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도시와 도시경제학

(1)

도시와 도시문제 분석의 틀 제 1 편

제 1 장 도시와 도시경제학

제 2 장 시장문제와 도시문제

도 시 경 도시

와 도시 문제 분 석의 틀

제 3 장 대도시 집중문제와 공간정책

(2)

제 1 장

도시와 도시경제학

제 1 장 도 시와 도 시경 편

도 시와

도시 문제 분 석의 틀

이 책의 주제는 도시를 구성하는 각 부문의 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살펴보고

다양한 도시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제 1 장에서는 우선 도시와 도시경제

학을 정의하고 도시가 왜, 그리고 어디에 형성되는지에 관한 이론을 설명한 다음 우

리나라와 세계 도시화 추이에 대해 살펴본다.

(3)

1.1 도시의 정의

1. 도시와 도시경제학

⇒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제7조는 시가 되기 위해서는 인구가 5만명 이상이고 시가지내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와 상∙공업 기타 도시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각각60% 이상이며 1인당 지방세 납부액, 인구밀도, 인구증가 경향 등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이어 야 한다고 규정

제 1 장 도 시와 도 시경 도

시와

도시 문제 분 석의

틀 ⇒ 주변의 농촌지역에 비해 많은 사람과 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여러가지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infrastructrue; 교통,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이 잘 갖춰진 지역

* 도시인구 : 시와 인구 2만명 이상의 읍에 거주하는 인구(현재 전국인구의 약 90%)

* 도시화율 : 도시인구가 전국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A. 법적인 정의(legal definition; 행정구역을 기준)

B. 경제적 정의(economic definition; 경제적 특성을 기준)

⇒ 주변지역보다 인구밀도가 현저히 높은 지역

* 도시에관한 경제학적 분석에는 경제적 정의, 즉 주변의 경제권까지를 포함하는 도시개념이 유용

(4)

도 시와

1.2 도시경제학

a. 많은 나라에서 인구의 대부분이 도시에 살기 때문에 공간, 혹은 입지에 관한 선택이 대부분 도시에서 이루어짐

⇒ 경제활동의 공간적인 측면을 분석대상으로 하는 넓은 의미의 공간경제학

A. 공간경제학과 별도로 도시경제학이 필요한 이유

B. 도시경제학의 중요한 주제

⇒ 도시내의 어느 곳에서 어떤 경제활동이 일어나는지에 관한 도시내부 토지이용 및 공간구조이 론, 개별 도시규모의 결정 및 도시규모분포이론, 주택 및 토지시장, 도시재정, 교통, 환경, 빈곤 등과 함께 여러부문에서 발생하는 시장의 실패와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정책에 관한 분석 등

* 공간경제학(spatial economics)

⇒ 무엇이 어디에 왜 위치하며 그 결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what is where, why and so what?)를 분석하는 학문 → 미시경제학이 간과하는 공간적 선택에 관해 명시적으로 다룸

b. 경제주체들의 입지선택의 결과로 나타나는 각종 문제들이 대체로 도시지역에서 더 중요하므 로 이를 분석하기 위해 필요

* 도시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순기능을 극대화하면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효율적인 도시관리가 필요하며 도시경제학은 이를 위해 이론적 토대를 제공해야 함.

(5)

시와

2. 도시의 존재 이유

⇒ 사람들이 한정된 장소에 모여 다양한 활동을 영위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이득이기 때문에 도시가 형성된다. (경제적측면의 도시 존재 이유)

* 도시형성의 원인

1. 규모의 경제(scale economics)

3. 지역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 of regions)

2. 집적의 경제(agglomeration economics)

2.1 규모의 경제

⇒ 한 기업이 생산을 증가시킴에 따라 평균비용이 하락하는 현상(도시 발생의 가장 큰 원인)

LTC(Q)=C1(Q) LAC(Q)=C1

Q

LMC(Q)=C1(Q)

Q

•

STC(Q)=CS(QiKi)=TVC(Q)+TFC(Ki) SAC(Q)=CS(QiKi)

Q =SAVC(Q)+SAFC(Q) SMC(Q)=CS(QiKi)

Q =TV (Q)

Q

•

C

AC MC

O

q₁ q₀ q₂ Q

q₁ q₃ q₀ q₄ q₂ Q

STC(K₁) STC(K₂) LTC

SMC(K₁) SPC(K₁) SAC(K₂) SAC(K₁) LAC

LMC

(6)

도 시와

Q

LTC(Q)=C1(Q) LAC(Q)=C1

Q

LMC(Q)=C₁(Q)

Q

•

• STC(Q)=C

S(Qi

K

i)=TVC(Q)+TFC(Ki)

SAC(Q)= C

S(Qi

K

i)

Q

=SAVC(Q)+SAFC(Q)

SMC(Q)= C

S(Qi

K

i)

Q

=

TV (Q)

Q

•

→장기에서는 모든 생산요소가 가변적

* 단기에서는 다른 생산요소가 고정, 일부 생산요소만 가변적

C

AC MC

O

q₁ q₀ q₂

q₁ q₃ q₀ q₄ q₂

STC(K₁) STC(K₂)

LTC

SMC(K₁)

SPC(K₁) SAC(K₂) LAC SAC(K₁)

LMC

Ⅰ Ⅱ Ⅲ

Ⅰ 구간 : 규모에 대한 보수 증가 구간(규모의 경제)

Ⅱ 구간 : 규모에 대한 보수 불변 구간

Ⅲ 구간 : 규모에 대한 보수 감소 구간(규모의 비경제)

• 모든 생산요소의 투입량을 배 증가시킬때 생산량



Ⅰ 구간 : 배보다 크게 증가

Ⅱ 구간 : 배만큼 증가



Ⅲ 구간 : 배보다 작게 증가



*규모의 경제가 존재해도 규모에 대한 보수가 반드시 증가하지는 않는다.

규모에 대한 보수(수익) 분석 ①LAC

(7)

시와

규모에 대한 보수(수익) 분석 ②T.S.guant(도량곡선)

K

3 2 1

O 2 4 6 L

O

₃

=60 O

₂

=30 O

₁

=10

Ⅰ . 규모에 대한 보수 증가 (규모의 경제 존재)

K 3 2 1

O 2 4 6 L

O

₃

=30 O

₂

=20 O

₁

=10

Ⅱ . 규모에 대한 보수 불변

3 2 1 K

O 2 4 6 L

O

₃

=18 O

₂

=15 O

₁

=10

Ⅲ. 규모에 대한 보수 감소 (규모의 비경제 존재)

* 규모에 대한 보수가 증가하는 원인

* 규모에 대한 보수가 감소하는 원인(생산규모가 비대해 질때)

①분업에 따른 전문화 ②경영의 효율성 ③금전상의 이득 ⇒ 규모의 경제 존재

①,②가 원인이 되어 ③을 압도

⇒ 지나친 생산규모에서 ①은 인간소외, 사기저하, 무성의한 작업, 기계고장시 공정마비를 일으키며 ②는 통제∙관리가 어려워진다.

(8)

도 시와

• 동차생산함수(homogeneous production function of degreer)

규모에 대한 보수(수익) 분석 ③생산함수의 동차성

f ( L, K)=

^r

f (L,K)=

^r

q

(여기서 r은 r≥0인 임의의 상수)

(증명) cobb-Douglas 생산함수 ; Q=f (L,K)=AL

^

K

^ (A는 기술수준을 나타내는 파라메타,



,



는 임의의 상수) 생산요소 투입을



배 해보면

f ( L, K)=A( L)

^

( K)

^

=

^+

AL

^

K

^

=

^+

f (L,K)=

^+

Q

∴이 생산함수는 (



+



)차 동차생산함수이다.

1. r>1 ; f (L, K)=

^r

Q>Q이므로 규모에 대한 보수 증가 2. r=1 ; f (L,K)=

^r

Q=Q이므로 규모에 대한 보수 증가 3. r<1 ; f (L, K)=

^r

Q<Q이므로 규모에 대한 보수 증가

* 1차동차생산함수 ⇔ 규모에 대한 수익(보수) 불변

⇒ 생산함수가 다음과 같은 성질을 만족할 때 r차 동차생산함수라 한다.

(9)

시와

규모에 대한 보수(수익) 분석 ③생산함수의 동차성

• 1차 동차 Cobb-Douglas 생산함수의 성질

Q=f (L,K)=AL

^

K

^ ^{(단, 0<}



<1)

(1)각 요소의 평균생산물과 한계생산물은 자본-노동비율 만의 함수로 표시된다.

( K L =K)

AP

_L

=Ak

¹^

, AP

_k

=Ak

^

, MP

_L

= Q

L  Q

 L =Ak

¹^

MP

_k

= Q

K =(1 )Ak

^

(2)생산의 노동탄력도는



, 생산의 자본탄력도는 1-



수요의 가격탄력도=수요량의 변화율

가격의 변화율 , 새안의 요소탄력도=생산량의 변화율 요소량의 변화율

L MP

L+KMPK=LA(

K

L

)^1+K(1

)A( K

L

)^=AL^

K

^1+(1

)AL

^

K

^1

=AL^

K

^1(+1

)=AL

^

K

^1=Q (3)오일러의 정리(Euler′s theorem) ;

L  MP

L

+K MP

K

=Q

노동소득분배율=노동소득

총 소득 =LMPL

Q =, 자본소득분배율=자본소득

총 소득 =KMPK

Q =1

(4)한 경제의 각 요소가 그 요소의 한계생산물만큼 보상을 받는다면



는 노동소득분배율, 1-는 자본소득분배율을 나타낸다.

*규모에 대한 수익(보수)에 관해 동차생산함수 개념은 편리한 기준을 제공해 주지만 동차생산함수가 아니라도 설명이 가능하다.

(10)

도 시와

Ⅰ . 규모의 경제가 존재

Ⅱ . 규모의 경제가 없는 경우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여 다른 지역에도 판매하는 대규모 기업이 생길 수 있다.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여 다른 지역에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

⇒ 한 지역에 대량생산을 하는 기업이 설립되면 그 기업에 다수의 종업원이 고용되며 이들은 통근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기업 근처에 거주하려하고, 기업 근처에 많은 근로자들과 부양 가족이 거주하기 위해서는 도시기반시설(주택, 학교, 병원, 은행, 도로, 상∙하수도 등)이 갖추어져야 하며 행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공공기관들이 필요하게 된다.

→ 대규모 기업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는 이유

⇒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대규모 기업이 대량생산을 하여 제품을 팔 때 다른 지역에 존재하는 기업의 가격보다 제품의 가격이 높다. ⇒ 지역수요만을 충족하는 것을 목표로 제품 을 생산하는 소규모 기업들이 전 지역에 걸쳐 균등하게 분포하게 된다.

→ 경제활동이 특정지역에 집중되지 않으므로 도시가 출현하지 않는 이유

가격(P)

Market Area O

b′

b

P_S θ

기울기=tanθ=t 단위거리당 운송비 = 한계운송비

공장으로부터의 거리(z)

<규모의 경제로 인한 도시의 형성과 상권>

P₁ ◦ 소비자가 모든 지역에 분포, 각 지점의 수요량은 Q일때

◦ 한 기업이 규모의 경제를 최대한 이용하여 Q_S(>Q₁)을 생산할 때의 제품 가격을 P_S(<P₁)이라 하면

그 기업의 공급가격 : (P_S+tz)

P1, Q1 : 지역 자체수요만을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소규모 기업의 가격, 생산량

◦ Market Area(상권, 시장지역) : b~b′

P_S+tz≤P₁ : 공급가격이 P₁보다 낮게되는 지역까지 제 품을 판매할 수 있는 지역

(11)

시와

1. 규모의 경제 정도

2. 한계운송비

Ⅲ . 도시의 규모 결정 요인(규모의 경제로 인해 생성되는 도시의 크기)

3. 한계통근비

⇒ 규모의 경제가 크면 도시 규모도 커진다.(시장범위가 넓어지므로)

⇒ 한계운송비(t)가 작으면 도시 규모도 커진다.(시장범위가 넓어지므로)

⇒ 한계통근비가 높을수록 도시 규모는 작아진다.(근로자들이 공장가까이에 살기원하므로)

<규모의 경제 정도와 도시규모>

O B′

b

B b′

가격(P)

P_S P₁

P_S′

가격(P)

O B′

b

P_S P₁

B b′

기울기=t

기울기=t′

가격(P)

O B′

b

P_S P₁

B b′

기울기=C′

기울기=C

<한계운송비와 도시규모> <한계통근비와 도시규모>

* 도시 규모에 따라 공급되는 공공서비스의 양과 질도 달라진다.

⇒ 도시 규모가 클 수록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지하철, 대규모 백화점 등이 일부 도시에만 있는 이유는 이들 서비스가 공급되기 위한 최소 인구규모때문이다.)

(12)

도 시와

2.2 집적의 경제

⇒ 도시 전체에 대한 규모의 경제로서 인구와 경제활동의 공간적 밀집에 따른 이득을 의미

예) 용산전자상가 전자제품점들, 이대입구 주변 결혼용품 상점들, 신촌-동교동 일대 가구점들

집적의 경제 생산

마케팅

지역화경제

도시화경제

: 한 산업에 속하는 기업수가 늘어날 수록 각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져 비용이 하락하는 산업내의 외부효과

지역화경제

도시화경제

동일업종의 상점이 밀집하면 소비자들의 선택범위가 넓어짐 : 도시 전체의 총생산규모가 커짐에 따라 비용이 감소하는 현상

서로 보완적인 산출물들을 판매하는 상점들이 모여 있으면

소비자들은 한 곳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음 : 서로 경쟁관계에 있지만 그 지역을 찾는 고객의 전체 규모가 크면 각 판매자들을 찾는 고객이 혼자 떨어져 있을 때 보다 많음

(쇼핑의 외부효과 : 한 상점의 판매액이 다른 상점들의 위치에 의 해 영향을 받는 현상)

(13)

시와

* 집적의 경제가 존재하는 이유

1. 생산측면

ㄱ. 대수의 법칙으로 인해 생산 및 재고 관리가 쉬워짐

ㄴ. 도시규모가 커지면 사람들 사이에 접촉강도가 높아져 새로운 아이디어의 출현, 기술진보 가능성이 높아짐(J.Jacobs)

ㄷ. 같은 업종의 기업들이 가까운 곳에 위치하면 근로자들의 이직이 쉬워지고, 기업이 구직자와 종업원을 고용하는데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어 노동시장의 효율이 높아짐

ㄹ. 도시규모가 클수록 금융, 보험등 각종 서비스와 공공 기반시설 비용이 낮아짐

1. 마케팅측면

상점들이 모여 있는 경우 소비자들이 비슷하지만 불완전한 대체관계에 있거나

보완관계에 있는 산출물들을 비교하여 구입할 수 있음

(14)

도 시와

2.3 지역비교우위

* 지역비교우위만 있다고 반드시 도시가 생성되는 것은 아님(수송에 규모의 경제가 존재 하지 않아 재화 한 단위당 운송비가 산출량과 관계없이 일정하면 각 지역내의 개별 생 산자들끼리 직접 교역) ⇒ 도시가 생성되지 않음

A.Smith 절대우위설(절대생산비설)

⇒ 한 지역이 어떤 한 재화 1단위를 생산하는데 다른 지역보다 적은 생산요소를 사용할 때 그 지역은 다른 지역에 대해 그 상품생산에 절대우위를 가진다고 말한다.

⇒ 각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는 재화를 생산하고 서로 산출물을 자발적으로 교 역할 경우 각 지역이 각각 모든 재화를 생산∙소비할 떄 보다 두 지역 주민들의 후생수준이 높 아짐을 의미

* 지역비교우위+수송의 규모의 경제가 존재 ⇒ 대규모 교역을 수행하는 도시 형성

D.Ricardo 비교우위설(비교생산비설)

⇒ 한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한 재화를 다른 재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생산 요소를 들여 생산 할 수 있을 때 그 지역은 그 상품생산에 비교우위를 가진다고 말한다.

예)

A지역 B지역

곡물 1 12

직물 1 3

A지역특화 : 직물 B지역특화 : 곡물

A지역 곡물:직물(상대가격) = 1:1

B지역 곡물:직물(상대가격) = 4:1

(15)

시와

3. 기업 입지이론(Location theory)과 도시의 형성

⇒ D.Ricardo의 비교우위론에 의해 도시성장의 문제 발생(각 지역별 특성이 다름으로)

기업

<고용주체>

고용이 밀집된 지역

인구밀집

도시

<기업 입지의 중요성>

각 지역별 특성이 다를 경우 기업의 입지가 어떻게 결정되나

• 기업설립의 목적 : 이윤추구(극대화) →  = TR-TC

• 기업입지의 결정 : 최소 비용이 드는 장소에 입지

• 기업의 지불지용 : TC=생산비+운송비

(조달비용+배달비용)

(16)

도 시와

3.1 생산비지향적 기업과 운송비지향적 기업의 입지결정

→ 생산비와 운송비 중 어느 쪽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가?

생산비지향적기업 운송비가 총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기업

두입물, 산출물의 무게가 가치에 비해 적거나 투입물은 쉽게 구할 수 있고, 산출물의 무게가 가치에 비해 적은 경우

기업이 노동이나 에너지 등 특정 투입물을 집약적으로 사용할 때 ⇒ 투입물 가격이 지역차가 많을 때 가격이 가장 낮은 곳에 위치 예) (노동집약적)섬유산업 – 노동비용이 기업입지 결정에 중요 변수, 투입물∙산출물이 가치에 비해 비중이 적은편

운송비지향적기업 운송비가 총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기업 투입물, 산출물이 가치에 비해 무겁거나 부피가 많은 경우

부폐하기 쉽거나 위험물인 경우

투입물 가격차가 지역간에 없고, 어느 지역에 위치하더라도 생산비가 비슷한 경우 – 운송비가 저렴한 곳에 위치

운송비 부담이 큼

(17)

3.2 원료지향적 기업과 시장지향적 기업의 입지결정

→ 조달비용과 배달비용 중 어느 쪽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가?

원료지향적 기업 중량 감소의 경우(산출물 한 단위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투입물의 운송비가 산출물 한단위 운송비보다 큰 경우)

운송비지향적기업 운송비가 총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기업

시와

• PC(조달비용) + DC(배달비용) = 총운송비

기업의 입지는 (PC+DC)를 극소화할 수 있는 지점에 결정 ⇒ 원료생산지에 입지(조달비용>배달비용)

운송비

투입물 생산지

운송비

산출물시장 거리 z

PC+DC

PC DC

운송비

투입물 생산지

운송비

PC+DC PC

DC

기업의 입지는 (PC+DC)를 극소화할 수 있는 지점에 결정

⇒ 산출물시장에 입지(조달비용<배달비용)

(18)

도 시와

기업입지가 유일하게 결정되지 않는 경우 총운송비 차이가 없을 때

운송비

투입물 생산지

운송비

PC+DC PC

DC

운송비

투입물 생산지

운송비

PC+DC PC

DC

⇒ 투입물과 산출물의 금전적 중량이 동일

노선운반의 경제(line haul economy)가 있는 경우 기업의 입지결정

⇒ 기업입지가 결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확률은 매우 낮음

* 노선운반의 경제 : 수송거리가 멀어질수록 한계운송비가 감소하는 현상

(19)

시와

3.3 시장이 다수인 경우의 입지결정 : 중위지점의 원리

• 중위지점의 원리

⇒ 시장이 다수인 경우 기업이 금전적 중량의 중위점에 위치(조달비용 무시, 배달비용만 고려)하게 된다. (배달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

• 중위지점의 원리를 통한 대도시 출현 이해

S₁ S₂ S₃ S₄

4 4 4 4 400 400 400 400 소비지수

금전적 중량

L₅

1700 17

(한계운송비=100원)

If)기업이 왼쪽으로 1Km 이동시

→ -1600+1700=100 (총운송비 100원 증가) 대도시에 수요가 집중되어 있으면(기업의 입지결정이 대도시에 집중) 대도시형성

• 투입물 조달자가 다수 있는 경우

원료집산지에 기업이 위치하여 도시가 발생하는 예 : 항구도시

산출물시장 M

기업입지

=최적입지 P

A

P 원료생산지

원료생산지

원료의 금전적 중량 = 1,500원 산출물의 금전적 중량 = 1,000원

If)기업이 A or B쪽으로 1Km 이동시

→ -1500+1500+1000=1000원 증가 If)기업이 M쪽으로 1Km 이동시

→ -1000+1500+1500=2000원 증가

(20)

도 시와

3.4 균형입지와 최적입지

⇒ 미시경제학의 중요한 결과 중 하나 : 경쟁균형상태가 자원의 최적배분을 달성

• 공간과 교통비가 포함된 모형에서 균형(equilibrium)과 최적(optimum)이 일치하지 않게 된다. (Hotelling)

⇒ 길이 1Km인 해변에 피서객들이 균등이 분포, 피서객들은 하루 1개의 아이스크림을 먹고, 가장 가까운 거리의 판매점에서 아이스크림을 구입하며, x, y 두 판매상만이 존재할 때

균형 X,y는 어디에 판매대를 설치할까?

0 500 1000

x,y

최적배치상태보다 균형배치상태의 평균이동거리가 두배가 되며 이동거리에 따라 시간과 고통이 늘어나므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

0 500 1000

x

250 750

y

* 판매상 3명 : 균형입지는 정의 할 수 없다.(단, 이윤이 같아지는 점은 중앙)

* 시장의 위치 : 최적배치는 무수히 많다.(단, 서로 마주보고 위치)

최적 소비자 입장에서는 x,y가 어디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 균형 : 더 이상 의사결정을 변경할 이유가 없는 상태, 최적 : 평균 이동거리가 가장 짧도록 위치

(21)

시와

4. 도시화 추세 및 결정 요인

4.1 세계의 도시화

⇒ 최초의 도시는 기원전 3000년경, 산업혁명, 농업∙교통기술진보 등이 본격화된 19C경부터 본격적으로 세계의 도시화 진전

• 속도: 개도국이 선진국보다 빠르다. 거대도시가 개도국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 (∵선진국은 이미 급속한 도시화단계를 지났기 때문)

도 시 화 율

0 t₀ t₁ t₂ t₃ 시간(t)

<한 국가의 도시화 추세> : S자 모양의 성장 곡선 형태

t₀ : 도시화 초기단계 t₀∼t₁ : 도시화 가속 t₁ : 도시화 추세 감속 t₂ : 도시화 진전속도 격감 t₃ : 도시화 추세 정체 (대략 75%∼90%)

1960년 이전 1960∼1973 (1차 경제개발)

1980년 이후 1990년대 중반

우리나라

(22)

도 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