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 KRIHS 보고서 ㅣ
국토계획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학적인 분석기법의 제시
문채 | 성결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부교수([email protected])
지속가능한 국토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기법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Method Development and Application for Sustainable National Territorial Planning 민성희·김선희·남기찬·박종순·박정호 지음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계획평가제도는 국토계획 수립 시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인 형평성, 효율성, 친 환경성을 고려하고 상위계획인 국토종합계획이나 관 련 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2년에 제 도화되었다. 이를 통해 그동안 국토계획이 다소 소홀 하게 다루었던 형평성, 효율성, 친환경성이라는 계획 적 가치를 되새기고 타 계획과의 정합성이 보다 심도 있게 다루어지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도 도입의 목적과 효과에도 불 구하고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국토계획평가가 대상 계획의 거의 완료시점에 작성되어 대상계획에 대한 피드백의 기회가 없다거나,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국 토계획평가 평가지침에 다양한 평가방법들이 있음에
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전문가의 주관적 판단에 의지 하는 정성적 평가 위주로 진행되어 국토계획평가의 대상계획에 대한 실현성이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 하는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한계에 따 라 본 보고서에서는 OECD 등 선진 외국의 다양한 평 가방법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 국토계획평가의 실효 성을 높이기 위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기법과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는 6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연 구개요에서는 현행 국토계획평가제도의 개요와 현재 까지의 운용을 통해 나타난 가장 큰 문제점인 전문가 의 정성적 분석에 의존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이 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양한 과학적 분석방법 126
국토 제408호(2015. 10)
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연구수행을 위한 분석틀을 제 시하였다.
제2장 ‘국토계획평가제도 시행현황과 과제’에서는 2012년 인천도시기본계획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수행 된 평가사례와 29개 평가대상 계획의 특성분석을 통 해 국토계획평가제도의 도입목적에 나름대로 기여한 점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국토계획평가가 가지는 한계로서 대상계획과 거의 동시에 진행되는 추진체계 상의 문제와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별 표 3)’에 다양한 평가기법들이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 구하고 전문가 의견을 중심으로 하는 정성적 방법에 의존하고 있는 평가방법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제3장 ‘국토계획 평가기법 해외동향 및 적용사례’
에서는 OECD의 지속가능성영향평가(SIA)나 전략환 경평가(SEA), 영국의 전략환경평가(SEA), UNEP의 통합평가(IA) 등 해외의 지속가능한 계획수립을 위한 평가방법과 이들 평가방법을 활용한 영국 런던플랜 의 통합영향평가(IIA), 웨스트 랭커셔 지역계획의 전 략환경평가(SEA)를 사례분석하여 평가방법으로 정 성적 방법의 전문가분석 이외에 지표분석, GIS분석, 시나리오분석, 다기준분석 등 다양한 정량적 방법이 함께 사용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제4장 ‘지속가능한 국토계획 수립지원 평가기법’
에서는 선행연구나 해외사례 조사에서 도출된 14개 평가기법을 대상으로 개별 평가기법에 대한 제도적 특징이나 장·단점 등을 분석하고 국토계획평가에의 적용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국토계획평가 전반에 걸쳐 활용할 수 있는 평가기법으로 전문가분 석이나 GIS분석, 지속가능성지표, 국토계획평가 전 반에 걸쳐 활용할 수 있으나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 요한 평가기법으로 시나리오분석, 참여기법, 트렌드 분석, 환경성 평가에 적용가능한 생태네트워크분석, 환경용량분석, 생태발자국분석, 효율성 평가에 적용
가능한 비용-편익분석, 사회계정행렬기법, 투입산 출분석 등을 제시하였다.
제5장 ‘국토계획 수립지원 평가기법 시범적용 방 안’에서는 국토계획평가 분석을 위하여 적용가능한 평가기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정성적 분석방법의 전 문가분석을 포함하여 정량적 분석방법으로 지속가능 성지표, GIS분석, 생태네트워크분석, 투입산출분석, 비용-편익분석의 6개 평가기법을 선정하고, 이들 평 가기법별로 실제 적용결과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적용가능한 계획과 적용요건을 제시하였다.
제6장 ‘결론 및 향후 과제’에서는 현재의 정성적 평 가에 의한 국토계획평가와 병행하여 정량적 평가의 적 용가능성이 확인됨에 따라 정량적 평가의 지원을 위한 국토계획평가 가이드라인의 보완 등 정책적 제언을 하 고, 정성적 평가방법인 전문가분석 기법도 객관적 패 널구성이나 평가방법의 매뉴얼화, 델파이분석이나 시 나리오분석에 의한 전문가 판단 보완 등 좀 더 체계적 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보고서는 향후 국토계획평가의 과학적이고 객관 적인 분석을 통해 국토계획평가의 내실화를 기하고 실 효성을 확보할 수 있어 제도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 대된다. 다만, 국토계획평가가 제도도입의 근본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평가 기준이 정책적·지침적 성격의 계획을 다루기에는 지 나치게 많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과 이들 평가 기준 간에 내용적으로 중복되는 부문이 있는 점 등 국 토계획평가의 평가지침 자체가 가지는 제도적 측면의 문제점도 함께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이 함께 이루어질 때 본 보고서는 국토 계획평가제도의 정착에 크게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소중한 결과물인 본 보고서를 우리나라 의 국토계획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나 이를 전공하 는 학생들에게 일독을 권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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