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경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 법경제이론은 법률제도와 관련해 나타나는 여러 현상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을 주 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19세기 말 반독점 등 산업규제 문제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 하였는데, 소유권, 계약, 불법행위, 범죄행위 등으로 확장하였고, 코우즈(R. Coase), 베커(G. Becker), 캘러브레시(G. Calabresi) 등의 등장과 더불어 신 법경제이론의 시 대를 개막하였다.
• 재산권법의 문제에서 재산권과 재산권법의 의미를 보면, 재산권은 가치 있는 경제 적 자원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고, 재산권법은 재산권을 만들어내고 정의하는 것과 관련된 법률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위해서 재산권을 명백하게 정 의하고 보호해주는 법률제도가 필요하다.
•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조건은 첫째, 배타적 사용권이 확립되어야 하는데, 경 우에 따라 비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재산권제도의 유지에 비용이 소요 될 수 있다. 둘째, 양도가능성이 허용되어야 하는데, 그러나 어느 재산이든 자유롭 게 교환할 수 있는 상태가 가장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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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의 의의는 지적생산물과 관련된 재산권인데, 지적재산권제도를 통하 여 지적생산물의 효율적인 생산과 활용을 도모한다.
• 지적생산물의 특징은 첫째, 생산된 것을 제3자에게 넘겨주는 데는 별 비용이 들지 않아서 배제불가능성이 있다. 둘째, 소비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가 많을수록 사회적 편익이 더 커져 비경합성이 있다. 이와 같은 지적생산물의 공공재적인 성격으로 인 해 시장실패의 가능성이 높아서 정부가 직접 생산하거나 보조금을 지불해 생산을 촉진하거나 지적재산권제도 도입을 통하여 배제불가능성의 문제를 해결한다.
• 독점적인 지적재산권의 부여가 비효율성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적생산 물은 공공재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사람이 이를 소비하는 것이 효율적 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촉진한다는 목표와 많은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어야 한다 는 목표 사이에서 타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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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제도는 특허제도, 저작권제도, 상표권제도 등이 있다.
• 특허제도에서 특허권은 발명의 촉진을 위해 특허권을 부여하고, 사회적 비용은 특 허권에 의한 독점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데, 특허권을 얻기 위한 중복투자, 과다투자할 가능성이 있다. 특허권을 매우 이른 단계에 부여하거나 일정기간만 부여하여 중복투자에 따른 폐단을 줄일 수 있다.
• 최적특허기간은 다음과 같다. 한국의 특허권은 20년이 원칙이지만, 특수한 경우에 5년 연장한다. 어떤 길이의 특허권이 최적인가? 사회적 순편익이 극대화되는 수준 인데, 특허기간의 길이가 𝑡𝑡∗일 때 순편익이 가장 커져 최적특허기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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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제도의 대안은 창조적인 활동을 북돋는다는 관점에서 보면 지적재산 권을 철저히 보호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너무 철저한 보호도 바람직하지 않다.
현행의 특허권제도에 대한 대안으로 다음 두 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정부구 매방식인데 정부가 권리를 사들여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활용하게 만들어야 하지 만, 그러나 정부의 약속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얼마만큼의 돈을 지급 해야 하느냐도 문제이다. 둘째, 연구시합인데 일정한 상금을 걸고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가장 많은 진전을 이룬 쪽에 지급해야 하지만, 그러나 진전 정도 의 평가가 어렵고 적정 지급액 산정도 문제이다.
• 코우즈정리는 거래비용이 0일 경우 재산권의 초기배분이 그 재산의 사용 방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농민과 오리 사육자의 예를 들어보기로 한다. 오리 들로 인한 농작물 피해액은 3천만원, 농작물 피해 방지용 울타리 건설비용은 5천 만원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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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농민이 절대적 권리를 갖는 경우 이웃사람이 농민에게 보상금을 주고 방목할 권리를 획득하고,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의 금액을 제의 시, 농민은 수락하는 데 협상의 결과 울타리 없이 오리를 방목하게 된다.
• 둘째, 이웃사람이 오리를 방목할 권리를 갖는 경우 농민이 이웃에게 보상을 해주고, 울타리를 쳐달라고 요청한다. 농민은 3천만원 이상을 제의하지 않고, 이웃 사람은 5천만원 이하의 보상으로 울타리를 치지 않고, 울타리 없이 오리를 방목하는 상태 로 귀결된다. 재산권의 초기배분이 어떻게 되어있는지에 상관없이 똑같은 결과가 나타난다.
• 코우즈정리의 후생경제학적 의미는 재산권이 명백히 정의되고, 안전하게 보장되 며, 자유로이 양도가능한 동시에 협상에 드는 거래비용이 매우 작을 경우, 재산권 의 초기배분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사람들 사이의 자유로 운 협상에 의해서 효율적인 결과를 도출하여 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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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재산권의 초기배분이 자원배분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 것은 아닌데, 초 기배분에 따라 분배상태에 영향을 주는 재산효과가 발생하여 자원배분에 영향을 준다. 현실에서의 거래비용은 0이 아니지만, 거래비용이 많이 드는 상황에서는 재 산권의 초기배분이 중요하다.
• 계약법의 문제에 있어서 계약이란 미래의 어떤 시점에서 취할 경제행위를 둘러싼 당사자들 사이의 약속을 말한다. 완전계약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에서 각 당 사자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규정해 놓은 계약인데, 각 당사자가 계약조건을 준수하는 것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 완전계약을 위한 조건은 첫째, 계약이 효력을 갖는 동안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를 완벽하게 예견하고 있어야 하며, 나아가 이들을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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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일어날 수 있는 각 상황에서 각 당사자가 효율적인 결과를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 결정하고 합의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일단 계약을 체결한 후 에는 각 당사자가 그 계약내용을 기꺼이 준수할 수 있어야 한다.
• 완전계약의 어려움은 제한된 합리성인데, 앞날에 대한 예측 능력의 불완전성, 사용 하는 언어 그 자체가 부정확하다. 거래비용의 존재는 가능한 모든 상황에 미리 대 처하기 어렵고, 정보가 부족하며, 계약과 관련하여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가 발생 한다.
• 불완전한 계약의 문제는 계약당사자들의 기회주의적인 행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기회주의적 행동에 대한 우려 때문에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가 능성이 있으며, 계약법을 통해 불완전한 계약을 보완해야 하는데, 일단 체결된 계 약은 원칙적으로 계약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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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적 계약불이행은 계약을 이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 계약의 이행으로 당사자들 이 얻는 편익보다 더 큰 경우이다. 김씨와 한빛조명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예를 보 기로 한다. 김씨는 한빛조명에 2천만원짜리 샹들리에를 주문하여 샹들리에에 2천 5백만원의 가치를 부여하고, 한빛조명의 생산비용은 1천7백만원이며, 계약 이행 을 믿고 200만원의 개업광고비를 지출하는 신뢰투자를 하였다. 한빛조명이 계약 을 이행할 경우 김씨는2천5백만원−2천만원−2 백만원= 3백만원의 순편익을 얻 고, 한빛조명은 2천만원−1천7백만원= 3백만원의 이윤을 얻어서 사회적 순편익 은 6백만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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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인 박씨가 개입하는 경우 급하게 구하고 있어, 2천8백만원까지 지불 용의가 있고, 김씨에게 배달되기로 된 샹들리에를 2천4백만원에 팔라고 한빛조명에 제의 하여 한빛조명이 이 제의에 수락하면 회사의 이윤은 7백만원으로 늘어나며, 계약 을 위반할 때 김씨에게 해주어야 하는 손해배상의 크기에 따라 계약의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 계약 위반시의 구제방법은 첫째, 기대손실의 원칙이다. 계약을 위반한 측이 이로 인해 손해를 본 측에게 만일 계약이 이행되었더라면 누렸을 효용수준과 동일한 수 준의 효용을 보장하는 금액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데, 박씨는 김씨에게 5백만원 을 보상해 주어야 하고, 신뢰투자에 따른 지출도 보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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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신뢰손실의 원칙이다. 애당초 그 계약이 맺어지지 않았더라면 누렸을 효용수 준과 동일한 수준의 효용을 보장할 수 있는 금액을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데, 신 뢰투자에 해당하는 2백만원을 배상한다.
• 구제방법에 따른 계약 이행 여부는 지금 보는 한빛조명의 사례에서 계약불이행이 효율적이다. 계약을 위반하면 한빛조명의 이윤은 4백만원 증가하여, 계약 위반시 2백만원 보상을 요구하는 신뢰손실의 원칙은 효율적인 계약불이행을 유도한다.
그러나 5백만원 보상을 요구하는 기대손실의 원칙은 계약이 이행되는 비효율적인 결과가 발생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신뢰손실의 원칙이 언제나 효율적인 계약불이 행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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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약 이행이 효율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 기대손실의 원칙과 신뢰손실의 원칙에 대한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기대손실의 원 칙은 계약의 불이행이 효율적인데도 이행하게 되는 경향이 존재하고, 신뢰손실의 원칙은 계약의 이행이 효율적인데도 이행하지 않아 비효율성이 초래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과다한 계약파기 혹은 과소한 계약이행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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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것이 더 나은지는 확실치 않다. 포즈너(R. Posner)의 견해는 많은 경우에 기대 손실의 원칙이 좀더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다. 샤벨(S. Shavell)의 견해는 일반적으 로 기대손실의 원칙이 신뢰손실의 원칙보다 파레토우월한 성격을 가진다. 두 원칙 모두 과다한 신뢰투자를 유발한다는 문제점은 계약 파기되는 경우 신뢰투자 지출 액을 모두 배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불법행위법의 경제적 분석에 대한 내용과 의의는 다음과 같다. 불법행위법은 뜻하 지 않은 사고로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적절한지, 만일 적절하다면 어느 범위까지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지의 문 제인데, 피해보상기능보다 사고방지기능에 초점을 둔다. 계약법과의 차이는 사고 가 발생한 후에 사후적으로 맺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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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적주의수준에 대한 두 가지 형태의 비용을 교통사고의 예로 보기로 한다. 첫째, 사고가 났을 때 사고의 피해자가 입는 손실의 형태인 제1형이 있다. 둘째, 운전자가 사고 예방을 위해 주의를 기울이는 것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비용인 제2형이 있다.
두 가지의 합을 극소화시키는 것이 최적주의수준이다.
• 운전자와 교통사고의 예에서 사고 발생의 확률이 𝑝𝑝이고, 운전자의 주의수준이 𝑥𝑥라 고 할 때, 𝑝𝑝 = 𝑓𝑓 𝑥𝑥 이고, 𝑓𝑓𝑓(𝑥𝑥) < 0, 𝑓𝑓𝑓(𝑥𝑥) > 0이다. 제1형 비용은 기대사고비용으로 𝑓𝑓 𝑥𝑥 · 𝐷𝐷이고, 𝐷𝐷는 사고가 났을 때의 피해액이며, 주의수준 𝑥𝑥가 높아질수록 더 작 아진다. 제2형 비용은 사고방지비용으로 𝐴𝐴(𝑥𝑥)이고, 𝑥𝑥의 증가함수이다.
• 사회적 총비용 𝐿𝐿(𝑥𝑥)는 𝐿𝐿(𝑥𝑥) = 𝑓𝑓 𝑥𝑥 · 𝐷𝐷 + 𝐴𝐴(𝑥𝑥) 로 나타내는데, 이 함수의 값이 가장 작아지는 수준이 최적주의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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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하향하는 제1형 비용곡선 𝐷𝐷𝐷𝐷와 우상향하는 제2형 비용곡선 𝐴𝐴𝐷𝐷의 합으로 만들 어진 총비용곡선 𝑇𝑇𝐷𝐷가 최저가 되는 𝑥𝑥∗가 최적주의수준이다. 한계기대사고비용곡 선 𝑀𝑀𝐷𝐷𝐷𝐷와 한계사고방지비용곡선 𝑀𝑀𝐴𝐴𝐷𝐷가 교차하는 지점에서도 최적주의수준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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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법상의 책임원칙은 첫째, 엄격책임원칙이 있는데, 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과실의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과실책임원칙이 있는데, 가해자가 법에서 규정한 주의수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 각각의 책임원칙의 특성이 있는데, 과실책임원칙은 사람들은 최적주의수준을 자 발적으로 선택하고, 엄격책임원칙은 사고를 낸 사람이 부담하는 총비용이 사회적 비용과 일치하는데 자발적으로 최적주의수준을 선택한다.
• 법적 주의의무수준과 최적주의수준이 같지 않은 경우 최적주의수준을 알아내는 데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 엄격책임원칙을 채택하는 것이 법행정상의 측면에서 바 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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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의 예방노력이 문제되는 경우 새로운 가정은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운전자 의 주의수준 𝑥𝑥뿐 아니라 보행자의 주의수준 𝑦𝑦에도 영향을 받는다. 사고 발생의 확 률은 𝑔𝑔(𝑥𝑥, 𝑦𝑦)이고, 기대사고비용은 𝑔𝑔(𝑥𝑥, 𝑦𝑦) · 𝐷𝐷이며, 보행자가 주의를 기울이는 데 드는 비용은 𝐵𝐵(𝑦𝑦)이다. 양 당사자가 지출한 사고방지 비용은 𝐴𝐴(𝑥𝑥) + 𝐵𝐵(𝑦𝑦)이고, 총 비용은 𝐿𝐿(𝑥𝑥, 𝑦𝑦) = 𝑔𝑔 𝑥𝑥, 𝑦𝑦 · 𝐷𝐷 + 𝐴𝐴(𝑥𝑥) + 𝐵𝐵(𝑦𝑦) 이다. 운전자와 보행자는 각각의 최적 주의수준 𝑥𝑥, 𝑦𝑦를 결정한다.
• 피해자의 행동이 사고발생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경우 과실책임의 원칙이 효 율적인 책임원칙인데, 예를 들면 육교와 무단횡단자의 경우인데 엄격책임의 원칙 에서 보행자는 사고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 기여과실의 항변을 인정하는 엄격책임 원칙으로 보완이 가능하다.
• 책임원칙에 따른 비교를 하면 엄격책임원칙은 소송건수는 많고, 소송비용은 적게 소요된다. 과실책임원칙은 소송건수는 적고, 소송비용은 커진다. 누가 최소비용회 피자인가, 소송비용의 크기 등에 따라 효율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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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와 형벌의 경제이론에 대한 배경 설명에서 스티글러(G. Stigler), 베커(G. Becker) 는 범죄행위 역시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생긴 결과라는 의견을 제시하 였다. 최적범죄수준 분석은 비용−편익분석을 사용하여 최적범죄억제수준의 존재 를 설명하였다.
• 최적범죄수준의 범죄발생 수준을 0으로 억제하는 경우 문제가 있는데, 체포, 기소, 수감 등과 관련해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어, 죄질에 관계없이 형벌의 강도를 무조건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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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자의 편익함수에 대한 가정은 𝐵𝐵 = 𝑏𝑏 𝑧𝑧 이고, 𝑏𝑏′ 𝑧𝑧 > 0, 𝑏𝑏𝑓(𝑧𝑧) < 0)이다. 범죄 수준이 높을수록 편익은 증가하고, 증가속도는 체감한다. 범죄로 인한 사회 전체에 대한 화폐 표시의 피해비용은 𝐷𝐷 = 𝑑𝑑 𝑧𝑧 이고, 𝑑𝑑′ 𝑧𝑧 > 0, 𝑑𝑑𝑓(𝑧𝑧) > 0)이다. 범죄수준 이 높아질수록 비용은 증가하고, 증가속도는 체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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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피해비용은 𝑁𝑁𝐷𝐷(𝑧𝑧) = 𝑑𝑑(𝑧𝑧) − 𝑏𝑏(𝑧𝑧)이고, 범죄억제비용은 𝑅𝑅 = 𝑟𝑟(𝑧𝑧)이며, 우하향하 는 곡선이다. 사회가 부담하는 총비용은 순피해비용과 범죄억제비용의 합이고, 이 것이 최소값을 갖는 수준이 최적범죄수준 𝑧𝑧∗이다.
요약
•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위해서는 재산권을 명백하게 정의하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 는 법률제도가 필요한데, 바로 이와 같은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이 재산권법이다.
재산권과 관련된 코우즈의 정리에 따르면, 거래비용이 0일 경우 재산권의 초기배 분은 그 재산의 궁극적 사용방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
• 현실에서 완전계약이 성립되기가 무척 어렵다는 데서 계약법이 존재해야 하는 이 유를 찾을 수 있다. 일단 체결된 계약은 준수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에 따 라서는 이행하지 않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계약위반이 일어났을 때 어떤 구제방법이 채택되느냐에 따라 효율적 계약불이행이 나타날 수 도 있고 나타나지 못할 수도 있다.
• 불법행위법은 사고로 어느 한쪽이 다른 쪽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의 보상과 관련된 사항을 다루는 법률이다.
요약
• 이 법률은 사람들이 사고예방을 위해 적절히 노력하게끔 유도하는 데 주안점을 두 고 있는데, 우리는 이론적인 관점에서 어느 정도의 노력이 최저수준인지 알아낼 수 있다.
• 범죄와 형벌의 문제도 경제적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예컨대 경제적 논리를 활용해 사회적 관점에서 본 최적범죄수준이 무엇인지 알아낼 수 있다.
참고문헌
이준구, 미시경제학 제7판, 문우사, 2019 년, 𝑝𝑝𝑝𝑝. 683~713.
토의 및 토론 주제
• 재산권법과 계약법은 경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 불법행위와 범죄행위는 경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