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요인사 대상 국방정책 홍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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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요인사 대상 국방정책 홍보사업

연 구 자 : 책임자 박창권

참여자 송화섭, 김진아, 이영학, 이수진 연 구 기 간 : 2016. 1. ~ 2016. 12.

비 밀 등 급 : 평문

본 연구는 미국･일본･중국 등 해외 주요인사(정계 인사, 한반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국 국방정책을 e-메일을 통해 뉴스레터로 전달하는 공공외교(public diplomacy) 사업이다. 본 사 업의 목적은 한국 국방정책에 대한 주변국 여론 주도층의 올바른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국내외 국방전문가 간 정책 대안 개발에 기여하고, 안보협력을 도모하는 데에 있다.

2016년의 경우, 과제진은 국방공공외교의 질적 도약 차원에서 국방정책 홍보를 넘어 Korea’s Voice를 강화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 그리하여 정부 국방정책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주변국과 장기적 우호관계를 구축한다는 목표하에 전달내용으로서 “pivotal regional bridging middle power”, “통일준비 국방역량 강화”를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6년 발송된 원고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중국역할론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으며, 북 한 비핵화 및 행동변화를 위한 압박외교의 중요성을 논증하고 있다. <한미동맹의 가치와 한국 의 기여>, <한미동맹과 한미 방위비 분담 현황>,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의 중요 성>,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전략적 도전>, <북한 핵도발의 증대와 주한미군 THAAD 배치 결정>, <대북제재의 회색지대 ‘전략물자’ 교역 통제를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

등이 그 대표적인 노력이다.

한편, 과제진은 정책설명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책이슈의 성격 및 해결방안에 대 한 분석적 지식을 제공하고, 한국의 상황과 국익에 맞는 규범적 입장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 다. 발송된 모든 정책설명자료는 관련 쟁점 분석, 이슈에 대한 한국(정부)의 접근방향과 추진 여건, 한국 안보에의 시사점,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국제협력 제언을 공통적으로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과제진은 국가별 수신자 반응을 바탕으로 한국 국방정책에 대한 미국･일본･중 국의 상이한 정책적 관심 사안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