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 2014년 국내 10대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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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성장시대(The Age of Moderate Growth)로의 진입

한국경제는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기를 벗어났지만, 고성장의 한계에 봉착하는 중성장시대로 진입하고 있 다. 중성장시대의 특징으로는 성장 중심축 이동(제조업·수출 중심의 경제에서 서비스업·내수산업 중심 의 경제로 중심 이동), 가계소비의 더딘 회복, 기업의 투자여력 미흡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14년 이후에는 고령사회 진입과 복지예산 확대, 성장률 미흡 등으로 납세자의 조세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성장시대를 맞아 국내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기업 투자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인 적자본의 고도화를 통해 생산성 향상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산업구조의 고부가가치로의 전환, 신성장 산업의 육성과 이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여 경제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② 스마트 소비의 확산

올해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용 가치를 추구하려는 스마트 소비의 확산으로 절약형 소비가 강세를 보 여 실질 소득이 증가해도 소비 확대로 이어지지는 않는 경향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 심화, 고용

2014년 거시경제 분야에서 예상되는 트렌드로는 중성장시대(The Age of Moderate Growth)로의 진입, 스마트 소비의 확산, 주택시장의 바이플레이션(Biflation), 디레버리징(Deleveraging) 필요성 증대, 퍼플칼라(Purple Collar)의 확산 등이 화제로 부 상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경영 분야에서는 제조업 한류의 개막, 서비스업 명품화 원년, ICT융합산업의 재도약 등 3가지 화두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남북 분야에서는 위로가 필요한 사회, 남북경협 3.0 시대의 모색 등 2가지 트렌드가 형성될 것으 로 보인다. 여기서는 현대경제연구원의‘2014년 국내 10대 트렌드’보고서를 통해 올해 국내 경제의 화두에 대해 살펴본다.

구분 내용

성장 중심축 이동 소비 회복 미진 투자 여력 미흡 세 부담 확대

수출·제조업 중심에서 내수·서비스업 중심으로 이동 일자리 증가로 가계의 소비여력은 회복되지만 회복속도는 더딤 투자 부문에서 기업들의 투자 여력 미흡

복지예산 확대, 성장 둔화 등으로 납세자의 조세부담 증가

중성장기 국내 경제의 특징

안정성 저하, 주거비 상승 등은 현재의 소비증가보다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절약적인 소비 형태를 유도할 것 으로 보인다. 이에 스마트 소비를 더욱 확산시키게 되어 소비 회복이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한편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는 계층상승 사다리 강화를 통해 중산층을 재건하여 핵심 소비 계층을 확대하고 고 용 안정성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 이와 아울러 고령 사 회 맞춤형 복지 시스템을 확립하는 한편, 주거비 안정화 를 통해 소비 확대를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③ 주택시장의 바이플레이션(Biflation)

주택시장에서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동시에 나타나는‘바이플레이션(Biflation)’현상이 나타날 것으 로 보인다. 지역별로 보면 초과공급 상태인 수도권 주택시장은 침체가 지속되는 반면 비수도권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규모별로는 핵가족화 등의 여파로 대형주택 약세, 중소형주택 강세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에 주택시장에서의 주택정책 방향도 지역별·규모별로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지 역별로 수도권에 대해서는 초과공급 해소를 통한 연착륙 정책을,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버블화 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규모별로는 향후 중소형주택의 부족에 따른 주택시장 불안 재연에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④ 디레버리징(Deleveraging) 필요성 증대

가계부채와 공공부채가 세계경제포럼이 제시한 채무부담 임계치에 근접하면서 자산을 처분해서라도 빚을 줄여야 한다는‘디레버리징(deleveraging)’ 의 필요성

이 커지고 있다. 가계부채가 2013년 말 1,000조원을 돌 파한데 이어 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공공부채 또한 만성 적인 적자가 지속되면서 2014년에 1,0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이에 2014년에는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와 공기업은 수익성이 낮은 자산을 처분해서 라도 부채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임계치에 다다른 부채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해 서는 가계와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경제활동의 중심에 두고 빚 관리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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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Spring

실질소득 및 실질소비 증가율

명목GDP 대비 부채규모 추이

⑤ 퍼플칼라(Purple Collar)의 확산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포함한 유연근로시스템이 확대되면서 퍼플칼라(purple collar; 탄력적인 근 로시간과 장소를 유연하게 선택하여, 가정과 일 혹은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노동자를 의미함)가 증가할 것 이다. 일-가정 양립 여건이 개선되면서 여성의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일과 학업을 병 행하는 청년층, 은퇴 후 재취업을 희망하는 베이비붐세대에서도 퍼플칼라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나라는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가하면서 퍼플칼라가 확산되어 왔으나, 아직 주요 선진국 대비 미비 한 상황으로 유연근로시스템 확충을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⑥ 제조업 한류의 개막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 제품이 품질 경쟁력과 브랜드 경쟁력을 인정받는 동시에 문화 한류의 확산이라는 긍정적 요인이 더해지면서, 한국제품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이다. 특히 문화 한류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소비재 수출이 약진할 것이며, 신규 시장 개척도 활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문화 한류의 확산이 제조업의 한류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제조업 제품의 품질과 부가가치를 높이 는 동시에 우리 제품에 대한 선호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조업 한류를 확대·지속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한 제조업의 부가가치 제고와 품질 향상 노력이 필수이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수출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신규 해외시장 진출과 우리 제품에 대한 선호도를 제고시키 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⑦ 서비스업 명품화 원년

올해는 서비스산업이 정부지원과 업계의 노력 속에서 발전하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부문들이 등장 할 것이다. 문화 및 오락, 의료, 교육, 사업서비스 등에서 명품 서비스가 등장할 것이며, 특히 의료서비스와 관광이 결합된 의료관광은 세계정상급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그 성장세가 가파를 것이다.

한편 서비스업의 본격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는 노력을 기울여 야 할 것이다. 서비스업 고도화를 위해서는 민간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며 서비스업 전반에 걸친 불확실 성이 제거되지 않는다면 이의 실행은 요원할 뿐이다. 서비스산업이 국내시장만을 목표로 했을 때 만들어졌 던 각종 규제가 세계시장의 시각에서는 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⑧ ICT융합산업의 재도약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한국 점유율은 36%로 최고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월별 ICT 수출액도 2013년 10월 160억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렇듯 올해 우리나라의 ICT산업은 선진국 추격형 성장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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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를 뛰어넘어 세계시장 선도형 ICT융합산업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제품, 서비스 및 산업 차 원에서 ICT융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경제성장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국내 시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ICT융합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시장 활성화를 위해 법적·제도적 정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⑨ 위로가 필요한 사회

높은 이직률 등 고용 불안감, 전세가 상승에 따른 주거 불안, 고령화 사회의 노후 불안 등 불안이 일상화되고 상시화되면서 2014년 우리 사회는 무엇보다도 위안과 안식이 필요한 사회(위로사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올해는 힐링, 멘토, 명상, 상담, 종교 등과 관련된‘위로산업’ 이 발전할 것으로 보이며, 믿고 의지할 최 후의 보루는 가족이라는 인식이 커짐에 따라 가족적 가치(family value)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로를 받지 못한 낙오자들이 반기를 들면서 사회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국민들에게 충분한 복지 혜택을 줄 형편이 아닌 정부로서는 고용, 주거, 노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달래고(anxiety management) 위안감을 줄 수 있는 정책적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⑩ 남북경협 3.0 시대의 모색

2014년 남북경협은 도입기인 1.0 시대와 활성·조정기의 2.0 시대를 지나 제도화를 통한 새로운 도약기인 3.0 시대로 진입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북경협 3.0 시대에는 상생의 경협 시스템 구축,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다방면의 남북경협 추진, 남북경협의 위상 제고 등이 기대된다.

이에 남북대화와 북핵 논의 진전을 위한 북한의 변화 유도로 남북관계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정부의 가시적인 협력 제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3자-4자-6자 등 다자회담을 통한 비핵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남북관계는 북핵 문제와 분리하여 실리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의 변화 유도 를 위한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본격 가동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이밖에 경제개발구법 제정 및 전국 단위의 경제개발구 확대 등 최근 북한의 외자유치 노력과 변 화 노력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남북경협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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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Spring

1.0 시대

2.0 시대

3.0 시대

시기 : 1989년~1997년(도입기) 위탁가공 중심 남북기본합의서 체결(1991년) 시기 : 1998~2013년(활성 조정기)

활성기(1998~2007년) : 1·2차 정상 회담, 금강산관광, 4대경협합의서, 개성공단 사업 등 조정기(2008~2013년) : 남북관계 급랭

개성공단 사업만 유지

시기 : 2014년 이후(도약기) 상생의 경협 시스템 구축, 다자간 협력 프로젝트 추진 등

남북경협 3.0 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