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제환경정책 동향

(1)

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공학과 4학년

환경영향평가

(2)

Ⅰ. 국제환경정책 동향

Ⅱ. 우리나라 환경정책

(3)

 지구환경 논의 동향

1. 국제환경정책 동향

BC 300만년 BC 8000년 1800년 2000년

수렵시대 농경시대 산업시대 인구증가

자원부족 환경오염

지속적 성장

성장의 한계?

(4)

1. 국제환경정책 동향  1692년 Rachel Carson “침묵의 봄”

– “평화롭고 아름다운 시골 마을에서 갑자기 동물이 죽어나

가고, 숲과 강은 서서히 생명력을 잃다가 새의 지저귐 같은 봄의 소리가 사라지는 ‘침묵의 봄’”

– DDT (dichloro-diphenyl-trichloroethane, 유기염소계

살충제)

– POPs (persistant organic pollutants)

– 1874 자이들러(독), 박사논문에서 최초 인공 합성 – 1939 뮐러(스) 살충 효과 입증 → 1948 노벨 생리학상 – 1957 문제제기, 1962년 피해에 대한 침묵의 봄 출간

(조류의 불임, 중독사 발견)

– 1972 미국(EPA) 사용금지 조치 – 스톡홀름협약

[오염] 잔류성 & 생물농축 효과

세계 시민환경 계기

(5)

1. 국제환경정책 동향

 1692년 Rachel Carson “침묵의 봄”

(6)

1. 국제환경정책 동향

 1972년 로마 클럽의 “성장의 한계”

– 로마 클럽은 1968년에 결성, 세계 52개국 학자, 기업인, 정치인 100인으로 구성된 연구기관

– 1972년 경제성장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성장의 한계” 출간

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인류는 머지않아 멸망하고 말 것이다”

<현재와 동일한 경우> <투입자원(자원, 생산량) 2배 늘릴 경우>

[ 식량, 자원(화석연료), 인구, 공업생산량, 환경오염과의 관계 ]

(7)

1. 국제환경정책 동향

 위기에서 대안 마련으로…

인류의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가?

새로운 대안 필요 위기론 낙관론

개발중심주의(과학기술주의)

진보적 과학기술주의

부룬트란트 보고서 보수적 생태지향주의

친환경 삶의 패턴 변화 진보적 생태지향주의 계몽을 통한 사회변화

인간중심 지속가능한발전

정부(GO) 생태중심적 지속가능한발전

비정부(NGO)

(8)

1. 국제환경정책 동향

 지속가능한 발전

– “지속가능한발전”이란현재 우리가 누리는가능성을미래세대에서도 침해받지 않는 범위에서현재의 필요욕구를충족시키는것

–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란

 현 세계인의형평성 (개도국의삶의질충족요구보장)

 미래세대를배려한계속성 (환경용량이내의자원이용)

– “발전(development)”이란

 경제발전, 사회정의, 환경보전의균형적발전

브룬트란트 보고서(1987)

Our Common Future

(9)

1. 국제환경정책 동향

 지속가능한 발전

종래의 개발

(Unsustainable Development)

구분 지속가능한 개발

(Sustainable Development) 경제적 풍요로움만 추구

목표 삶의 질 향상

경제, 사회, 환경의 독립적 접근

접근 방법 경제, 사회, 환경의 연계·통합

무가치적 이용의 대상

자연관 환경 용량을 고려한 가치 부여

현세대 중심의 단기적 시각

시간 미래세대 고려

(10)

2. 우리나라 환경정책

 정책(Policy) 은 바람직한 사회 상태를 이룩하여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에 대하여 권위있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할 기본방침

 정책의 구성요소

 헌법 제35조 환경권

–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환경권 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

 1980년 제8차 개헌 헌법 제33조에처음으로 규정

환경정책기본법

정책목표 → 정책평가

정책대상자

→ 수혜자, 정책 비용 부담 집단

정책수단

(11)

2. 우리나라 환경정책

 직접규제

– 기업이나 개인이 지켜야 할 규칙을 법 으로 제정해 놓고 이를 위반 한 경우 행정상의 강제 조치나 형법상의 제재를 가하는 방법

 인·허가, 지도 단속

 위반했을 경우 개선명령, 조업정지, 허가취소, 벌금형 및 징역형 등

 환경개선부담금 : 환경보전을 위해 특정 대상에 부과되는 부담금

–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오염원인자에게 유통·소비 과정의 오염물질처리 비용 부담

– 부과대상 : 바닥면적 160㎡이상 시설물, 경유자동차 – 부과기준 : (시설물) 용도, 연료·용수사용량, 지역 등

(자동차) 배기량, 차령, 지역 등

환경정책 수단

(12)

2. 우리나라 환경정책

 배출부과금

– 처리부과금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부과

– 종별부과금 : 사업장 규모별로 부과 환경정책 수단

<기본배출부과금>

①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지만 방류수 수질기준(「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을 초과하는 경우

② 공공폐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방류수 수질기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다르게 적용

-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및 별표 10)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하수도법」 제7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별표 1)

<초과배출부과금>

①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물환경보전법」 제32조)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경우

② 수질오염물질이 공공수역에 배출되는 경우(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한정)

(13)

2. 우리나라 환경정책

 폐기물 예치금

– 회수·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하여금 폐기물의 회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치하게 함

– 적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제품·용기를 회수·처리한 경우 납부된 예치금 중에서 회수·처리한

정도에 따라 반환

 폐기물 부담금

– 예치금부과대상인 제품·용기 외에 특정대기유해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유독물을 함유

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하여금 당해 폐기물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매년 부담

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 제품이나 포장재의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여, 생산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실제

재활용에 소요되는 처리 비용을 생산자로부터 징수

환경정책 수단

(14)

2. 우리나라 환경정책

 배출거래권(ETS : Emission Trading System)제도

– (교토의정서 17조) 온실가스 배출한도가 부여된 국가간 실제배출량과 할당배출량 의 차이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제도

 공동이행제도(JI : Joint Implementation)

– (교토의정서 6조) 온실가스 배출의무를 가진 국가에서 공동으로 배출감축사업에 참여하고 배출감축 성과를 참가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분할하여 자국의 배출감축 의무할당량을 상쇄하는데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청정개발체제(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 (교토의정서 12조) 온실가스 배출의무를 가진 국가가 그렇지 아니한 국가와 합의 하여 참여하고 배출감축의무를 진 참가당사자가 인증된 배출감축성과를 배출감축 의무할당량의 일부로 상쇄하는데 쓸 수 있는 제도

기후변화 관련 환경세

(15)

2. 우리나라 환경정책

 세출 환경예산

 세입

구분 2016년 2017년 증감 증감률 비중¹⁾ 계 62,298 67,394 96 0.1 100.0

예산

소계 56,976 57,287 311 0.5 85.0 환경개선특별회계 45,792 44,589 △1,203 △2.6 66.2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1,015 1,081 66 6.5 1.6

지역발전특별회계 7,732 8,100 368 4.8 12.0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2,437 3,517 1,080 44.3 5.2

기금

소계 10,322 10,107 △214 △2.1 15.0 한강수계관리 5,227 5,134 △92 △1.8 7.6

낙동강수계 2,405 2,421 16 0.7 3.6

금강수계 1,248 1,159 △89 △7.2 1.7 영산강·섬진강수계 966 894 △71 △7.4 1.3

구분¹⁾ 2016년 2017년 증감 증감률 비중²⁾ 계 67,298 67,394 96 0.1 100.0

예산

계 56,976 57,287 311 0.5 85.0 상하수도·수질 34,495 32,649 △1,846 △5.4 48.4

폐기물 3,477 3,492 15 0.4 5.2

대기 4,215 5,698 1,483 35.2 8.5

자연 5,680 5,906 226 4.0 8.8

환경일반(사업비) 7,602 8,027 425 5.6 11.9 인건비, 기본경비 등 1,507 1,515 8 0.5 2.2

기금

계 10,322 10,107 △215 △2.1 15.0 상하수도·수질 9,686 9,446 △240 △2.5 14.0

(16)

2. 우리나라 환경정책

 환경부 소관 재정지출 증가율 추이(2013~2017년)

 환경부 재정지출 구성 변화(2013~2017년) 환경예산 – 최근 5년 변화

자료 :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17)

2. 우리나라 환경정책

환경정책과 예산

정책 트렌드

정책목표

정책 수단

환경 예산

세입

수질

생활환경 자연환경 기후변화

위생

대기 폐기물 소음 자연 기후변화

규제 정부

투자 시장

유인

1690년대 1970~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일반세 목적세

일반세입 부담금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18)

2. 우리나라 환경정책

환경정책기본법 - 환경영향평가법

 최초 시행(1981)

 공공 → 민간 확대 환경보전법

 주민의견 수렴

 사후관리제도

 단일법으로 독립

 KEI 설립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 교통, 재해, 인구 통합평가

 Scoping 제도 도입

 분리발주제도 도입

환경 교통 재해 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