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ODA를 활용한 해외건설 진출전략
ODA를 활용한 해외건설 진출전략
이 용 광 | 해외건설협회 관리팀장
1. ODA 개요 및 최근동향
공적개발원조,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 국의 경제개발과 복지증진을 주목적으로 하여 개 도 국 정 부 에 제 공 하 는 양 허 적 성 격 (Concessional Loan)의 공적자금을 의미하며 ODA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OECD DAC1)에서 정의하는 몇 가지 조건2)을 충족시켜야 한다.
또한, OECD DAC에서는 대개도국 경제협력 자금의 흐름을 ODA와 기타공적자금(OOF, Other Official Flow) 및 민간자금(Private Flow)으로 대별하고 ODA를 다자간 원조와 양 자간 원조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다.
다자간 원조(Multilateral Aid)는 UN 등 국 제기구에 대한 분담금과 IMF, World Bank, ADB 등에 대한 출자금 또는 대출금으로 구성되
며 양자간 원조(Bilateral Aid)는 개도국 정부에 대한 직접차관 형태의 유상원조와 증여, 기술협 력 형태의 무상원조로 구성되어 있다.
무상원조란 기술협력, 식량원조, 재난구호 등 개도국 빈곤퇴치에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무상 지원, 법적채무를 동반하지 않는 현금 또는 현 물이전을 의미하며 공여된 원조자금에 대해 상 환의무가 없다. 유상원조는 원조자금에 대한 상 환의무가 있으며 개도국의 민간자금에 비해 유 리한 조건으로 공여되는 양허적 공공차관, 법적 채무를 동반하는 현금 또는 현물이전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ODA는 양자간 협력중 수원국에 변제의무를 부여하지 않는 무상원조 즉, 무상자 금협력과 기술협력은 외교통상부 산하 한국국 제협력단(KOICA)이 전담 실시하고 있으며 개 발차관 즉, 상환의무가 있는 유상자금협력은 재 정경제부 산하 한국수출입은행(KEXIM)이 그
1)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는 OECD 24개 전문분야별 위원회 중의 하나로서, 개도국에 대한 원조의 확대 및 효율성 제고 등 개도국 개발을 위한 각종 재원의 흐름을 파악하고 회원국(22)간 원조정 책에 대한 협의 및 조정을 담당
2)·공여주체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 또는 그 실시기관에 의해 개발도상국, 국제기구 또는 개발 NGO에 공여될 것
·공여목적 :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 및 복지증진 기여가 주목적일 것
·증 여 율 : 차관일 경우, 양허성(Concessional)이 있는 재원으로 증여율(Grant Element)이 25% 이상이어야 할 것
·수 원 국 : DAC 수원국 리스트에 속해 있는 국가 및 동 국가를 주요 수혜대상으로 하는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할 것
집행을 담당하고 있다.
다자간 협력의 경우에는 UN 등 국제기구 분 담금 출연은 외교통상부가, 국제금융기관 등에 대한 출자는 기획재정부가 관장하고 있으며 유·무상 원조의 효과적인 조정 및 부처간 원활 한 협의를 위해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및 실무위
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2007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 ODA 공여규모3) 는 699.1백만불로 이는 다자간 원조 205.6백만 불(29.4%)과 양자간 원조 493.5백만불(70.6%) 로 구성되며 양자간 원조는 유상원조 132.2백 만불 및 무상원조 361.3백만불로 구성되어 있
〈표 1〉우리나라의 ODA 현황
〈표 2〉우리나라의 연도별 ODA 지원현황(순지출 기준)
3) 2008년 ODA 규모(잠정치) : 797백만불(다자간 277백만불, 양자간 520백만불), GNI 대비 ODA 규모는 0.09%
구 분 협력형태 실시기관 주무부처
양자간 (Bilateral)
무상 원조
○ 물자공여
○ 현금공여
○ 프로젝트형사업
○ 기술협력
- 개발조사, 연수생초청, 전문가 파견, 해외 봉사단 파견 등
KOICA 외교통상부
유상 원조
○ 개발협력차관
-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KEXIM 재정경제부
다자간 (Multilateral)
○ 출자금 : 국제개발금융기관 등 한국은행 재정경제부
○ 분담금 : UN, OECD 등 외교통상부 외교통상부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ODA 총계 182.7 317.5 212.1 264.7 278.8 365.9 423.3 752.3 455.3 699.1 - 양자간원조 124.7 131.4 131.2 174.5 206.8 245.2 330.8 463.3 376.1 493.5
·무상원조 37.2 39.0 47.8 53.0 66.7 145.5 212.1 318.0 259.0 361.3 (KOICA 지원분) (36.9) (37.9) (44.4) (47.0) (58.6) (121.8) (174.6) (201.9) (192.1) (270.1)
·유상원조 87.5 92.4 83.4 118.6 140.1 99.7 118.7 145.3 117.1 132.2 - 다자간원조 58.0 186.1 80.9 93.1 72.0 120.7 82.6 289.0 79.2 205.6 ODA/GNI(%) 0.05 0.07 0.04 0.06 0.06 0.06 0.06 0.10 0.05 0.07
(단위: 백만 불)
특집
ODA를 활용한 해외건설 진출전략
다. 세계적으로 1980년대까지는 유상원조와 무 상원조가 비슷한 규모로 지원되었으나 1990년 대 들어 선진국을 중심으로 무상원조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언타이드 차관(untied loan)의 비중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한편, 우리나라 의 GNI(총 국민소득) 대비 ODA 공여비율4)은 0.07%로서 OECD DAC 회원국 평균 0.28%의 약 1/4 수준에 불과하며 2008년(잠정치) 기준, 1인당 ODA 공여액도 16불로 다른 DAC 회원국 평균 134불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에 있어 향후 선진국 수준으로의 지속적인 재원확충이 필요 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국제적 위상 강화와 소프트파워 강화를 위해 ODA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2010년 DAC 가입을 목표로 현재 0.07%인
GNI 대비 ODA 비율을 2012년에는 0.15%, 2015년에는 0.25%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사회의 언타이드 원조 추세가 강화됨에 따 라 OECD 등 기준에 부합토록 유무상 원조의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언타이드화5)를 추진할 예정이다.
2010년 우리나라의 OECD DAC 가입이 확정 되면 원조규모 및 최빈국에 대한 원조 확대, 원 조의 언타이드화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언타이드 원조 확대에 따라 현지조달이나 국제경쟁입찰이 크 게 늘어날 경우 가격 및 기술경쟁력에서 불리한 우리나라 업체의 수주율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표 3〉우리나라 언타이드 원조 추진로드맵
4) OECD DAC 회원국 평균은 0.30%(2008년 잠정치)
5) 우리나라 양자간 원조 언타이드 비율은 24.7%(‘07)이며 OECD DAC 회원국 평균은 84.6%
구 분 2007∼2008 2010(DAC 가입) 2015(MDGs 목표연도)
전 체 전체 유무상원조의 (37.18%)*
유상원조
시범실시 (최빈국이자 MDB
협조융자 사업)
최빈국 및 MDB 협조 융자 전체로 확대(25%)
비교우위 및 구속성 실익 없는 사업으로 확대(40%)
무상원조
준비 및 시범단계 (20∼30%) (최빈국 대상 시범사업 실시)
도입단계(50%) (최빈국 언타이드 추진 및 일부
저소득국 선별적 확대)
활성화단계(90%) (현 DAC 수준의 언타이드 원조 추진)
주: * 기획예산처 ’07∼’11 국가재정운영계획상 ODA 확대계획에 근거
2. 해외건설과 ODA
최근 해외건설시장은 프 로젝트 성격과 시장여건에 따라 건설수요가 시시각각 으로 변화하고 있어 업무영 역이 보다 세분화되고 단순 기 획 및 개 발 단 계 의
upstream에서 시공, 운영 등의 downstream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시장변 화에 따라 건설업체들도 시공능력 및 기술력 확 보는 물론 타당성조사(F/S) 등 엔지니어링 역량 강화,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이용한 자금조달 및 투자를 통한 금융제공, 패키지형 서비스 제공능 력 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편, 우리 건설업체는 이러한 수주환경 변화 속에 작년 해외에서 사상 최대인 476억불을 수 주하였다. 중동을 주축으로 아시아 국가의 건설 경기 회복세와 아프리카, 중남미 등 신흥시장에 서의 수주가 꾸준히 증가한데 힘입은 결과이다.
공종별로도 전체수주의 56.2%를 차지한 플랜 트를 비롯해 토목, 건축 등 모든 공종이 고르게 증가했으며 중소건설업체와 엔지니어링업체의 진출도 활발했다.
다만, 우리나라 건설업체의 수주형태는 아직 도 입찰을 통한 도급공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수주가 급증하기 시작한 최근 3년 (2006~2008)을 살펴보면 단순 도급형 공사 수 주가 평균 90%를 상회하고 있다. 이는 우리 건 설업체가 그 동안 해외에서 쌓은 경쟁력을 바탕 으로 안정적 기성 확보와 수익성 제고에 초점을
두고 일반 경쟁입찰로 발주되는 차관공사와 플 랜트 공사에 선별적으로 수주활동을 전개했다 고 볼 수 있다.
현재 우리업체가 추구하고 있는 수익성이 고 려된 도급형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지금처 럼 해외경험을 바탕으로 우리업체의 역량을 발 휘해 경쟁입찰을 통해 수주하는 것도 중요하지 만 이와 더불어 사업초기에 발주처에게 재원확 보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수주경쟁력을 증대시 킬 필요가 있다.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확보에 있어 발주자 에게 시공자를 위해 제공될 수 있는 금융제공 형태는 크게 상업성 금융과 ODA 자금으로 구 별할 수 있겠다. 이중 ODA 자금은 공여국과 수 원국간 계약에 의해 지원되는 형태로 해당사업 은 비교적 안정적이고 적정 수익도 확보할 수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ODA는 아직까지 타 이드 비중이 높아 우리업체들에게 있어 주요 관 심대상이 되고 있다. 발주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업비 마련을 우리나라 업체가 ODA 자금을 주선하여 지원하게 된다면 보다 원활한 사업추진이 보장되고 우리업체는 그 만큼 수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ODA는 해외경험이 적고 대기업에 비 최근 해외공사는 점차 복합화, 대형화되어 가고 있는 추 세이다. 사업 단위당 규모가 커짐에 따라 발주처 입장에서 는 사업비 마련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항이며 따라서 시공 자가 발주처에게 그 해답을 제시해 줄 수 있다면 수주가능 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
”
특집
ODA를 활용한 해외건설 진출전략
해 상대적으로 능력이 부족한 중소 건설업체에 게 있어 해외진출을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수 단이 되고 있다. 중소업체에 있어 ODA 지원사 업은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안정적 기성확보가 가능하다. 또한, 우 리나라 ODA 사업의 경우, 우리업체간 제한경 쟁이 이루어지는 등 여러 이점이 있어 처음 해 외진출에 따른 정보력 부재, 기술력 및 리스크 관리능력 부족 등의 애로요인을 어느 정도 극복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최근에는 세계적인 ODA 규모 확대추세 와 함께 우리나라의 ODA 도 지원규모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건당 지원한 도도 과거 3,000만불 내외에서 1억불까지 확대 되고 있어 중견 건설업체 뿐만 아니라 대기업들 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렇게 우리 건설업체의 해외 초도진출, 수주 확대 등 해외진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는 ODA를 우리업체는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살 펴보자. 주요 ODA 사업을 발주하는 국제개발
금융기관(MDB,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6)조달시장 참여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 라 업체는 2003~2007년 기간동안 9.7억불을 수주했으며 이는 전체 MDB 조달시장의 0.9%
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나마 ADB 조달시장에서 7.8억불로 가장 많은 수주실적을 올리고 있으나 전체 발주규모의 2.9%에 불과한 실정으로 ADB 에 우리나라가 참여 출자한 지분(5.026%) 만큼 도 수주를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 기자재 및 시 공분야에 편중되어 있다.
우리나라 업체의 MDB 조달시장 진출이 부 진한 이유는 크게 4가지 정도로 꼽을 수 있다.
첫째, MDB 발주 사업에 대한 관심과 홍보 부족 을 들 수 있다. 우리업체는 전반적으로 MDB 조 달시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편으로 중소기업 은 MDB 조달시장에 대한 정보 자체에 노출되 어 있지 않으며, 대기업의 경우 건당 금액이 크 지 않은 MDB 발주사업에 크게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또한, 수주 확률이 낮기 때문에 기
〈표 4〉우리업체의 MDB 조달시장 수주현황(2003-2007)
자료: MDB별 홈페이지 및 Annual Report
(단위: 백만 불) (단위: 백만 불)
구 분 WB ADB IDB EBRD AfDB 합 계
수주 금액
기자재 및 시공 168 777 0 0 21 967
컨설팅 0.6 4.5 0.0015 0 0 5.12
합 계 169 782 0.0015 0 21 972
기관내 수주 비중 0.5% 2.9% 0.0% 0.0% 0.5% 0.9%
6) WB(World Bank). ADB(Asian Development Bank), IDB(Inter-American Development), EBRD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AfDB(African Development Bank)
업들의 준비단계에서의 초기비용 부담을 기피 하려는 경향도 있다.
둘째, 입찰에서 중요한 실적부족도 문제이다.
국제조달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과거실적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대부분 중소기업들은 참여 경험이 없어 실적을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이 는 다시 신규 사업에 참여하는 데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셋째, 우리 컨설팅업체의 경쟁력 부족을 들 수 있다. 규모면에서 다른 선진국에 비해 컨설 팅 업체 수도 적은 편이며 외국 컨설턴트 대비 가격 경쟁력에서도 열위에 있다. 특히, 사업 대 상국가가 원거리일 경우 여행경비와 통번역자 고용 등에 추가 비용이 가격에 반영되어 경쟁력 이 떨어진다. 또한, 언어장벽도 문제시되어 영 어 이외의 언어를 유창하게 사용하는 컨설턴트 가 매우 부족7)하며, 영어의 경우에도 사업 대상 국가를 잘 파악하고 동시에 영어를 유창하게 하 는 컨설턴트가 부족한 편이다.
그밖에도 수원국 업체에게 유리한 입찰조건 이 제공되고 있어 가격적인 측면에서 현실적인 참여가 어렵다. ADB의 경우 물품구입시 수원국 업체에게 15% 가격 우대, 공사의 경우 7.5% 우 대 조건이 부여되므로 우리업체가 진출하기 위 해서는 우대 비율보다 낮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 여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밖에 사업수행을 담당하는 수원국 집행기구와의 네 트워크 부족, 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지원 부족 등이 MDB 조달시장에 참여가 부진한 이유가 되고 있다.
한편, 우리 건설업체의 우리나라 ODA 지원 사업 수주실적8)을 살펴보면, 2008년말 기준, 36개 국가에 67개 업체가 진출하여 202건, 14.4억불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 실적은 EDCF 자금지원이 개시된 1987년과 KOICA가 설립된 1991년 이후 수주실적으로 재 원별로 살펴보면 KOICA 지원9)해외공사는 28 개 국가에 114건, 142백만불이며 EDCF 지원
7) WB 다음으로 조달시장 규모가 크고, 우리나라 기금 출연액이 1.4억불에 달하는 IDB의 경우, 스페인어 전공자를 구 할 수 없어 우리 컨설팅 업체의 수주율은 0.0015%에 불과
8) KOICA 지원사업과 EDCF 지원 해외공사 수주현황(해외건설협회 데이터베이스 기준) 9) 해외건설과 관련된 개발조사사업과 프로젝트사업에 한정
〈표 5〉우리나라 공적자금 지원 해외공사 수주현황
주: * 중복 미포함, ‘08년말 기준 자료: 해외건설협회
(단위: 천불)
재 원 국 가 업 체 건 수 금 액
합 계 36* 67* 202 1,440,018
KOICA 28 42 114 142,266
EDCF 19 44 88 1,297,752
특집
ODA를 활용한 해외건설 진출전략
해외공사 수주실적은 19개 국에 88건, 1,298백만불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수주실 적은 우리나라 ODA 지원규 모10)의 23.8%에 불과한 상 황이며 이것도 EDCF의 경 우 해당사업에 필요한 재원 을 100% 지원하지는 않기 때문에 실제 그 규모는 더 작다고 볼 수 있다. 동 실적 은 우리나라 ODA가 지원이 시작된 이후(1987~ 2008) 의 해 외 건 설 수 주 실 적 (2,192.7억불)의 0.66%에 불과하다.
3. ODA 활용을 통한 해외건설 진출전략
현재 해외건설은 글로벌 경제위기로 다른 산 업부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수주가 꾸 준히 증가함으로써 우리나라 국가경제의 주요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의 해외건설 수주는 외형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내용면에서 도 과거와는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 다. 과거 단순 도급형 토목·건축 공사 위주에 서 고부가가치 플랜트 공종으로 바뀌고 있다.
다만, 해외건설시장11)은 전체적인 시장규모가 증가추세12)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플랜트 공종 비중이 30% 전후, 토목·건축은 60%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해외건설 수주구조는 플랜트 공종이 토목·건축 보다 훨 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토목·건축 공 종이 30%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플랜트는 60% 전후 비중을 보이며 최근 해외건설시장 흐 름에는 다소 거리감이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해외건설이 지역적으로는 중동, 공종별로는 플 랜트에 편중된 가운데 최근 해외시황을 고려하 면 토·건 공종에 대한 수주역량을 더욱 강화해 야 한다. 또한, 특정 지역과 공종에 편중된 수주
10) 2008년까지 누계, 승인액 기준으로 총 6,046백만불(EDCF 4,276.2백만불, KOICA 1,769.8)
11) 세계건설시장에서 외국 건설업체들에게 참여가 개방되어 있는 시장을 의미. 자료확보의 한계로 매년 ENR지 발표 전 세계 상위 225대 해외건설업체 매출액을 바탕으로 추정
12) 1,894억불(‘05) → 2,244억불(‘06) → 3,102억불(‘07) → 3,900억불(‘08)
이러한 우리나라 ODA 지원공사 수주실적은 수치적으 로 직접적인 해외건설 수주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으 나 해외건설공사가 수입유발 없는 외화공급원으로서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진출국의 산업 및 기반시설 건 설을 통한 우리나라 이미지 제고, 기술이전 등 보이지 않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ODA 자금을 통해 신규 시장을 개척하고 이를 바탕으로 후 속공사를 지속적으로 수주하여 안정적인 시장을 확보할 수 있다면 ODA 지원규모의 많고 적음을 떠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
패턴을 지양하고 시장 및 공 종 다변화를 통한 안정적인 해외건설 수주를 위해서도 해외 토목·건축시장 진출 활성화가 더욱 필요하다. 그 리고 이의 방편으로 토목·
건축 수요가 많은 개도국과 교통, 에너지 등 인프라분야 에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 는 ODA 지원사업 수주를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세계 ODA 규모는 2008년 1,198억불 (잠정치)로 전년에 비해 15.7% 증가했으며 2010년에는 1,451억불13)로 늘어나고 GNI 대비 ODA 공여비율도 0.30%에서 0.39%로 확대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도 2010년 DAC 가입과 함 께 현재 0.09%(‘08년 잠정치)인 GNI 대비 ODA 비율을 2012년에는 0.15%, 2015년에는 0.25%로 확대할 계획으로 올해 ODA 규모를 작 년 보다 16.4% 늘어난 1조 860억원14)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러한 해외건설시장에서 ODA 사업 수주증 대의 필요성 제기와 더불어 세계 ODA와 우리 나라 ODA 규모의 확대추세에 따라 MDB 조달 시장에서 우리업체의 수주역량 제고와 우리나 라 ODA 지원사업 수주를 발판으로 한 안정적 인 해외건설 수주확대를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
겠다.
또한, MDB 신탁기금 활용과 협조융자 확대 방안을 통한 진출 활성화를 모색할 수 있다. 신 탁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승인여부는 우리 정부가 결정한다는 점을 활용, 사업발굴 단계에 서부터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즉, 사업제안 시 우리기업의 경쟁력 및 컨설턴트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제안서를 작성, 동 제안서가 승인되면 입찰과정에서 우리기업의 수주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규모 사업의 경우 우 리나라의 ODA만으로 단독 지원하기 어렵고 또 한, 유망사업 발굴을 위해 IBRD, ADB, IDB 등 국제금융기구와 협조융자 사업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협조융자를 통해 우리나라 ODA 자체 재원으로 지원이 부족한 대규모 사업에 지 원이 가능해지고 국제금융기구의 사업타당성 보고서 및 개도국 정부와의 협력채널 확보, 유
13) OECD DAC 시뮬레이션 자료(2009.3.30)
14) 양자간 ODA 7,945억원(무상 4,445억원, 유상 3,500억원), 다자간 ODA 2,915억원
MDB 조달시장에 우리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는 우선 MDB 발주사업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MDB 조달시장 참여가 부진한 이 유중 하나로 관심과 홍보 및 이해 부족을 들었다. MDB 발 주정보를 우리업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 여 이해를 돕고 정보 제공기관 일원화를 통해 양질의 정보 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
”
특집
ODA를 활용한 해외건설 진출전략
망 프로젝트 정보입수로 인 한 사업 발굴 및 사업관리가 용이한 장점이 있다.
우리기업의 MDB 발주공 사 참여확대를 위한 또 다른 방편으로는 단순 공사보다 는 터널, 교량 등 고기술이 요구되는 분야, 비교적 경쟁 우위에 있는 분야에 집중하 는 전략적인 수주활동이 필 요가 있다. 가격경쟁력을 기 반으로 한 현지 업체와 경쟁 을 피하고 선진기업과도 비 교해도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분야를 선택하여 전략 적인 집중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업체의 컨설팅 역량강화가 필수 적이다. 언어능력, 문서작성 등 기본적인 역량 을 갖추기 위한 업체 자체의 경쟁력 강화 노력 또한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ODA 지원사업 수주도 필요하다. ADB의 경우, KOICA 및 EDCF 지원사업 수주실적을 과거실 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MDB 조달시장 참여를 고려하는 기업은 KOICA 및 EDCF 지원사업 수 행을 통해 실적으로 쌓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방안으로 국내 컨설턴트 육성을 통 한 국제경쟁력 강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세계 ODA 사업이 사실상 언타이드화 되어 있고 우 리기업의 수주경쟁력이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 한다면 컨설턴트 능력 육성을 통한 경쟁력 제고 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언타이드 원조규모가 큰 미국, 일본, 영국을 비롯한 OECD DAC 회원
국은 개도국에 ODA를 지원하면서 자국기업의 수주율을 60%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다.
JICA(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fW(독일부흥은행) 등의 경우 외형 상으로는 언타이드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국 업체들에게 유리한 입찰 조건을 만들어 발주하 고 있는 실정이다. 차관공여국의 컨설턴트가 입 찰절차 및 업체선정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거 나, 자국업체만이 PQ에 통과할 수 있도록 특수 공종에 대한 실적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 하고 있다. 또한, 자국 기자재의 일정 비율 이상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일본 JICA 엔차관의 경우, 2002년부터 본국기술활용조건(STEP, Special Terms for Economic Partnership) 차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국업체의 수주를 지원하고 있다. 그 내용은 계약금액의 한편, 우리나라의 2010년 OECD DAC 가입 추진과 언 타이드화 비율 확대는 우리 건설업체의 수주활동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언타이드 원조가 추진됨에 따라 현지조달이나 국제경쟁입찰이 크게 증가하여 시공분 야에서는 사실상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수원국 및 중국 등 개도국의 참여가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우리 건설업체는 기술력 등 사업단계별로 경쟁력은 있으나 선진기업에 비해 기획 및 설계, 사업관리 등 엔지니어링 능력, 의사소통, 입 찰준비, 정치력 등이 부족하여 수주율이 감소할 것으로 예 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언타이드화에 따른 우리기업 의 수주기회 축소 등 부작용에 대비한 제도적 개선과 함께 우리기업의 능력 및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
“
”
30% 이상 기자재 및 기술을 일본으로부터 조달할 경우 금리를 낮춰줌으로써 일본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 다. 실례로 빈곤국가에 대한 일반조건의 금리가 1.3%라 면 STEP 차관의 경우 0.3~0.4%로 인하해 주고 있다.
두 번째, 단계별, 분야별 언타이드 추진을 통한 수주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 사 업특성 및 현지조달시스템
의 건전성 여부에 따라 적절한 수원국과 지원사 업을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현지구매를 확대하 는 방법으로 언타이드 비율을 높일 수 있을 것 이다. 또한, ODA 지원 분야별로 타이드화 일정 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언타이드 로드맵에 따 라 일괄적으로 일정 수준을 목표로 하기 보다는 IT 등 우리업체가 강점이 있고 수주경쟁력이 있 는 분야는 언타이드 일정을 앞당기고 상대적으 로 수주경쟁력이 떨어지는 건설관련, 사회 인프 라 분야 등 분야는 언타이드 일정을 늦추는 방 안이 필요하다. 건설의 경우 시공분야에서는 가 격적으로 수원국 현지업체나 후발 개도국에게 경쟁력이 뒤떨어지고, 엔지니어링 분야 등은 기 술력 측면에서 선진 건설업체에게 열위를 보이 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ODA 지원 분야 별로 타이드화 일정조정을 통해 수주경쟁력을 강화하고 보완하여 우리업체의 수주율을 제고 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ODA 선진국처럼 직접적인 지원에 서 간접적인 지원으로 점차 전환할 필요가 있 다. 우리기업의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ODA 사 업발굴과 수주활동 지원을 위한 입찰정보를 다 양한 경로를 통해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 한, 공공기관 산하에 원조전담 컨설팅국을 만들 어 기업들과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일정 부분 자국기업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는 스 웨덴의 경우처럼 전략적인 간접지원 방식을 고 려해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수원국에 기술지원, 워크샵, 교육, 훈련 등의 기술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에 익숙한 수주환경을 조성하여 후속 추진 사업을 우리업체가 수주하도록 유도하는 방법 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 ODA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군데로 나누어 분산되어 있 는 원조 담당기관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사 업발굴, 준비단계에서부터 사업수행 이후, 사후 이처럼 실질적인 타이드 관행이 존재하는 가운데 우리 기업의 현지입찰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발조 사사업을 통한 정책 컨설팅 강화가 필요하다. 국내 컨설턴 트를 통한 사실상의 타이드 방안 및 사업관리, 감독 강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이러한 컨설팅의 중요성 에도 불구하고 우리업체의 컨설팅 능력을 단시간에 육성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장기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기에 단기적으로는 특정분야에 경쟁력이 있는 기업에 대한 M&A를 통해 핵심 컨설팅 역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
”
특집
ODA를 활용한 해외건설 진출전략
평과 및 사후감리까지 모든 단계에 이르는 ODA 원조체제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최근 일 본의 경우, 일본국제협력은행(JBIC)과 일본국 제협력단(JICA)으로 나뉘어 있던 유·무상 원 조를 2008년 10월 JICA에서 통합·운영하기로 했다. 원조체제가 일원화됨으로써 효율성이 제 고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일본과 유사한 원조체 제를 가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 다.
마지막으로 민자방식을 활용한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15)프로그램 추진을 통한 우리기업의 수주기회 확대도 고려해 볼 수 있 다. 개도국 인프라 사업을 PPP 방식으로 공공 과 민간부문이 재원분담하여 공동 추진하는데 있어 우리나라 ODA를 활용한다면 사업 신뢰도 를 제고하고 추가의 민간재원을 확보하는데 도 움이 되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입장에서는 국제사회 기여도 제고, ODA 사업 확대 및 효율성 증진, 민간부문 참여 활성화 등을 꾀할 수 있으며 기업입장에서는 신 규시장 개척, 투자리스크 경감, 기업 이미지 제 고, 수주 경쟁력 강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 다.
그밖에도 수원국과 신뢰기반을 강화하고 경 제 및 외교 협력관계 증진을 도모하면서 수원국 의 주요 정책 및 제도, 개발사업 등 다양한 자료 와 정보를 수집하고 이의 활용을 통해 우리기업 의 해외진출 확대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15) 개도국 개발지원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협력체제. 정부가 기업의 대개도국 원조 진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민간부 문의 자금, 기술, 전문성 등이 개도국 진출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을 의미(민관 공동사업, 공동기금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