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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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론 제 6&7장

최성희 국제통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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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출보조금: 잠재적 수출업자에게 조세경감을 제공

혹은 해외구매자에게 융자보조 (=덤핑의 또 다른 형태)

- 이에 대한 대응 정책은 “상계관세”

- 상계관세: 외국정부가 제공한 보조금을 상쇄하기 위해 수입에 관세를 부과

6.3. 기타관세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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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보호무역은 현실적으로 지속되고 있는가?

- 게임이론: 상대방 모두가 자유무역을 할 때 나 홀로 보호무 역을 하면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으므로

- 유치산업보호론: 기존의 효율적인 선진외국기업과의 경쟁 에 대비하기 위해 유치기간동안 국내산업을 설립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일시적 보호무역기간이 필요

6.4 보호무역주의의 정치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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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 유치산업보호론

-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에서 더욱 정당화 - 보호를 받기 시작하면 철회하기가 쉽지 않음

- 그나마 유치산업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생산보조금 지 원은 수입관세보다 철회하기가 쉬움.(외양상 더욱 국내적 인 파급효과를 낳는 국내적 정책이기 때문)

6.4 보호무역주의의 정치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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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보호무역은 현실적으로 지속되고 있는가?

- 시장실패: 시장만으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없는 산업에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 (자유무역이 아닌 정부 가 개입된 보호무역이 필요, 예로서 공공재의 성격을 가진 산업들)

6.4 보호무역주의의 정치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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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ATT: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1947년에 창설되어 아래와 같은 세가지 기본원칙을 근거함.

(i) 무차별주의 또는 최혜국조건의 무조건적 수용

(ii) 농업부문과 국제수지 문제를 겪는 국가를 제외하고는 비관세장 벽 폐지

(iii) GATT 틀 안에서 무역분쟁의 해결에 대해 국가간 협의 추진

6.8 우루과이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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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ATT의 효력은 강력하였나?

- 위험적 조항: 대통령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 기시키는 어떠한 관세감축협상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음

- 회피조항: 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피해가 발생하 면 대통령은 어떠한 합의된 관세감축도 철회가 가능 - 국가안보조항: 국가안보에 중요한 산업이 피해를 받

으면 관세감축 철회

6.8 우루과이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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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루과이라운드와 WTO

- 1986년 부터 1993년까지 비관세장벽이 높아지는 추 세를 역전시키기 위해 가진 다자간무역협상

- 이전 GATT에서 다루지 못하였던 농업과 서비스, 해 외투자, 지적재산권을 협상의 의제로 선정

- 이후 GATT는 WTO로 대체되어 공산품, 농산품, 서비 스 무역에 대한 권한과 무역분쟁에 강력한 해결 권한 을 발휘

6.8 우루과이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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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 2004년까지 카타르 도하에서 진전된 의제 를 다룸.

- 1999년 12월 시애틀에서 개최된 WTO 무역회의가 반 세계화운동 등으로 실패

- 반세계화운동: 인간적이고 환경적인 문제를 전 세계 적으로 다룸. 다국적기업의 비인간성과 반환경적인 행 태를 비난하며 결국 세계화를 거부하는 느슨한 성격의 기구임.

6.9 도하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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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특혜무역협정: 가장 느슨한 형태의 경제통합으로 회원 국에게 낮은 무역장벽을 제공 (예, 영연방특혜계획) (2) 자유무역지역: 회원국에게는 모든 무역장벽을 제거하

고 비회원국에게는 독자적인 무역장벽유지 (예, EFTA, NAFTA, Mercosur)

(3) 관세동맹: 회원국에게 무역장벽제거, 추가적으로 무역 정책의 조화(공동관세) (예, EU)

제7장경제통합의 유형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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