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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 사회 의 국토 정책
국민생활 밀착형 물 관리 정책 방향
김종원｜국토연구원 국토환경·수자원연구본부장
머리말
그동안 우리나라의 물 관리는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져왔다. 정부의 경제개발계 획 추진에 필요한 산업용수, 인구증가에 따른 생활용수, 해마다 반복되는 홍수관 리를 위한 치수대책, 주요 식수원 관리에 필요한 수질정책 등을 추진해왔다. 이로 인하여 주요 하천의 치수대책과 생·공·농업용수의 공급은 국지적인 물 부족을 제외하면 어느 정도 안전하게 물 공급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도시하천 및 4대강 본류를 중심으로 한 수변공간의 확충은 국민생활 밀 착형 물 관리 정책의 좋은 사례다. 국내외 많은 연구 결과는 주거지 주변 친수공 간의 확충이 쾌적한 환경의 제공으로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개별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실질적인 가처분소득의 증대와 지역발전의 좋은 계기가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군다나 친수공간을 중심으로 한 주거환경 의 개선은 수변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으로 자산의 증대라는 간접적인 효과도 보 이고 있다.
중앙정부 주도의 물 관리 정책 추진에 따른 부작용으로는 크게 물 배분 측면, 상·하류 간의 형평성 측면, 물 거버넌스 측면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물 배분 측면에서는 과거에 용도별·지자체별로 배분한 하천수에 대한 지자체 와 중앙정부의 갈등, 지자체 간의 갈등이 아직 해결되지 못한 과제다. 또한 댐용 수 공급에 따른 물 값 갈등도 통합적 하천관리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찾아야 할 문제다. 하류지역 주민에게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댐상류지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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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지자체 및 지역주민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대책에도 불 구하고 그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여전한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 주도로 물 관리를 하다 보니 지자체 중심의 물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 다. 특히 지자체의 중앙정부 의존도가 매우 높은 데 따른 재원확보 문제도 중요 한 과제다. 동시에 유역 내 상·하류 지자체 간의 협력을 통한 물 거버넌스도 미 흡한 실정이다.
앞으로는 국민생활 밀착형 물 관리 정책을 재조명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여기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도시홍수와 도심 침수 에 따른 도시경쟁력 하락, 저지대 주택의 상습적인 침수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 치 유, 물 복지 차원의 저소득층 물 값 배려,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다양한 대 책,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을 통한 새로운 물 관리 정책의 시도를 통해 해당 유 역의 물 관리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일 것이다.
국민생활 밀착형 물 관리란 무엇인가?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온 모든 물 관리 정책 가운데 국민생활과 직결되지 않는 것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정부가 추진해온 물 공급정책을 통하여 국 민들이 큰 불편 없이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여왔다. 더군다나 우리 나라의 물 값이 전 세계적으로도 저렴하다 보니 크게 아쉬움 없이 물을 사용해오 고 있다. 치수 측면에서도 다목적댐의 건설과 제방 축조 등으로 주요 하천의 홍수 시 범람은 이제 거의 사라지고 있다. 상수도의 지속적인 건설을 통하여 2010년 기준 상수도 보급률이 97.7%(환경부 상수도통계)에 이르렀고, 하수도 및 하수종 말처리장의 건설을 통한 수질관리, 하천복원사업을 통한 쾌적한 환경 제공 등 모 든 물 관리 정책이 국민생활의 편의를 위해 이루어졌다.
현 시점에서 국민생활 밀착형 물 관리는 물 복지 차원에서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물 관리 정책, 그리고 주민들이 능동적으로 참 여하는 물 관리 정책들을 새로이 도출하는 것이라고 잠정적으로 정의하여보자.
물 복지 차원에서 본다면, 국민 누구나 물에 대한 접근이 자유로워야 한다. 인 권 차원에서는 의식주 해결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 사용이 누구에게나 보장되어 야 한다.
다음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물 관리 정책으로, 도시지역에서는 도시침
급수지역에서는 안전한 물 공급망의 확충 방안 이 중요할 것이다.
주민들이 물 관리 정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 도록 이끌기 위해서는 좋은 물 관리 거버넌스체 계를 구축해야 한다. 동일한 유역에 거주하는 주 민들이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물 문제가 무 엇인지 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 에 스스로 참여하여 물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 는 것이다.
과거와 같이 정부가 주도적으로 유역 내의 모든 물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 상된다. 중앙정부는 중요한 국가 물 관리 정책 목표를 정하고 유역의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물 관리 거버넌스를 통하여 유역별 물 관리 주요 과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이 주민밀착형 물 관리 정책이다. 유역의 물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 보하기 위하여 현재 다양한 목적별로 부과되는 물 관련 재원의 유역 차원 통합 관리가 절실한 실정이다.
국민생활 밀착형 물 관리의 과제와 정책방안
1. 물 복지
비록 우리나라의 물 값이 저렴하다고 해도 통계 자료를 보면 2011년에 물 값을 납부하지 못하여 단수된 가구가 2만 6,974가구이고, 2012년 6월 말 기준으로 1만 7,207가구가 단수조치를 당했 다는 점은 저소득계층에 대한 배려를 통해 물 복 지를 달성할 필요성이 절실함을 분명히 보여준
로 물 인권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의 물 값은 외국과 비교하여 저렴한 상황이지만, 물 복지의 실현을 위해서는 물에 대 한 경제적 접근을 견지하되, 물 복지 차원에서 누 구나 물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방 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즉, 물 값을 지불할 능 력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물 값을 100% 현실 화하여 공급하고, 저소득계층(소외계층)에 대하 여는 최소한의 필요한 물 공급은 무상으로 공급 한다는 원칙하에서 개별 지자체의 요금체계 개 선이 필요하다.
2. 가뭄과 홍수에 안전한 국토조성
기후변화로 지구상의 많은 곳에서 가뭄과 홍수 로 고통을 받고 있다. 필리핀은 2012년 11월 27 일 생성되어 12월 9일 소멸된 5등급의 슈퍼태풍 보파로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475명 사망, 377명 실종, 2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하였 다. 영국의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역은 최근 겨울 홍수로 2명이 숨지고, 잉글랜드와 웨일스 등지의 주택 900여 가구에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등 기 후변화로 인한 재해가 점증하고 있다. 우리나라 도 예외가 아니다. 집중호우로 도시침수의 빈도 와 강도가 점증하고 있다. 또한 태풍의 잦은 발생 도 재해위험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 황에서 지금까지의 지역별·도시별 재해예방 대 책과 수단들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하여 보 다 종합적인 홍수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 다. 우리나라도 침수위험 지역에 대한 개발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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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개발된 지역은 보다 완벽한 홍수대책의 수립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를 위하여 최근 10년간 지역별·도시별 재해대책에 대한 평가기준을 작성하여 시·도별 문 제점을 정확히 진단한 뒤,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홍수 시에도 안 전한 국토조성이야말로 생활 밀착형 수자원 관리가 될 것이다.
가뭄에 대한 대비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물관리 정책이 될 것이다. 다목적댐으 로부터 용수를 공급받는 지자체는 상대적으로 가뭄에 안전하지만, 댐용수의 혜 택을 보지 못하는 지역과 도서지역에 대한 보다 안전한 물 공급대책의 수립도 필 요하다. 이들 지역에는 광역상수도망의 연장과 지하댐의 건설로 홍수 시에 빗물 을 저류하여 물 공급 안전도를 높이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물관리 조직의 기능적 개편 필요
물 관리 업무가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수산식품부, 소방방재청 등으로 혼재되어 업 무의 중복 및 예산낭비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로 빈발하는 홍 수·가뭄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점증하고 있다. 특히, 도시홍수관리에는 하수도 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으나, 하수도 업무는 환경부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 홍수대책에 미흡한 점이 있다. 따라서 물관리 조직은 국가경쟁력 제고, 국민생활복 지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정비할 필요가 있다. 개별 부처는 현재의 담당업무에서 변화하는 대내·외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로 정비되어야 한 다. 국토해양부는 기후변화 대응 먹는 물 관리, 도시홍수, 물산업, 물과 에너지, 친수 공간과 지역경제 등 새로운 도전에 대하여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는 댐, 호소의 수질관리,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관리, 국민 의 안전한 먹는 물 기준에 부합하는 수질기준의 정비, 수질총량관리제도의 정착을 통하여 규제 및 감시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 일본은 2011년 7월에 기후변화 대응 물 관리의 기능강화를 위하여 ‘수관리·국토보전국’을 발족하였고, 영국은 기후변 화와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하여 ‘기후변화·에너지부’를 신설하고, 물관리는 대부 처로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음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4. 물 거버넌스
주민들이 물 관리에 직접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물 관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 는 것이 물 관리 정책의 원활한 추진에 도움을 줄 것이다. 물 관리에 참여함으로
는지를 직접 느낀다면 가정에서부터 물 절약에 솔선수범할 것이다.
또한 유역 내의 모든 지자체가 맑은 물을 공 유하기 위해 필요한 상·하류 간의 협력을 도출 하는 데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부산지역 의 합천댐과 남강댐으로부터의 맑은 물 공급도 상·하류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어 해결해야 할 과제다. 따라서 유역 내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잘 연계된 물 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주민 이 정책결정 단계마다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면 주민생활 밀착형 물 관리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5. 기후변화 대응 물과 에너지 융합정책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물과 에너지는 매 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다목적댐과 발전댐 에 의한 수력발전과 물 공급, 홍수관리가 지금까 지 추구해온 물 관리 정책이다. 여기에 댐 수면과 하천부지에서의 태양광 발전을 통한 새로운 에 너지 공급에 대한 기대가 점증하고 있다. 홍수관 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태양광과 같은 신 재생에너지 확대 및 대체에너지 관련 연구 및 실 용화기업의 주변 지역 입지를 유도하여 물과 에 너지의 융합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맺음말
지금까지의 물 관리 정책이 정부 주도로 추진되 었다면 앞으로는 주민이 참여하는 국민생활 밀
들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 다. 물 복지 정책의 확대를 위하여 일정소득 이 상의 가구에 대해서는 요금현실화를 추구하고, 저소득층에게는 일정 사용량을 무상으로 공급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합의가 필요하 다. 유역 내의 물 공급에 대해서도 상·하류지 역 주민의 합의를 통하여 한정된 맑은 물을 배 분해야 한다. 더군다나 유역 내 물 문제의 우선 순위를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정함으로써, 불필 요한 갈등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도시홍 수대책의 수립 및 재원의 조달에 대해서도 해당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여 결정함으로써, 불필요 한 갈등을 줄이고 주민들이 물 관리의 중요성을 함께 공유하도록 하는 물 관리 정책의 수립이 절실히 요구된다.
참고문헌
국가통계포털. 2010. 총조사인구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김정근. 2011. “고령화 시대의 노인 1인가구”. SERI 경제포커스 제357호.
환경부. 각 연도별 상수도 통계.
Al-Jayyousi, Odeh. 2007. “Water as a Human Right: Towards Civil Society Globalization”. Water Resources Development vol.23, no.2. pp329-339.
Anand, P. B. 2007. Right to Water and Access to Water: An Assessment.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vol.19, no.4.
pp511-526.
Janice, A. Beecher and Shanaghan, Sustainable Water Pricing(www.
uwin.siu.edu/ucowr/updates/pdf/V114_A4.pdf).
Liotard, Karita and McGiffen, P. Steven. 2009. Poisoned Spring: EU and Water Privatization. London : Pluto Press.
Mader, Phil. 2009. “Water Paradigms: Full Cost Recovery versus Human Rights”. Harvard Kennedy School.
Thames Estuary 2100. 영국 환경청(www.environment-Agency.gov.u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