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국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KrIHS가 만난 사람 • 28
인터뷰│차미숙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mscha@krihs.re.kr)
제459호 2020 January
국토종합계획에 대한 실천전략 및 향후 방향에 대해 들어보았다.
차미숙(이하 차)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수립되는 지난 2년여 기간 동안 장관님께서 각별한 관심과 참여를 하신 것으로 압니다. 우선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주관부처 장관으 로서 소회를 부탁드립니다.
김현미(이하 김) 2018년 제1차 국민참여단 회의를 개최하면서, “이번 국토종합계획은 이 전 계획들과 달리 국민의 손으로 만들어지고, 오늘이 그 시작을 알리는 첫날”이라고 말 한 게 엊그제 같은데 정말 시간이 빠릅니다. 아마 국토종합계획을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한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가 처음일 것 같습니다. 국토의 백년대계를 세우는 일인 만큼 사명감이나 책임감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했습니다. 다소 미진하고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지만 ‘국민의 집’인 국토의 미래를 처음으로 우리 국민과 함께 그렸다는 점에서는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차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비전은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하 고 포용적인 국토 만들기를 지향하며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로 설정한 것으로 압니다. 계획은 수립 당시의 정책 환경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조 하에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역할에 대한 기대와 의견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김 국토종합계획의 비전을 보면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주체의 변화입 니다. ‘21세기 통합국토 실현’, ‘글로벌 녹색국토’ 등의 비전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전 계획 의 주체는 국토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5차 계획은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 는 삶터’를 비전으로 국토의 주인인 국민이 중심입니다. 사람 중심의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감소, 기후변화 등 새로운 시대변화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결과물 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우리 앞에 놓인 한 번도 경험하지 못 했던 완전히 새로운 20년 동안, 균형국토 · 스마트국토 · 혁신국토를 만드는 나침반이 되 어줄 것입니다.
차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2040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장기 계획입니다. 계획 기간 동안 인 구감소와 저성장, 기술혁신, 기후변화 등 메가트렌드 변화가 예상됩니다. 모든 메가트렌드 변 화에 대한 정책 대응을 준비해야겠지만,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 특히 정책적으로 대응이 필 요하여 강조하고 있는 여건 변화가 있으십니까? 인구감소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국토 차원의 영향과 정책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신 것으로 압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발전 정책방 향과 전략,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 나날이 인구가 증가하던 팽창의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현재 출산율은 0.98명으 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며 심각한 인구소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절대적인 인구감 소시대를 맞게 되는 최초의 국토종합계획이 이번 5차 계획입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많은 고민과 논의를 거쳤고 그 결과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스마트 공간 재배치’ 전략입니다. 주요 거점의 기반시설은 합리적인 인구 예측을 통해 현실화하고 교 통축 · 생활문화축 등 공간을 기능별로 구성해 국토 공간을 압축적으로 재편할 계획입니 다. 농어촌 마을은 기존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등을 활 용하여 생활SOC에 접근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삶의 질을 보장할 것입니다. 더불어 고령 인구 증가 등과 같은 인구구조 변화의 대응 방안도 담았습니다.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해 도시공간을 계획하고 주거, 건강관리와 같은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는 고령자 복지주택을 늘려갈 것입니다.
차 국토종합계획은 1972년 제1차 계획수립 이래 47년을 이어온 최장수 국가공간계획입니 다. 그만큼 계획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이번 국토종합계획은 ‘국민과 함께 만든 최초의 국토종합계획’으로 새로운 국가계획 수립 모델을 구현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국민 참여를 통한 소통형 계획수립 모델이 향후 중앙부처의 중장기계획이나 시· 도계획 수립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절차상 특징과 의미 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KrIHS가 만난 사람 • 28
제459호 2020 January
김 국가 주도의 성장과 개발 중심에서 벗어나 국민 주도형의 계획이었던 만큼 이번 국 토종합계획에는 그 절차에 있어서도 남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계획수립 과정에서 국민이 처음으로 참여한 ‘소통형 계획’이라는 점입니다. 지역, 나이, 성별을 고려해 선 정된 170여 명의 국민참여단이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고, 그 결과물로 국토계획헌 장을 제작해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지자체에서도 국토의 미래상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고, 정부는 그 내용들을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둘째는 ‘지침형 계획’이라는 점입 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중장기 계획이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국토종합계획 자체가 거시적 계획이고 각종 계획의 기본 이다 보니 가이드라인 형태로 지침을 제시해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 것입니다. 마지막은
‘실증형 계획’입니다. 국토조사-국토계획평가-국토계획 모니터링체계를 연동해 계획 수립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환류하며 우리 국토를 더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 고자 합니다.
차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소통형 협력형 계획을 지향하고 있는 점에서 특징적입니다. 국민 과 함께 만든 최초의 국토종합계획이라는 점 외에도, 중앙부처 내에서도 국토교통부와 국토 를 보는 관점이 다소 상이한 환경부와 협력계획을 수립했다는 점입니다. 범부처 협력의 필요 성은 누구나 말하지만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협력하여 국가계획
김 이제 우리는 개발 중심의 양적 팽창 시대가 아닌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개발과 보전이 서로 조화되는 국토 조성의 필요성이 점차 중요 해지면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양 부처의 대표적인 종합계획을 연계해 수립하기로 뜻 을 모았습니다. 그 협업의 실질적인 성과물이 이번에 함께 만든 국토-환경 통합관리 방 안입니다.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이 서로 보완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인구 감소 시대에 대응한 공간 개편, 국토환경 네트워크 강화, 기후변화 대비, 첨단기술 활용, 국제협력 등 5대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이 통합관리 방안은 단발성이 아니라 상호 모니 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해 계획수립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차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여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공간형성 전 략, 도시재생 활성화, 균형발전거점 육성, 지역발전투자협약 등을 정책과제로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광역인프라 공동관리나 지역 간 협력사업 추진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중앙과 지방, 또 지역 간에 연대하고 협력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방안이나 의견 부탁드립니다.
김 우리나라 국민의 10명 중 8명이 도시에 삽니다. 이미 도시는 팽창을 거듭해 대도시 권을 형성했고, 지역을 넘나드는 광역인프라는 시대적 요구가 됐습니다. 행정구역을 탈 피하여 지역과 지역, 지역과 국가 간의 다양한 연대와 협력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 입니다. 앞으로는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산업, 관광, 문화 등을 매개로 개성 있는 지역발 전을 꾀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투자협약제도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이뤄가야 합니다. 이번 5차 계획을 보면 이전과 달리 지자체가 제안하는 광역 연계 · 협력 사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전 계획들은 지자체의 제안을 계획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이번 계획에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지역과 협력적인 관계를 통해 계획을 수립하고자 했습니다. 물론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최상위 국가공간계획으로 법적인 지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부터는 계획에서 제시한 비전과 전략, 정책과제들이 실행되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 는 게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나 국토교통부 차원의 실천 방안이 있다면 말씀 부 탁드립니다.
KrIHS가 만난 사람 • 28
제459호 2020 January
제들이 보다 구체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2020년 상반기 중에 별도의 국토종합계획 실천 계획을 수립해 관리하고, 각종 계획과 정책들에 의해 국토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국토모니터링체계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차 마지막 질문입니다. 국토연구원은 1978년에 수립되어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국토 및 지역계획 분야에서 균형발전과 국민 삶의 질 제고를 목표로 하는 다양한 계획과 정책 연구를 활발하게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관련 연구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바쁘실 텐데도 기꺼이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 1972년 제1차 국토종합계획은 당시만 해도 국가계획을 수립할 연구기관이 없어 프 랑스 연구기관의 손을 빌려야 했습니다. 다행히 1978년에 국토연구원이 설립되면서 우 리 손으로 우리 국토의 청사진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설립 이후 국토, 도시, 주택, 인프 라, 공간정보를 아우르는 폭넓은 분야의 정책을 국토교통부와 함께 해왔고, 많은 성과 를 이뤄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 환경 속에서 연구자는 현실감각을 놓치기 쉽고 공직자는 현실에 매몰되어 미래를 제대로 바 라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연구진과 공직자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며 함께 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많은 도전적인 연구와 협력을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