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분쟁 해결 및 취약국 지원
◇ 국제사회가 2030년을 목표로 설정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는 개도국의 분쟁 해결 및 취약성 해소를 위해 평화 및 제도 구축에 관한 목표 달성을 강조하고 있음.
◇ 국제사회는 분쟁 종식과 평화 구축을 위해 지구촌 차원의 공동 책임과 대응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분쟁국 및 취약국에 대한 지원 지침인 뉴딜을 마련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음.
◇ 국제사회의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는 매년 취약성 보고서(States of Fragility)를 발간하고 있음.
2016년 보고서는 최근 폭력의 국제적인 양상을 살펴보고 폭력과 취약성과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OECD가 취약성 해소를 위해 개발한 다면적 취약성 모델을 통해 경제적·환경적·정치적·안보 적·사회적 측면을 고려하여 국가의 취약성을 소개함.
1. 국제사회의 취약국 지원 노력
ㅇ 비소외 원칙(Leaving No One Behind)을 추구하는 지속가능개발목 표(SDGs)는 취약국 문제 해결을 위해 평화와 제도 구축에 관한 목 표(16)* 채택
* SDG16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사회 증진과 모두가 접근 할 수 있는 사법제도,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 책무성 있는 포용적인 제도 구축
ㅇ (OECD) 취약국의 취약성 해소를 위해 다면적 취약성 모델 개발
ㅇ (UN) SDGs 체제에서 취약국 문제 해결을 위한 평화와 제도 구축 강조
2. 취약국 지원 가이드라인 뉴딜(New Deal for Engagement in Fragile States)
ㅇ 국제사회는 취약국에 대한 효과적 지원을 위해 취약국 지원 지침인 뉴딜을 마련함. 뉴딜은 평화구축 및 국가건설 목표(PSGs), 사업수행 방식(FOCUS), 행동원칙(TRUST)을 제시하고 있음.
- (PSGs) 평화구축과 국가건설 목표(Peacebuilding & Statebuilding Goals'를 뜻하며 분쟁 및 취약성 해소를 위한 다섯 가지‘목표’제시
- (FOCUS) 분쟁 및 취약국이 스스로 취약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수원국 주도 및 주인의식에 기초한 다섯 가지‘사업수행방식’ 제시
- (TRUST) 공여기관과 수원국 간의 상호 신뢰와 강력한 파트너십을 토대로 PSGs와 FOCUS룰 달성하기 위한 다섯 가지‘행동원칙’
제시
목표 (PSGs)
사업수행방식 (FOCUS)
행동원칙 (TRUST)
1. 정당한 정치
(Legitimate Politics) 2. 안보
(Security) 3. 정의 (Justice) 4. 경제적 토대
(Economic Foundation) 5. 조세수입 및 서비스 (Revenues & Service)
1. 취약성 평가
(Fragility Assessment) 2. 하나의 비전 및 계획 (One Vision & One Plan) 3. 이행협약
(Compact) 4. 활용 (Use)
5. 정치적 대화와 리더십 지원 (Support Political Dialogue
& Leadership)
1. 투명성 제고 (Transparency) 2. 위험 분담 (Risk Sharing)
3. 취약국 시스템 활용 (Use Country Systems) 4. 역량강화
(Strengthen Capacities) 5. 시의적절하고 예측가능한 원조 (Timely Predictable Aid)
<뉴딜의 3대 축>
3. 최근 폭력의 국제적 양상
ㅇ 국제적으로 폭력은 증가하고 있고 그 양상은 복잡해지고 있음.
지난 15년 동안 전 세계 절반에 해당하는 인구(약 34억명)에 달 하는 사람들이 정치적 폭력에 영향을 받음. 많은 사상자의 주요 원인이 분쟁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 형태의 폭력을 고려해 보면 분쟁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님. 그 사례로 폭력으로부터 유발 된 브라질 및 인도의 사상자 수가 시리아의 사상자보다 많음. 이 는 폭력이 단순히 최빈국에만 머물진 않는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음.
ㅇ 이와 같은 폭력의 복잡한 양상은 최근에 지역적 문제로 확대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한 국가의 정치적 무장 폭력은 쉽게 주변 국가로 확산되는데 시리아 사례가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구체적인 예로 정치적 무장 집단은 범죄조직과 결탁을 통해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함. 또한, 폭력으로 인해 난민이 발생하고 이들 난민들은 집을 잃고 주변국가로 이동하여 지역적인 위기를 초래하고 있음.
ㅇ 국내 정치 불안정성도 폭력이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
제도가 취약한 국가들에서는 엘리트 정치가 정실주의(patronage system)에 의해 운영됨으로써 제도적인 절차에 따른 의사결정이 아닌 개인적인 친분에 의한 결정들이 이루어고 있음. 이러한 의 사결정 구조에서는 집권세력의 반대파가 철저히 배제되는 경우가 많아 공공재의 사유화가 일어남. 또한 제도에 따른 권력 이양이 미비함으로써 폭력을 활용한 권력 쟁탈전이 벌어지는 경우가 빈 번한 것으로 나타남.
ㅇ 사회적 폭력 및 정치적 폭력 등 어떠한 형태의 폭력이던지 간에 가장 큰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무고한 시민임. 오늘날 약 40%의
정치적 폭력은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여성 및 아동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 실제로 2015년 한해 급조폭발물(Improvised Explosive Devices, IEDs)로 인해 약 4만 명이 사망 또는 부상을 당했는데, 이중 약 76%가 일반 시민들이었음. 또한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약 35%가 성적 폭력을 경험하였으며 난민 약 2천만명 중 절반이 18세 이하 아동 및 청소년임.
ㅇ 급속한 도시화와 전 세계로 확장되고 있는 테러 역시 폭력을 증가시키고 있음. 도시 폭력은 불평등하게 나타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비공식적 경제 부문에 종사하는 최빈곤층이 폭력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테러와 관련된 사망은 2013년에 약 61% 증가하였고, 보코하람(Boko Haram)과 같은 극단주의 조직이나 이슬람국가(Islam States) 등의 테러 단체는 기존의 국가 및 지역 단위의 분쟁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확산시키고 있음.
ㅇ 위와 같이 확산되고 있는 국제적 폭력은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히고 있음. 2015년도 폭력으로 인한 세계 경제 손실을 환산해보면 약 13조 달러로 세계 GDP의 약 13%를 차지하며 이는 세계 인구 1인당 약 1천 8백 달러의 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추산됨.
4. OECD 다면적 취약성 모델
ㅇ OECD는 2014년까지 ‘취약국 명단’선정을 통해 취약국과 다른 개 도국을 구분하여 취약국 문제 해결에 노력해 왔음. 그러나 취약국의 개념이 지나치게 국가 및 서구 중심적인 거버넌스에 초점을 맞추었 다는 비판이 대두됨. 즉, 한 국가의 취약성은 단순하게 국가의 역량 약화에서만 기인하지 않으며 다양한 원인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취약성의
다섯 가지 측면 주요 내용
1. 경제 거시경제 충격, 불평등한 성장이나 높은 청년 실업률 등과 같은 경제적 기초와 인적 자본 영역에 대한 취약성
2. 환경
국민의 생명과 생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기후적인 건 강 위험 요인에 대한 취약성을 의미하며 자연재해, 오염, 전염성 질병 등을 포함
3. 정치
정치적 과정·사건·의사결정 등에 내재해 있는 위험요인, 정치적인 포괄성 부족(엘리트 집단 포함), 사회의 변화 수 용 역량, 투명성, 부패 정도, 억압에 대한 저항 및 회피 정도 등
4. 안보 폭력과 범죄에 대한 안보 취약성으로 정치적 및 사회적 폭력을 포함
5. 사회
수평적·수직적 불평등(문화적 및 구조적 집단간 불평등, 사회적 분열 등을 포함)의 위험으로부터 야기되는 사회 통합 취약성
<OECD 다면적 취약성 모델>
ㅇ OECD가 개발한 다면적 취약성 모델은 이와 같은 관점을 반영하 여 취약성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음. OECD는 취약성의 개념을
‘국가나 체제(공동체 및 시스템) 또는 사회가 복합적인 위험 (risk)에 대한 관리(manage), 수용(absorb), 완화(mitigate)할 역량이 부족한 상태’로 새롭게 정의하고 있음. 이러한 위험 관리의 부 족으로 인하여 폭력, 제도의 붕괴, 인도적 위기 상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
ㅇ 구체적으로 OECD는 경제적·환경적·정치적·안보적·사회적 측 면을 고려하여 국가의 취약성을 분석하고 있음. 즉, 5가지 측면의 복합적인 위험 요소에 대한 국가 또는 사회의 대응 역량 분석을 통해 한 국가의 취약성을 파악할 수 있음. 이처럼 다양한 측면의 위험이 국가 또는 사회 역량의 부족으로 인해 누적되면 취약성이 높아진다고 봄.
ㅇ OECD의 다면적 취약성 모델에 따르면 세계인구의 약 22%(약 16억 명)가 취약성 맥락에 노출되었으며, 취약성이라는 것이 단순히 최 빈국이 아닌 다양한 경제 수준에 있는 국가들에 걸쳐 일어나고 있 음을 알 수 있음. 56개의 취약성 맥락에 놓인 국가들을 살펴보면, 최빈국(low income countries)이 27개국, 하위중소득국(lower middle income countries)이 25개국, 상위중소득국(upper middle income countries)이 4개국으로 분류됨. 이중 절반 이상이 권위주의 정부 (authoritarian governance structure)의 형태이며, 기타 국가들도 비 자유 민주주의(illiberal democracy) 형태를 보이고 있음. 또한, 취약 성 맥락에 놓여 있는 국가들은 거시 경제적 상황에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외국의 투자나 무역 등에 있어서 손해를 보고 있음.
ㅇ 또한 폭력과 다섯 가지 취약성 측면의 관계를 밝히고 있는데, 이 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① 경제적 취약성과 폭력 : 살인 또는 사회적 폭력은 경제적 취약 성에 놓인 국가에서 가장 높았으며, 이런 경향은 자원부국 및 원조의존성이 높은 국가에서 나타남.
② 환경적 취약성과 폭력 : 분명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음.
③ 정치적 취약성과 폭력 : 높은 정치적 취약성에 놓인 국가일수 록 다양한 형태의 폭력이 나타남.
④ 안보적 취약성과 폭력 : 분쟁이나 전쟁을 겪고 있지 않은 안보 가 취약한 국가들은 약한 법치, 활발한 범죄활동, 테러 등으로 인해 높은 폭력 수준이 나타남.
⑤ 사회적 취약성과 폭력 : 사회적 취약성이 높은 국가들에서는 투쟁에 의한 사망자(battle related death)가 많았고 사회가 수 평적 및 수직적으로 매우 불평등한 것으로 나타남.
※ 작성자: 김준모 차장(원소속: KOICA),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