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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C 정책 방향
품격 있는 국토를 위한
SOC시설 디자인 개선방향 1)
차주영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 심경미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
SOC시설의 의미와 가치
좋은 SOC시설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SOC시설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알아 볼 필요가 있다. SOC시설은 사람들이 도시에서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 반드시 필 요한 시설로,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을 이루는 시설 이다. SOC시설은 우리가 생활하는 환경을 이루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요소 인 동시에 어디에서든 마주치는 일상적 생활공간이기도 하다. 인류의 문명이 시 작된 이래로 SOC시설은 지속적으로 조성되어왔으며, 현재의 사회구성원이 사용 하는 자산인 동시에 우리의 후손이 사용할 유산이다.
이처럼 SOC시설은 단순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로서의 역할을 넘어 조성 당 시의 사회를 표현하고 대표하는 물리적인 실체라 할 수 있다. SOC시설은 자연과 의 관계 측면에서나 토목기술의 측면, 혹은 경관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표시들을 포함하고 있다. 무엇보다 SOC시설은 주변환경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주변환경 을 변화시키기도 하면서 지역의 경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계곡 위의 다리는 평면에서 나타나는 단절을 통해 지형의 단면을 보여주기도 하고, 고원 위에 수평 으로 길게 뻗은 길은 대지의 가장 작은 움직임을 반영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SOC 시설의 가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이 글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기본과제로 수행한 차주영·심경미. 2010. SOC시설 디자인 향상 방안 연구. 경 기 :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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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활동의 기반으로서 생활의 편의를 제공
SOC시설은 기본적으로 도시 내 생산활동을 비롯한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편의시설이다. 특히 도로나 철도를 비롯한 이동공간과 도시관문을 포함한 교통시 설은 이동과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며 도시개발에 있어 가장 먼저 확보 되어야 할 기초적 요소로 환경의 질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
■ 도시의 공공성 확보 수단
전 세계적으로 SOC시설, 특히 교통시설은 공공을 최우선적으로 투자하는 분야 다. 민간자본, 특히 건축물에 의한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현 시점에서 SOC시 설은 한 도시의 뼈대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SOC시설의 디자인은 공공이 무계획적인 정주공간에 질서를 부여하고 도시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다. 한편 SOC시설은 다양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그리고 다양 한 활동의 장으로서 우리가 사는 환경의 질을 결정한다. 교통시설은 더 이상 이동 만을 위한 수단이 아니며,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로서의 역할이 증가하 고 있다. 공공공간, 건축물 등 다양한 기능과 접목시켜 조성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잉여공간으로 버려졌던 공간을 재활용하여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는 사례 도 대두되고 있다. 이처럼 다채롭게 활용되는 SOC시설은 도시의 프로그램을 충 족시키는 단순한 기능적 요소를 넘어 장소적 가치를 갖게 된다.
■ 지역의 정체성 제고 수단
도로나 공공공간과 같은 SOC시설은 도시의 구조를 결정짓는 가장 기본적인 요 소인 동시에 도시경관을 형성하는 주요 구조물이다. SOC시설의 표준설계방식은 지역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SOC시설의 조성은 도시개발의 주요 프로젝트로서 지역발전과 활성화의 주요한 수단으로 작용할 뿐 만 아니라 최근 도시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관광자원으로 부각되어 경제적 이윤 창출의 수단으로 인지되기도 한다.
■ 통합된 디자인 프로젝트
사회가 도시화되고 복합적인 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다양한 주체의 의사 결정이 도시를 만들어나가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되면서 SOC시설의 조성과정은 점점 더 복잡해지는 양상을 보인다. 많은 이해당사자들의 관여와 통합적인 수송 수단의 특성, 그리고 토지부족으로 인한 복합공간에 대한 수요는 SOC시설의 디
자인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오늘날 SOC 시설의 조성은 주변으로부터 독립된 대규모 시 설의 설치에서 끝나지 않는다. 기능과 지역수요, 도시화에 의한 복합공간의 필요성, 활동형태의 다양화, 생태환경의 보호 등 시대적 변화에 따 라 SOC시설 디자인은 양적 공급에서 질적인 향 상이 필요하며, 이러한 이유로 기존 SOC시설의 재생, 경관의 조성, 정주공간의 환경개선을 도모 할 수 있는 새로운 SOC시설 디자인 기법이 필 요한 시점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SOC시 설을 통합된 도시프로젝트의 일부분으로 계획 해야 한다. SOC시설의 기술적인 측면과 도시의 기능, 주변의 건축물, 경관 등 다양한 시각이 결 합될 때 진정한 SOC시설의 공공성이 보장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이 창출될 수 있을 것이다.
좋은 SOC시설의 요건
‘좋은 SOC시설’이란 무엇일까? 좋은 SOC를 만 들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SOC시설’에 대한 개 념이 정립되어야 한다. 시대에 따라 SOC시설의
개념과 SOC시설에 대한 요구조건, 그리고 좋은 SOC시설을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겠지 만, 현 시점에서 공간을 만들어가는 다양한 분야 의 전문가들이 좋은 SOC시설이 갖추어야 할 조 건 내지는 지향해야 할 목적으로 꼽는 것은 기능 성, 경제효율성, 공공성, 친환경성, 심미성, 그리 고 맥락성이다.
기능성은 SOC시설이 본연의 목적에 부합해 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통시설은 장소와 장 소를 연결하는 시설로, 이동의 편의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한편 하나의 공간은 시대에 따 른 사회적 요구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 다. 최근 도시재생을 위한 다양한 시도 아래 도 시 내 SOC시설이 점점 복합적인 공간으로 변 화하고 새롭게 정립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 에 따라 SOC시설은 복합적인 기능시설로서 다 양한 기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며, SOC시설과 주변 시설의 연계기능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중 요해지고 있다.
경제효율성은 시설물을 조성하고 유지·관리 함에 있어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선 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경제효
<그림 1> 주변의 자연지형을 보존한 일본 진가시타의 고가교 <그림 2> 소통의 장소로 재탄생한 일본의 마미하라바시
출처: www.pref.kumamot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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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성은 일반적으로 싸게 조 성하고 오래가는 것으로 생 각되기 쉽다. 그러나 SOC시 설은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 성 소모품이 아니라 지역자 산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유행에 좌우되지 않 는 정통적인 구조미를 활용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오래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SOC시설은 근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이용을 전제 로 하기 때문에 공공성이 반 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여기 서 SOC시설의 공공성은 크
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첫째, 이용하는 사용자 측면에서의 공공성과 둘 째, 조성과정에서의 공공성이다. 이용자 측면에서의 공공성은 모든 사람들이 공 유할 수 있고 접근이 용이하고, 공동체 활동의 기반이 되도록 조성하는 것을 의 미한다. 조성과정에서의 공공성은 협의와 다양한 주체의 협력을 의미한다.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감대 아래 SOC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를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협의에 의한 통합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대규모의 자본집약적인 SOC시설 개발은 자연지형과 도시를 변화시키고 정주환 경의 편리성을 가져온 반면, 생태계의 위험신호가 증가하면서 공항, 고속도로, 수로 등 대형 SOC시설 프로젝트에 대한 우려와 반대도 증가하였다. SOC시설의 친환경 성은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전제로 하며, 기존의 자연지형이나 환경을 최대한 보전 하면서 개발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또한 자연자원의 생태주기를 고려하고, 환 경부하를 최소화하여 탄소 배출량을 줄이도록 디자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SOC시설에서 심미성이란 토목구조물로서 구조미를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
구조미를 갖춘다는 것은 SOC시설 조성에 있어 필요한 기술인 공학적 해법과 연 계된 구조적 미학을 최대한 살려 토목시설 본연의 형태를 인지할 수 있도록 디 자인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SOC시설의 심미성은 감성적인 디자인으로도 이해 될 수 있는데, 감성적인 디자인이란 SOC시설을 사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편
<그림 3> 지형과 조화를 이룬 스페인의 톨레도 에스컬레이 터와 주차장
출처: Shannon, Kelly and Smets, Marcel. 2010. The Landscape of Contemporary Infrastructure. Rotterdam : NAi Publishers. p93.
안함과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것 을 의미한다.
SOC시설에서의 맥락성은 SOC시설을 개별 적인 시설로서 계획하고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SOC시설이 놓이는 위치에 따라 주변환경의 여 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이들과의 관계를 규정하 고 연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의 여건과 수요를 반영하여 주변환경과 어울리 도록 디자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의 맥락과 수요를 고려한 디자인이란 변화하는 사회적·
시대적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다양성과 융통성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하며, 장소의 특성 에 따라 적정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 이 중요하다.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디자인이란 SOC시설물을 계획하고 조성함에 있어 도시의 환경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구조물 자체의 형 태를 강조하기보다는 도시 안에서 다른 요소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디자인하는 것을 말하 며, 도시를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SOC시설 디자인의 현황과 문제점
우리나라 SOC시설은 구조공학과 건설기술 측 면에서는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으나 기능과 경 제성에 중점을 두어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주변 맥락을 고려하지 못한 배치로 인해 기존의 도시 구조를 단절시키고,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 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에 이에 대한 반성으로 진행된 공공디자인 사업은 지역 특성 이나 지역경제와 무관하게 과도한 규모로 추진 되고, 토목구조물의 근본적인 디자인 문제를 해
결하지 못한 채, 과도한 장식으로 인해 안전성 을 저해하고 시각적인 불쾌감을 초래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SOC시설 디자인 문제의 원인은 경험 부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찾을 수 있지 만, 무엇보다 디자인 기획과 통합적인 디자인이 어려운 제도적인 문제에 기인한다. SOC시설의 계획 및 조성 등 전반적인 관리는 기본적으로 각 시설별로 개별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부분 중·대규모의 토목·건축공사로서 SOC 시설의 조성과정은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SOC시설별 개별법의 주요 구성 및 내용은 ① 사회기반시설의 대상에 대한 정의, ② 관련 계 획 수립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 ③ 시설조 성 프로세스, ④ 심의 절차 등이며, 「건설기술관 리법」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행과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건설공사의 과정 과 과정별 수행사항을 규정한다. 이 외에 타당성 조사, 공사수행방식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세 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각각의 과정은 「국가 재정법」, 「지방재정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처 럼 각 개별법에 의해 조성·관리되는 SOC시설 은 각 시설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조성 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이나, 각 시설물이 독 립적으로 개별 전담부서에서 관리됨에 따라 공 간단위의 통합설계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일 뿐만 아니라, 각각의 시설물별로 산발적인 경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SOC시설의 개별법 및 관련 지침을 살펴보면 지침의 성격은 ① 설계지침, ② 업무지침, ③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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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설치 및 관리지침, ④ 허가에 관한 지침, ⑤ 대책 수립에 관한 지침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설계지침의 내용은 기능성, 효율성, 경제성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경 관과 관련된 내용은 극히 일부 시설에 한정되어 있고, 시설별로 기준이 매우 상이 하다. 최근 SOC시설 경관 향상을 위해 가이드라인 및 지침을 마련하는 사례가 증 가하는 추세이나, 각 부서별로 디자인 관련 지침의 수립 여부 및 기준이 상이하여 경관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반시설물이 많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은 지침이나 가 이드라인은 법적 근거를 가지지 않아 담당부서의 의지가 없으면 실효성을 담보하 기 어려우며 시설물 전체를 아우르지 못하고 일부 시설에 국한되어 통합적 경관관 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조성되는 도로, 철도, 항만 등의 SOC시설 조성 프 로세스 및 운영 현황을 검토한 결과 조성 과정상에 디자인심의가 이루어지는 경 우는 거의 없었다. 일부 이루어지는 디자인심의도 형식적으로 운영되었다. SOC 시설 조성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대표적인 심의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단계에 서 이루어지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심의로, 이는 구조, 토목 등 기 능적 측면에 치우쳐 있고 경관과 관련된 내용은 심의 대상이 아니다. 최근 각 부 처별·지방자치단체별로 경관 관련 심의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나 심의기준 이 없어 구조물의 장식에 국한된 심 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 니라, 경관심의 또는 디자인심의를 담 당하는 부서와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추진 이 지연되고 예산이 낭비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교통시설 조
<그림 4> 기능 위주의 SOC시설
<그림 5> 자연지형을 훼손한 SOC시설 <그림 6> 과도한 디자인의 SOC시설
추가되었으나, 디자인심의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 이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부 문별 기본계획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 고 이에 따라 예산이 책정되는데, 경제적 측면에 서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 위주로 예산이 수립되 므로 초기 기획단계에서 디자인을 반영할 수 있는 예산배분이 어려운 실정이다.
SOC시설 디자인 개선을 위한 제언
최근 도시구조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로서 SOC 시설의 기능적인 면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의 질 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기반으로서 SOC시설의 질적 개선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SOC시설은 공공공간이나 도로 등 단순히 기능 만을 제공하는 요소가 아닌 다양한 활동의 장으 로 인지되고 있으며, 지역의 이미지 결정 요소로 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 밖에도 환 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등 SOC시설의 디자인 향상에 대한 시 대적 요구는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과 관련된 SOC시설의 기능 적인 측면과 SOC시설의 장소적, 경관적인 측면 과는 일반적으로 상충과 대립이 존재한다. 이러 한 대립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통합적 측면에 서의 접근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는 기획 단계 의 기본 구상부터 설계작업, 그리고 시공에 이르 기까지 통합된 디자인프로젝트로서 SOC시설의 역할과 가치를 재정립하는 이유다. 통합된 도시 프로젝트로서 SOC시설의 디자인은 SOC시설
엔지니어링 사무소가 SOC시설의 조성을 총 체적·독자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보장되었던 것 과는 달리, 최근에는 다분야에 걸친 여러 전문가 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그 요구가 점점 커지는 추세다. 더 이상 도시디자이 너, 조경가 등이 단순하게 SOC시설을 예쁘게 포 장하는 것이 아닌, 엔지니어와 토목경관설계자, 건축가, 도시설계가 등이 함께 디자인해야 하는 것이다. 만족스러운 설계안과 결과를 얻기 위해 서 교통관리, 방재관리 또는 건설 등에 특화된 회 사들과 밀접하게 협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프로 젝트의 기획단계에서부터 건축과 조경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어야 한다. 그 밖에도 정책결정권 자들과 행정가 등이 공간의 질적 향상과 경관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SOC시설의 디자인을 강 화하는 데 있어 중요하며, 다른 공공기관이 그들 의 목표를 높이는 데 영향을 준다. 시민들의 참여 역시 SOC시설의 디자인을 강화하는 데 큰 영향 을 미치며, 도시경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유 지해나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와 같은 시민들의 참여는 궁극적으로는 참여를 통해 본인들이 거주하는 공간환경에 대한 자부 심과 애착심을 고양하는 데 도움이 된다.
국내외 SOC시설의 관련 동향을 단계별로 구 분해보면, 기능성과 안전성에 주안점을 두고 공 급에 치중했던 첫 번째 단계, SOC시설 디자인 인식 전환 및 저변확대를 위한 기반형성의 두 번 째 단계, 국가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시범적으 로 운영하는 세 번째 단계, 종합적인 틀로서 국 가 차원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관련 제도 및 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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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인을 운영하는 네 번째 단계, 마지막으로 실행력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 또는 전문위원회를 운영하는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인식 전환의 단계로 볼 수 있으며, 제도 개선에 앞서 좋은 SOC시설의 가치 인식 공유 및 저변확대,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 등의 기반구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더 나아가 좋은 SOC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다양한 지원을 위해 전문기관을 설 립하여 실행력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SOC시설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서는 ① ‘좋은 SOC시설’에 대한 가치 인식 공유 및 확대를 위한 기초 마련, ② 교육 및 인재육성을 통한 전문 성 확보, ③ 시범사업 추진을 통한 새로운 가능성 제시 등이 필요하다. 또한 SOC 시설 디자인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① ‘좋은 SOC시설’ 조성을 위한 정책방향 마련, ② SOC시설별 디자인가이드라인 마련, ③ 통합적인 조성 프로세 스 및 운영체계 구축, ④ 전담기관 설치를 통한 실행력 확보 등이 필요하다. SOC 시설의 질적 개선을 위해 정책적으로 우선 추진되어야 할 것은 단기·중기·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것과 시범사업의 수행, 그리고 특수 SOC시설물의 선정과 이를 위한 실행방안 마련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보다 근본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좋은 SOC시설’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선진적인 사례 소개를 통해 전문가와 일반인이 좋은 SOC시설에 대한 필 요성을 인지하고 함께 만들어나가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언 급한 통합적인 접근은 이와 같은 문화적인 공감대 아래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010년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진행했던 “SOC시설 디자인 향상 방안 연구”에서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워크숍을 진행하여 SOC시설의 가치와 향후 나아가 야 할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기초를 마련하였다. 후속되는 연구와 시범 사업을 통해 여러 분야 전문가들의 협업과 SOC시설의 통합적인 디자인을 위한 프 로세스 개선과 개별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및 제도적인 개선방안 마련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서현. 2010. 10. 13. “좋은 SOC는 무엇인가”. SOC시설 디자인 향상방안 워크숍. 안양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차주영·심경미. 2010. SOC시설 디자인 향상 방안 연구. 경기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Matsue, Masahiko et al. 2008. Best Practice Case Studies in Infrastructure Design: Road, Bridge, Street and Park.
National Institute for Land and Infrastructure Management.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
MIQCP. 1998. Infrastructures de Transport. Paris : MIQCP.
Shannon, Kelly and Smets, Marcel. 2010. The Landscape of Contemporary Infrastructure. Rotterdam : NAi Publish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