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2.08.19 (10:52) | 수정 2012.08.19 (11:02) 특파원 현장

MDGs 와 SDGs

조 미 숙 교수

(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글로컬사회공헌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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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 종이’가 된 코끼리 똥

• 입력 2012.08.19 (10:52) | 수정 2012.08.19 (11:02) 특파원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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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9

1. MDGs :

(새천년 개발목표: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 참여국 : 189개국

명확한 지표 설정 (8개 목표)

Millennium Summit : 2000.9 월

UN체제 및 모든 회원국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전체가 합의한 목표

전세계적으로 개발의 전 분야를 포괄하는 상위계획으로 확정

Goal 1. 극한적인 가난과 기아 퇴치 Goal 2. 초등교육의 확대와 보장 Goal 3. 남녀평등과 여성 권익 신장 Goal 4. 유아 사망률 감소

Goal 5. 임산부 건강 개선

Goal 6. 에이즈, 말라리아, 기타 질병 퇴치 Goal 7. 지속 가능한 환경 보호

Goal 8. 개발을 위한 전 세계적 협력 구축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발전목표)

MDGs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국제사회는 2012년

Rio+20을 계기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수립을 논의하기 시

작하였고, 2016~2030년 까지 국제사회의 목표로 정하였음.

Goal 1. 모든 국가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Goal 2. 기아 종식, 식량안보 확보, 영양상태 개선 및 지속가능농업 증진 Goal 3. 모든 사람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웰빙(well-being)을 증진

Goal 4. 모든 사람을 위한 포용적이고 형평성 있는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교육 기회 증진

Goal 5. 성 평등 달성 및 여성·여아의 역량 강화

Goal 6. 모두를 위한 식수와 위생시설 접근성 및 지속가능한 관리 확립 Goal 7. 모두에게 지속가능한 에너지 보장

Goal 8. 지속적·포괄적·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생산적 완전고용과 양질 의 일자리 증진

Goal 9. 건실한 인프라 구축, 포용적. 지속가능한 산업화 진흥 및 혁신 Goal 10. 국가 내·국가간 불평등 완화

Goal 11. 포용적인·안전한·회복력 있는·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Goal 12.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패턴 확립

Goal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을 대처하는 긴급 조치 시행 Goal 14. 해양·바다·해양자원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

Goal 15. 육지생태계 보호와 복구 및 지속가능한 수준에서의 사용 증진 및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대처, 토지황폐화 중단 및 회복 및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

Goal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사회 증진과 모두 가 접근할 수 있는 사법제도,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책무성 있는·포용적 제도 구축

Goal 17. 이행수단강화 및 지속가능발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활성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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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파원 eye] 서민의 대변자 ‘여성기자단’

• 입력 2012.09.02 (09:27) | 수정 2012.09.02 (09:31) 특파원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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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시민사회의 관점에서 SDGs의 한국에서의 주요 쟁점?

1)보편성의 의미와 국내적 적용

SDGs는 모든 나라에 적용한다는 보편성의 토대에서 구축,

즉 개도국과 선진국 모두 모든 SDGs를 적용하기 위한 정책 수립 요구됨.

-여기서 정책일관성이 강조됨.

2)적정한 목표의 수

현재 SDGs는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로 구성.

이를 소통하기 쉬운 10개 내외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지 만 소수에 머물고 있음.

기존 목표의 내용을 축소 누락하지는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재구 성해서 이해 및 소통하기 쉬운 형태로 만들 필요가 있음.

3)지속가능개발 재원 마련

빈곤퇴치에서 ODA의 역할과 비중 감소에 따른 새로운 혁신 재원의 중요성 대두.

국제적 차원의 공공재원 마련이 중요함.

한편 국내개발재원으로서의 세금의 중요성 증대되면서 조세회피가 중요한 과제.세무분야의 거버넌스로 투명성이 중요한 요소임.

재원 구축과 함께 주민참여 예산제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 중요.

4)글로벌 파트너십

빈곤퇴치 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형식의 글로벌 파트너십이 형성 되고 시행되고 있음.

특히 SDGs 이행 관련 부산 파트너십의 중요성이 중요하게 대두.

그러나 정치적 이유로 BRICS 국가(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신흥경제 5국을 일컫는 경제용어)는 소극적 태도 견지.

국가간 정치적 이해관계와 헤게모니가 아닌 지구적 빈곤퇴치를 위한 책 무성과 효과성 증진 차원에서 접근하는 정치적 환경 조성 중요함.

5)책무성 메커니즘

현재 16번과 17번에 담긴 책무성 메커니즘은 매우 취약함.

인권분야의 보편적 정례검토처럼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하에 정기적, 공개적으로 심사를 받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필요.

특히 국내적, 지역적, 글로벌 차원의 다층적 메커니즘 수립이 매우 중 요함.

6)모니터링

정부의 통계 작성 역량 강화와 더불어 시민이 참여하는 모니터링 메커니 즘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이는 “주인의식” 제고를 통한 정당성 증대와 개발 정책의 효과성 보장 차원에서도 전략적으로 중요.

7)시민사회의 역할과 참여

실제 정부간 협상과정에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하는 메커니즘 구축이 중요.SDGs 이행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주인의식에 기반한 참여를 구축 하는데 필수적. 다양한 형태로 협상 과정을 감시하고 참여 전략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