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시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연구 서 울 장 애인 복 지관 을 중 심으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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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search on the Riffling Effect to Regional Economy of Welfare Institution for the Disabled
김 금 환* 이 미 란ㆍ **1) Kim Keum Hwan Lee Mi Ranㆍ
Ⅰ 서 론.
연구의 배경 1.
우리나라는 급격한 도시화 및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소득의 불균형과 사회 특성별 불균형을 초래하였고 경제력 집중은 국민경제의 효율성 감소 및 사회, 통합성 저해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이의 해소를 위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복지 예산을 증대시켜 왔다 홍기용( , 1999). 이와 함께 1990년대 들어 지방자치제도의 실시로 정책입안과 집행권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면서 각 지
상지영서대학 인터넷정보학과 겸임교수
*
Sangji Youngseo College Internet information department 한영신학대학교 기독교아동복지학과 교수 교신저자
** ( : [email protected])
Hanyoung theological University Christian childwelfare department Vol. 46, No. 4, pp. 131~148, 2007.
요 약
< >
서울 장애인복지관을 중심으로 설립 및 운영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직 간접 효과의ㆍ 정도를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고용유발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 지역산업연ㆍ ㆍ . 관표를 활용함으로써 지역단위 개발사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하 나의 툴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공익적 특성에 의해 정부의 건립 및 운영비 지원이 이루, 어지고 있는 시설사업에 대한 효과를 측정하고 파급효과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핵심어 : 복지 장애인 지역경제 파급효과, , ,
자체에서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복지정책을 강화하게 되었고 각종 형태의 복지, 관이 지역 곳곳에서 설립 운영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경제성분석에 의ㆍ 한 판단보다는 행정적인 판단과 지역적 안배에 의한 설립 운영이 이루어져 이ㆍ 와 관련한 선행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공공재. 인 복지관의 설립 및 운영은 예산에 의한 공정한 집행이 전제되어야 하고 지역 주민에 대한 혜택과 효용의 극대화가 이루어져야 설립 운영의 타당성이 확보되ㆍ 므로 설립 구상단계부터 보다 명확한 파급효과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즉 수치화된 기대효과 분석에 의한 설립 가부의 판단 입지 지역의 선정. , , , 시설 규모의 결정 운영 기능 및 프로그램 결정 시설 이용료 징수 지역주민 혜, , , 택 정도 등이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필요성 인식에 따라 최근에는. 복지시설 설치 운영의 검토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연구ㆍ 자의 학문적 판단에 따라 재무적 자료에 기초한 분석 또는 편익 자료에 기초한 파급효과 분석이 기준 없이 수행되어짐에 따라 과소 또는 과대 추정되는 결과가 도출됨으로써 사업자체의 경제성 효과를 적절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즉 종. , 합사회복지관 및 여성회관의 경우 최근에는 지역내 문화 여가의 공간으로 빠르ㆍ 게 변화함에 따라 수익자부담 원칙이 강화되고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운영수지, 를 기초로 하는 재무적 자료를 활용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이 보다 타당하지만 공익적 요소가 보다 강한 장애인 노인복지시설 복지관 의 경우에는 재무분석ㆍ ( ) 자료에 의한 설립타당성 검증시 사업의 타당성이 지극히 낮게 평가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러한 시설의 경우에는 경제적 편익을 기초로 하는 파급효과 분석이 보 다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개발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시 일부에서는. , 서술형의 분석과 함께 전국산업연관표를 기초로 한 산업연관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국 I-O분석에 의한 추정값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 을 갖고 있음에 따라 지역산업연관표에 의한 파급효과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필 요성이 제기된다 이와 같은 이유에 의해 공익적 요소가 보다 강한 장애인 노. ㆍ 인복지시설 복지관 의 경우에는 경제적 편익자료의 이용과 함께 지역산업연관표( ) 에 기초한 설치 운영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본ㆍ , 연구에서는 서울시 강남구 장애인복지관의 사례를 이용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 2.
복지시설 복지관 은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권 내에서 교육 문화 체( ) , , 육 복지 기능이 수행되는 장소를 의미하며 기능의 유형으로 구분할 때 협의의, , 범위로는 종합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여성복지회관 근로자복( ) , , , ,
지관에 한정하지만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관 청소년수련관 국민체육센터 문, , , , 화의집까지 포함되는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복지시설은 이와 같이 분야별 특정 지역주민들에게 교육 문화 체육 복지의, , , 기능을 제공하게 됨으로써 공익적인 특성을 갖게 되며 본 연구의 사례로 이용, 하게 되는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 지역 장애인의 이용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설립목적을 두어 공익적 특성을 명확히 하고 있다 한편 산업 발전에 따. , 른 저소득층의 문화적 욕구와 복지기능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종합 사회복지관( ) 및 여성회관의 기능은 한편으로는 지역주민들의 문화 여가 욕구를 충족시키는ㆍ 공간으로 변화하고 강조되는 추세이다.
따라서 복지시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순 수 공익중시 시설로 분류해야 하는지 또는 문화 여가중시 시설로 분류해야 하ㆍ 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며 그 판단결과에 따라 분석의 툴에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소견이다 이와 관련 본 연구에서는 순수 공익중시 시설에 해당되는 서. 울시 강남구 장애인복지관 설립 및 운영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직 간접 효과의ㆍ 정도를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고용유발효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ㆍ ㆍ
Ⅱ 장애인 복지시설의 분류 및 주요 기능.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1.
장애인복지법(2007) 제48조 제 항 제 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 2 ( 32조 별표3)의 규정에 의한 지역재활시설의 종류와 기능은 다음과 같다.
표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종류와 기능
< 2-1>
구 분 기 능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 교육 직업 의료재활 등 장애ㆍ ㆍ ㆍ 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 의료
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 판정 치료 등 의료재, ㆍ , 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 하는 시설
장애인 단기 보호시설
장애인을 일정기간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 는 시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2.
장애인복지법(2007) 제48조 제 항 제 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 2 ( 32조 별표3)의 규정에 의한 직업재활시설의 종류와 기능은 다음과 같다.
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류와 기능
< 2-2>
장애인 공동 생활가정
스스로 사회적응이 곤란한 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에 의한 지 도와 보호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내 소규모 주거시설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의 체력증진 또는 신체기능회복 활동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 수련시설
장애인의 문화 취미 오락활동 등을 통한 심신수련을 조장 지원하고ㆍ ㆍ ㆍ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 심부름센터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통한 직장 출 퇴ㆍ 근 및 외출보조 기타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수화통역센터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 언어장애인에 대한 수화통역 및 상담서ㆍ 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점자도서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간행물 및 녹음서를 열람하게 하는 시설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간행물 및 녹음서를 출판하는 시설
구 분 기 능
장애인작업 활동시설
작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에게 주기능으로 작업활동 일상생활훈련, 등을 제공하여 기초작업능력을 습득시키고 부기능으로 작업능력평가, 및 사회적응훈련 등을 실시하는 시설
장애인보호 작업시설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주기능으로 직업 훈련 및 일거리 등을 제 공하여 보호적 조건에서 생산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고 부기능으로 직업알선 등을 실시하는 시설,
장애인 근로작업시설
직업능력은 있으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주 기능으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생산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부기능으로 직업알선 등을 실시하는 시설,
장애인 직업훈련시설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주기능으로 직업능력평가 사회적, 응훈련 및 직업훈련 등을 일정기간 실시하여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부기능으로 직업알선 및 사후 지도 등을 실시하는 시설
장애인 생활시설 3.
장애인복지법(2007) 제48조 제 항 제 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 2 ( 32조 별표3)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생활시설의 종류와 기능은 다음과 같다.
표 장애인 생활시설 종류와 기능
< 2-3>
장애인복지관 사업 서비스 4.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상담지도사업 재활사업 재가장애, , 인복지 스포츠 및 여가활동사업 정보제공사업 조사연구사업 등으로 구성된다, . , .
Ⅲ 서울시 및 강남구 장애인 복지시설 현황.
서울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현황 1.
서울시에는 공동가정생활시설이 111개소로서 가장 많으며 직업재활시설이, 개소가 있다 그밖에 주간보호시설 개소 생활시설 개소 장애인복지관
64 . 61 , 34 ,
개소 재가복지센터 개소 단기보호시설 개소 등이 운영중인 것으로 나
33 , 28 , 18
타났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주기능으로 장애인생산품의 판매활동 및 유통을 대행하고 부기능으로, 장애인생산품에 관한 상담 홍보 판로개척 및 정보 제공 등을 실시하, , 는 시설
구 분 기 능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장애유형이 같거나 또는 유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입소 또는 통원 하게 하여 그들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의료 교육 직업 심리 사회 등, , , , 재활서비스와 주거 서비스를 제공
중증장애인 요양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항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입소하게 하여 상담 치료 또는 요양서비스를 제공
ㆍ 장애영유아
생활시설
세 미만의 장애영유아를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보호함과 동시에 6
그 재활에 필요한 의료 교육 심리 사회 등 재활서비스 제공, , ,
표 서울시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 3-1>
강남구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현황 2.
강남구에 위치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장애인복지관, 개소 주간보호시설 개소 공동생활가정 개소 직업재활시설 개소 생활시
4 , 4 , 9 , 3 ,
설 1개소 사회복지관, 6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한편 강남구에 위치하고 있는. , 모든 장애인복지시설은 위탁운영형태로써 운영비 전액을 시비에서 지원받고 있 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강남구 장애인복지시설 유형
< 3-2>
구분 총계 생활 시설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소계 근로 보호 작업 직업 소계 종합 정신
지체 시각 지체 청각 직업 훈련 개소 369 32 64 4 38 18 4 33 17 4 5 4 2 1
구분 주간 보호
단기 보호
재가 복지 센타
자립 생활지원
센타 공동 생활 가정
생산품 공판장
재활 병원
체육 시설
시각장애인 재활지원 센 타
시각장애인 학습지원 센 타
시각장애인 전화 판매요원
양성센타
개소 61 18 28 8 111 1 4 6 1 1 1
시 설 유 형 위 치 운영비지원 시 설 명
장애인복지관 역삼동 2개소 개포동, 1개소
율현동 1개소 시비 장애인복지관 4개소
주간보호 및 공동생활가정
역삼동 7개소 개포동, 1개소 율현동 3개소 삼성동, 1개소 일원동 1개소
시비 주간보호시설 4개소, 공동생활가정 9개소
직업재활시설 역삼동 1개소
율현동 1개소 시비
직업훈련시설 개소1 충현복지관
( )
보호작업장 개소1 성모자애복지관
( )
사회복지관 일원동 2개소 수서동, 3개소
포이동 1개소 시비 사회복지관 6개소
Ⅳ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지역 산업연관분석의 의의 1.
분석방법 및 체계 1)
본 분석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 설립 운영에 의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 기 위하여 한국은행에서 작성 제시하고 있는 국산과 수입을 구분한 비경쟁수입 형표를 이용한 단일지역산업연관표를 작성하고 단일지역산업연관표 작성의 핵심 이 되는 지역투입계수 추정은 선행연구에서 우수성이 입증된 입지상계수법 고영( 구, 19960)을 활용하며 지역의 부가가치부문을 조정하여 지역산업연관표를 작, 성한다 파급효과 분석시 사용한 산업연관모형은. 2007년 3월 7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2003년 산업연관표』상의 국산투입계수표를 서울시의 입지상계수로 조 정하여 추정하며 작성된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강남구 장애인복지시설 건, 설투자 및 운영이 대상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기여효과를 생산유발효과 부가가, 치유발효과 고용창출효과, 1)1)등을 파악하여 경제적 파급효과의 정도를 수치로 제시한다 이와 같은 분석의 흐름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1) 산업연관분석은 이 외에도 수입물품에 의해 파급정도를 측정하는 수입유발효과 및 임금 공, 공요금 환율변동에 의한 물가파급효과 산업간 의존관계의 정도를 평가하는 감응도 영향, , ㆍ 력계수 추정 등의 분석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나 장애인시설의 건립 및 운영의 직간접 파급 효과를 측정하는 도구로서의 기능은 미약하다고 판단되어 분석에서 제외함
장애인복지시설의 지역산업연관분석 체계도 년 전국산업연관표
2003
국산거래표
( )
↓
전국 투입계수 도출
↓ <-- 서울시 지역계수 추계 지역산업연관표 작성
↓
장애인복지시설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생산유발효과
•
부가가치유발효과
•
고용유발효과
•
산업연관분석의 이용 2)
산업연관분석의 기본 모형 (1)
한 산업에서 생산된 상품이 다른 산업의 상품생산을 위한 원재료로 투입됨으 로써 각 산업은 직 간접적으로 서로 밀접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으며 산업과ㆍ , 산업간의 연관관계를 수량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분석기법이 산업연관분석
또는 이다
(input-output analysis inter-industrial analysis) .
표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 4-1>
위 표에서는 국민경제를 n개의 산업부문으로 구분할 때 산업연관표의 기본구 조를 나타내고 있으며 지역산업연관표도 동일한 구조를 지니게 된다 산업연관, . 표의 기본 구조로부터 도출되는 아래의 기본 방정식을 통하여 투입계수 산출승, 수 소득승수 및 부가가치 유발계수 등 여러 가지 산업유발계수와 승수를 도출, 한다 한국은행( , 2003).
AdX + Yd = X
단, X는 총산출벡터, Ad는 국산투입계수행렬, Yd는 국산품 최종수요벡터
※
생산유발계수 (2)
생산유발계수는 어느 한 사업의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1단위 증가할 때 국내 전체 산업에서 생산되는 산출액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다 즉 어떤 산업. ,
열 행
내 생 부 문 외 생 부 문
수입 공제 ( )
총산 1 j n 중간 출액
수요계 소비투자수출 최종
수요계
내 생 부 문
1․
․․ i․
․․ n
X11 X1j X1n ID1 C1 I1 E1 Y1 M1 X1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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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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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i1 Xij X1n IDi Ci Ii Ei Yi Mi Xi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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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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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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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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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Xn1 Xnj Xnn ID1 Cn In En Yn Mn Xn
중간
투입계 II1 IIj IIn
외생 부문
부가
가치세 V1 Vj Vn 총투입액 X1 Xj Xn
에 대한 최종수요가 1단위 증가했을 때 직 간접으로 유발되는 생산액의 크기를ㆍ 나타내며 보통, (I - Ad)-1형의 역행렬(inverse matrix)계수표가 사용된다.
X = (I - Ad)-1Yd
형, [I- (I-A+ˆAm )- 1]형 의 생산유발계수표는 모두 국산과 수입 형을 고려하지 않고 작성된 경쟁수입형표로부터 산출되는 투 입계수표를 기초로 도출된 것으로 이를 이용하여 최종수요 증가에 따른 생산파 급효과를 계측하는 경우에는 순수한 국내생산파급효과와 수입으로 인하여 해외 로 누출되는 부분을 구분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최종수요발생에 따른 국내 생. 산파급효과만을 정확히 계측하기 위해서는 국산과 수입을 구분하여 작성한
(I- A d)- 1형 의 생산유발계수표가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부가가치유발계수 (3)
부가가치유발계수는 최종수요에 의해 국내생산이 유발되고 이 과정에서 부가 가치가 창출되므로 결과적으로 최종수요의 발생은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며, 이때 산업별 부가가치율을 ˆA v라고 하면 부가가치유발계수는 산업별 부가가치 율에 생산유발액을 곱하여 산출하며 일반적으로, ˆAv( I - Ad)- 1Yd형의 계산식을 이용한다.
ˆAv( I - Ad)- 1Yd 취업유발계수
(4)
노동계수는 일정 시간 생산활동에 투입된 노동량을 총산출액으로 나눈 값이 다 즉. , I = L / X이다 이 때. L은 투입된 노동량이고 X는 총산출액이다 따라. 서 노동계수는 1단위 생산에 직접 필요한 노동량을 의미한다 본 분석에서는 최. 종수요 단위당 유발되는 취업자를 나타내는 계수로서 취업유발계수만을 산출하 고자 함으로 노동투입량을 산출량으로 나눈 개별산업 의 취업계수의 대각행렬, i 을 Ak라고 하면 취업유발계수의 행렬은, Ak(I - A)-1로 나타난다.
ˆL (I-Ad)-1YT 지역산업연관표의 작성 3)
지역산업연관표 작성은 직접조사법이 바람직하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 되고 활용도와 정확도가 낮은 문제를 갖고 있어 주로 전국산업연관표를 통해 비 실사 방법 관동대 지역개발연구소( , 1991)으로 작성되어지며 본 연구에서도 이,
기법을 적용하여 지역산업연관표를 작성하여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다.
단순입지상계수법의 활용 4)
단순입지상계수법은 지역산업의 기술구조가 전국의 산업기술구조와 동일하다 고 가정하고 지역내 산업간의 투입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업간 투입, 구조에서 지역내로의 이입분만큼 차감하여 지역투입계수를 작성하는 방법이며, 지역투입계수를 구하기 위해 지역입지상계수(Regional Quotient Method)를 활 용하였다 지역입지상계수가. 1보다 작을 경우 산업 생산품이i L 지역외로부터 L 지역내로 일부분 이입된다고 가정하고 지역입지상계수가, 1보다 클 경우 산업i 생산품이 L 지역외로 일부분 이출된다고 가정한다 김선기( , 2001).
지역생산유발효과 추정모형 설정 5)
지역투입산출모형을 통해 투자 등 최종수요의 변동이 지역의 생산 고용 부가, , 가치 등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지. 역투입계수와 지역생산유발계수를 유도할 수 있으며, L지역 산업에 대한 지역i 생산유발효과(X)를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X= (I - alji)- 1AlhXlh+Xlh 단,
※ Xlh는 지역 산업에 대한 투자액l i
다음으로는 부가가치계수 고용계수의 행렬에 생산유발효과를 곱하여 각각 지, 역부가가치유발효과 지역고용유발효과를 도출한다, .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의 전제 2.
비용 편익분석- (cost-benefit analysis)에서는 어떤 공익사업으로 인한 사회 적 편익이 사회적 비용을 초과하면 그 사업은 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평가되며, 강남구 장애인복지시설 건립시의 사회적 비용은 건설투자비 토지매입 보상 건( , , 설 장비구입 가 되고 사회적 편익은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들이 갖게 되는 혜택, ) , 의 정도가 된다 또한 공익사업으로 일부계층은 이득을 얻고 일부계층은 손해를. , 보더라도 이득이 손실보다 더 크다면 이득을 얻는 계층이 손실을 보는 계층에게 재분배하고도 잉여가 있으므로 보상원리에 따르면 타당한 투자안이 된다 건설. 투자 및 운영은 직접적으로 건축업체 및 서비스 제공자뿐만 아니라 건설 및 이 용과 관련된 지역내 타 산업의 제반 생산활동에 직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ㆍ
다 본 연구에서는 강남구 장애인복지시설 건설투자 및 운영의 파급효과 분석을. 위하여 건설부문과 운영부문으로 구분하여 각각 추정한다 김금환( , 2005).
건축투자비 1)
강남구 장애인복지시설 건설투자는 <표 4-2>과 같이 토지매입비및 보상비 용과 건설비용 장비구입비로 구분되며 총 투자비는, 6,879백만원으로 추정된다.
표 건축투자비 내역
< 4-2>
단위 천원 ( : )
운영의 편익 2)
장애인복지시설에 의해 발생되는 편익은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이 타 시설 프( 로그램 을 이용하였을 경우의 기회비용으로 산정된다) .
강남구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게 되는 장애인과 가족들의 편익을 추정하면 표 과 같이 연간 약 억원으로 추정되며 년간 운영에 의한 편익은
< 4-3> 12 , 10
표 와 같이 약 백만원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투입대비 편익산출
< 4-4> 15,739 .
값이 2.99로써 1보다 큰 값을 갖게 됨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 단한다.
표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편익 추정
< 4-3>
단위 천원 ( : )
구 분 건 축 비 용
토지매입 2,000,000
건축비 3,879,000
장비 1,000,000
합 계 6,879,000
구 분 계 산출 내역 비 고
식 당 96,000 1인당
원 명 일 월
4,000 ×100 ×20 ×12 인근 식당 식사비 4천원 목욕탕 36,000 1인당
원 명 일 월
5,000 ×30 ×20 ×12 인근 목욕탕 사용료 5천원 영화관 144,000 1인당
원 명 일 월
6,000 ×100 ×20 ×12 인근 영화관 사용료 6천원 정보검색 12,000 1인당
원 명 일 월
1,000 ×50 ×20 ×12 인근 PC방 사용료 1천원
표 운영의 경제적 편익 추정
< 4-4> ( )
단위 천원 ( : )
강남 장애인복지시설의 건립을 위한 사회적 비용은 6,879백만원이며 운영에, 의한 경제적 편익은 연간 약 12억원, 10년간 약 15,739백만원으로 추정됨으로 써 투입대비 산출효과는 2.2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3.
건설투자 및 운영의 생산유발효과 분석 1)
강남구 장애인복지시설 건설투자 및 운영에 의한 생산유발효과는 총 42,751 백만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 건설투자에 의한 효과는, 13,638백만원,
연 차 연 도 편 익
1 2008 1,251,360
2 2009 1,313,928
3 2010 1,379,624
4 2011 1,448,606
5 2012 1,521,036
6 2013 1,597,088
7 2014 1,676,942
8 2015 1,760,789
9 2016 1,848,829
10 2017 1,941,270
합 계 15,739,472
주 연차별로 물가상승률) 3.8%적용. 노래방 15,360 1인당
원 팀 일 월
8,000 ×8 ×20 ×12 인근 노래방 사용료 8천원 헬스장 18,000 1인당 6,000 ×30 ×12원 명 월 인근 헬스장 월 5만원 보호작업장 105,000 1인당 350만원×30 ×1명 년 유사 장애인복지관 기준
재활효과 525,000 1인당 350만원×150 ×1명 년 유사 장애인복지관 기준 소득효과 300,000 1인당 2천만원×15 ×1명 년 장애인 가족 월소득
천만원 2 합 계 1,251,360
운영에 의한 효과는 29,113백만원이다 초기 건설투자 지출. 68억원에 의한 직 간접 효과는 건설투자보다는 운영에 의한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의 편익효과가 보다 큰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서울시 장애인복지시설 건설투자 및 운영에 의한 생산유발액
< 4-5>
단위 백만원
( : )
구 분 생산유발계수 생산유발액
건설 운영 건설 운영 합 계
18,27 18,27산업 1.008033 1.031644 6,934 16,238 23,172 소계 18,27이외 산업 0.974594 0.818025 6,704 12,875 19,579 1 농림수산품 0.006173 0.011028 42 174 216
2 광산품 0.015039 0.001071 103 17 120
3 음식료품 0.006531 0.019582 45 308 353 4 섬유 및 가죽제품 0.004524 0.012311 31 194 225 5 목재 및 종이제품 0.028397 0.016250 195 256 451 6 인쇄 출판 및 복제, 0.006409 0.019172 44 302 346 7 석유 및 석탄제품 0.037147 0.036506 256 575 830 8 화학제품 0.069305 0.073842 477 1,162 1,639 9 비금속광물제품 0.109570 0.006071 754 96 849 10 제 차금속1 0.142013 0.017124 977 270 1,246 11 금속제품 0.084819 0.008894 583 140 723 12 일반기계 0.044119 0.011882 303 187 491 13 전기 및 전자기기 0.057079 0.033750 393 531 924
14 정밀기기 0.003105 0.002206 21 35 56
15 수송장비 0.004976 0.063357 34 997 1,031 16 가구 및 기타제조업제품 0.005762 0.007637 40 120 160 17 전력 가스 및 수도, 0.024758 0.032480 170 511 682
18 건설 0.014249 224 224
19 도소매 0.041817 0.030820 288 485 773 20 음식점 및 숙박 0.013477 0.036599 93 576 669 21 운수 및 보관 0.020601 0.014952 142 235 377 22 통신 및 방송 0.016747 0.032998 115 519 635 23 금융 및 보험 0.050783 0.048236 349 759 1,109 24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0.130475 0.176151 898 2,773 3,670 25 공공행정 및 국방 0.000000 0.000000 0 0 0 26 교육 및 보건 0.017238 0.011116 119 175 294
27 사회 및 기타서비스 0.004128 28 28
28 기타 0.029599 0.079743 204 1,255 1,459 합 계 1.982627 1.849669 13,638 29,113 42,751
건설투자 및 운영의 부가가치유발효과 분석 2)
서울시의 산업별 부가가치유발계수는 건설부문의 경우 0.835679이며 운영부, 문은 0.876446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남구 장애인복지시설 건설투자 및 운영. , 에 의한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총 19,543백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 건설, 투자에 의한 효과는 5,749백만원 운영에 의한 효과는, 13,795백만원으로 추정 된다 부가가치유발효과의 경우에도 건설투자비. 68억원에 의한 직간접 효과보다 는 장애인 및 가족들이 얻게되는 편익가치에 의한 부가가치유발효과가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음을 볼 때 본 시설의 설립운영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표 강남구 장애인복지시설 건설투자 및 운영에 의한 부가가치유발액
< 4-6>
단위 백만원
( : )
건설투자 및 운영의 취업유발효과 분석 3)
강남구 장애인복지시설 건설투자 및 운영에 의한 취업유발 인원은 총 775명 으로 추정되었으며 이 중에서 건설에 의한 효과는, 152 ,명 운영에 의한 효과는
명이다
623 2).1)건설 투자의 경우 80명이 직 간접 취업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ㆍ 나타났으며 운영의 경우에는, 499명의 직 간접 취업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ㆍ 나타났다 운영에 의한 취업유발효과 또한 건설투자에 의한 파급효과보다 직. ㆍ 간접 취업유발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2) 건설에 의한 취업유발효과 152명은 년간의 건설기간 중 건설을 포함한 전산업의 업종에서2 직접 및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취업효과이며 운영에 의한 취업유발효과, 623명은 장애인복지 시설의 10년간 운영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산업 전체에서 발생하는 취업인원임.
구 분 부가가치 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액 총부가가치
건설 운영 건설 운영 유발액
30 피용자보수 0.424054 0.413912 2,917 6,515 9,432 31 영업잉여 0.247654 0.260586 1,704 4,101 5,805 32 고정자본소모 0.097416 0.100087 670 1,575 2,245 33 간접세
보조금 공제
( ) 0.066555 0.101862 458 1,603 2,061 34 부가가치계수 0.835679 0.876446 5,749 13,795 19,543
표 서울시 장애인복지시설 건설투자 및 운영에 의한 취업유발인원
< 4-7>
단위 명 ( : ) 구 분 취업 계수 취업유발계수 취업유발인원 명( )
취업유발합계
건축 운영 건축 운영
1 농림수산품 67.7 0.362176 0.662138 2 10 13
2 광산품 12.1 0.109152 0.007956 1 0 1
3 음식료품 35.9 0.031602 0.096970 0 2 2
4 섬유 및 가죽제품 21.5 0.049707 0.138431 0 2 3 5 목재 및 종이제품 14.8 0.180335 0.105612 1 2 3 6 인쇄 출판 및 복제, 25.4 0.085283 0.261075 1 4 5 7 석유 및 석탄제품 1.3 0.011234 0.011298 0 0 0
8 화학제품 11.4 0.258489 0.281861 2 4 6
9 비금속광물제품 14.5 0.695836 0.039458 5 1 5 10 제 차금속1 7.7 0.271993 0.033564 2 1 2 11 금속제품 18.5 0.914856 0.098176 6 2 8 12 일반기계 16.1 0.320210 0.088259 2 1 4 13 전기 및 전자기기 10.0 0.224395 0.135791 2 2 4 14 정밀기기 19.0 0.028487 0.020708 0 0 1 15 수송장비 14.2 0.021069 0.274519 0 4 4 16 가구 및
기타제조업제품 22.4 0.077250 0.104780 1 2 2 17 전력 가스 및 수도, 5.7 0.057401 0.077068 0 1 2 18 건설 20.9 12.701221 0.185213 80 10 90 19 도소매 46.5 1.740918 1.313138 12 21 33 20 음식점 및 숙박 50.0 0.452373 1.257296 3 20 23 21 운수 및 보관 19.5 0.317733 0.235997 2 4 6 22 통신 및 방송 10.0 0.062463 0.125957 0 2 2 23 금융 및 보험 15.9 0.563100 0.547385 4 9 12 24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11.0 0.815444 1.126695 6 18 23
25 공공행정 및 국방 20.7 0.000000 - - - 0
26 교육 및 보건 26.7 0.370121 0.244270 3 4 6 27 사회 및 기타서비스 40.2 0.131902 32.703100 17 499 516
28 기타 32.1 0.000000 - - - 0
합 계 21.84 20.85 40.18 143 632 775
Ⅴ 결 론.
공익적 시설로 분류되는 장애인복지시설의 편익자료 및 지역투입산출모형을 이용하여 강남구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의 정도를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고용유발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그 결ㆍ ㆍ , 과를 요약하면 <표 5-1>과 같다.
표 서울시 장애인복지시설 건설투자 및 운영에 의한 파급효과 요약
< 5-1>
구 분 유발효과 계
건 설
생산유발 백만원( ) 13,638
부가가치유발 백만원( ) 5,749
고용유발 명( ) 152
운 영
생산유발 백만원( ) 29,113
부가가치유발 백만원( ) 13,795
고용유발 명( ) 623
총 계
생산유발 백만원( ) 42,751
부가가치유발 백만원( ) 19,543
고용유발 명( ) 775
강남구 장애인복지시설 설립 운영시 기대되는 직 간접 경제적 효과는 고용ㆍ ㆍ 명 생산유발은 백만원 부가가치유발은 백만원이 발생하는
775 , 42,751 , 19,543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제 파급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을 볼 때 특히 장애, 인 노인복지시설의 건립에 대한 계량적 수치에 의한 당위성 확인 및 향후 보다ㆍ 많은 공익시설의 건립 필요성에 대한 근거자료가 된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서울. 시 및 강남구에서는 공익시설 건설 및 운영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함으로써 지역단위 개발사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하나의 툴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장애인복, 지시설과 같이 공익적 특성이 강하여 정부에 의한 건립 및 운영비 지원이 이루 어지고 있는 시설사업에 대한 효과를 측정하고 파급효과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 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수혜자부담의 정도가 많. 은 종합사회복지관 근로자복지관 주민자치센터 등과 수혜자부담의 정도가 낮은, ,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간의 비교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 즉 재무적 자료 이용이 타당한 시설에서의 파급효과 분석과 경제적 편익 자료,
이용에 의한 분석이 타당한 시설간의 비교 평가와 파급효과의 지역간 정도를ㆍ 비교 평가하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부족한 점은 향후. 연구과제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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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research on the Riffling Effect to Regional Economy of Welfare Institution for the Disabled
Kim Keum Hwan Lee Mi Ranㆍ
If we are going to make an analysis on the spillover effect of the welfare facility (welfare institution) to the local economy, we need to group them into two classes in accordance with the functions they perform; one is operating on the pure public purpose and the other is emphasizing on the cultural/leisure activities. The analysis tool for measuring the effect should also be applied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purpose it pursue. This study is aimed at the research for the spillover effect on the local economy as a result of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Kangnam welfare institution for the disabled, putting emphasis on its industrial relationship, triggering effects on production added value and employment in the region. In the methodological approach, the regional industry interrelationship matrix was used so that the regional developmental project like the welfare business for the disabled which is characterized by its public function and is therefore supported by governmental budget in its establishment and operation, may be measured by the same standards.
Key Words : welfare, the disabled, regional economy, spillover effect
논문접수 : 2007. 11. 2 / 수정본 접수 : 2007. 12. 10 / 게재 승인 : 2007. 12.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