참여연구원 수를 곱하면 사업의 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총 인적자본 축적액을 도출 할 수 있다.
년 참여 연구원
2008 96명에 의해 연 발생하는 총 인적 자본 누적액은 억2 1400만원 억~6 1000만원이다.
전체 그룹의 근로소득 함수를 바탕으로 도출한 총 인 적자본 축적액은 억2 1400만원으로 가장 작은 값이다. Table 5. Result of human capital aggregation
변수 전체직종 공학전문가 공학전문가 중 연구개발업 및
전문과학 기술서비스업 종사자
0.1288 0.2942 0.0808
0.0770 0.9068 0.0290
0.1149 0.7734 0.0669 연구개발 사업 인당1 2,238,333원 6,275,164원 6,354,225원
연구개발 사업 2억 1400만원 6억 200만원 6억1000만원
공학전문가의 근로소득함수를 바탕으로 도출한 총 인적 자본 축적액은 억6 200만원이고 연구개발업 및 전문과, 학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공학전문가 그룹을 바탕으 로 도출한 인적자본 축적액은 억6 1000만원으로 두 값 이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가스하이드레이트 연구.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의 대부분은 연구개발업 및 전문기술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공학전문가 임을 감 안하면 가스하이드레이트 사업으로 발생하는 인적자본 축적액은 연간 약 억6 1000만원 이상이 될 것이다. 2008 년 일년간 가스하이드레이트 사업에서 지출하는 인건비 는20억9700만원으로 전체인건비의 약50%가 연구원 들의 향후 소득증가 및 거시경제적 인적자본 축적액으로 환원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에 제시되어 있는 연구외의 협동 및 위탁연구 Table 2
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원의 수를 사업비 비율로 추정하 면 약36.56명이다 따라서 협동 및 위탁연구를 포함한. 전체 인력 사업참여 연구 인력을 약133명으로 가정할 수 있다 가스하이드레이트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구인력133명에 의해 발생되는 인적자본 축적액은 억2 9800만원~ 8억4500만원이다. 이 값은Table 5의 결과에133명에 의해 추가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8400만원~ 2억3500만원이 더해진 결 과이다 하지만 협동 및 위탁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진의. 임금 및 평균 경력이 주요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진과 동 일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사, 업 시행시 참여 연구 인력에 대한 데이터 구축이 필수적 이라 할 수 있다.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진의 경 력에 따른 인적자본 누적액은Fig. 1과 같다 경력이 증. 가함에 따라 단위 기간에 발생하는 인적자본 누적액이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구직에 종사하고 있. 는 공학자 그룹 중 년의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향후1 10
년간 사업에 참여한다고 가정을 하면 사업을 통해 발생 하는 총 인적자본 축적액은 약246억200만원이다 하지. 만10년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향후10년간 가스 하이드레이트 사업에 참여 한다고 가정하면 약103억 만원의 인적자본이 축적된다 경력이 충분하지 않
6500 .
을 사람의 경우 사업 참여로 새로운 많은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존의 지식을 넘어서는 새로운 것들을 배우 고 익혀야 하기 때문이다 실행학습. (learning by doing) 의 이러한 특성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 보다 학생들을 교육시킬 때 그 효과가 높은 것과 비슷한 논리 이다.
인적자본의 순 규모를 계산하기 위해 도출한 식(15) 는 학교교육 이수 후 미래의 소득증가를 위해 지출하는 노동시간의 비율()가25년 후에 이 된다고 가정하고0 있다 하지만 그 기간은 개인 및 종사하고 있는 직종의. 특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 교육 후 개인의 노동투자가 완료되는 시점 변화에 따른 가스하이드레이트 사업의 인적자본 축적액을 추가 로 산정해 보았으며 그 결과는Fig. 2와 같다.
분석결과 전체그룹에서는 교육 후26년 동안 노동투 자를 하였을 때 인적자본 추정치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공학전문가 그룹에서는 교육 후30년 동안 노동소득 증 가를 위한 투자를 했을 경우 인적자본 추정치가 가장 크 게 나타났다 연구개발업 및 전문과학서비스업에 종사하. 고 있는 공학전문가 그룹에서는 교육 후27년 동안 노동 투자를 했을 때 인적자본 추정액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인적자본 축적액은 노동소득을. 위해 투자하는 기간이 증가 한다고 해서 그 값이 계속 증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그 값이 급격히 감소하여 인적자본 축적액이 에 가까워지는 것0 으로 나타났다 전체그룹에서는 교육 후. 33년 동안 노동
Fig. 1. Human capital accumulation by career. Fig. 2. Human capital by after schooling investment year.
소득에 투자하는 경우 인적자본 축적액이 급격히 감소하 였고 공학연구자 그룹과 연구개발업 및 전문과학서비스, 업에 종사하는 공학연구자 그룹은 교육 후 각각 38 ,년 년 이상 노동에 투자할 경우 그 값이 에 가까워짐을
34 0
알 수 있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Mincer(1974)의 근로소득함수 모형을 바탕으로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사업의 인력양성효과 를 측정하였다 인력양성효과의 산정을 위하여 임금구. ｢ 조 기본 통계조사 자료를 적용하여 근로소득 함수를｣ 추정한 후 그 계수 값들과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사업, 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진의 경력 임금과 연구원 수를, 고려하여 총 인적자본 효과를 계산하는 과정으로 진행 되었다.
근로소득함수의 주요 변수의 추정결과 요약하면Table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근로소득 함수 추정 결과로 미
6 .
루어 볼 때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 는 연구진이 대부분 연구직에 종사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교육 및 경력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의 증가효과는 가장 크게 나타날 것이다 이는 사업에 참여 함으로써 발생하. 는 실행학습에 의한 인적자본 축적이 다른 그룹에 비해 크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 자본 축적액은 근로소득 함수의 대상의 가정에 따라 연 간 약 억2 1400만원 억~6 1000만원으로 분석되었다 가. 스하이드레이트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의 대부분 은 연구개발업 및 전문기술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는 사실을 감안하면 가스하이드레이트 사업으로 인한 인적자본 축적액은 연간 약 억원 이상이 될 것이다 이6 . 금액은 전체 인건비 투자액의 약50%에 해당하는 금액
이다.
본 연구는 그동안 정성적인 지표 혹은 지수로 표현되 어 왔던 연구개발사업의 인력양성효과를 정량적으로 측 정하였으며 근로소득함수의 가정에 따른 가스하이드레, 이트 사업의 인력양성 축적의 민감도를 살펴보았다는 점 에서 의의를 갖는다.
하지만 근로소득 함수에 대한 추정 및 순인적자본의 산 정과정에서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먼저 근로소득. , 의 함수를 추정함에 있어서 연구자가 아닌 일반인을 상대 로 한 자료를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연구대상이 시장효과. 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 한다 하더라도 일 반인을 대상으로 한 추정결과를 어느 정도 까지 신뢰할 것인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향후 가스하이드레이트. ,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진의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동 일한 방법으로 인적자본 축적액을 산정하고 본 연구의 결 과와 비교하는 것도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또한 추정결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소득 함수, 의 가정에 따라 인적자본 축적액은 그 값이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 후 노동소득 증가를 위해. 투자하는 기간에 따른 인적자본 축적액에 대한 비교를 실시하였다 그 외에도 근로소득 함수에는 많은 가정들. 이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거시경제 분야의 인적자본 축. 적을 산정하는데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가정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에너지 자원 분야에 적용 가능한 가정들을 도･ 출하는 연구가 추가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사 사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 에너지 자원 인력양성의 산업｢ ･ 기여도 분석 방법론 개발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습｣ 니다.
Table 6. Summary of earning function estimation results
변수 특 징
교육 - 교육이 임금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개발업 및 기술서비스 업에 종사하고 있는 공학전문가 집단이 가장 크고 전체그룹에서 가장 작게 나타남,
경력 - 경력이 임금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개발업 및 기술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공학전문가 집단이 가장 크고 전체집단에서 가장 작게 나타남,
경력 제곱 - 경력이 근로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차식으로 유의하게 나타남2 노동조합 - 근로소득을 증가 시키는 효과를 가짐
성별 - 전체 집단에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높은 근로소득을 가짐
다른 두 집단에서는 여성이 비율이 현저히 낮아 그 영향을 제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없음 -
회사의 크기 - 사업체 규모가 증가할수록 근로소득에 양의 효과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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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은 녕
현재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부교수 (本 學會誌 第 券 第 号 參照45 2 )
김 진 수
현재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박사과정 (本 學會誌 第 券 第 号 參照43 6 )
이 유 아
년 경희대학교 환경응용화학부 공 2001
학사
년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2008
공학석사
현재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박사과정 (E-mail;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