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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年 2月 碩士學位論文
중국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정책에 관한 연구
朝 鮮 大 學 校 大 學 院
經 濟 學 科
杨 雅 麟
중국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정책에 관한 연구
A Study for the Employment Policy on the Changes of Population Structure in China
2015年 2月 25日
朝 鮮 大 學 校 大 學 院
經 濟 學 科
杨 雅 麟
중국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정책에 관한 연구
指導敎授 최 종 일
이 論文을 經濟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4年 10月
朝 鮮 大 學 校 大 學 院
經 濟 學 科
杨 雅 麟
杨雅麟의 碩士學位論文을 認准
主 審 朝鮮大學校 敎授 박 성 훈 ㊞ 委 員 朝鮮大學校 敎授 최 종 일 ㊞ 委 員 朝鮮大學校 敎授 윤 상 용 ㊞
2014年 11月
朝鮮 大學 校 大 學院
목 차
ABSTRACT
제1장 서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제2장 선행연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제1 절 인구구조 변화의 선행연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1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한 선행연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2 .중국 결혼행태의 변화에 대한 선행연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제2 절 경제에 관한 선행연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제3 절 고용정책의 선행연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제3장 중국 인구구조 변화의 원인과 영향 · · · · · · · · · · · · · · · · · · · · · · ·9
제1 절 인구구조 변화의 원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1 .인구정책의 변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2 .중국 결혼행태의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제2 절 인구구조에의 영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6
제3 절 국가 경제에의 영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1
제4장 고용정책의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6
제1 절 중국 고용정책의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6 1 .중국 고령자 고용정책 및 제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6 2 .중국 고령자 프로그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8 제2 절 외국 고용정책의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9 1 .한국의 고용정책 및 프로그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9 2 .일본의 고용정책 및 프로그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2 3 .미국의 고용정책 및 프로그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5 제3 절 중국의 고용정책에 대한 문제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9
제5장 결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3
제1 절 결론 요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3 제2 절 고용정책의 개선방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5 1 .고령자 정년제 연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6 2 .고령자 고용 촉진 프로그램 확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7 3 .고령자 고용정책 및 제도 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8
참고문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0
표 목 차
<표 3-1> 중국 남녀 인구수 추이 (1950~2013년)···13
<표 3-2> 중국 가계규모의 변화···20
<표 3-3> 연도별 조사의 표본 수···21
<표 3-4> 연령 집단별 표본 수···22
<표 3-5> 중국의 1인당 GDP (1980~2013년)···25
그 림 목 차
<그림 3-1> 중국의 조출생률,조사망률 및 자연증가율 추이,(1949~2013년)···12
<그림 3-2> 중국 여성의 미혼 비율 추이 (만 15세 이상),(2000~2013년)···14
<그림 3-3> 중국의 조이혼율,(1985~2013년)···15
<그림 3-4> 중국 조출생률 추이 (1950~2050년)···17
<그림 3-5> 중국 인구 자연 성장률 추이 (populationgrowthrate,1950~2050년)····17
<그림 3-6> 중국 연간 인구의 연령구조 변동 추이 (1995~2050년)···18
<그림 3-7> 중국 총부양비 ·유소년부양비 ·노년부양비 추이 (1950~2050년)···19
<그림 3-8> 중국 연령별 노동소득을 얻은 사람 비율 추이 ···23
<그림 3-9> 중국의 1인당 저축률 및 최종소비율 (1994년~2012년)···24
<그림 4-1> 중국 고령자 퇴직 인수의 추이 (1989~2012년)···39
ABSTRACT
A Study for the Employment Policy on the Changes of Population Structure in China
YANG YALIN Advisor:Prof.Jong-Il.Choe,Ph.D.
DepartmentofEconomics GraduateSchoolofChosunUniversity
Thepopulation aging issueis thebyproductofsociety development.Itrefers to the rising proportion ofaged people in the socialdevelopment,as wellas in the certaincountryoracertainarea.
The 21st century willwitness the aging issue across the whole world.It is changing the age frame and influencing various aspects of socialdevelopment. Therefore,thisagingissueisseizingattentionfrom increasingpeople.
With the aging issue becoming more serious, it has gradually affected the developing country in theword.Sincethebackground ofChinaislow productivity andslow economy,itisfacingtheagingissuemoreserious.
To solve this problem,itneeds proactive policy reponses based on a long-term sustainabledecade.China is becoming an aging society in only 20 years and itis not unique in the world. In addition, the aging issue impacts on developing countries much more serious than that on developed countries. Therefore, the developing countriesneed tocopewith theaging issueoveralong period oftime. Fortheproportionoftheelderly population,itisgraduallyincreasing whilethecare for the elder is limited.Therefore,employing older workers willbe one way to
solve this problem in terms ofelderly poverty and laborshortages.Itwillreduce socialcostsand improvesocialstability poverty and laborshortages.Itwillreduce socialcosts and improve socialstability.However,China is stillnotbeyond the situationin55or60years.
The sixth census in 2010 showed thatsignificantchanges occurred in China's population.Such as the negative population growth,low fertility,irrationalage structure,as wellas the accelerated aging process and so on.This overshadowed thefutureofChina'seconomicandsocialdevelopment.
Censusresultsshow thatthepopulation ofagesbetween 15and 65yearsold in 2010is920million.Thisincreasesnearly 100million comparedto2000.After2013, labor resources willgradually decline which means its contribution to economic growth will decline,even do a negative impact.The decrease of working-age population willprofoundly affectChina.Now,therelationship between theworking population and retirees began to deteriorate. Impact of aging on aspects of employment problem, labor income and family changes have become apparent. Therefore,this paper involve the statistical and practical statistics methods to investigate changes in the age structure ofChina's population in a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way.Based on this,we also give advices on whatimpactofthe aging structureonemploymentissues,laborincomeandfamilychanges.
제 1장 서 론
최근 중국은 출산율 저하 및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중국사회 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빨라지고 있다.제6차 인구센서스 결과에서 알 수 있는 중국 인구구조의 추세는 첫째,인구 증가세 둔화와 그 주요 원인으로서 저출 산 및 인구고령화의 가속화,둘째,급속한 도시화,셋째,핵가족화 등으로 요약된다.이 번 인구센서스에서 중국의 총인구는 13억 3,900만여 명으로,2000년 이래 10년간 연평 균 인구 증가율이 0.5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이전 10년간인 1990~2000년의 증가 율 1.11%에 비해 0.54% 낮은 수치이다. 합계출산율1)은 1985년~1990년 2.63에서 1990~1995년 2.01로 떨어져 처음으로 인구대체 수준을 밑돈 뒤에도 줄곧 하락세를 이 어가고 있다.2010년 현재 합계출산율은 지연 혹은 누락 부분을 포함하더라도 1.3~1.5 명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인구 성장률 둔화는 저출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저출산의 또 하나 주요 원인으 로서 미혼·만혼 및 자발적 비혼 비율이 상승하였기 때문이다.혼인 연령층인 20-30대 인구의 감소,학업연장과 경제활동 등에 따른 혼인 지연 및 출산 기피,독신 선호 등 혼인에 대한 태도변화 등으로 혼인감소 추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또한 양육 과 가사노동에 대한 책임이 여성에게 편중된 사회적 분위기는 여성의 출산기피현상으 로 이어져 1-2명의 자녀를 선호하는 소 자녀관이 정착되고 있으며,자녀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양육부담이 오히려 증가하여 출산기피현상을 확산시키는 악순환 초래하게 되 었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중국 경제에 대하여 중·장기적으로 수요의 감소와 더불어 성장 동력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된다.구체적으로 생산연령층의 감소는 노동력 증가율을 둔화시키는 것 이외에도 가계의 저축률을 낮추어 경제전체로는 성장잠재력의 하락과 수요측면의 감소가 불가피하게 되는 것이다.
국가의 입장에서도 저출산과 고령화는 장기적으로 큰 문제가 된다.많은 경우 청장 년층에서 대부분의 조세와 사회보장 부담을 책임지고 있는데,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하 여 생산가능연령대의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면 재정수입은 줄어드는 반면,고령층의 증
1) 합계출산율(TotalFertilityRate):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의 수 를 말한다.국가별 출산력 수준을 비교하는 주요 지표로 이용된다.
가로 연금급여 및 의료비 등 재정지출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된다.이때 발생하 는 수지 차이는 증세를 통하여 조달하거나,아니면 후세대의 부담으로 전가하는 방법 외에는 뚜렷한 제안이 없다.
인구 고령화의 파급효과는 수십 년에 걸쳐 지속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각을 바탕으 로 하는 사전적 정책대응이 필요하다.중국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짧은 기간에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인구고령 화에 대처해 온 선진국 보다 그 충격이 훨씬 크다.이와 같이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 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늘어나면서 노인복지와 노인인력활용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당연한 것이라 하겠다.따라서 노인인력의 활용은 노인빈곤문제나 노동력부족을 충족 시킨다는 측면에서 노인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주요한 방법이 될 것이며,이와 관련 한 노인취업문제는 사회보장비용 절감과 사회 안정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그러나 중국 은 55세나 60세 정년제를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시차적으로 도입된 노인복지법 등은 법과 제도 면에서 미약하고,대상과 영역에 중첩되거나 이원화 되는 등 성숙되지 못한 양상을 띠고 있고,노인취업 프로그램 운영의 비 효율화와 노인인력 자원의 개발에 대한 인식과 교육시스템도 부족한 상태이다.그러므로 노인취업의 문제 는 법과 제도의 보완을 통한 정년제의 개선 및 노인취업 전담기구의 설치 등이 필요하 고 고령자 우선 고용 직종의 개선과 취업프로그램 운영을 비롯한 직업교육 등 여러 가 지 문제를 해결하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의 방법은 국제연합(UN:UnitedNations)및 중국통계국에 인구와 노동소득 에 관한 통계자료를 이용하면서,선행연구들을 수집하여 분석한 문헌조사와 내용분석 에 의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였다.또한 국제연구 등의 연구방법들을 채택하고 있다.
고용정책에 관한 자료 수집은 국내외의 문헌조사 및 정부기관과 노인복지 관련 조사 자료를 참고로 이루어졌으며,발간된 단행본과 인터넷 사이트,신문기사,국내외에 발 표된 학술논문 등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고령화 현황과 파급효과 및 그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고령화 시대에 필요한 중국의 현실에 맞는 고용정책 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러한 분석결과는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소득, 소비 및 노동인구를 설명하는 이유가 될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으며,급속도로 인구 구조의 변동을 경험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제 2장 선행연구
제 1절 인구구조 변화의 선행연구
1.인구정책의 변화에 대한 선행연구
William(1662)은 “인간 노동에서부터 모든 부가 비롯된다.”2)고 주장했다.즉 인구를 증가시켜 노동력을 증가하면 부를 더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케네 (FrancoisQuesnay)및 애덤 스미스(Adam Smith)등은 인구의 무제한적 증가를 비판 하며,인구의 성장은 자연조건과 서로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부의 증가도 이어진다고 생각했다.
이정진(2013)은 최근 한 자녀 정책 완화 요구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향후 점진적 인 정책 완화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는데 작년 11월,후진타오 前총서기가 향후 안정적 인 인구 증가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한 이후,12월에 국무원 산하 연구기관 “중국 발전연구기금회 :中國發展硏究基金會”는 한 자녀 정책을 완화하여 2015년까지 두 자 녀를 허용하고 2020년에는 산아제한을 폐지할 것을 주장하였다.중국 정부는 이르면 2014년 말부터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독자인 경우 두 명의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 하고,2015년부터는 모든 국민이 두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 으로 알려졌다.단기적으로 도시지역의 출생률 증가가 예상되나,장기적으로 중국 인구 증가 추세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고,현재 베이징과 상하이의 출산율이 각각 0.71과 0.74로 비슷한 문화권과 소득 수준인 화교권 국가(홍콩 1.1,마카오 1.0,싱가포 르 1.3)보다 낮은 수준이므로,두 자녀 출산이 허용될 경우 중국 도시 지역에서의 정책 완화 효과는 더욱 큰 것으로 예상했다.그러나 교육 투자로 인한 기대지출 상승,유아 사망률 하락,만혼과 무자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확산 등으로 정책 변화의 인구 증 가 추세에 대한 장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신동윤,김상균(2010)은 중국이 고령화시대에 접어든 원인과 특징,그리고 문제점을 살펴본 연구에서,중국 인구고령화의 문제는 첫째,극단적인 산아제한 정책으로 인한
2) 「조세공납론(租稅公納論)TreatisesofTaxesandContributions」,(1662)
급격한 출산율 하락.둘째,유소년 인구의 감소와 노인인구가 증가.셋째,경제와 사회 가 발달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인구고령화.넷째,불균등한 지역별 고령화추이로 요악 하였으며,중국은 50년 뒤 경제활동인구의 부족과 수억 명의 고령자가 존재하는 양극 화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많은 중국전문가들도 중국이 고령화 상황 하에서 지속적으로 경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집약적인 산업으로의 성장패턴 변화와 생산성 향상을 필수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즉,양적성장 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뜻이다.이 문제에 대하여 중국은 한 자녀 정책의 완화나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통한 경제성장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겠 으나,근본적인 대책마련을 하지 못한다면 향후 중국은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노인부양 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완지단(2011)은 중국 인구문제 및 중국 인구정책의 주요한 내용을 서술하였으며 중 국 인구정책의 형성 단계 및 집행 단계의 주요한 근거를 설명하며 평가 모형을 이용하 여 중국 인구제어정책의 형성 및 집행의 정책 환경을 분석하며 정책의 효과 및 문제점 을 도출하였다.연구에서는 적극적인 홍보 및 이론 교육을 통한 국민의식을 개조하여 남아선호사상을 철폐하고,출생 인구 성별 비율이 비슷해지도록 유도하면서,여성의 의 료,교육,사회 관심 등의 방면에서 더욱 많은 투자를 함으로써 남녀(男女)평등의 관념 을 수립할 것을 주장하였다.
조혜영(2010)은 중국 공산당 창립 이래 산아제한 정책을 실시한 이후의 시기를 인구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각 시기에 시행된 인구 정책과 그 효과를 살펴보았다.그의 연 구에서 산아제한정책은 중국 인구구조의 고령화 및 출생 성비 불균형의 문제 등 거의 모든 인구통계학적 문제를 형성한 원인으로 지적되며,이 정책을 완화시킴으로써 문제 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주장하였다.
2.중국 결혼행태의 변화에 대한 선행연구
육걸화,왕소비(2013)는 90년대 이후 중국 결혼 행태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90 년대 이후 중국 사회의 발전에 따른 교육수준의 향상은 혼인 및 출산에 관한 중국인들 의 관점을 변화시켰으며,결혼 생활에서 여성의 선택권이 점점 더 커지면서,전통적인 혼례관 보다는 점차 결혼생활의 질에 더 많은 관심을 중시하여,많은 젊은이들이 더 늦은 연령에 혼인을 올리고,여성의 출산연령이 점차 상승하였음을 보였다.
유정(2012)은 현대 중국여성들의 자녀관과 그로인한 혼인행태를 조사하였는데,자녀 와 관련해서는 미혼여성들이 자녀를 가진 기혼여성들에 비해 부모의 책임감과 역할의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이와 같은 자녀관이 미혼여성들의 결혼과 출산에 미 치는 영향은 속단하기 어렵다고 하였다.자녀에 대한 강한 책임감은 출산 후 더 강한 어머니로서의 역할이나 부모의 책임감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다른 한편으로 출산이후 양육의 부담감을 걱정하여 혼인과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왕비학(2012)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들에게 있어 결혼이 주는 매력요인은 감소하고 있으며,이는 여성에 대한 사회구조적 요인이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 다.과거와는 달리,상당수의 미혼여성들은 결혼을 현재의 직업보다 중요한 것으로 인 식하지 않으며,결혼의 여부나 결혼에 대한 연령을 사회적인 통념에 의존하여 판단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미혼여성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성이 속한 사회적 집단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는데,특히 블루칼라 집단과 저소득 집단 여성들 에게 결혼을 망설이게 하는 진입장벽으로 결혼으로 인해 표기해야 하는 기회비용(예를 들어 현재의 직장 등)보다는 결혼할 때 들어가는 비용과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 다.이러한 결과는 향후 미혼여성의 결혼의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미혼여성의 결혼 진입장벽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이때 미혼여성 내부의 다양성 이 반드시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제 2절 고령화에 관한 선행연구
대만과 일본에서 시행된 국가별 노후소득격차에 대한 연구 Deaton and Paxson(1994),OhtakeandSaito(1998)에 의하면,노년기 소득격차는 각 나라가 시행 하고 있는 노후소득안전망의 수준과 적용 범위의 차이로 인해 제도의 성격과 성숙단계 에 따라 국가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AkiraKohsaka는 태평양 연안 국가의 경우 2010년까지는 인구구조 변화는 가계소득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그 이후 2050년까지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 상되는 가운데 일본은 1970년대부터,미국은 1980년대부터,호주와 뉴질랜드는 1990년
대부터,한국은 2000년대부터,중국·홍콩·싱가포르·태국은 2010년부터 부정적 영향이 나타났다.인구 구조 변화의 초기단계에는 경제활동인구가 늘면서 가계저축이 증가하 지만 이후 저출산 문제와 맞물려 결국에는 인구의 상당부분이 고령화되면서 저축률이 하락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하해,동지강,장건무(2012)는 중국인의 노동소득의 변동을 세대 간 및 연령에 따 라 살펴보았다.연구에 따르면 인구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노동소득은 줄어들고 노동소 득격차는 커질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정상은(2012)은 1985~2009년 기간 동안 중국의 지역(성)간 소득불균형 패널자료를 이용해 인구구조의 변화가 지역 경제성장 및 소득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 석하였다.패널분석 결과 노년층 인구비율은 지역 경제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 (+)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됐으며,지역별 특성을 고려할 경우 청소년층 인구비율 과 지역 경제성장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련성이 확인되었는데,이는 노 년층 인구비율이 높은 지역이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절대적인 소득의 증가액이 크기 때문이라 주장하였다.그러나 청소년층 인구비율과 지역 소득격차 간에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발견되지 않았다.
서완수(2004)은 중국에서 엄격한 인구 억제 정책이 실시된 후 도시와 농촌 간 노동 력의 이동과 그로인한 소득격차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2003년도 농촌주민의 가처 분소득은 도시주민의 1/3수준에 머물고 있으며,도시로 이주한 농촌의 노동인구들이 도시에서 중산층으로 발전하지 못하고,도시의 저소득 하층민이 되는 데에 더 큰 문제 가 있다고 지적하였다.이 문제는 중국발전의 초석이 되는 미래 인구의 질적 수준이 낮아지는 문제와도 연결되는데,개혁 개방이 진행될수록 소득이 높은 계층에서는 교육 수요가 늘어나지만,그러지 못한 계층에 있어서는 여전히 높은 문맹률을 유지한다는 점은 중국이 높은 부가가치 산업을 통한 경제발전보다는 향후 오랫동안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하는 노동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지적을 낳기도 한다.
제 3절 고용정책의 선행연구
박주월(2009)은 현재 중국에서 고령자를 위한 복지정책은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지만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 한다.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사회에서의 고령자 고용확대정책은 노인복지의 진일보 를 통해 이를 수 있고,고령자들의 근로소득을 통한 고령자의 생활 향상은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 등 많은 측면에 좋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이는 사회가 차세대의 노인부양부담을 경감하게 하고,지방자치와 개인 그리고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연계를 강화하여 노인부양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있는 노인들이 스스로 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게 하는 방 향으로 전환될 것이므로 개인,사회,정부의 노력이 맞물릴 때 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노인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법적 체계에서 노인 고용을 위한 폭 넓은 홍보와 정보제공,취업알선과 재취업을 위한 직업 훈련을 적극 시행해 나가야 하 고,이에 더하여 노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기능까지 포괄하는 전담기구가 필요하다.
황진수(2000)는 고령자 취업정책을 단기적인 노년빈민구제정책으로 보는 시각을 바 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한국에서는 고령에 따른 능력의 저하를 퇴직이유로 들고 있지만 이는 기회균등의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차별대우라 할 수 있는데 노인도 헌법상 일을 할 수 있는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장애인이 헌법상의 기회균등의 원칙을 제기하면 서 일을 할 수 있는 편의시설과 직종을 개발하여 취업의 확대를 요구하듯이 노인 또한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고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고용촉진과 재정지원을 강화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으며,이는 최근 젊은 사람들의 실업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등장되고 있는 마당에 노인취업을 논의한다는 것이 시의에 적절치 못하다는 주장이 있으나 노인 취업문제는 젊은이 못지않게 충분한 당위성을 갖는다.노인 취업은 노인의 빈곤해결방 안으로서의 가치와 노인의 소외감 해소,사회를 위한 봉사와 사회적 참여자로서의 능 동적 역할을 할 수 있으며,노인 취업은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요 인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서승환(1999)의 연구에 따르면,고령자의 취업에 대한 의식을 살펴보고 취업을 희망
하는 노인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은 노후의 경제적 자립은 물론 개인적 사 회적 욕구까지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한다.따라서 취업에 대한 욕구 는 경제적인 이유,본인의 건강증진,교육수준이나 사회 문화적인 생활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노년층 취업은 단순한 경제적 자립의 문제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복합적 인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손중화,장리파,오령령(2012)3)은 중국 고령인재 재고용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았다.
고령인재 재고용은 중국 고령화 사회에 대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뿐만 아니라 재취업을 통해 사회의 발전 및 고령인재의 심신 건강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이는 더 나아가 세대 간 조화로운 사회건설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연구내용을 토대로 하여 본 연구는 인구정책 이외에 이혼,만 혼 등의 사회적 요인에 따른 인구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중국 인구구조의 변화가 연령별 노동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찾아보고,분석결과를 통해 인구구조의 변화가 중국의 노동 소득을 설명하는지를 파악하여,급속도의 인구구조 변동을 경험하고 있는 중국사회에 중요한 고용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하며,나아가 유사한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는 한 국사회에도 유용한 정책적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3)孙中华,张立波,吴玲玲 「有关高龄人才再就业状况研究与模式探试」,2012.
제 3장 중국 인구구조 변화의 원인과 영향
제 1절 인구구조 변화의 원인
인구문제는 중국 사회주의 초급단계 시기부터 현재까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주요 한 문제였으며,중국 사회발전을 제약하는 요인으로도 손꼽힌다.문화대혁명 이후 중국 인구구조 문제의 특징을 나타내는 키워드는 ‘고령화,성별 불균형 및 인구 이동’등으 로 요약할 수 있으며,현재 중국은 인구구조가 변화하는 전환점에 있다.이런 상황에서 지속적인 산아제한정책으로 신생아의 수가 정체되면 노동가능인구수는 더 줄어들게 된 다．
인구 성장률 둔화는 저출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저출산의 주요 원인은 바로 미 혼·만혼 및 자발적 비혼 비율이 상승하였기 때문이다.저출산 경향은 단순히 출산아동 수의 감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사랑과 유대 방식으로써의 결혼 및 출산 등 가족의미의 변화와 직결되는 문제로 최근 저출산 요인으로 주목되고 있는 만혼화 경향 역시 가족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1.인구정책의 변화
중국의 인구구조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된 이래 6단계의 중요한 변화를 겪었으며,이는 중국인구의 증가를 이끄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그림3-1> 참조)
제1단계는 1950~1957년으로 출생률이 비교적 높은 동시에 사망률이 처음으로 하락 세를 보이면서 인구 증가가 빠르게 이루어졌다.급증한 인구로 인해,사람들이 자연자 원,환경자원,사회자원을 이용하는데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시기이도 했다.
이때에 조출생률은 모두 30% 이상인 반면,사망률은 1949년 20%에서 1957년 10.08%
까지 하락했다.인구성장률은 모두 2%이상으로 신 중국 건국 이래 인구증가가 최고치 를 기록하였다.당시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도 급속한 인구 증가 압력을 느끼면서 인구
억제 및 산아제한 실현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정부 부처는 이전에 작성된 유산제한(限制打胎)、중절(中絶)및 인공유산(人工流产)등의 규정을 완화하기 시작하였다.
제2단계는 1958~1961년으로 출생률은 비정상적으로 낮아지는 반면,사망률은 높아져 급격 한 인구 감소가 나타난 시기이다.이 시기 중국 동부 장강(長江)에 홍수로 물난리가 있었는 데,방재 센터의 데이터에 따르면 홍수 이후 흉작도 들어 총 사망자 수가 200만 명 이상에 도달하였다.조출생률은 1958년 29.22%에서 1961년 18.20%로 하락하였고,동시에 조사망률은 1958년 11.98%에서 1961년 14.24%로 증가하였다.1960년대는 자연재해 등으로 사망률이 비 정상적으로 증가하여 신 중국 건국 이래 유일하게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낮아져 마이너스 성 장을 기록한 시기이다.
제3단계는 1962~1970년으로 이 시기에 출산율은 다시 높아지고 사망률은 낮아져 인구가 빠르게 증가 하였다.1962년 12월,중국공산당 국무원(國務院)은「인구 억제 문제에 관한 지 시(关于控制人口问题的指示)」를 발의하여 산아제한에 대한 광범위한 선전과 피임 교육을 실 시하였다.1962년 이후 잠시 둔화되었던 인구 성장이 다시 회복되어 보상형 출산이 최고치를 기록하였다.이로 인해 다시 최고의 인구증가세를 보인 것이다.이 시기는 도시 및 인구밀도 가 높은 농촌에서 피임 촉진을 제창하며,인구의 자연 성장률을 적당한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해 무계획한 산아정책을 계획산아정책으로 전환하는 단계에 돌입하였다.1962년에서 1970 년까지 매년 조출생률은 33%이상으로 나타났으며,1964년에는 43.37%로 최고치를 기록하였 다.동기간 사망률은 정성 수준을 회복하여 빠르게 하락세를 보였다.조사망률이 1962년 10.08%에서 1970년 7.6%으로 하락하면서 중국 역사상 유래 없는 인구증가가 나타났다.
제4단계는 1971~1979년으로 출생률이 빠르게 하락하는 동시에 사망률도 낮은 수준에서 유 지되면서 인구증가세가 둔화된 시기이다.1973년 12월,국무원 산하 「계획출산지도조직」
은 전국 제1차 계획출산 업무보고에서 만(晚)·희(稀)·소(少)정책을 건의하였다.만(晚)·
희(稀)·소(少)정책의 구체적인 방침은 다음과 같다.첫째 만(晚)의 의미는,남성은 25세 이 후에 결혼하고 여성은 23세 이후 결혼하여 24세 이후 출산하도록 한다는 것이고,둘째,희 (稀)는 출산 간격이 3년 이상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셋째,소(少)는 한 부부에 한 자녀만 을 갖는 것을 권고하나,최대 두 자녀 까지만 출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낸다.이 기간의 사망률은 안정적인 하락세를 보여 1971년 7.32%에서 1979년 6.21%로 감소하였다.출생률은 1971년 30.65%에서 1979년 17.82%로 감소하여 9년간 12.83%가 감소하였다.
제5단계는 1980~1997년으로 출생률이 낮은 수준에서 완만하게 감소하고 사망률이 안정적 인 추세를 보여 인구 증가가 완만하게 이루어진 시기이다.‘농가생산청부제(联产承包责任制 )’4)가 시행된 후,농민들의 생활수준이 예전 보다 나날이 높아지면서 아이를 낳고자 하는 바
람이 확대되었다.이는 지금처럼 농업기술이 발달하지 않아 노동력이 곧 농가생산물의 양과 직결되던 시기에 농가생산청부제의 영향으로 더 많은 노동력으로 더 높은 수확을 올리기를 희망하는 농민들에게 있어 자연스러운 양상이었다.또한,도시에서도 1977년 문혁사태가 종 결되고 1980년까지 이를 수습하는 3년간의 全국가적인 수습기가 지난 후,국민들의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오게 되자,다시금 인구 출생률,자연증가율 및 합계출산율도 반등 하기 시작하였다.그 후에 출생률은 20%에서 16%까지 하락하였고,사망률은 기본적으로 6~7년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였다.
제6단계는 1998년부터 2012년까지로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시기이다.당시에 정부는 「인구 및 산아제한 법률(人口与计划生育法)」을 실행하 였고,중서부 농촌지역에서 부분적으로 “계획생육가정(計劃生育家庭)”에 대한 지원 및 장려정 책을 시험운영 하였는데,이 제도의 요지는 한 자녀만 있거나 혹은 두 명의 딸만 둔 60세의
‘계획생육부부’는 사망 시까지 일인당 매년 600위안 이상의 보조금을 수령한다는 내용이다.
그로 인해 1998년에는 자연증가율이 처음으로 1%이하로 하락하는 등 인구성장이 둔화되었 다.출생률은 12%정도로 안정적이며,사망률은 2003년 최저 수준인 6.40%를 기록한 후 인구 고령화 의 진행과 함께 다시 상승세를 보여 2012년 7.15%까지 상승하였다.인구증가율은 지 속적으로 하락하여 2012년 5%이하로 낮아졌다.
2011년 4월에 발표된 중국 제6차 인구조사에 따르면,중국의 총인구는 증가세를 유 지한 가운데 성인여성의 출산율이 1.4명으로 하락했고 연간 신생아 수가 예상보다 줄 어들면서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한다.조사 자료를 추산하면 중국의 노동 력과 인구 규모는 각각 2015년,2025년부터 줄어들 전망이며 인구구조 변화가 중국경 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정부와 기업은 적절한 정책과 전략을 준비할 필요가 있 다.
인구구조 변화는 노인인구 급증과 유소년인구에 감소에 따라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었다.이로 인해 중국정부는 2012년 「국가인구발전 제 12차 5개년 계획」과 제18차 전당 대회의 보고서 내에서도 1자녀 정책에 대한 수정이 언급되었다.2013년에는 국가위생 및 가 족계획위원회(国家卫生计生委)에서 1자녀 정책에 대한 조정 방안을 발표하였다.요컨대 최근 중국의 출산정책은 1자녀 정책에서 ‘단독이태(单独二胎)5)’로 전환하는 정책으로 진행되고 있 으며,이는 2013년 말이나 2014년에 시범적으로 실시될 전망이다.2015년 이후에는 "이태(二
4)1978년 이후 중국 농촌에서 유행하는 일종의 농업 경영 방식,농가에 생산량을 할당하고,그 성과에 따라 표
상하거나 책임을 물음
5)부부 가운데 한 명만 독자라도 둘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단독이태를 허용했다.
胎)정책"즉,두 자녀 정책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가능성도 있다.
<그림 3-1> 중국의 출생률, 사망률 및 자연증가율 추이, 1949~2013
(단위: %)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國家統計局). 중국 2010년도 인구센서스를 근거로 1%의 인구 샘플링 조사와 인구변 동 조사 데이터를 근거로 추정
2.중국 결혼행태의 현황
1950년 중국 최초의 『결혼법(婚姻法)』에서 남성과 여성의 법정 결혼연령은 각각 만 20세 와 만 18세였고,1980년 제2차 『결혼법(婚姻法)』에서 남성과 여성의 법정 결혼연령은 각각 만 22세와 만 20세로 상향되었다.또한 정부는 산아제한 정책에서 만혼(晩婚)을 장려하였다.
중국에서는 한 자녀 정책이 시행되는 동안 출생성비의 불균형이 갈수록 악화되었는데,부 모는 나이가 들었을 때 딸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다는 고정관념과 노동력이 중요한 농촌에 서 특히 딸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 문화를 부추겼다.즉,중국인들 사이에서 “살아남으려면 아 들이 필요하며,딸은 짐이 될 뿐”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현재는 중국의 남녀 간 성비 불균형이 사상 최악의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통계청 의 2013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2000년 남자가 여자보다 4,343만 명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년도 남자 인구수 (A) 여자 인구수 (B) 남녀 간 차이 (A-B)
1950 28,669 26,527 2,142
1955 31,809 29,656 2,153
1960 34,283 31,924 2,359
1965 37,128 35,410 1,718
1970 42,686 40,306 2,380
1975 47,564 44,856 2,708
1980 50,785 47,920 2,865
1985 54,725 51,126 3,599
1990 58,904 55,429 3,475
1995 61,808 59,313 2,495
2000 65,437 61,094 4,343
2005 67,375 63,381 3,994
2010 68,748 65,343 3,405
2013 69,728 66,344 3,384
2013년에 3,384만 여 명으로 떨었지만 중국 건국 이래 “성별 불균형 문제”는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손꼽힌다.전문가들은 그동안 성별 불균형이 사회경제적으로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 았지만,이 세대가 결혼 연령기이거나 사회생활을 본격적으로 하는 시기여서 사회·경제적 변 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또한 성비 불균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미래 인구가 줄어들게 되 는 것이다.즉,남성과 여성이 결혼해야 자식이 생길 수 있으니 남성이 월등하게 많다면 다 음 세대에는 인구가 점차 줄어들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표 3-1> 참조)
<표 3-1> 중국 남녀 인구수 추이, 1950~2013년
(단위: 만 명)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國家統計局)에서 발췌 후 정리
그리고 미혼여성비율의 상승 또한 중국 출생률 감소의 이유 중 하나이다.중국의 미혼여성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직업여성이 많아지면서 초혼연령이 늦어지고,집값이 비싸고 고용 안정도 보장받지 못하므로 결혼을 점점 늦게 하는 추세라고 하지만 이 외에도 근본적 이고 직접적인 이유가 많을 것이다.우선,결혼에 수반되는 출산과,그에 따른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다.이로 인해 결혼 적령기인 20대 후반 여성의 미혼비율이 급격히 높아 지면서 세 명 중 두 명은 미혼인 채 30대를 맞는 것으로 나타났다.기혼자들조차 14%만이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데 동의하는 등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급변하고 있다.중국 통계 청의 자료에 따르면 만 15세 이상 여성의 미혼비율이 2000년에는 37.64%였으나 2013년에는
44.88%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2> 참조)
<그림 3-2> 중국 여성의 미혼 비율 추이 (만 15세 이상), 2000~2013년
(단위: %)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國家統計局). 중국 인구센서스 자료에 근거로 추정
중국 전국부녀연합회의 보고에 따르면 중국의 싱글족은 1억8천만 명인데,이는 중국 전체 인구의 약 14%를 차지한다.중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는 전 세계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것과 마찬가지로 지난 20년간 꾸준히 증가해왔다.2000년 프랑스여성노동참가율은 47.8% 가 되었고,미국은 60%로,일본은 49.6%가 되었는데 중국은 75%가 최고치로 기록하였다.여 성의 경제활동참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남성의 가사에 대한 태도와 역할이 변화하지 않아 저출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여성의 경제활동참가의 원인은 두 가지로 판단되 는데 첫째,현재 중국 노동자의 임금이 낮기 때문에 남성의 소득만으로 전체 가족을 부양하 기가 어려워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했고,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한 자녀 정책 시 행 후 가족단위가 핵가족화 되면서 여성의 가사노동부담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그러나 여 성들이 경제활동에 참가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들,특히 가사노동 분담이나 출산에 따른 양 육과 보육시설 등에 대한 지원이 없었기에 여성들은 출산을 기피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저출 산 추세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이로 인해 부부 사이에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서 결국 이혼율을 증가시키고 있는데,지난해 남녀 3쌍이 화촉을 밝힐 때 기혼 부부 1쌍은 이혼 한 것으로 나타났다.즉,결혼의 불안정성은 이혼율 증가에서도 잘 드러난다.중국사회의 이
혼은 1985년부터 현재까지 급격히 증가해 왔으며,기혼 부부들 중 불화나 성격 차이 그리고 부부간의 인식문제나 가정 문제 등으로 인해서 사실상 결혼 관계를 공식적으로 파기하는 이 혼을 초래하고 있다.(<그림 3-3> 참조)
<그림 3-3>중국의 조이혼율, 1985~2013년
(단위: %)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國家統計局)에서 재구성
결혼을 하기가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데다가 결혼을 하고 나면 주택 구입,지식교육 등 걱정해야 할 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한다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경제 발전에 따라 사회 경쟁도 격렬하게 되니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압력을 두려 워해 “차라리 결혼을 하지 않을지언정,고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다”는 사회풍토가 만연하고 있는 현실이다.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으로는 교육수준,경제활동참 가율,산업 및 직종 변화,소득수준,주거환경,가족행태,정부정책 등 무수히 많을 수 있다.
이 요인들은 복합적으로 개인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며,인구학적 요소로서 미혼자들이 결 혼을 연기 또는 포기하게 되거나 기혼자들의 출산 감소 또는 중단의 결과로 작용한다.
제 2절 인구구조에의 영향
중국의 산아제한정책의 시행은 시간이 갈수록 세대는 교체되는데 젊은 층의 비중이 줄어들고 고령인구는 증가하게 되는 심각한 고령화를 초래하였다.산아제한정책으로 인구증가는 억제되는 듯 했지만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고,노동력 감소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중국인구의 “인구홍리(人口紅利)6)”는 2010~2015년 사라지기 시작하여 2030년경 완전히 소멸될 전망이다.
인구구조를 변화시키는 또 하나의 주요한 원인은 여성들의 학력이 상승하여 결혼을 늦게 하고,첫 아이를 출산하는 연령이 높아지면서 자녀수가 감소하는데 있다.또한 여 성들의 학력 상승은 노동시장 진출을 증가시켜서 자녀에 대한 기대를 다른 것으로 변 화시키거나 대체시키고 있는 등의 문제를 지니고 있다.
국제연합(UN)에 따르면,중국의 조출생률은 앞으로 30여 년 동안 그 성장세가 둔화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저출산 문제가 앞으로 몇 십 년 사이에 사회에서 간과할 수 없 는 아주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1990년대부터 중국 인구의 자연 성장률 은 계속 감소하다가 2005년부터 성장률이 일정기간 반등하여 2015년에 정점을 찍은 후 향후 급격하게 감소할 전망이라고 한다.
중국 통계국은 이와 같은 인구의 감소는 인구제한정책이 잘 진행되어 인구의 급속한 증가추세가 통제되었기 때문으로 분석하였으며,경제,사회의 빠른 발전에 좋은 토대를 마련했다고 발표하였다.중국의 인구성장률은 2005년 0.62%,2010년 0.61%까지 둔화되 었으며 2031년 이후부터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기 시작하여 2050년에 이르면 인구성 장률이 –0.42%가 될 전망이다.중국의 학자들은 2004년과 2009년을 전후로 하여 산아 제한정책에 대하여 “산아제한 정책을 기본 국책으로 유지하되,조건 하에서 점진적으 로 두 명의 태아에 대한 허가”를 건의하고 있다.(<그림 3-4>,<그림 3-5> 참조)
6)인구홍리:인구증가로 인한 노동력 증대가 가져오는 이익.
<그림 3-4>중국 조출생률 추이 (1950~2050년)
(단위: %)
자료: UN에 “Crude birth rate” 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산
<그림 3-5>중국 인구 자연 성장률 추이 (population growth rate 1950~2050년) (단위: %)
자료: UN에 “Population growth rate (percentage)”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산
출생률 및 인구의 자연 성장률 둔화는 인구구조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는데, 2011~2050년 중국의 총 인구대비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은 더욱 빠르게 감소할 전망이 다.실제로 고령화 과정에서 생산가능인구 내부에서도 고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노 동공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203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중 비교적 젊은 노 동력의 비율이 1/4로 하락하기 시작할 전망이고,이와 반대로 생산가능인구 중 고령층
인구의 비율이 점점 증가해 갈 것으로 보인다.2011년 생산가능인구 중 51세-64세 노 년층의 비율은 21.3%이었으나 2015년에 24.0%로 점차 높아지며 2030년에 이르면 32.2%까지 급증하며 2050년에는 생산가능인구의 고령화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 고 있다.
반면 31세-40세의 청년층과 41세-50세 중년층이 생산가능인구중에서 차지하는 비율 은 향후 20년 동안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전망인데,이는 인구 고령화 의 추세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생산가능인구중에 차지하는 청·중년층 노동력 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것은 향후에도 당분간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요 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그림 3-6> 참조)
<그림 3-6>중국 연간 인구의 연령구조 변동 추이 (1995~2050년)
(단위: %)
자료: UN에 “Population aged 0-14 (thousands)”, “Population aged 15-64 (thousands)” 및
“Population aged 65 or over (thousands)”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산
산아제한정책으로 시작된 저출산 현상은 유아에 대한 부양비율7)을 줄이고 청·중년 층의 인구 비중을 늘림으로써 인구의 증가가 저축증대 및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인구홍 리 현상을 발생시켰다.그러나 향후 노년층 인구가 청·장년층 인구를 역전하여 젊은 층의 노년인구 부양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되며,이 현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7) 부양비:총인구 중에서 생산가능연령층(15세-64세)인구에 대한 비생산연령층(0세-14세,65세 이상 인구의 합)인구의 백분비로서 생산가능연령층 인구가 부양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점차 심화될 것으로 판단된다.UN에 따르면,현재 중국의 전체 인구 중 60세 이상 인 구의 비중은 13% 이지만,2050년에는 34%에 육박할 정도로 빠른 수준의 고령화가 진 행되고 있으며,자연히 노년인구 부양비 또한 1980년 8%에서,2025년에 노년인구 부양 비가 유소년 인구 부양비를 역전하게 되고,2050년이 되면 39%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 상되고 있다.(<그림 3-7> 참조)
<그림 3-7> 중국 총부양비 · 유소년부양비 · 노년부양비 추이 (1950~2050년) (단위: %)
자료: UN에 “Total dependency ratio (per cent)”, “Child-dependency ratio (per cent)” 및
“Elderly-dependency ratio (per cent)”의 데이터에 근거로 정리
인구 고령화로 인한 가족 부양기능이 약화되는 것 또한 ‘한 자녀정책’의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이는 사회전체가 아닌 개인가정의 부양능력에 있어서,줄어드는 가족구성 원 수는 노인부양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의미한다.한 가정 당 평균 2～4명의 자녀가 있던 시절에는 부모의 부양이 여러 자식들의 공동책임이 될 수 있었으나,산아제한정 책이 시행 된 후 가계규모가 점차 줄어들게 되면서 향후 한 자녀만이 두 명의 노부모 를 부양해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됨을 뜻하고,노부모의 부양 외에 본인의 처자식에 대 한 부양의 책임까지 지게 되므로,부양에 대한 부담이 커 질수 밖에 없다.
중국의 가계규모가 줄어든 또 다른 이유는 이혼율의 증가와 출산율의 저하 및 핵가 족화에 따른 부부중심의 가계구조 때문이다.평균수명의 연장과 자녀들의 독립으로 인 한 노년기 부부만으로 구성된 노인가구가 증가하고 있는데,중국 사회에서는 전통적으 로 가족 단위로 노인을 부양해 왔으나 급속한 핵가족화의 여파로 가족 구성원 수가 평
년도 가계규모
1953년 4.33
1964년 4.43
1982년 4.41
1990년 3.96
2000년 3.44
2010년 3.10
균 3.1명으로 감소하면서 노인 부양이 개인의 가정을 넘어서 사회적으로도 큰 부담이 되었다.이와 같이 고령인구의 증가와 산아제한 정책으로 인한 핵가족화는 인류 역사 상에 단 하나 밖에 없는 ‘4:2:1가계규모’8)를 만들어 낼 것으로 예상된다.더욱이 한 명 의 자녀가 결혼을 할 경우 부양해야 하는 노인의 수가 2배로 증가하게 되므로 혼인한 자녀들의 노인부양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고,이는 증가하는 이혼율 및 독신을 선호 하는 이유와도 연관된다.(<표 3-2> 참조)
<표 3-2> 중국 가계규모의 변화
(단위: 명)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國家統計局)에서 발췌 후 재가공
향후 중국의 총인구는 2020년 14억 2,300만 명,2030년 14억 4,300만 명에 도달했다 가 이후 재생산 이하의 출산율(below replacementfertility)로 인하여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2040년까지는 인구배당효과9)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그 이후 로는 고령사회로 이전하면서 노인층에 대한 부양부담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2035년 이후에는 65세 이상의 인구비중이 총인구 대비 5분의 1에서 4분의 1까지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2029년은 15세 이하의 유아보다 65세 이상의 노인이 많아지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중국에서는 한 자녀 정책의 완화나 노동력의 질 적 향상을 통해 경제성장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만,가장 근본적인 대책마 련과 대비를 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중국은 경제활동 인구감소와 노인부양이라는 이중 고를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8) 노인 4명(조부모,외조부모),중년 2명(부모)및 청년 1명(독자나 독녀) 9) 생산가능인구의 증가에 따라 부양률이 하락하면서 경제성장이 촉진되는 효과
년도 베이징 (北京)
랴오닝성 (辽宁省)
절강성 (浙江省)
광동성 (广东省)
사천성 (四川省)
섬서성
(陕西省) 합계
1984 200 699 450 600 850 450 3249 1991 299 750 500 600 850 550 3549 1994 500 995 550 599 750 500 3894 1999 500 1000 550 500 750 500 3800 2004 500 1000 550 600 650 500 3800 2009 999 3250 1686 1568 1406 1400 10309 2013 995 3600 2133 1524 1649 1450 11351
제 3절 국가 경제에의 영향
인구통계학적 구조의 변화는 경제에 단편적인 것이 아닌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영향 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을 다각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중국은 1980년대 산 아제한 정책을 도입한 이후 출산율이 급속하게 감소한 반면,소득수준이 상승함에 따 라 기대수명이 증가해 2001년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다.향후에도 중국의 인구 구조 변화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압축적으로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 상된다.
본 절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의 중국도시가계조사(中国 城市家庭调查)자료를 이용하였다.중국도시가계조사(中国城市家庭调查)는 1984년에서 2013년까지 대표적인 6개의 성과 자치구에서 경제활동참가인구수를 대상으로 가구주 정보 및 가구소득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베이징(北京)-화북(華北),랴오닝성(辽 宁省)-동북(東北),절강성(浙江省)-화동(华东),광동성(广东省)-화남(华南),사천성(四川 省)-서남(西南)및 섬서성(陕西省)-서북(西北)의 6개 지역은 중국의 지리학적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또한 가구추적을 통하여 가구소득의 동태적인 변화를 파악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표 3-3> 참조)
<표 3-3> 연도별 조사의 표본 수
(단위: 명)
자료: 중국도시가계조사(中国城市家庭调查)에 의하여 수집된 데이터 발췌 후 정리
년도
출생년도 1984 1991 1994 1999 2004 2009 2013 1930-1934 191 167 172 102 16 0 0 1935-1939 280 260 311 194 60 61 0 1940-1944 373 343 379 245 192 462 45 1945-1949 458 480 407 338 235 662 155 1950-1954 589 569 546 516 318 832 872 1955-1959 655 654 759 700 420 1224 1742 1960-1964 457 552 665 727 710 1918 2040 1965-1969 161 307 422 538 739 1815 1973 1970-1974 17 36 160 310 604 1499 1867 1975-1979 0 1 13 112 325 1018 1434 1980-1984 0 0 0 11 158 491 815 1985-1989 0 0 0 0 19 219 371 본 연구에서는 가구주 연령을 5세 단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고,현재 중국 인구의 평균 기대수명은 76세인 점을 감안하여 본 논문의 연구 대상연령은 15세-71세 범위로 조사하였다.(<표 3-4> 참조)
<표 3-4> 연령 집단별 표본 수
(단위: 명)
자료: 중국도시가계조사(中国城市家庭调查)에 의하여 수집된 데이터 발췌 후 정리
중국도시가계조사의 결과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1984년~2012년 기간 동안 50대 인구 의 감소폭이 가장 크고 이어서 30대 그리고 20대 이하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노동 소득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40대 중반에서 가장 높은 노동소득을 가지고 있으며 70대는 노동소득이 거의 없는 상태로 파악되었다.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 당시 많은 중국의 기업 또한 연쇄 도산을 경험하였는데,
도산하지 않은 회사들 또한 대량해고 정책 시행으로 인해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1999 년에는 낮은 노동소득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중국 경제는 새 로운 상승주기에 접어들었으며,2002년부터는 시장화를 위한 개혁에 박차를 가했고 마 침내 WTO에 가입했으며 주택시장 또한 활성화 되었다.그와 동시에 법률 형식으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했으며 양호한 시장 여건에서 내외수가 함께 견인한 빠른 경제 성장을 실현하며 중국경제의 기적을 만들어 냈다.그런 상승세에 편승해 2004년 이후 노동소득이 대폭 인상되었으며,2009년과 2013년에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3-8> 참조)
<그림 3-8> 중국 연령별 노동소득을 얻은 사람 비율 추이
(단위: %)
자료: 중국 베이징 시범대학교 경제학과 형춘빙 교수의 연구방법에 따라 발췌 후 추정
중국의 1인당 저축률과 최종소비율의 변화를 살펴보면,중국인이 얼마나 노년이후의 삶을 걱정하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평균수명이 연장되었지만 퇴직 시기는 연 장되지 않음으로 인해 현재 중국인들이 누리는 정년퇴직이후의 시간이 늘어나고 있다.
현재 중국 대부분의 기업은 남자는 60세 여자는 55세 정년제를 선택하고 있는데,평균 적으로 25세에 노동시장에 진입한다고 가정할 때 25세에서 55～60세까지의 30～35년간 을 노동시장에서 일하고 55～60세부터 약 80세까지 20～25년간의 퇴직이후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따라서 정년이후의 소득보장과 여가,건강 등이 중요한 관심사로 부각되 고 있다.
중국 노인들의 노년 생활은 자녀 또는 친족이 부양、노인 자신의 노동소득 및 퇴직 금으로 해결하게 되는데,“1가정 1자녀 갖기”정책으로 인구가 30% 감소되어 자녀 1 명이 부모 2명,조부모 4명을 부양해야 하는 “4-2-1”의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충격 적인 예측 때문에 젊은이들의 노인부양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고,이로 인하여 중국 중·고령층 사람들은 자녀의 부양 부담이 줄여주기 위해서 정년퇴직을 늦게 하거나 소 비를 줄여 저축을 늘리고 있는 실정이다.
저축과 소비는 평생에 걸친 소득과 자산 규모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개인의 저축성향은 어떤 사람의 생애 단계에 따라 달라지며,사회의 저축성향은 인구의 연령별 구성 변화에 따 라 달라진다.고령화가 진행되면 개인은 미래에 대한 대비로 인해 소비는 줄이고 저축을 늘 려 개인의 저축성향은 증가한다.기대수명이 연장되면서 ‘소비해야 할 시간’은 늘어나지만 은 퇴 예상 시점은 연장되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들므로 ‘소비할 수 있는 재원’은 줄기 때문이다.
평생에 걸친 소득과 자산 규모(평생재원)가 줄어듦에 따라 소비는 줄이고 저축은 늘리는 것 이다.
중국 인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2012년 가계 저축 총 잔액은 41조 위안(7600조 원)을 넘었다.1인당 평균 저축액은 3만 위안(530만원)이었다.당시 인민은행은 중국의 가계 저축률이 50%를 초과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저축률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이 는 중국 국내 소비를 촉진하는 원동력이 부족함을 의미한다.특히 중국은 국제 금융위 기와 경제구조조정이라는 이중 도전에 직면한 상태로 내수촉진과 소비확대는 이미 경 제구조의 전환을 촉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그림 3-9> 참조)
<그림 3-9> 중국의 1인당 저축률 및 최종소비율 (1994년~2012년)
(단위: %)
자료: 중국 인민은행 통계에 근거로 추정하여 재가공
년도 1인당 GDP 년도 GDP
1980 113.0 1997 469.4
1981 117.5 1998 501.4
1982 126.2 1999 534.9
1983 137.9 2000 575.5
1984 156.8 2001 618.7
1985 175.5 2002 670.4
1986 188.2 2003 733.1
1987 206.6 2004 802.2
1988 226.3 2005 887.7
1989 231.9 2006 994.7
1990 237.3 2007 1,129.6
1991 255.6 2008 1,232.1
1992 288.4 2009 1,339.0
1993 324.9 2010 1,471.7
1994 363.3 2011 1,600.9
1995 398.6 2012 1,715.1
1996 433.9 2013 1,837.5
<표 3-5> 중국의 1인당 GDP (1980년~2013년)
(단위: 달러)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國家統計局)에서 1인당 GDP 데이터 발췌 후 정리
선진국들은 인구 고령화가 진행될 때 생활수준이 높아지는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 일본은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7%,10% 및 14%일 때 1인당 GDP가 각 각 1,967달러,11,335달러 및 38,555달러이었다.중국의 2005년 노인 인구 비율이 6.96%
일 때 1인당 GDP는 오직 887.7달러에 불과했다.중국의 노인인구 비율은 2020년에 10%까지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1인당 GDP는 3000달러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표 3-5> 참조)
제4장 고용정책의 현황
제1절 중국 고용정책의 현황
현재 중국에서는 국가의 지원에 따라 점점 더 많은 퇴직자가 기업과 사업체에 재취업을 시작하고 있다.도시지역에서는 경제·사회 및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노인에게 교육 훈련·
기술 컨설팅·의료 위생·기술 응용 프로그램 개발 및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등의 활동에 참가 하도록 인도하고 있다.또한 농촌지역에서는 비교적 연령이 낮은 건강한 노령인구들로 하여 금 재식농업,양식업 및 가공업 등의 경제활동에 참가할 것을 장려한다.풍부한 경험을 지니 고 있는 노인인구에 대한 고용업체의 수요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조사 자료에 따 르면 베이징은 재취업하는 노인 퇴직자가 이미 20%이상을 도달하였고 매년 그 수가 10% 비 율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본 절에서는 현재 중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고령자 고용정책 및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고령자 재취업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소개하고,주변국에서 실시되 고 있는 고령자 관련 고용제도와 비교해 중국의 고령자 고용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한 다.
1.중국 고령자 고용정책 및 제도
중국의 법정 퇴직연령이란 1978년 중국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 서 원칙적으로 비준된 후 현재까지 유효한 퇴직연령을 말한다.노동 및 사회보장부가 1999년 제정한 「근로자의 조기 퇴직에 관련된 기업 문제에 대한 국가 규제의 연석과 올바른 위반 시주의 사항(关于制止和纠正违反国家规定办理企业职工提前退休有关问题的通知)」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법정 퇴직연령은 남자 만 60세,여자 만 50세,여자 간부 만 55세 이다.
1)퇴직 연장 관련 정책
1983년 국무원이 공포한 「국무원이 고급 전문가의 은퇴에 관한 문제를 임시 시행 규정(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