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농업] 제249호 (2022년 9월)

(1)

세 계 농 업

제 24 9 호

2 0 2 2

세계농업

World Agriculture

● 9 월 호

03-2022-9

제249호 9월호

세계농업 전망

OECD-FAO 농업전망 2022-2031 : 농식품시장 추세와 전망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독일의 농업용 건축제도

2022

세계농업

World Agriculture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Tel. 1833-5500

Fax. 061-820-2211

E

09

(2)

(3)

편집위원

∙ 편집위원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허 장 명예선임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 학 균 선 임 연 구 위 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구 자 춘 연 구 위 원

∙ 편집부위원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 대 석 연 구 위 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 상 현 연 구 위 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 은 미 연 구 위 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차 원 규 부 연 구 위 원

∙ 편집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 수 석 시니어이코노미스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 정 섭 선 임 연 구 위 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어 명 근 시니어이코노미스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 경 필 선 임 연 구 위 원 충 북 대 학 교 송 양 훈 교 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 명 기 선 임 연 구 위 원 전 남 대 학 교 문 한 필 교 수

(4)

03-2022-9

2022

제

249

호

9

월호

(5)

｢세계농업｣은 홈페이지(https://www.krei.re.kr/wldagr/index.do)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본지에 수록된 원고는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확하게 표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

연 락 처

>

허 장 편 집 위 원 장 (명예선임연구위원) heojang@krei.re.kr (Tel. 061-820-2357)

김 상 현 편집부위원장 (연 구 위 원) sanghyun@krei.re.kr (Tel. 061-820-2280)

장 혜 진 편 집 간 사 (연 구 원) jhyejin@krei.re.kr (Tel. 061-820-2125)

(6)

이번 호에서는

OECD

와

FAOrk 2022~2031

의

10

년을 대상으로 전망한 보고서 내용 가 운데 전반적인 농식품시장 추세를 다룬 부분을 소개하였다

.

이를 위해 우선 주요 상품 별로 가령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현황을 소개하였다

.

향후의 전망을 위해 식용

,

사료

,

연료 등으로의 소비 증가 혹은 감 소 추세를 분석하고

,

아울러 농업 생산량과 무역 패턴의 변화

,

농산물 가격 등의 장기 추세를 전망하였다

.

해외농업농정포커스에서는 독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농업용 건축물의 관리제도를 살펴 보고

,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관련한 제도로는 건설지침계획이 있고

,

지역 및 구역 지정 에 관한 내용도 소개하였다

.

기본적으로 건축이 허용되는 내부영역과 그렇지 않은 외 부영역의 각각을 규제하는 제도와 조건들을 정리

,

제시하였다

.

농업용 건축 제도는 외 부영역에 속하는 경우가 많은데

,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날 때 부과되는 요건들

,

가령 이해당사자의 반대가 없어야 할 것이라는 점 등을 충족하여야 한다

.

우리나라의 축사 건축 등과 관련한 제도의 개선에 좋은 정책 사례로 눈여겨볼 만하다

.

세계농업 관련 주요 연구 동향에서는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초래한 농산물 시장과 원자재

,

최종재 공급망에의 영향

,

에너지 공급 불안정 등에 관 한 글로벌 전망을 간략히 제시하였다

.

나아가 식량안보와 영양상태에의 영향을 여러 가지 지표들을 통해 살펴보았다

.

세계적으로 농업

,

식량

,

건강한 식생활에 지원하는 예산 등 관련 정책에 관해서도 현황을 소개하였다

.

더불어 과학과 정책

,

사회를 연결 함으로써 식품 체계에 변화를 가져다주기 위한 혁신에 관해 소개한 유럽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의 자료를 정리

,

소개하였다

.

편집자 노트(Editor’s Note)

(7)

(8)

01

^{세계농업 전망}

OECD-FAO 농업전망 2022-2031: 농식품시장 추세와 전망···문한필❙

3

02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독일의 농업용 건축제도···김수석❙

27

03

^국제기구^·^{연구 동향}

세계 농업관련 주요 연구 동향···권태진❙

53

04

^{국제 농업 정보}

··· 77

(9)

(10)

Part 1

세계농업 전망

OECD-FAO 농업전망 2022-2031: 농식품시장 추세와 전망 | 문한필

(11)

(12)

OECD-FAO 농업전망 2022-2031

세계농업 전망∙ 3

OECD-FAO 농업전망 2022-2031:

농식품시장 추세와 전망

^*

문 한 필 *

1. OECD-FAO

농업전망 개요

OECD-FAO

농업전망 보고서는

OECD

와

FAO

의 협업을 통해 매년 작성되며

,

향후

10

년

(2022-2031

년

)

동안 주요 농산물과 수산물의 국가별

,

지역별

,

그리고 전 세계 단위의 전망치 를 제시한다

.

이러한 전망치는

‘OECD-FAO Aglink-Cosimo

모델

’

을 통해 현재의 시장 환경 과 거시경제

,

인구

,

정책의 가정을 반영한 시나리오 하에서 추정되며

,

각 부문과 국가를 연계하여 모든 품목시장에 대한 균형점을 도출하는 방식을 따른다

.

OECD-FAO

농업전망은 일련의 거시경제

,

정책 및 인구통계학적 가정을 바탕으로 주요

농수산물 상품시장의 중기적 변화를 식별하기 위한 일관된 기준 시나리오

(Baseline)

를 제시 한다

.

이러한 예측의 기초가 되는 주요 가정은 다음과 같다

.

전 세계 인구는

2021

년

78

억 명에서

2031

년

86

억 명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며

,

성장률은

0.9%

로 지난

10

년의

1.1%

보다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인구 성장률이

2.5%

로 가장 높고

,

인도가 중국을 넘어서 최대 인구 대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주목할 만하다

.

경제성장률은

IMF

경제전망

(2022

년

4

월

)

자료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

코로나

19

감염병 이후 회복에 따라

2021

년

5.4%

의 높은 성장률을 보인 다음 안정화되어 향후

10

년 평균

2.7%

수준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다만 국가･지역별로 회복 경로는 다를 것으로

보인다

. 2022-31

년 동안

,

아시아

-

태평양 지역

,

특히

,

인도

,

중국 및 동남아시아에서

GDP

는

* 전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hanpil@chonnam.ac.kr)

이 글은 「OECD-FAO 농업전망 2022~2031」 보고서 중 제1장(Agricultural and food markets: Trends and prospects) 을 요약, 정리한 것임.

(13)

4 ∙ 세계농업 2022. 9월호

평균 약

4%

의 강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다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근동 북아프리카에서 도 향후

10

년간 평균

GDP

성장률이 각각

4%

와

3%

로 예상된다

. OECD

회원국들의 평균

GDP

성장률은

1.8%

로 전반적으로 낮게 전망되었다

. 2022-31

년 실질환율의 경우

,

칠레

,

브라질

,

중국

,

아르헨티나는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미국 대비 절상

,

뉴질랜드

,

유럽

,

일본

,

터키

,

호주는 약간 절상

,

나이지리아는 크게 절상

,

인도

,

페루

,

남아프리카공화국

,

콜롬비아 는 절하될 것으로 전망했다

.

인플레이션은 지난

10

년보다 높아

OECD

회원국은 평균

5.2%

로 전망되었다

.

투입재는 종자

,

에너지

,

비료

,

교역･비교역 원자재 등을 포함하며

,

복합 비용지수로 모형 에 반영되는데

,

전망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국가별

,

원자재별 역사적 원가 점유율을 기준으로 구축된다

.

에너지 비용은 국내 통화로 표시된 국제 원유가격으로 표시된다

.

기계와 화학제품과 같은 거래 가능한 투입물의 비용 추이는 실제 환율의 변화를 주로 따르는 반면

,

거래 불가능한 투입물

(

주로 노동

)

의 비용은

GDP

디플레이터 변화의 근사치가 된다

.

종자 가격은 각각의 농작물 가격을 따르는 반면

,

비료 가격은 농작물 가격과 원유가격을 모두 고려한 공식에 의해 추정된다

.

세계 유가에 대한 역사적 데이터는

2020

년 브렌트유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2021

년에는

2021

년 연평균 현물가격이 사용되고

, 2022

년에는

2022

년

4

월의 상황을 바탕으로 한 추정치가 사용된다

.

나머지 기간 전망에 사용된 기준 유가는 세계은행 평균 유가 상승률을 따르는 것으로 추정되며

,

이는

2021

년

71

달러

(

배럴당

USD)

에서

2031

년 명목상

89

달러

,

실질상

56

달러로 상승하는 것을 의미한다

.

정책은 농업

,

바이오 연료 및 수산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정책변화는 시장구조의 변화를 촉발할 수 있다

. OECD-FAO

농업 전망은 현재 시행 중인 정책이 예측 기간 내내 변경되지 않고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이루어진다

.

유럽위원회가 공동농업정책

(CAP)

과 그린 딜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회원국의 전략적 계획을 여전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망의 예측은

EU CAP

의 개혁을 고려하지 않았다

. EU-27

과 영국의 관계는

2021

년

1

월

1

일부터 잠정적으로 적용되는

EU-

영국 간 무역협정에 기초한다

.

자유무역협정은

2021

년

12

월 말까지 비준된 협정이며

,

그렇지 않은 다른 협정은 보류 중인 것으로 간주된다

.

코로나

19

팬데믹은 향후 세계 경제 회복의 불확실성을 시사하지만

,

실제 회복 속도는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의 확산과 백신 접종률의 상승 및 기업과 소비자의 수요 회복을 지원하는 정책 등에 크게 좌우된다

.

이번 전망에서는 코로나

19

유행의 확산을 막기 위한 제한적 조치

(14)

세계농업 전망∙ 5 가 영구적이지 않고

2022

년 경제회복의 일환으로 해제될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

2.

주요 상품시장 현황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

•

(

곡물

)

곡물 가격은

2020

년 중반부터

2021/2022

년 마케팅 연도까지 상승하고 있다

.

주요 수출국인 우크라이나의 수확량 감소에 따라 밀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

조곡의 가격 또한 크게 상승하였으나 공급량 확대에 따라

2020

년 가격에 비해

4%

하락했다

.

•

₍

유지종자

)

전 세계 생산 감소 및 중국의 대두 수요 증가로 유지종자의 국제가격은 상승했다

.

캐나다의 유채 수확이 감소했으며

,

남아메리카의 콩은 가뭄으로

,

말레이시아 의 팜유는 코로나

19

감염병으로 각각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

식품 가격의 상승은 유지종자 제품의 수요 증가를 둔화시키고 있다

.

•

₍

설탕

)

전 세계 설탕 소비는 코로나

19

감염병 이후 반등하였으며

,

주요 공급국인 브라질 등의 양호한 기후

/

조건으로 공급이 회복되었다

.

다만

,

원유가격 급등에 따라 브라질 내 사탕수수를 기반으로 한 에탄올 생산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

이는 설탕의 국제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

•

(

육류

) 2021

년 경제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로 육류 가격은 상승 추세이다

.

다만

,

육류

-

사 료 가격비는 감소하여 수익성이 낮아졌다

.

중국의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회복이 전 세계 육류시장의 가장 큰 변화 요인으로 작용했다

.

•

(

낙농품

)

코로나

19

감염병에 따른 봉쇄와 운송 중단에도 낙농산업의 회복력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 2020

년 하락하였던 낙농제품 가격은 중국의 치즈와 분유 수입 증가로 반등했다

.

•

₍

수산물

) 2021

년 수산물 소비는 유럽과 아메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반등하였고

,

가격

또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

•

(

바이오 연료

)

경제회복과 화석연료에 대한 수요

,

일부 국가에서의 혼용 의무화 규제

(

화 석연료와 바이오 연료의 혼합 사용 요구

)

는 바이오 연료 소비 회복을 초래했다

.

다만

,

원료 및 생산비 증가로 바이오 연료 수익성은 낮아졌다

.

(15)

6 ∙ 세계농업 2022. 9월호

•

(

면화

)

국제 면화가격은

2020

년에 이어

2021

년에도 상승했다

. 2022

년 초 가격은

2021

년 가격의

50%

이상 오른 상태이며

,

면직물 생산국가의 소비 증가가 가격 상승을 견인하 고 있다

.

<그림 1> 주요 상품시장의 소비 및 가격 지수(2012~2021 평균=100) 추이

자료: OECD/FAO(2022)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농식품 시장에 이미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중요 수출품목인 곡물과 유지종자 부문에서

(

밀

,

보리

,

옥수수

,

해바라기씨

,

유채씨

)

생산 및 수출이 감소하였다

.

(16)

세계농업 전망∙ 7 최근

5

분기들의 평균을 기준으로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세계 밀 생산량의 각각

10%

와

3%

를 차지하고

,

세계 수출의

20%

와

10%

를 각각 차지하는

1

위와

5

위 밀 수출국이다

.

양국은 밀이 주식인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을 포함한 세계시장에 밀을 공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또한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세계 보리 생산량의

20%

를 차지하며

,

각각

3

위와

4

위의 수출국이다

.

양국에서 생산되는 보리의 상당 부분은 국내 축산업의 사료로 사용된다

.

우크라 이나는 세계에서 가장 큰 해바라기 씨앗 생산국이며

,

러시아가 그 뒤를 잇고 있다

.

두 국가는 세계 생산의

50%

이상을 차지하는데

,

생산량 대부분은 국내에서는 해바라기 기름을 짜는데 사용되고

,

이 해바라기 기름은 세계시장에도 수출되어 우크라이나는 식물성 기름의

4

대 수출국이다

.

유채씨

,

옥수수

,

콩의 경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 세계 생산량의

5%

미만을 차지하고 있지만

,

국내소비가 제한적이어서 생산량 대부분이 수출되고 있다

.

우크라이나는 옥수수와 유채씨 모두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수출국이다

.

우크라이나는 또한 미주 이외 지역에서 콩의 최대 수출국이다

.

세 품목 모두 우크라이나는 세계시장에서 특정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

이는 우크라이나가 가장 큰

non-GMO

수출국이자 중요한 유기농 사료 수출국 이기 때문이다

.

러시아는 또한 세계 에너지와 비료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

러시아는

2021

년 세계 천연가스 수출

1

위

,

석유 수출

2

위

,

석탄 수출

3

위 국가이다

.

러시아는 또한 세계

1

위의 질소 비료 수출국이자

, 2

위의 칼륨 비료 수출국이며

, 3

위의 인 비료 수출국으로

2020

년 전 세계 비료 수출의

15%

이상을 점유했다

(FAO, 2022).

에너지와 비료의 국제가격은 우크라 이나와의 전쟁과 그로 인한 러시아의 에너지와 비료에 대한 글로벌 가용성과 관련된 불확실 성으로 인해 이미 높은 수준에서 더 상승했다

.

농식품 분야는 에너지 집약도가 높기 때문에 비싸진 에너지와 비료의 가격은 생산비용 증가로 이어지며 농식품 가격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

2022

년

5

월 현재

,

우크라이나에서는

800

만 명의 국내 피난민이 발생했고

,

전쟁 개시 이후

630

만 명이 우크라이나를 탈출했으며

,

같은 기간

190

만 명의 우크라이나인이 우크라이 나로 돌아왔다

(UNHCR, 2022).

이렇게 많은 실향민들로 인해 식량안보에 상당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

우크라이나 농업 부문은 전쟁으로 인한 혼란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다

.

약

9

백만

ha

에서

2021

년 가을 및 겨울 작물을 심은 지역은

2020

년 시즌과 비슷한 수준에 도달했다

.

그러나 해바라기씨

,

옥수수

,

봄보리 등 주요 봄 작물을

(17)

8 ∙ 세계농업 2022. 9월호

중심으로 지난해보다

20%

가량 낮은 수준에서 파종이 이루어졌다

.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는 전쟁과 실향민

,

높은 투입재 가격 등으로 인한 겨울철 농작물의 직접 피해

,

봄철 작물 파종면 적 감소를 토대로 올해 우크라이나에서는

2021

년 수확량 대비

3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FAO, 2022).

우크라이나 작물 생산량의 절반 이상이 수출되기 때문에 수출물류

인프라가 중요하지만

,

기존에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의

90%

이상을 담당했던 아조프해와 흑해의 항구들이 전쟁으로 인해 기능을 상당 부분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수출은 기존 수출량의

20%

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

이러한 수출 물류의 제약으로 인해

2021

년 수확량은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이 저장되었다

. 2022

년

6~9

월 수확량도 저장･가공시설의 파손과 수출물류의 제약으로 인해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한편

, 2021

년 러시아 밀 수확량은 성장기 기상악화로 인해 평균치를 밑돌았다

.

그 결과

러시아는 전쟁 시작 전에 자국의 밀에 수출세를 포함한 수출제한을 가했다

.

전쟁은 아조프해와 같은 항구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수출규제를 늘렸다

.

러시아에 가해 진 국제사회의 제재는 아직 농산물 무역을 겨냥하지 않았지만

,

농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을 포함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하거나 비중을 줄이고 있다

.

금융제재 외에도 기타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러시아산 밀은 다른 산지와 비교해 낮은 가격으로 거래된다

.

더욱이

,

러시아의 농업은 농약

,

수의약품

,

농기계 등의 수입에 의존하는 부분이 큰데

,

이러한 투입재에 대한 접근성의 저하는 러시아 농업의 생산잠재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G20

의 농산물시장정보시스템

(AMIS)

의

2022

년

4

월 기준 국제 농산물시장에 대한 평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충분한 밀과 기타 모니터링 품목의 공급 이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

다만

,

무역 흐름의 조정과 에너지 비용 증가가 국제 농산물가격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 2022

년

3

월

FAO

식품물가지수

(FFPI)

는

159.7

포인트로

1990

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 FFPI

는

2022

년

4

월 에

158.5

포인트로 소폭 하락했지만

,

여전히 전년도 동월에 비해

30%

이상 높다

.

특히

,

저소 득식량부족국가

(LIFDC)

에서 가구수입의 많은 부분을 식량에 지출하는 취약계층이 이러한 가격 인상에 노출되어 있다

.

아울러

AMIS

는 전세계적으로 고물가에 대한 대응으로 시행되는 모든 정책조치는 단기 및 장기간에 걸쳐 국제시장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서 추진되어야함을 경고하고 있다

.

또한

,

세계 농산물시장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18)

세계농업 전망∙ 9 충격에 적응해야 할 때 글로벌 교역의 투명성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 전쟁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의 핵심은 불확실성 이다

. OECD-FAO

농업 전망은

2022/23

년 마케팅 연도의 전쟁 충격만을 설명하고 그 이후부 터는 회복이 시작된다고 가정한다

.

전쟁이 농산물시장에 미치는 중기적 영향은 현재 이용가 능한 데이터를 기반으로는 평가할 수 없다

.

다음 마케팅 연도

(2023/24

년

)

를 위한 우크라이나 의 모든 작물의 수확 및 수출 수준과 러시아의 밀 수출 수준을 다양하게 가정한 시나리오 하에서

Aglink-Cosimo

모형을 활용한 시뮬레이션이 수행되었다

.

분석 결과

,

우크라이나의 수출 능력이 완전히 상실되면 세계 밀 가격이

19%

상승할 것이며

,

이와 함께 러시아의 수출도 절반으로 제한을 받는 극단적인 시나리오에서 밀 가격은 전쟁이 없는 시나리오보다

34%

더 높아질 것이다

.

이 경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합계

3,600

만 톤의 밀을 덜 수출하지 만 다른 나라들은 국제가격이 높아져

1,600

만 톤의 수출을 늘린다는 결과에 따른 전망이다

.

이와는 별도로

FAO(2022)

는

2022/23

년 전 세계적으로 약

1%

의 영양실조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

이는 우크라이나의 수출 감소 규모에 따라 약

800

만

~1300

만 명에 해당한 다

. 2022/23

년과

2023/24

년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심각한 수출 감소가 발행하고 다른 지역의 생산조정은 없다는 극단적인 시나리오에 따르면

, 2023/24

년에 약

1,900

만 명의 영양 실조 인구가 증가한다

.

이는 코로나

19

팬데믹에 따른 최근 전 세계 영양실조 증가에 추가되 는 수치이며

,

현재 상황을 기반으로 하여 전쟁이

2021/22

년 마케팅 연도에 미치는 영향만을 고려한 전망 결과이다

. 2022

년 이후까지 전쟁이 연장되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10

년 예측은 더 불확실해질 것이다

.

3.

소비

OECD-FAO

농업전망은 주요 작물

(

곡물

,

유지종자

,

서류

,

사탕수수

,

팜유

,

면화

),

축산물

(

돼 지고기

,

소고기

,

낙농

,

가금

),

수산물

,

부산물

(

식품

,

사료

,

원료

)

등의 향후 추세를 예측한다

.

대부분 상품은 식용이 주요소이지만

,

일부 상품은 사료와 연료가 중요한 부분이다

.

미래 소비는 인구 변화

,

소득 성장

,

소득 분배

,

가격

,

사회문화

,

라이프스타일

,

여성의 노동 활동 증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

비식용 식품 수요는 동물성 제품 수요

(

사료

)

와

(19)

10 ∙ 세계농업 2022. 9월호

정책･규제 등 경제 환경

(

바이오 연료

)

에 영향을 받는다

.

전 세계 농산물 수요

(

비식용 포함

)

는 앞으로

10

년간 연평균

1.1%

증가가 예상되어 지난

10

년

2.0%

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

이는 중국

(2.3%

에서

0.6%

로 감소

),

다른 중소득

(middle income)

성장국가

,

바이오 연료에 대한 수요 감소에 기인한다

.

<그림 2> 전 세계 주요 상품 소비

주: 유지 종자의 파쇄는 '채소 기름'과 '단백질 가루'의 사용이 총량에 포함되기 때문에 중복 보고되지 않음. 유제품은 우유 고체 등가 단위로 된 모든 유제품을 의미. 설탕 바이오 연료 사용은 사탕수수 및 사탕무를 당 등가 단위로 변환한 것을 의미 자료: OECD/FAO(2022)

유제품을 제외한 대부분 상품은 향후

10

년 동안 일인당 수요 증가가 제한될 것이다

.

따라 서 인구 증가가 수요 증가의 주요 요인이 될 것이며

,

추가 수요의 대부분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

남아시아

,

근동 및 북아프리카에서 비롯된다

.

곡물 및 생선의 경우

,

전 세계 수요 는 지난

10

년간에 비해 약 절반의 비율로 증가할 것이며

,

식물성 기름은 지난

10

년 성장률의

3

분의

1

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

식물성 기름은 부분적으로 바이오 연료 정책에 의해 지난

10

년 동안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상품이었지만

,

향후

10

년 동안 식물성 기름의 수요 증가는 미국과

EU

두 주요 시장의 바이오디젤 소비 감소로 인해 제한될 것이다

.

고소득 국가들과 중국을 포함한 일부 중소득 국가들이 포화상태에 가까워지면서 식물성 기름에 대한 식품 수요 증가율도 둔화될 전망이다

.

(20)

세계농업 전망 ∙ 11

<그림 3> 품목군별 연평균 소비증가율 전망

일 인당 식품 소비량이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

고령화 인구와 더 많은 좌식

(sedentary)

생활방식이 추가적인 칼로리 수요를 제한하여 향후

10

년 동안 고소득 국가에서

는 일 인당 식품 소비량이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

중상위 소득 국가에서 일 인당 식품 소비는

2031

년까지 연평균

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

저소득 국가에서 평균 식품 소비량은

2031

년에

2,560kcal/

인

/

일로 연평균

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그림 4> 국가 소득그룹별 따른 일인당 칼로리 가용량

(21)

12 ∙ 세계농업 2022. 9월호

국가 간 주요 단백질 공급원의 차이가 존재한다

.

고소득 국가에서는 이미 소비가 포화 수준이기 때문에 단백질 소비의 증가가 향후

10

년간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중상위 및 중하위 소득 국가에서 일 인당 단백질 소비량이 각각

5.8%

와

8%

.

중하위 소득 국가에서 동물성 단백질

(

주로 유제품

)

의 일 인당 소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중상위 및 고소득 국가의 소비수준보다는 훨씬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

인도의 동물성 단백질

,

특히 육류의 낮은 소비량이 이러한 추세의 주요 원인이다

.

육류 소비 증가에 따른 식단 변화로 농작물의 사료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 2019-21

년

170

억 톤의 곡물

,

단백질과 가공식품이 사료용으로 사용되었는데

,

이 양은 향후

10

년간 연평균

1%

증가하여

2031

년

200

억 톤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

고소득 및 중상위 소득 국가의 사료수요 증가 속도가 느리지만

,

이들 국가는

2031

년까지 전 세계 사료 사용의

80%

를 차지할 것이며

,

특히

,

중국

,

미국

, EU

가

2031

년까지 전체 소비량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그림 5> 국가 소득그룹별 사료 수요 구조

주: 저단백질 사료로는 옥수수, 밀, 기타 거친 곡물, 쌀, 곡물 브랜치, 사탕무 과육, 당밀, 뿌리, 덩굴이 있으며, 중간 단백질 사료 에는 건조된 증류 곡물, 펄스, 유청 분말이 포함되고, 고단백질 사료에는 단백질분유, 생선분유, 탈지분유가 포함됨.

(22)

세계농업 전망 ∙ 13 한편

,

바이오 연료 소비는 향후

10

년간 연평균

0.6%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지난

10

년간 연평균

4%

보다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주요 요인으로는 연료 사용 감소와 고소득 국가에서의 정책 인센티브 감소를 들 수 있다

.

그러나 지난

10

년 동안 주요 시장

(

즉

,

중국

,

유럽 및 미국

)

에서 전기자동차 및 충전 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도입되었으 며

,

전기자동차 판매는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

이번 전망에서 가정한 것보다 전기자동 차의 빠른 성장이 바이오 연료 수요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반면에 지속가능한

항공연료

(SAF)

의 생산과 사용이 증가하면 향후

10

년 이상 바이오 연료와 원료 작물에 대한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다

.

일부 유럽 국가와 미국은 이미 항공부문의

CO2

배출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SAF

를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

이러한 바이오 연료 정책의 변화는 농산물 수요 예측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

.

지난

50

년 동안 자원집약적이고 칼로리가 높은 음식이 점점 더 많이 소비되면서

,

전 세계 의 식단은 상당히 변화해 왔다

.

이러한 식생활 패턴의 변화는 비만과 영양실조를 동시에 초래하였다

. 2016

년에는

19

억 명 이상이 과체중이었고

,

그 중

6

억

5

천만 명 이상이 비만이었 다

(WHO, 2021). 2020

년에는 거의

7

억

6

천

8

백만 명이 영양실조였다

(FAO et al., 2021).

인구와 일 인당 식량 소비의 증가는 또한 환경과 자원에 대한 부담과 농업

,

임업 및 기타 토지이용 부문에서 온실가스

(GHGs)

배출량을 증가시켰다

.

현재의 식생활 패턴과 인구 증가 추세는 인류와 지구 모두에 위험을 악화시킬 것이다

.

더 건강한 식단과 더 지속가능한 식품 시스템으로의 전환은

2030

년까지

17

개의

UN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중 많은 부분과

2015

년 파리협정

(COP21)

에 따른 국가들의 기후변화 대응 약속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Tallard et al.(2022)

은

Aglink-Cosimo

모델과 세 가지 도전과제

(the triple challenge),

즉 식량안보와 영양･생계 및 환경 지속가능성의 지표를 사용하여

,

세계 식단을 세계보건기

구

(WHO)

의 설탕 및 지방 소비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일치시키는 것이 식품 시스템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

구체적으로

,

유당과 지방의 소비를 각각 적절한 칼로리 섭취의

최대

10%, 30%

까지 감소시켰을 때의 영향을 평가하였다

.

이러한 식단의 변화는 영양실조자

를 제외한 각국의 모든 인구에 걸쳐

10

년에 걸쳐 시행될 것으로 가정하였다

.

(23)

14 ∙ 세계농업 2022. 9월호

<그림 6> 3중 도전과제 관련 지표의 변화: 설탕과 지방 감소 시나리오

주: y축은 베이스라인 대비 %변화분을 나타냄.

자료: Tallard et al.(2022)

분석 결과

,

이러한 식이 변화를 시행하면

, 2030

년에 전 세계 일 인당 칼로리는 설탕 소비에 서

8%,

고과당 옥수수 시럽

(HFCS, high fructose corn syrup)

소비에서

16%,

지방 섭취에서

11%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

이러한 식단의 변화는 전 세계 비만과 과체중을 기준치 대비 각각

46%, 28%

감소시킨다

.

게다가

,

대부분 상품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

전 세계 식량지 출은

35%

감소하여 전 세계의 영양부족도

3%

감소한다

.

나아가 이러한 식생활 변화는 또한 농업인의 생활과 환경의 지속가능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

설탕

(-28%),

가금류

(-44%),

돼지 고기

(-62%),

쇠고기

(-63%),

버터

(-73%),

치즈

(-53%)

등의 가격 하락세로 인해 기준치 대비 농산물 조수입이

30%

가량 감소한다

.

육류 및 유제품과 같은 온실가스 배출 집약적인 제품을 포함한 여러 상품의 생산감소는 농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10%

감소를 초래한 다

.

그러나 전 세계 토지이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0.5%).

이러한 분석 결과는 식물성 기름과 축산부문의 규모

,

식단에서 이들 제품의 중요성

,

그리 고 현재 지방 소비수준과

WHO

권고사항 사이의 상당한 격차 등을 감안할 때 세 가지 도전과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지방 소비 감소임을 시사한다

.

요약하면

, WHO

의 설탕과 지방 소비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식량안보와 영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과체중과 영양실조뿐만 아니라 환경 지속가능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그러나 이러한 식생활의 변화로 인한 식품가격의 하락과 농축산물 생산량의 감소는 농업인의 생계에 부정

(24)

세계농업 전망 ∙ 15 적인 영향을 미친다

.

이는 농업

,

건강 및 환경에 이익이 되는 정책의 일관성 있는 조합을 개발하기 위해선 잠재적인 시너지와 상쇄 효과를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

4.

생산 및 무역

향후

10

년 동안 전 세계 농업 생산

(

고정가격으로 측정

)

은

17%

.

이러한 성장은 주로 인도

,

중국 및 기타 아시아 국가를 포함한 중간 및 저소득 국가에 나타나 며

,

농업 기반시설과 연구개발에 대한 생산성 증가 투자

,

생산자원의 동원

(

예

:

농경지

,

관개 용수

),

투입재의 더 집중적인 사용 및 개선된 관리기술 등이 이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

지역별로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

근동과 북아프리카의 농업 생산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반면

,

북미와 서유럽의 농업 생산의 증가는 환경 지속가능성과 동물복지와 관련된 규제 강화로 인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

<그림 7> 지역별 농업생산 추이

세계 곡물 생산량은 중국

(30%),

인도

(17%),

나머지 아시아

-

태평양 지역

(14%)

에서 주로 담당할 것이며 향후

10

년간

18%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가 추가 생산량의

12%

를 차지하고

,

이어 라틴 아메리카

(11%),

유럽과 중앙아시아

(8%)

가 뒤를 잇는

(25)

16 ∙ 세계농업 2022. 9월호

다

.

반면

,

전 세계 곡물 생산 증가량에 대한 북미의 기여도는 약

7%,

근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기여도는 약

3%

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

작물 생산의 예상 추세는 주로 작물 수확량 의 증가에 기인하며

,

토지이용 강도

(

다작물

)

와 경작지 이용도 어느 정도 기여한다

.

농업 생산성

(

단위당 수확량

)

의 개선은 향후

10

년 동안 농작물의 예상 생산증가량의

80%

를 차지한다

.

근동과 북아프리카

,

중국

,

아시아

-

태평양 지역

(

인도 및 중국 제외

)

의 성장은 전적 으로 생산성 증가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

이는 곡물

,

유지 작물

,

설탕 작물

,

맥류

,

목화

,

서류의 수확면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생산기술과 농업 기후조건의 차이로 인해 예상 생산량 증가율은 지역과 국가에 따라 다르다

.

브라질

,

인도 및 중국에서 주목할 만한 생산성 증가가 예상되며

, 2031

년 생산성은 고소득 국가의 생산성에 도달하거나 초과한 다

.

그러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다른 지역 간의 생산성 격차의 축소는 더딜 것으로 예상된다

.

다만

,

이러한 생산량 증가 전망은 향후

10

년 동안의 투입비용 추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즉

,

에너지 및 비료 가격이 높아지면 투입량 사용이 제한되고 결과적으로 생산량 증가가 억제될 수 있다

.

최근 투입재 가격 인상이 농산물 생산과 식품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크다

.

급격히 증가한 투입재 가격

,

특히 화석연료에서 파생된 에너지 가격은 식품 가격에 상승 압력을 가했고

,

세계 식량안보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 2022

년

3

월에

FAO

식품물가지수

(FFPI)

는

1990

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

한편

,

축산물과 수산물의 생산량은 향후

10

년 동안

1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

주로 중간 및 저소득 국가가 이를 견인할 것으로 예측된다

.

중국과 인도는 축산물과 수산물 생산 량을 각각

17%, 37%

늘려 전 세계 성장의 약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중국은 아프리 카돼지열병

(ASF)

으로부터의 회복이

,

인도는 유제품 생산의 성장세가 이를 견인할 것이다

.

전 세계 생산증가율의

11%

를 차지하는 중남미의 경우 브라질의 수출지향적인 축산분야를 중심으로 생산량이

12%

.

육류 생산은 향후

10

년 동안

1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러한 성장세의 절반가량이 가금육의 성장에서 기인한다

.

가금육은 수요 증가와 다른 반추동물에 비해 유리한 육류

-

사료 가격으로 인해 지속적인 수익성이 보장됨에 따라 향후

10

년 동안

16%(2,100

만 톤

)

증가하여 전 세계 육류 생산 증가의

45%

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26)

세계농업 전망 ∙ 17

<그림 8> 전세계 육류 생산 전망(도체중량 동등치)

2019

년 기준 전 세계 온실가스

(GHG)

배출량의

11%

가 농업 부문에서 직접 배출되었다

.

농업 부문에서의 배출량은 향후

10

년 동안

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

이중 축산업이

90%

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농업 부문 생산 증가가

GHG

방출 증가보다 빠르기 때문에 농업의 탄소 배출집중도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그림 9> 농업부문의 직접적인 GHG 방출

(27)

18 ∙ 세계농업 2022. 9월호

전 세계 농업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단기 불확실성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비료시장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농업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다

.

코로나

19

대유행이 농업 생산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도 여전히 불확실하다

.

코로나

19

팬데믹의 변화 양상에 따라 농업 노동력 및 기타 투입재의 가용성이 제한될 수 있다

.

글로벌 농산물 생산은 여전히 식물과 동물 질병에 취약하다

.

최근

ASF

발생으로 동아시아에서 돼지고기 생산량이 크게

줄었고

, 2020

년 동아프리카에서는 사막 메뚜기 감염으로 인해 생산량이 크게 줄었다

.

이번

전망은 이러한 사건이나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가정하지 않지만 질병과 병해충 퇴치 조치의 성공 여부는 여전히 농업 생산을 좌우한다

.

기상조건은 농작물 생산의 불확실성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

예측되지 않는 기후변화는 더 높은 생산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지만

,

이번 전망은 적응적 조치에 의해 완화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수행되었다

.

생산성 개선은 기술진보와 구조적 변화가 향후

10

년 동안 기존의 추세와 패턴을 따를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한다

.

그러나 정부규제

,

공공지출 또는 농업에 대한 민간투자의 변화는 농업 생산성과 농업부문 전체 생산량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국제 농산물 무역은 천연자원과 기타 자원이 풍부한 국가의 상품이 덜 풍부한 국가의 가공업자와 소비자에게 공급되도록 함으로써 식품시스템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따라서 농산물 교역은 일부 지역에서는 식량안보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며 다른 지역에서는 중요한 수입원이다

.

농산물 교역은 향후

10

년 동안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요와 생산의 느린 성장에 따라 지난

10

년보다 훨씬 느린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00

년대 초반 이후

,

낮아진 관세

,

무역을 왜곡하는 생산자 지지의 개혁

,

다양한 무역협정에 따라 농산물 무역의 성장은 촉진되어 왔고

,

이러한 무역 확대는 국가와 지역 간 농산물 배분의 효율화에 기여했다

.

농산물 무역의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은 중국 및 기타 중간 소득 국가의 수입 수요 성장의 둔화와 연료 사용 감소 및 바이오 연료에 대한 글로벌 수입 수요 증가세의 둔화에 기인한다

.

또한 다자간 관세 인하 노력과 무역을 왜곡하는 생산자 지지의 개혁이 계속 지연되면서 농산물 무역을 활성화한 이전 무역자유화의 영향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

향후

10

년 동안 농식품 교역패턴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상품별 무역 점유율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일부 상품의 무역 점유율은 수입 수요의 감소 나 국내산 사용 증가 또는 두 가지 모두의 영향으로

(

바이오 디젤의 경우

)

소폭 감소할 것으로

(28)

세계농업 전망 ∙ 19 예상된다

.

반면 면화

,

밀

,

그리고 쌀의 경우 교역이 세계 생산량보다 더 빠른 속도로 확대되어 교역량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그림 10> 상품별 교역량 증가율

주: 2014-16년 기준가격에서 계산된 연간 교역량 증가율임.

농산물 무역은 식량 안보와 농업인의 생계를 보장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은 세계농업 및 투입재 시장에서 이들 국가의 중요성을 고려 할 때 무역에 대한 위험과 불확실성의 주요 원인이다

.

곡물 및 유류 종자 무역의

80%

이상이 해상 운송으로 이루어진다

.

국제곡물위원회

(IGC)

가 개발한 해상운임 데이터베이스는 상품별

,

국가별 해상운송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

300

개 이상의 양자 경로를 포함하며 콩

,

밀

,

수수

,

옥수수 및 보리의 무역흐름의 약

70%

를 집계한다

.

실증분석 결과 거리가 운임의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나타났으며

,

두 항구 간 거리가

10%

증가하면 운임 상승은

2.5%

로 추정되었다

.

따라서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은 수입업자들이 더 먼 공급자들로부터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해상운임의 증가 로 이어질 수 있다

.

(29)

20 ∙ 세계농업 2022. 9월호

5.

가격

(Prices)

농산물 가격은

1960

년대 이후 농업 및 관련 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식품의 한계생산비 감소로 인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 1960

년대의

'

녹색혁명

'

과

1990

년대 신기술의 등장으로 주요 생산국의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다

.

즉

,

한계생산비가 크게 감소하여 세계인구 및 일 인당 소득증가로 인한 식량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하락한 것이다

. 1970

년대의 가격 급등 또는

2007-14

년 기간 여러 가격 최고점과 같이 이러한 일반적인 추세에서 편차가 존재하지만

,

이는 일시적이며 장기적인 하락추세를 바꾸지 않았다

.

그러나 실질 농산물 가격은

2020

년과

2021

년 크게 증가했다

.

이는 글로벌 수급 악화와 생산비용 증가

(

특히 에너지 가격과 인건비를 높인 코로나

19 ),

낮은 수확

,

감염병 대유행과 경제성장 둔화

,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에 따른 수요변동 때문이다

.

따라서

2022-23

년 마케팅 연도 동안 유지된 높은 가격이 일시적이며 장기적으로 하락 추세가 지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

<그림 11> 상품별 실질가격 장기 추세

(30)

세계농업 전망 ∙ 21 이러한 농산물 가격 예측은 향후

10

년간 예상되는 수급 상황에 대한 전망 결과와 일치한 다

.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과 인구 증가

,

그리고 공급 측면의 지속적인 생산성 증가를 고려할 때

,

전 세계적으로 천연자원의 실질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는 반면 생산능력 확대 및 강화는 예상수요 상한을 충족시키는 데 제약을 받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

다만

,

이러한 공급과 수요 예측은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글로벌 무역시스템을 가정한다는 것이다

. FAO

식품가격지수

(FPI)

는 주요 식품들의 가격 추이를 단일 지표로 요약한 것으로 일관되게 하향 추세로 전망되고 있다

.

<그림 12> 상품 가격 장기 추세, 실질가격

농업전망의 가격 예측은 정상적인 기후

,

거시경제 및 정책에 관한 사전에 설정된 가정 하에서 근본적인 수급 요인의 상호 작용에 기인한다

.

따라서 불가피하게 예측과 기본 가정에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 수반된다

.

이러한 불확실성을 고려한 주요 교역 농산물의 국제기준 가격 변이 구간은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

.

(31)

22 ∙ 세계농업 2022. 9월호

<그림 13> 상품별 국제기준가격의 확률적 예측구간

주: 파란색 75% 및 녹색 90% 신뢰구간에 표시된 확률적 결과와 관련하여 실선의 기준 시나리오에서 명목가격의 예상 변동 구간을 제시함.

전반적으로 농작물 수확량이 기상조건에 민감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

작물을 중심으로 가격변동 폭이 축산물보다 큰 경향이 있다

.

쌀 가격은 작물 중에서 가장 변동이 적은 편인데

,

이는 다른 작물에 비해 일반적으로 기상조건의 충격에 덜 취약하기 때문이다

.

아메리카의 옥수수나 콩과 같은 작물순환체계에서 재배되는 작물들은 비슷한 수준의 변동을 보인다

.

일반적으로 축산물 가격은 주로 서로 다른 사료 간의 대체성으로 인해 사료가격 변동성이 완전히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기상조건의 충격에 덜 민감하다

.

에탄올과 바이오디젤 가격의 변동성은 상호보완적인 소비관계 때문에 사료가격의 변동성과 더불어 원유가격의 변동성과 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

(32)

세계농업 전망 ∙ 23 참고문헌

FAO (2022), Information Note: The importance of Ukraine and the Russian Federation for global agricultural markets and the risks associated with the current conflict; 25 March 2022 Update, https://www.fao.org/3/cb9236en/

cb9236en.pdf.

FAO et al. (2021), 2021 State of Food Security and Nutrition in the World, https://docs.wfp.org/api/documents/WFP-0000130141/download/?_ga=2.15 4581233.899495763.1652097841-333767505.1650548299.

OECD/FAO (2022),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22-2031, OECD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10.1787/f1b0b29c-en.

Tallard, G. et al. (2022), “Potential impact of dietary changes on the triple challenge facing food systems: Three stylised scenarios”, OECD Food, Agriculture and Fisheries Papers, No. 173, OECD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

10.1787/d7a18023-en.

UNHCR (2022), Ukraine Refugee Situation, https://data2.unhcr.org/en/situations/

ukraine.

WHO (2021), Obesity and overweight factsheet, https://www.who.int/news-room/

fact-sheets/detail/obesity-and-overweight

(33)

(34)

Part 2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독일의 농업용 건축제도 | 김수석

(35)

(36)

독일의 농업용 건축제도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 27

독일의 농업용 건축제도

김 수 석

^**¹

1.

국토관리 기본원칙 및 실행 수단

1.1. 기본원칙

독일의 전 국토는 개념적으로 건축이 자유스러운 정주공간

(Siedlungsraum)

과 건축이 부 자유스러운 자유공간

(Freiraum)

으로 구별된다

.

「공간정비법

(Raumordnungsgesetz, ROG)

」 제

2

조 제

2

항에 따르면

,

자유공간은 폭넓은 자유공간계획과 주거계획 및 기타 전문계획을 통해 보전되어야 하고

,

생태학적으로 효율적인 자유공간 연결체계로 구축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

<그림 1> 독일의 국토관리 기본원칙

자료: ROG, 제2조.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시니어이코노미스트(soosuk@krei.re.kr)

본고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22년 4월에 발간한 보고서 『농지이용행위 체계적 관리방안 연구』 중에서 해외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내용 중심으로 작성됨.

(37)

28 ∙ 세계농업 2022. 9월호

이와 같은 공간적 구분을 실행하는 수단으로 기능하는 「건설법전

(Baugesetzbuch, BauGB)

」은 건축이 가능한 한 지역을 개발허용영역

(

내부영역

: Innenbereich)

으로 하고

,

건축 이 부자유스러운 지역은 개발억제영역

(

외부영역

: Außenbereich)

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영역 에 상응하는 건설지침계획

(Bauleitplan)

을 수립하게 한다

(BauGB

제

35

조

).

1.2. 건설지침계획

건설지침계획은 독일의 기초자치단체인 게마인데

(Gemeinde)

가 수립하는 해당 지역 전체 의 필지별 토지이용계획

(Flächennutzungsplan, F-Plan)

과 내부영역

(Innenbereich)

에만 수 립하는 건축상세계획

(Bebauungsplan, B-Plan)

을 총괄하는 계획인데

,

¹⁾ 이 중 토지이용계획 은 공간계획 체계상 건축 상세계획의 상위계획으로 법적 지위를 갖기 때문에 건축 상세계획 을 수립할 때 반드시 토지이용계획을 준수해야 한다

(

건설법전 제

5

조

~

제

7

조

).

반면에 구속적 건설지침계획

(Verbindlicher Bauleitplan)

으로 명명되는 건축 상세계획은 개발에 대한 관리 가 필요한 지구에만 수립되는 것으로 실제적인 개별 건설계획에 대한 지침으로 기능한다

(

건 설법전 제

8

조

~

제

10

조

).

이러한 토지이용계획 체계로 인해 독일에서 건축이 부자유로운 지역의 토지가 개발용지 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토지이용계획

(F-Plan)

이 수정되어야 원칙적으로 가능 하고

,

이 수정계획이 건축 상세계획

(B-Plan)

으로 구체화되어야 실행으로 옮겨지게 된다

.

²⁾ 한마디로 토지이용계획과 무관한 개발행위 전용은 불가능하다 할 수 있다

.

게마인데는 건설지침계획 수립과 함께 실제 건축을 허가하고 감독하는 업무를 단독으로 혹은 시･군내 담당부서와 공동으로 담당한다

.

1.3. 지역 및 구역 지정

건축이 가능한 내부영역

(Innenbereich)

에 대해서는 지역 및 구역으로 세부지정이 이루어 진다

.

연방법령인 「건축이용시행령

(Baunutzungsverordnung, BauNVO)

」³⁾에 따르면

,

토지

1) 게마인데가 갖는 건설지침계획 수립 권리를 계획고권(Plangshoheit)이라 명명함.

2) 긴급한 예외적 상황에는 토지이용계획의 수립없이 곧바로 건축상세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3) 「건축이용시행령」의 정확한 명칭은 Verordnung über die bauliche Nutzung der Grundstücke임.

(38)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 29 이용계획

(F-plan)

은 내부영역을 ① 주택건설지역

(Wohnbauflächen,

약칭

W),

② 혼합건설지 역

(gemischte Bauflächen, M),

③ 산업건설지역

(gewerbliche Bauflächen, G),

④ 특별건설지 역

(Sonderbauflächen, S)

으로 구분한다

(BauNVO

제

1

조 제

1

항

).

이들 지역은 다시

12

개의 구역으로 세분되는데

,

그것은 ① 소규모 정주구역

(WS),

② 순수 거주구역

(WR),

③ 일반거주구역

(WA),

④ 특별거주구역

(WB),

⑤ 마을구역

(Dorfgebiete, MD),

⑥ 준마을적 거주구역

(dörfliche Wohngebiete, MDW),

⑦ 혼합구역

(MI),

⑧ 도심구역

(urbane Gebiete, MU),

⑨ 핵심구역

(MK),

⑩ 산업구역

(GE),

⑪ 공업구역

(GI),

⑫ 특별구역

(SO)

이 된다

(BauNVO,

제

1

조 제

2

항

).

토지이용계획

(F-plan)

에 의한 내부영역의 세분화에 따라 건축상세계획

(B-plan)

은 지역･

구역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을 확정하고

,

필지별로 상세한 건축계획을 수립한다

.

「건축이 용시행령

(BauNVO)

」이 지침으로 정하는 구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의 상한은

<

표

1>

과 같다

.

<표 1> 독일 내부영역의 용도구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

단위: %

용도지역 세분 건폐율 용적률

내부영역

주택건설지역 (W)

소규모 정주구역(WS) 20 40

순수 거주구역(WR) 40 120

일반거주구역(WA) 40 120

특별거주구역(WB) 60 160

혼합건설지역 (M)

마을구역(MD) 60 120

준마을적 거주구역(MDW) 60 120

혼합구역(MI) 60 120

도심구역(MU) 80 300

핵심구역(MK) 100 300

산업건설지역 (G)

산업구역(GE) 80 240

공업구역(GI) 80 240

특별건설지역 (S)

특별구역(SO) 80 240

(주말주택구역) 20 20

(휴가별장구역) 40 120

자료: BauNVO, 제17조.

이러한 국토관리체계에 따라 농촌마을은 내부영역에 속하는 마을구역

(MD)

혹은 혼합구역

(MI)

의 건설규정을 적용받게 되고

,

농업경영체의 가옥이 마을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의

(39)

30 ∙ 세계농업 2022. 9월호

건설지침에 따르게 된다

.

반면에 농촌마을에 속하지 않은 농지 및 임야는 외부영역에 속하게 되고

,

이로 인해 이들 농림지는 외부영역에 적용되는 원칙 및 규정을 따르게 된다

.

2.

외부영역에서의 건축 관련 제도

2.1. 외부영역에서 건축의 제도적 구성

농업용 건축의 제도적 구성은 「건설법전」 제

35

조가 규정하고 있는

‘

외부영역에서의 건축

(Bauen im Außenbereich)’

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

외부영역에서의 건축 설계는 크게 특권적 설계

(privilegierte Vorhaben)

와 비특권적 설계

(nicht privilegierte Vorhaben)

로 구분되고

,

비특권적 설계는 다시

<

그림

2>

와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

<그림 2> 독일의 외부영역 건축 제도

자료: Kreis Borken(2009). p.10.

2.2. 특권적 건축 설계

원칙적으로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외부영역에서 특권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농림업 경영 체의 경영활동과 관련되는 건축이다

.

「건설법전」 제

35

조 제

1

항에 따르면

,

특권적 건축설계 는 해당 건축과 관련된 공공적 이해당사자의 반대가 없고

,

상하수도와 전기 공급 등의 기반 이 보장된 상태에서

<

그림

3>

과 같은

4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할 때 허가된다

.

(40)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 31

<그림 3> 독일 외부영역에서의 특권적 건축의 조건

자료: Kreis Borken(2009). p.19.

2.2.1. 특권적 농업경영체 조건

외부영역인 농지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농업경영체는 기본적으로 토지에 기반한 작물재배 혹은 방목 및 자가사료 축산을 하는 경영체이다

.

이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건설법전」 제

201

조에 따르면

,

특권적 농업경영체에 해당하는 농업은 노지의 작물재배

,

자가사료 생산에 주된 기반을 두는 축산⁴⁾을 포함한 초지 및 방목지 경영

,

노지 원예작물 생산

,

전업적 과수 생산

,

포도 재배 및 포도주 생산

,

전업적 양봉

,

내수면 어업 등이 된다

.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은 토지이용에 기반한 농업경영을 특권적 농업경영체의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

또한 경영하는 전체 농지 중 자기 소유농지와 임차지의 비율이 허가 시 고려되는데

,

소유 농지의 비율이 높을수록 유리하다

.

임차지의 경우에는

12

년 이상의 장기임대차 기간 등을 필요로 한다

.

또 다른 조건은 건설되는 건축물의 크기가 전체 경작지에서 부차적인 부분을 차지하게끔 설계되어야 한다

.

또한 설계로 세워지는 건축물이 농업경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인정이 되어 야 한다

.

2.2.2. 특권적 임업경영체 조건

임업경영체의 경우

,

기본적으로 농업경영체에 적용되는 조건들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편

4) 1986년 독일 연방행정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자가사료 생산에 주된 기반을 두는 축산을 자가사료의 비율을 50% 이상으로 축산으로 정의함.

(41)

32 ∙ 세계농업 2022. 9월호

이지만

,

일반적으로 임업경영이 농업경영보다 덜 집약적이기 때문에 임업 경영체가 보다 용이하게 특권적 건축을 허가받을 수 있다

.

하지만 육림업과 조림업 등 계획적 임업경영이 아닌 벌목업과 목재산업은 특권적 건축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

2.2.3. 특권적 원예경영체 조건

여기서 다루는 원예경영체는 노지생산을 하는 경영체가 아니라 비닐하우스와 유리하우스 등의 온실에서 시설원예업

(

육종업 포함

)

을 하는 경영체가 주된 대상이 된다

.

시설원예업은 토지생산에 기반한 농업경영과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특권적 건축 허가를 부여하는 데에 제약을 두고 있는데

,

그것은 시설원예업을 종료한 이후에 해당 시설의 철거와 농지 복원을 의무조건으로 한다는 것이다

.

2.2.4. 기타 특권적 설계의 유형 및 조건

35

조 제

1

항 제

3

호부터 제

8

호에는 특권적 설계의 기타 유형들이 다음과 같이 열거되어 있다

.

① 전기

,

가스

,

통신시설

,

난방 및 상하수도 등 공공기반 시설

(

제

3

호

)

② 풍력 및 수력 에너지의 연구개발 및 이용 시설

(

제

5

호

)

③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이용 시설

(

제

6

호

)

④ 평화적 목적의 핵에너지 연구개발･이용과 핵폐기물 처리에 기여하는 시설

(

제

7

호

)

⑤ 사용이 허가된 건물의 지붕 및 외벽에 태양열 에너지 이용 시설

(

제

8

호

)

35

조 제

1

항 제

4

호는 토지에 기반한 축산이 아닌 밀집사육에 의한 축산의 건축물

(

축사

)

을 특권적 건축으로 인정하는 조건 및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

밀집사육 축산을 위한 축사를 특권적 건축에 포함시키는 전제조건은 가축 유형별 사육 규모에 따라 「환경용 인검사법

(Gesetz über die Umweltverträglichkeitsprüfung, UVPG)

」에 근거한 환경용인검사

(UVP)

의 사전검사

(Vorprüfung)

혹은 본 검사를 받는 것이다

.

⁵⁾

5) 밀접사육 축사의 건축을 외부영역에 허용하는 이유는 냄새와 분뇨폐기물 등에 의한 생활방해가 대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내부영역에 미치지 않게 하는 것과 경영체의 입지와 축사의 입지를 같은 곳에 위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 고려되었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