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요소 모형에서 무역 이익과 손해
1. 특정요소(Specific-Factors) 모형 2. 노동 소득
3. 자본과 토지 소득
3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
볼리비아 (Bolivia) 의 자원 국유화
•
2003~2005년 기간 볼리비아에는 3명의 대통령
2003년 9월 곤자로 산체스 로자다(Gonzalo Sanchez de Lozada)가 사임하고, 카를로스 메사(Carlos Mesa)가대통령이 됨.
그러나 메사(Meas)대통령은 2005년에 사임.
2005년 12월에 선거에서 에보 모랄레즈(Evo Morales)가 볼리비아 180년 역사상 최초의 애마라 인디언(AymaraWinners and Losers
Winners and Losers
The time has come, the awaited day, a historic day in which Bolivia retakes absolute control of our natural resources
- Evo Morales, President of Bolivia, 2006
•
이런 급속한 교체는 천연가스 수출로 인한 이익의 분배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족이 가장 큰 이유
토착 애마라 인디언(Aymara Indians)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이익이 다국적 오일 기업에 배분되고, 국민들에게는 아주 적게 배분된다고 주장
볼리비아의 경험은 모든 사람들에게 무역이익이 돌아간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설명Winners and Losers
•
2장에서 배우게 될 가장 큰 교훈은 어느 한 국가가 국제무역을 하면 무역 이익자(winner)와 무역손해자(loser)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
•
일반적으로 무역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이익이 피해를 받는 사람들의 손해를 초과하여, 전체적으로는 무역 이익
이는 아담 스미스(Adam Smith)의 주장
또한 리카르도 모형의 교훈Winners and Losers
Winners and Losers
•
2장 리카르도 모형은 노동만을 유일한 생산요소라고 가정.
모든 노동자가 무역이익을 가진다는 주장은 너무 단순•
자본과 토지 또한 생산요소로 포함하는 보다 현실적인 가정을 하면,
어떤 생산요소에는 이익을 다른 생산요소에는 손해•
3장의 목표는 어떤 상황에서 누가 무역의 이익을 얻고 누가Specific-Factors Model
1. 특정요소 모형(Specific-Factors Model)
1) 특정요소 모형이란?
•
노동, 토지, 자본의 보수 결정에 무역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모형•
어느 한 산업(농업)은 노동과 토지를 사용하고 다른 산업(제조업)은 노동과 자본을 사용
토지는 농업에서만 사용되고, 자본은 제조업에서만 사용되는 특정한(specific) 생산요소
따라서 특정요소 모형(specific-factor model)이라 불림.Specific-Factors Model
•
리카르도 모형에서 국제무역으로, 수출의 상대가격은 상승하고 수입의 상대가격은 하락한다는 것을 학습
따라서 경제의 후생이 높아짐.•
“무역이 생산요소의 보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상대가격 변화가 생산요소 보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