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정책은 왜 필요한가?
1. 시장실패와 정부의 개입
2. 정부실패
3. 시장과 정부 간 공동협력
제4장 정책은 왜 필요한가?
1. 시장실패와 정부의 개입
<시장>과 <정부>는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자원배분 기능을 담당하는 제도적 장치 시장(market)? 서로 다른 개인과 기업들 간 거래의 흐름을 수요공급 법칙에 따라 조정하는 자원배분장치
시장실패, 정부실패 이론은 양자 간 상호대체적 역할 분담관계를 설명하는 이론 - 1970년대까지 정부를 무오류의 존재로 인식, 정부에 의한 시장 개입 정당화 - 1980년대 정부의 무오류에 대한 회의 증가 및 정부불신 증대로 정부의 시장개입
에 이의 제기
- 1990년대 이후 공공부문의 시장화 추진
( 1) 시장과 정부
제4장 정책은 왜 필요한가?
( 2) 시장실패의 개념
1) 시장실패 :
시장실패란 ‘시장에서 자원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하거나 형평성이 달성되지 못하는 상태’2) 시장실패의 발생 배경
: 완전경쟁시장 조건을 유지 못할 때 발생완전경쟁시장(perfect competition market)? 상품교환에 있어서 행위자 모두에게 이득을 가져다 주는 모든 기회가 활용되는 시장
완전경쟁시장의 조건:
- 많은 수의 공급자와 많은 수의 수요자의 존재 - 공급되는 모든 상품의 동질성
- 자원의 완전한 이동성 보장
- 공급자나 수요자가 완전하게 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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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재(public goods)의 존재
의미
:
공공재의 수요는 있으나 공급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시장실패 발생공공재? 비배제성, 비경합성의 특성으로 인한 무임승차(free riding)를 발생시키고 시장이 자체적으로 공급하기 어려운 재화
공공재의 주요 특징:
- 비배제성(non-excludability): 누구나 비용부담을 하지 않아도 소비에서 배제되지 않음
- 비경합성(non-rivalry): 많은 사람들이 경합하지 않고 동시에 소비할 수 있음
공공재가 존재할 때 정부개입: 공공재는 누구나 경합하지 않고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가격 형성이 안되므로 시장에 맡기기보다는
→ 정부가 직접 공급
( 3) 시장실패의 요인과 정부의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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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효과(externality)
의미
:
한 사람의 행동이 비의도적으로 대가의 교환 없이 다른 주체에게 이득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는 것외부효과의 유형:
- 외부경제(external economies): 타인(사회)에게 긍정적인 영향(이익)을 미치는 것 ex. 교육, 의료 등
-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ies): 타인(사회)에게 부정적인 영향(손해)을 주는 것 ex. 오염(pollution), 공해, 소음 등
외부효과에 대한 정부의 개입:
- 외부경제: 정부가 보조금 지급 및 기술개발지원 등을 통해 과소공급을 막음
- 외부불경제: 정부가 각종 법규제정, 과징금, 벌금 부과를 통한 규제로 과다공급을 막음
( 3) 시장실패의 요인과 정부의 개입
제4장 정책은 왜 필요한가?
( 3) 시장실패의 요인과 정부의 개입
3) 정보의 비대칭(asymmetric information)
의미
:
소비자는 공급자보다 늘 정보 면에서 불리하며 공급자는 소비자의 무지를이용하여 이윤을 창출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거래 당사자간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 비대칭 유형:
- 역선택(adverse selection): 상대방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인해 자신에게 불리한 거래당사자를 맞아들이는 것
-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상대방이 자신을 관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불리한 행동을 하는 것
정보비대칭에 대한 정부의 개입: 정보비대칭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는 다음과 같이 개입 - 공적 유도(incentive)
- 공적 규제(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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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완전경쟁(imperfect competition)
의미
: 일부 기업들이 시장을
독과점 및 자연독점하고 있는 상황을 말함.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저해되고 독과점기업들이 자체 이윤극대화에만 치우쳐 과소생산을 하게 되면서 사회에 손실을 가져옴.
ex. 주로 기술적인 이유로 인한 자연독점(전화, 전력 등)의 경우 시장가격을 소수 혹은 하나의 기업이 좌우할 수 있게 될 때 발생
불완전경쟁에 대한 정부개입:
- 정부는 공정한 가격 및 경쟁유지를 위해 각종 규제를 통해 시장에 개입
5) 기타 요인:
- 경기 불안정
- 소득분배의 불공정성
( 3) 시장실패의 요인과 정부의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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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실패
( 1) 정부실패의 개념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
정부에 의한 개입이나 행정이 생산성이 낮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이나 형평성을 달성하지 못하는 상태* <정부실패>는 C. Wolf에 의해 처음으로 ‘비시장실패(non-market failure)’라는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
1) 비용과 산출의 절연(disjunction)
- 공공서비스의 생산비용과 산출의 양과 질이 상호 맞지 않아 생산비용의 적정성 판단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말함
- 정부는 공공서비스 생산 자체의 총량을 늘리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공무원은 원가 개념이 없어 과잉생산, 국민은 비용에 대한 인식이 없어 과잉소비 → 정부실패
( 2) 정부실패의 일반적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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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부실패의 일반적 원인
2) 내부성(Internality)
- 내부성? 관료가 개인적 이익이나 소속기관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되어 발생되는 사회전체의 목표와 조직내부목표 간 괴리 발생→ 정부실패 ex. Niskanen의 ‘공무원에 의한 예산극대화 현상’
3) 파생적 외부성(derived externality)
- 파생적 외부성? 정부의 시장실패 교정의 결과로 나타나는 잠재적, 비의도적 파급효과와 부작용
- 단기적으로 나타나기보다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 나타나며 주로 정치적 개입에 의한 졸속행정의 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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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독점성
- 의미: 독점적 생산구조로 인한 경쟁결여
- 정부부문의 경쟁부재와 무사안일에 의한 X의 비효율성 및 소비자 선호 반영 곤란 * X의 비효율성: 경영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이나 유인의 감소로 조직구성원의
활동이 나태해지거나 방만해짐으로 발생하는 비효율
5) 권력의 편재에 따를 분배적 불공평
- 의미: 정부정책에 의해 발생되는 분배적 불공평
- 주로 능력 또는 정보부족이라기보다는 권력의 특혜의 남용에 의한 것
-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인 각종 보조금, 세제상의 우대조치, 특정사업의 보호 및 육성 등이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특정집단에만 이익을 가져다 줌
6) 기타 요인:
- 정보부족: 정보부족으로 인한 정부개입이 의도하지 못한 결과 초래
- 정부개입의 시차: 정책문제의 인지, 결정, 효과 발생 등에 있어서 시차 발생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 초래
( 2) 정부실패의 일반적 원인
근대입법국가 행정국가 신행정국가 시장만능 시장실패 → 정부개입 정부실패 시장과 정부의 조화
완전경쟁시 장을 전제로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것 해결
공공재의 존재 외부효과 정보비대칭 불완정경쟁 경기불안정/소
득불균형
→
→
→
→
→
강제적 보조금 조세와 보조금 법적권위나 규제 공정거래보장
재 정 조 작 , 사회보장정책
비용과 산출의 절연, 내부성, 파생적 외부성, 독점성, 권력의 편재에 따른 분배적 불공평
시장성검증(market test)절차에 의해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될 일 구분,
정부와 민간 간의 기능을 원점에서부터
재배분 또는 제3섹터(NG0)의 역할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