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국경협력을 위한 실천전략 연구

136

K R I H S 보 고 서

남·북·중 3자 간 협력구도 실현을 위한 구체적 실천전략 제시

원동욱｜동아대학교 국제학부 중국학전공 교수

본 보고서는 급변하고 있는 동북아정세에서 북·중 간 초국경협력에 따른 압록강유역의 대외개방 추세 에 대비하고, 북·중 양자 간 협력구도를 우리가 참 여하는 남·북·중 3자 간 협력구도로 전환하기 위 한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초국경협력사업의 발 굴과 실천전략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도 언급한 대로 압록강유역은 북·중 간 교류협력이 가장 활발한 접경지역으로 서 베이징-선양-평양-서울의 미래발전축상 중간 거점이자 대륙연결의 교두보이다. 중국은 대북교 역의 중심지이자 한반도와 동북지역을 잇는 단둥 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북한을 중국식 개혁개 방모델로 이끄는 동시에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강 화하려는 의도를 보여왔다. 또한 이러한 의도를 실 현하기 위한 수단과 방식은 인프라 연계를 통한 접

경지역 개발이며, 나아가 북한의 주간선에 해당하 는 개성-평양-신의주와 중국의 단둥-선양-베이징 으로 이어지는 인프라의 연계를 통해 북·중 간 경 제통합을 이룬다는 지경학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작년 12월 북·중 접경지역 공동개발 프로젝 트의 북한측 책임자였던 장성택의 숙청으로 양국이 공동으로 추진해온 황금평 개발사업이 일시 중단된 상태이며, 단둥을 중심으로 한 북·중 간 초국경협 력사업의 미래가 다소 불투명해지고 있는 것이 사 실이다. 즉, 북·중 간 교역의 중심지인 단둥의 현 대적 개발을 중심으로 북한과의 인프라 연계 및 공 동개발을 통해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지경학적 접근과 의도가 일정한 한계 에 봉착한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장성택 숙청이 결정된 당일 오히려 북·중 간 국제컨소시엄을 통

압록강유역에서의 남·북·중

초국경협력을 위한 실천전략 연구

김천규·임영태·이상준·문정호·이건민

137

해 신의주-평양-개성 간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건 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현재까지 북·중 간 무역에도 별다른 변화가 감지되고 있지 않은 상 황이다. 더욱이 중국과의 경협이 필수불가결한 생 존조건일 수 있는 북한의 입장에서 중국과의 초국 경협력 추진은 다소 굴곡이 있다 하더라도 계속 진 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2014년 한 해는 단둥을 거점으 로 북한과의 경협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중국의 노 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압록강도로대교 의 신설이 완료됨에 따라 북·중 간 교역이 더욱 늘 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황금평지역의 공동개 발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계획에 일정한 수정이 불 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중국은 신의주-평양-개성 으로 이어지는 북한 내 주간선의 확보에 치중하면 서 경협을 통한 북한체제의 안정화를 도모할 것으 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하에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3월 드레스덴선언을 통해 ^“현재 추진 중인 나진·

하산 물류사업 등 남·북·러 협력사업과 함께 신 의주 등을 중심으로 남·북·중 협력사업을 추진하 여 한반도와 동북아의 공동발전을 이뤄갈 것^”이라 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중국 주도로 진행되고 있 는 북·중 간 초국경협력사업에 우리가 적극 참여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북한에 주는 메 시지와 함께 중국에도 공동협력의 필요성을 제기 한 셈이다. 즉, 북한의 입장에서는 가져올 수 있는 리스크를 경감할 수 있는 대안이며, 중국에는 개발 협력의 투명성 및 대외신뢰도 제고를 통해 3자 간 협력의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안인 셈이 다. 그러나 선언문의 성격에 따른 한계이기도 하지 만, 신의주 등을 중심으로 하는 남·북·중 협력사

업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과 방안이 결여되어 있어, 그 실현 여부와 가능성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회의적 시각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본 보고서는 이렇듯 시기적으로 매우 긴요한 때 에 발간되어 박근혜정부의 드레스덴선언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신의주 등을 중심으로 하는 남·북·

중 협력사업^”의 구체적 영역과 실행전략을 마련해 주고 있는 셈이다. 즉 미시적, 거시적 측면의 여건 분석과 초국경협력의 필요성, 잠재력, 실현가능성, 제도적 기반구축의 용이성 등을 선정기준으로 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신의주-단둥 교통물류기지 공동 개발사업, 압록강국제관광지대 공동개발사업, 압록 강국제경제특구 개발사업, 압록강수자원 국제공동 관리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렇게 도출된 압 록강유역 초국경협력의 사업별 특성에 맞는 기본방 향, 세부추진사업, 추진전략을 제시하였으며, 각 사 업들의 단계별 추진전략과 초국경협력 거버넌스체 제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 협력사업에 우리나라의 참여와 함께 북한, 중국의 적극적 호응 을 유도하기 위한 추진전략 및 향후 중장기적 실천 과제를 각각 제시하고 있다. 비록 본 보고서는 시기 적으로 장성택 숙청 이후 북·중 간 초국경협력사 업의 추진에 나타난 일정한 변화를 담고 있지는 않 지만, 드레스덴선언에서 제기된 남·북·중 협력사 업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 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정책적으로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관련부처 및 기업들이 본 보고서를 반드시 일독해야 하는 이유 가 바로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