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취약국가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방안 논의
◇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산하 ‘분쟁 및 취약국 지원 네트워 크(INCAF)’는 2017.5.15-17일간 작업반 회의를 개최하여 회원국들 의 최근활동 및 IDPS* 회의결과를 공유하고 △SDG16 이행 방안,
△New Deal** 촉진 방안, △평화구축-개발-인도적 지원간 연계성 강화 방안, △취약성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함.
*IDPS : International Dialogue on Peacebuilding and Statebuilding **New Deal : 국제사회의 취약국가 지원 지침
◇ 회원국들은 INCAF 차원의 논의 및 그 결과가 실제 파트너국가 의 사업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행 가이드라인 마련 및 우 수 사례(best practice) 공유 필요성에 공감함.
◇ 아울러, 취약성 해소를 위해 평화구축-개발-인도적 지원 간 연계 필요성 증가에 따라 취약요소 분석에서부터 재원 확보 사업 이행 사후 관리 등에 이르는 각 단계에서 필요한 조치를 순 차적으로 이행하는 포괄적인 단계적 접근법(sequenced and phased approaches)이 강조됨.
1. INCAF 회원국의 최근 활동 공유
ㅇ (영국) 취약국 지원 확대 기조에 부응하기 위해 ‘취약국 안정화 구축 틀(Building Stability Framework)’을 최근 수립함.
ㅇ (미국) 라이베리아,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등에서의 다양한 지 원방식을 소개하고, 취약국의 기술적 한계보다는 부정부패가 취
약국 지원의 가장 큰 장벽이라고 평가함.
ㅇ (일본) 개발헌장에 언급된 개발협력(development cooperation)의 범주가 지나치게 광범위한바,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노력 중임.
ㅇ (프랑스) 2016.11월 새로운 개발 정책을 수립하였으며, 신정부가 이를 잘 이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특히 취약국 지원 관련 취약 성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기금(facility)을 준비 중임.
ㅇ (한국) △2017년 UN PBC 의장국으로서 PBC의 역할 확대, △분 쟁 취약국 지원 전략 수립, △SDG16 이행을 위한 평화구축-개 발-인도적 지원 간 포괄적 연계 구상 마련 등의 노력을 기울이 고 있으며, 특히 시행기관 차원에서는 분쟁 및 취약국 예산을 활 용해 지원하고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성과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임.
ㅇ (UNDP) 뉴딜 이행을 위한 공여국의 지원 확대를 요청하고, 신임 UN 사무총장이 분쟁 예방을 중시하는바, 이를 위한 플랫폼을 마 련하고자 함.
2. SDG16 이행
ㅇ (UNDP Global Alliance) UNDP측은 SDG16을 효과적으로 달성하 기 위해서는 포괄적 파트너십 및 여타 SDGs 목표들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이를 위해 Global Alliance는 SDG16 범위를 넘어서는 SDG16+를 표방한다는 것을 강조함.
※ Global Alliance는 △UN, △UN 회원국, △시민사회, △민간기업으로 구성 되어 △파트너십 확대를 통한 공동 책임 강화, △다양한 목표간 연계 강화 등을 추구
ㅇ (Pathfinders) 호주는 SDG16 달성을 위한 로드맵으로 ‘Pathfinders’
를 개발하였으며, 현재 △브라질, △시에라리온, △스위스, △호주 의 4개국이 공동으로 로드맵을 수립 중이라고 설명함.
ㅇ (다양한 협의체간 연계) INCAF 공동의장은 △IDPS, △Global Alliance, △Pathfinders 등 다양한 협의체들을 연계하기 위해 뉴 딜(New Deal) 기제중 하나인 취약성 평가(fragility assessment)가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함.
ㅇ (SDG16-INCAF-GOVNET 연계) 회원국들은 SDG16이 2030 지속가 능개발의제에 포함되는데 뉴딜이 크게 기여했을 뿐 아니라 GOVNET도 SDG16 달성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바, 향 후 SDG16 관련 양 네트워크의 협력과 분장 필요성에 공감함.
3. IDPS Implementation Working Group(IWG) 및 Steering Meeting
ㅇ (IDPS IWG 회의) EU는 IWG의 공동의장으로 지난 4월에 열린 회의에서 △IWG의 권한 및 범위(Terms of Reference, TOR) 수립, △향후 2년간 업무 계획(work plan), △취약국의 국가 시 스템 활용이 논의되었다고 소개함.
- 특히, 중점 취약국(focus country)을 선정해 지원하고 기타 글로 벌 의제와의 연계성도 강화할 계획임.
- 또한 INCAF 회원국들이 g7+ 국가와의 협력창구(focal point)가 되어 g7+ 국가 수준에서 3자 대화 협의체를 구성하여 뉴딜 이행 이 촉진될 수 있도록 INCAF 회원국들의 g7+ 국가 협력창구 (focal point) 지원을 요청함.
ㅇ (IDPS Steering Meeting) IDPS와 평화구축 관련 주요 논의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IDPS 장관급 회의 개
최 시기를 2018년으로 연기하고 고위급 인사 참여 독려를 위 해 회의 명칭을 구체화하기로 결정함.
※ IDPS IWG의 업무계획에 따라 △INCAF 협력창구 선정을 통한 g7+ 국 가와 INCAF 회원국 연결(5.31.), △연결 이후 분석 결과 공유(7.17.),
△회원국 활동 취합 및 개선사항 공유(7.24.), △화상회의 개최(7월 말)를 순차 추진 예정임.
ㅇ (INCAF g7+ 협력창구 지정) 회 원 국 들 은 ID PS IW G 의 TO R와 업 무 계 획 이 사 전 공 유 된 바 없 어 회 원 국 들 의 의 견 이 반 영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 고, 특히 몇몇 회원국들은 g7+ 국가에 INCAF 협력창구 설 정 으 로 이 미 각 국 이 보 유 한 취 약 국 지 원 체 계 에 혼 선 이 초 래 될 수 있 다 고 지 적 함.
4. TRUST 및 FOCUS 원칙 이행
ㅇ 국제사회는 취약국에 대한 효과적 지원을 위해 취약국 지원 지침인 뉴딜을 마련함. 뉴딜은 평화구축 및 국가건설 목표(PSGs), 사업수행 방식(FOCUS), 행동원칙(TRUST)을 제시하고 있음.
- (PSGs) 평화구축과 국가건설 목표(Peacebuilding & Statebuilding Goals'를 뜻하며 분쟁 및 취약성 해소를 위한 다섯 가지 ‘목표’ 제시
- (FOCUS) 분쟁 및 취약국이 스스로 취약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수원국 주도 및 주인의식에 기초한 다섯 가지 ‘사업수행방식’ 제시
- (TRUST) 공여기관과 수원국 간의 상호 신뢰와 강력한 파트너십을 토대로 PSGs와 FOCUS룰 달성하기 위한 다섯 가지 ‘행동원칙’ 제시
목표 (PSGs)
사업수행방식 (FOCUS)
행동원칙 (TRUST)
1. 정당한 정치
(Legitimate Politics) 2. 안보
(Security) 3. 정의 (Justice) 4. 경제적 토대
(Economic Foundation) 5. 조세수입 및 서비스 (Revenues & Service)
1. 취약성 평가
(Fragility Assessment) 2. 하나의 비전 및 계획 (One Vision & One Plan) 3. 이행협약
(Compact) 4. 활용 (Use)
5. 정치적 대화와 리더십 지원 (Support Political Dialogue
& Leadership)
1. 투명성 제고 (Transparency) 2. 위험 분담 (Risk Sharing)
3. 취약국 시스템 활용 (Use Country Systems) 4. 역량강화
(Strengthen Capacities) 5. 시의적절하고 예측가능한 원조 (Timely Predictable Aid)
<뉴딜의 3대 축>
ㅇ (취약국에서 뉴딜 적용) INCAF 사무국이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취약국 에서 뉴딜이 성과를 내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조의 적시 성(Timely & Predictable Aid) 및 정치적 대화(Support political dialogue & leadership)는 모든 취약국에 적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ㅇ (효과적인 뉴딜 원칙 이행을 위한 소그룹 토론) 취약국에서 뉴딜 원 칙을 폭넓게 적용하기 위해 △취약성 평가(Fragility Assessment) 및 위험공유(Risk Sharing), △뉴딜 이행 절차(Sequence for New Deal), △투명성(Transparency)으로 나누어 소그룹 토론을 진행하 고 그 결과를 공유함.
- (취약성 평가 및 위험공유) 취약성 평가는 위험 및 분쟁 분석과 유 사할 수 있는바, 공여국간 분석 내용을 공유하여 중복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위험 공유는 공여국마다 위험 수용 기준이 다르므 로 맥락에 따라 공여국간 위험 요소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함.
- (뉴딜 이행 절차) FOCUS와 TRUST를 절차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특히 FOCUS는 개별적인 분석이나 협약 을 이행하는 것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 (투명성) 뉴딜 원칙 개선보다 중요한 것은 개별 취약국 수준에서 의 실행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며, 취약국 지원에 대한 ODA 분석 강화 목적으로 취약국 지원 마커 도입에 대해 향후 논의 가 필요함.
5. 평화구축-개발-인도적 지원 간 연계성 강화
ㅇ (다자적 노력) UN측은 평화구축-개발-인도적 지원 간 연계성 강 화를 위해 분쟁 예방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부르키나 파소의 사헬 지역에서 발생한 안보 위기에 대한 UN의 대응 노력 과 연계성 강화 목적으로 개발 중인 ‘Resilience Common Diagnosis and Prioritization’ 도구를 소개함.
- UN측은 △국가개발계획의 SDGs와의 연계 등 파트너십 강화 노력 과 더불어 △지속가능개발포럼 수립 투명성 개선 노력 등 역량 개 발 및 제도 도입을 통해 부르키나파소 정부 스스로 개발 계획을 수립 점검하고 개발 계획 순서를 재배열(sequencing)하도록 이끌어 사헬 지역의 위기를 관리할 수 있었다고 소개함.
- 또한 UN측은 평화구축-개발-인도적 지원 간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략적 우선순위 수립과 공통의 위험 취약성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Resilience Common Diagnosis and Prioritization’ 도구를 개발하여 새로운 UNDAF(United Nations Development Assistance Framework) 프로세스에 도입함으로써 SDGs 달성을 위해 노력 중임.
※ ‘Resilience Common Diagnosis and Prioritization’은 △Advance Work(실행 계획 수립을 위한 분석 단계), △Analysis Event(분석 결과에 대한 중층
적 논의), △UNDAF Workshop(논의 결과를 관련 UNDAF팀에게 전달)의 3단계로 구성됨.
ㅇ (양자적 노력) 영국은 장기적 안정성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정 책결정자들에게 실용적 도구(handrail)가 될 ‘Building Stability Framework’를 도입하였으며, OECD측은 프로그래밍의 다측면을 고려하는 Resilience Systems Analysis(RSA)를 개발함.
- 영국의 ‘Building Stability Framework’는 △공정한 권력구조, △포 용적 경제발전, △분쟁해결제도, △정당한 제도, △우호적 지역 환 경을 장기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구성요소로 분석하고, 그 이행을 위해 △정치를 우선하는 접근, △초국경적 접근, △전체적 접근, △ 위험 관리를 위한 유연한 접근, △효과적 인력 배치를 중시함.
- OECD측은 RSA가 핵심 자산을 찾아 이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 소를 분석하여 단기 중기 장기적 효과를 관리하기 위해 각 단계 에서 필요한 조치를 수립하는 접근이라 설명하고, 2016년부터 7개 파일럿 사업을 운영한 결과, △인도적 지원과 개발 인력 간 최초 공동 계획 수립, △인도적 지원과 개발 분야 각각의 비교우위 실현,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달성 촉진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함.
ㅇ (향후 접근 노력) 평화구축-개발-인도적 지원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한 INCAF의 향후 접근법을 논의한 결과, △다자적 노력으로 관심 국가들 간 특별 그룹(ad hoc group) 도입 및 △양자적 노 력으로 우수사례 공유에 합의함.
※ INCAF 사무국은 향후 접근법으로 △다자국제기구 활동 감시(watching brief), △특별 그룹 도입, △핵심 원칙과 우수사례 누적, △연계성을 높 이는 실용적 접근법 활용을 제시하였으나, 논의 과정에서 국가 간 다양한 의견이 대립하여 관심 국가들 간 특별 그룹 도입과 우수사례 공유 수준에 서 합의함.
6. 취약성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ㅇ (취약성 지원 재원 확보 모델 소개) INCAF 사무국은 취약성 지원 재원 확보 과정에서의 도전을 설명하고, 재원 확대를 위한 새로운 접근들 을 분석하면서, 10 단계 접근법을 소개함.
- (재원 확보의 어려움) △다양한 취약성 맥락, △높은 위험도, △취약국 내 약한 제도적 기반, △제한적 민간 분야 활용, △인도적 지원-개발-안보-기 후변화 간 분절화가 취약성 지원 재원 확보에 큰 장벽이 되고 있음.
- (재원 확보를 위한 새로운 접근) 그간 의존해오던 무상원조를 넘어 △세계 은행, UN 등과의 파트너십, △Risk Financing, △Shock Responsive Finance, △민관협력사업, △Climate Finance 등 새로운 접근법들이 시도되 고 있으나, △취약국의 높은 위험 환경에 민간 투자 확보, △관리될 수 없 는 위험의 존재, △폭력극단주의 등 다른 외교적 이슈와의 연계 등이 여전 히 큰 도전으로 남아 있음.
- (10단계 접근법) INCAF 사무국은 취약성 지원 재원 확대를 목적으로
△재원조달 투자 전략 수립, △재원조달 환경 이해, △거버넌스와 조정,
△높은 성과를 낳는 투자에 집중, △재원 흐름 예측 및 순서 배열, △ 개발 재원 구조를 성과에 연결, △개발 우선순위에 개발 도구를 연 결, △위험 및 충격에 대한 역량 개발, △개선사항 도전 위험 추적,
△개발 계획 부재시, 구성요소(building block)에 집중으로 구성된 10단계 접근법을 제시함.
ㅇ (10단계 접근법의 적용) INCAF 사무국은 10단계 접근법을 수단에 적 용한 사례를 분석함.
- (수단 사례) 수단은 △천연자원 부족, △지역 분쟁의 장기화, △난민 유입,
△테러지원국으로 정치 경제 제재 대상국, △불안한 거시 경제 환경, △ 중소득국으로 외부 재원 조달의 한계, △낮은 정부 역량 등을 특징으
로 하는바, 인도적 지원-개발-평화구축을 연계하는 접근이 요구됨.
- (10단계 접근법 적용) 사무국은 수단에서 인도적 지원-개발-평화구축 을 연계하면서 10단계 접근법을 적용하여, △장기화된 인도적 위기에 대한 대응 노력과 더불어 △제재 해제 등을 거쳐 개발로 나아가기 위 한 잠재력 개발, △사회 발전 경제 개발 거버넌스 개선 재난 대응을 위한 정부 역량 강화를 통한 개발 재원 도입 가속화의 단계적 접 근을 추진하고, 적절한 재원 도구들을 단계적 접근에 연결하는 방식 등을 시도함.
7. INCAF-GENDERNET 공동 연구
ㅇ OECD DAC의 GENDERNET과 INCAF는 취약성 맥락에서 성평등 및 여성역량 강화에 대한 공여국의 지원 개선을 위한 공동연구를 진 행함.
ㅇ 공동연구를 통해 △성-분쟁-취약성 관련 정책틀(policy framework)간 연계 강화, △기관 내부 및 기관 간 조정 확대, △유인과 책무성 개 선, △프로그램의 유연성 확대, △증거 기반(evidence-base) 강화 등이 개선 방안으로 제시됨.
ㅇ 연구 결과에 대한 토론에서 △취약국 내 및 공여국 기관 내 인식 제 고를 위한 교육(training) 강화, △고위급 정치 리더십 동원, △결과 공유 확대, △현장을 위한 구체적 지침 제시, △GENDERNET과 개 발센터 간 연계 방안 등이 추가적으로 논의됨.
※ 작성자: 김준모 차장(원소속: KOICA),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