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국토

PLANNING AND POLICY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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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이슈와 사람“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글로벌 녹색국토’의 비전 제시”- 허재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

-interview 필립 카덴: 세계화 시대, 사회과학으로서의 지리학

세계의 도시 아프리카의 관문, 평화로운 항구도시 탄자니아의 다르에스살람(Dar es Salaam)

해외리포트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편리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객 증가

국 토 연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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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국토/ 2011년1월호(통권351호) / 발행・국토연구원/ 발행인・박양호/ 등록번호・경기라00441 / 발행일・매월10일/ 주소・경기도안양시동안구시민대로254 / 우편번호431-712 / 전화(031)380-0114 / www.krihs.re.kr / 정가5000원

제 차 국토 종합 계획

수정 계획

(2011~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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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홍성의 조양문( 朝陽門 )과 홍주성( 洪州城 )

신 도청이전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홍성의 관문이자 홍주성의 동문인 조양문

서해안과 천수만을 낀 충남 서북부의 기름진 내포 땅 홍성(洪城)은 장항선과 서해안고속국도가 지나는 교통의 요지며, 신 도청이전지(신도시)로 확정되어 성숙하고 풍성한 녹색문화도시로 발전 하고 있다. 시내 복판에는 홍성의 관문이자 홍주성의 동문인 조양문이 우뚝 서 있다. 조선의 번영 과 온누리에 광명을 가져다 준 성스러운 아침 햇살 같은 조양문. 이 문은 조선 고종 때‘한응필’홍 주목사(洪州牧使)가 예전의 토성을 석성으로 개축하면서 다시 세운 4대문 중 하나다. 당시 조양 문은 외3포 내5포의 11동 12칸에 이르는 제법 크고 정교한 문루로 망일문(望日門)이라 불렀고, 서문은 망월문, 북문은 망화문, 남문은 홍예문이라 했다. 후에 대원군이 서문을 경의문(景義門), 북문을 망화문(望華門), 동문은 조양문(朝陽門)이라 다시 이름 짓고 친필 편액을 내렸으나, 일제 강점기와 6.25 등 여러 전란과 병화를 거치면서 성(문)과 편액 모두가 파손, 멸실되었다.

홍주성은 수성당시 둘레가 1,772m에 달했으나 지금은 810m 정도만 남아 있으며, 발굴 작업과 보수복원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성내 관아건물도 36동에 이르렀지만, 그중 조양문과 홍주(관)아 문, 안회당(동헌), 여하정 등 4동의 건물만 남아 있다. 신기한 것은 옛 사람들이 이곳 형국을‘천고 락지(天鼓落地)형’이라 했으니, 그건 아마도 외적의 침입과 전란 등 많은 병화를 예견한 것일까.

그래서인지 곳곳에는 관방유물유적과 역사유적들이 많다. 특히, 홍주성을 중심으로 곳곳에 산성을 많이 쌓았으며, 지금도 30여 곳의 산성들이 남아 있다. 한편, 이곳 유적지와 명승지로는 홍주성과 조양문, 홍주아문, 결성관아, 홍주의사총, 용봉산마애석불, 홍성팔경 등이 있고, 광천토굴 새우젓, 남당항의 대하와 겨울새조개(축제)가 유명하다.

박영순｜수필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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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토 ^{C O N T E N T S}

발행일 2011년 1월 10일 발행인 박양호 편집위원장 손경환 편집위원 김선희, 박형서, 안홍기

이승복, 이왕건, 임은선 정윤희, 조남건, 천현숙 최혁재(가나다순) 간사 박순업 편집 한여정

전화 031-380-0114(대표) 031-380-0426(구독문의) 팩스 031-380-0473

국토에 수록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토연구원의 공식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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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시론 | 더 큰 대한민국의 국토청사진,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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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글 긴 생각 | 국토계획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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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1.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의 비전과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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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모 _ 국토연구원 연구원

2. 지역특화와 광역적 협력 강화를 통한 국토경쟁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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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현 _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3. 자연친화적이고 안전한 국토공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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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_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4. 쾌적하고 풍요로운 도시와 주거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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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녹색성장을 위한 교통・국토정보 통합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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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영 _ 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GIS연구본부장 사공호상 _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소장 6. 세계로 열린 신성장 해양국토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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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정호 _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기후변화・해양환경연구실장 7. 글로벌 시대의 초국경적 국토경영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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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복 _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조진철 _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용어풀이149| 아그로파크(Agropark)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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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사람75| 허재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글로벌 녹색국토’의 비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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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정종혁

출처 10인의 포토에세이, 길을 이야기하다

(도서출판 라이프플러스인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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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도시149| 아프리카의 관문, 평화로운 항구도시 탄자니아의 다르에스살람(Dar es Sala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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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던 길 멈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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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 필립 카덴: 세계화 시대, 사회과학으로서의 지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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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리포트 |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편리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객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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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림 _ 국토연구원 연구원 KRIHS FOCUS : 국토연구원 소식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안)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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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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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단신 | 박양호 원장, 2010년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상반기 기관장 리더십 평가결과

‘1등’: 우수기관장상 수상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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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소식 | 지난해 총 38.7만 호 주택건설(인허가), 2009년과 비슷한 수준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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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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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문화유산의 향기131| 홍성의 조양문(朝陽門)과 홍주성(洪州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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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국토종합계획

우리나라의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 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법정계획이 자 최상위 국가계획이다. 법정 국가계획으로서의 국토종합계획은 1972년부 터 시행되어 왔다. 국토종합계획은 10년 이상의 앞을 내다보는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급변하는 국내외 여건을 반영하여 계획내용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함으 로써 융통성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국토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동법 19조에 의하면 국토해양부 장관은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 를 고려하여 5년마다 국토종합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 를 정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0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제 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은 2006년에 수정되어 시행되는 제4차 국토 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에 이어 국내외 변화된 메가트렌드를 반영, 재수정하여 2011년부터 추진되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2011~2020)을 마련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국토종합계획이 성안 된 것이다.

Next Big Things: 기후변화와 세계경제의 본격 자유화에 대응하는 국토계획

이번의 2011년판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는 핵심적인 여건변화에 진취 적으로 대응하는 구도를 담고자 했다. 대외적으로는 지구촌의 큰 변화에 대 응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구촌의 변화는 두 가지로 압축된다. 한 가지는 기후 변화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세계경제를 움직일 큰 힘(Next Big Things)

더 큰 대한민국의 국토청사진,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2011~2020)

박양호｜국토연구원장

중에 가장 큰 위력을 발휘할 요소가 바로 기후변화 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에 따른 저탄소 녹색성장이 세계를 움직이는 패러다임이 될 것이다. 지구촌의 변화를 결정하는 또 다른 요소는 G20시대가 도도히 전개되면서 변화하는 세계경제의 황금 주기에 전략 적이고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大경쟁이, 특히 G20국가 간에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동시에 국가 간 大공조의 노력을 통한 상생의 발전 패러다임이 구축 되어 갈 것이다. 특히 경제자유협정인 FTA체제의 확산이 새로운 개방의 물결을 만들어 갈 것이다. 이 러한 지구촌의 최근 변화에 우리나라가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국토계획이 필요해졌다.

한편 대내적으로도 여건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먼저 인구감소와 고령화 시대에 맞는 생활구조와 공 간의 틀이 요구되고 있다. 동시에 웰빙과 건강 등 품 격있는 삶의 질에 대한 요구는 더욱 강력해질 것이 다. 특히 4대강 살리기를 계기로 강산을 활용한 국 토공간은 국민생활의 변혁을 가져올 것이다.

녹색성장 국토, 강의 새로운 가치, 주거안전망, 글로벌 연성국토=G20 세계영토

대내외적인 여러 변화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국토종합계획의 비전은“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글로벌 녹색국토’의 구현”이다. 더 큰 대한민 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큰 목표로서 글로벌+녹색국 토의 패러다임하에 6가지 핵심계획이 제시되었다.

첫째, 국토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5+2광역경제 권에 근거하여 지역마다 최고의 전문화된 특화를 기 하고 인근지역과 광역적으로 협력하여 규모의 경제 와 다양성의 경제 실현을 강조하였다. 둘째, 강과 산

과 바다와 지역의 역사문화를 아우르는 국토품격의 창조와 나아가 홍수와 가뭄에 매우 안전한 국토공간 의 조성을 중요한 과제로 설정했다. 셋째, 녹색도시, 건강도시, 도시재생, 나아가 서민을 위한 주거안전 망이 핵심 정책과제로 강조되었다. 넷째, 녹색교통 인 고속철도 중심의 스피드 생활권형태의 국토공간 을 염두에 두고 육해공 통합교통 물류 네트워크 구 축을 강조했다. 다섯째, 세계로 열린 신성장 해양국 토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해양영토와 해양자원의 전 략적 개발을 강조했다. 여섯째는 초국경적 국토경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국토의 시야를 세계로 돌려 한반도의 지경학적 장점을 활용하여 통일시대에 대 비하고 유라시아와 태평양으로 뻗어가는 한반도 전 략적 교두보 구축을 강조했다. 특히 G20시대의 선 두주자가 되기 위해 세계와 다양한 실용적 네트워크 를 만들고 그로부터 국익을 U턴해오는‘글로벌 연 성국토’의 전략적 개척을 강조했다. 즉 G20 세계영 토의 개척을 통해 세계거점으로부터 새로운 부가가 치의 확보를 염두에 두었다.

국민적 大공조를 통한‘글로벌 녹색국토’의 실천

더 큰 대한민국의 도약을 향한 새로운 국토종합계획 은 지난 12월 10일 국민공청회를 개최한 데 이어 2011년 1월 중에는 차관회의, 국무회의 심의를 거 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확정 고시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국토계획을 국민적大공조를 통해 실천하여

‘글로벌 녹색국토’의 미래상을 앞당겨보자.

새

거기에는 내 고향, 내가 사는 지역의 미래 개발과 발전상이 그려져 있기에 관심이 가고 애착까지 갖게 한 다. 국가의 미래 모습을 담은 국토종합계획은 그런 면에서 가장 큰 기대감과 호기심까지 유발하는 밑그림 이자 청사진이다. 얼마 전 확정한 이번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만 해도 그렇다. 저탄소, 에너지 절감 형 녹색국토 실현 등 지구촌에서 가장 뜨는 주제를 모두 담아 그려냈다. 21세기 지구촌 화두를 모두 담아 낸 미래상인 셈이다. 아울러 도심, 역세권 개발, 대중교통지향형 개발, 압축도시 건설 등 시선집중 개발 콘 셉트를 모두 담았으니 보기만 해도 풍성하기 그지없다. 여기에 지난해 발표된 동・서해안권 및 남해안권발 전 종합계획까지 겹쳐보면 한반도의 미래 모습이 꿈과 어우러져 흡족하기까지 하다. 지역 간 격차해소는 물론 편리한 교통, 개발시대 이후 늘상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까지 단번에 해소될 것이라는 확신 을 가지게 한다. 심지어 날로 심화되는 기상이변에도 끄떡없는 의식주까지 이뤄질 것만 같은 느낌이다.

하지만 전념을 기울여 그려진 국토개발 청사진이라 해도 결코 완벽할 수 없다. 무한질주 상태인 글로벌 화나 산업구조 변화를 개발계획이 따라 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달리는 차에서 차장의 그림을 그리는 이치 나 마찬가지다. 주변여건 변화에 발맞춰 이에 대응한 국토전략이 제때 수정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지난 1970년대 이후 숱한 국토개발계획이 나왔음에도 산업지도가 선명하게 떠오르지 않는 것은 이 같은 환경변 화에 너무 느슨하게 대처한 영향이 크다.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에 접어들 때 중국은 확실한 상해 푸동 금 융허브를 10년 만에 완성했음을 기억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토개발 청사진의 효과적 실행을 위해서는 국 민적인 협조가 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강하게 밀고나가는 힘이 부족해질 때 개발계획은 방향을 잃고 겉돌 수밖에 없다. 권역별 특화에 엄청난 예산을 썼지만 거점특화나 수도권 집중완화가 여전한 것도 엇갈 린 의견과 산발적 투자가 계속된 탓이 크다. 개발청사진의 기대감과 약발이 다소 떨어진 것도 도출된 결과 물이 시원하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 잘 짜인 계획일수록 실천이 중요하다. 온갖 콘텐츠를 총동원한 개발밑 그림을 꼬이지 않게 잘 실행하려면 선진화된 합리적 의견조정이 뒤따라야 한다. 좋은 계획과 실천은 국민 의 화합과 협조에서 나오는 법이다.

마지막으로 개발계획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장래 변화예측이나 계획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는 지가 관건이다. 예컨대 고속전철 개통 등으로 거리공간이 좁혀지고 고령화 등에 따른 인구 구조재편 등 밑 그림을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 생활환경 변화 역시 마찬가지다. 아울러 지방행정권을 중

심으로 추진하고 중앙정부는 예산보조형식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 지방중심 추진 전략이 미래의 국토상을 보다 현실적이며 효과적으로 그려낼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국토 계획 단상

장용동｜헤럴드경제 논설실장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녹색성장, 광역경제권 전략 등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이 제시되고, 4대강 살리기 및 KTX시대 본격화 등 국토공간에 중대한 변화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새로운 국토비전 및 국토관리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이 수립되었다.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에서 제시한‘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글로벌 녹색국토’라는 비전은 동북아시아 중심에 위치한 한반도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FTA 시대의 글로벌트렌드를 수용하여 유라시아-태평양 지역을 선도하는 글로벌 국토를 실현하고자 하는 뜻을 담고 있다. 동시에 정주환경, 인프라,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마련할수있는녹색국토실현의꿈이담겨있다.

이번 호에서는 국토의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최상위계획인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의 내용을 살펴보고 경쟁력과 품격을 갖춘 글로벌 녹색국토의 청사진을 그려보고자 한다.

특 집

제 차4 국 토종 합 계획 수 정계 획

1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수립 이후 국내외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선진적 국토관리 전략이 요구되 고 있다. 전 지구적 기후변화, 경제체제의 글로벌화,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국토 를 둘러싸고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사회적 메가트랜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국가경영철학, 정책기조 및 이슈를 국토정책에 접목할 필요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와 같은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국토종합계획을 전반적으로 재 검토하고 정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토기본법 제19조에 의거하여‘제4차 국토종 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이하 수정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번 수정계획의 필요성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기후변화와 에너지 경쟁 심화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이 새로운 세계적 과제로 대두되었다. 발리 로드맵(2007)¹⁾에 의하여 POST2012 체제가 도래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압력과 더불어 에너지 확보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 상된다. 또한 2008년 정부가 녹색성장을 미래 한국의 신성장동력으로 설정함에 따라 저탄소 에너지 절약형 국토 조성전략이 필요하게 되었다. 동시에 기상이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의 비전과 목표

박형서｜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영모｜국토연구원 연구원

(2011~2020)

1) 2007년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1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교토의정서가 만료되는 2012 년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체제 협상의 기본방향과 일정에 대한 규칙으로 채택한 협약. 기존의 교토의정서는 38 개국 선진국을 참여대상으로 한정했던 반면, 발리로드맵 채택으로 인해 2012년 이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모 두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게 됨. 발리로드맵 채택에 따라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에 포함됨.

으로 인한 대규모 홍수 및 태풍 등 재해에 대한 방재능력이 취약하여 국토의 기후변화 적응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었다.

둘째, G20 글로벌 체제와 FTA 확산 속에서 전개될 국제공조와 경쟁에 대응하여 광역경제 권 중심의 대외경쟁력 확보가 중시되고 있다. 동 시에 글로벌 리딩국가 위상에 부합하는 국토품 격을 갖추고, 유라시아-태평양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초국경적 국토기반 구축도 필요하게 되 었다.

셋째,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국 토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향후 인구감소와 함께 고령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 응한 정주구조를 형성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 한 웰빙, 건강 등 삶의 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문화적 가치가 중요시되고 있 어 이에 부응한 국토구조를 형성해야 한다. 첨단 기술의 발달 및 융복합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이 를 촉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스마트 국토형성도 중요시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과 호 남고속철도 완공(2017년)에 따른 KTX 시대의 본격화, 4대강 살리기 등을 국토 발전의 동력으 로 활용하여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할 필 요가 있다.

여건변화 전망

향후 10년 간 대내외적인 여건과 환경의 변화는 국토 전반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새로운 국토계획 수립과정에서는 이를 미리 전망하고 향후 예상되는 주요 과제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

였다.

첫째, 국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메가트 랜드는 전 지구적 기후변화와 자원위기 심화다.

화석연료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인한 지 구 온난화와 관련하여 세계적인 관심과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1997년 교토의정서 이후 발리로 드맵(2007), 코펜하겐 협정 등 글로벌 차원의 대 응논의가 확산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천적 대책 수립이 시급해지고 있 다. 동시에 에너지 수요 증가에 따라 한정된 에 너지 자원 고갈에 대한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의 매장량이 한계에 도달 하여 에너지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 된다. 기후변화에 따라 물부족이나 홍수, 해일 등 재해의 가능성이 더욱 커지면서 재해에 안전 한 국토 형성도 요구되고 있다.

둘째, 거대 지역경제권 중심의 신개방 경쟁체 제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한-미 FTA, 한-EU FTA 등 FTA의 확산, 경제 블록화 등으로 글로 벌 교역 및 투자가 확대되면서 국경을 초월한 국 가 간 지역경제 통합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세계화ㆍ개방화의 진전으로 기존의 국가 간 경쟁체제에서 지역 간 경쟁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지역 간 글로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 기 위한 광역적 지역경제권 형성이 큰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산업 육성, 매력 있는 생활환경 조성, 양호한 인프라 구축, 우수인재 보유 등이 보다 중시될 전망이다.

셋째, 인구 감소 및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 화가 진행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인해 절대인구가 2018년 4,934만 명을 기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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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2020년에는 고령 화율이 15.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따라 경제성장 시 스템과 산업, 기업 및 개인의 행동양식 등 경제・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근본적 변화가 예상된다.

넷째, 에너지 절약형 교통체계 및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연계 발전하는 유비쿼 터스-그린(Ubiquitous-Green) 통합형 시대가 본격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신 속ㆍ안전한 이동 및 탄소배출량 저감을 위해 교통기술과 IT기술이 결합된 지능형 교통시스템(ITS)²⁾, 스마트하이웨이 구축 등이 보다 확대될 것이다. 또한 고속철 도 등 저탄소 고속교통망의 구축으로 전국 1시간 30분대 생활권 시대가 도래하여 통근권, 경제ㆍ여가활동의 공간적 범위가 대폭 확대되는 등 생활패턴의 변화가 예상된다.

다섯째, 환경, 문화 등 삶의 질에 대한 요구가 증대될 것이다. 환경관련 국민의 식 신장, 소득증대에 따른 소비행태 변화 등으로 국민의 시간 및 공간이용 패턴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여 경제 및 산업의 양적 발전보다는 문화적ㆍ질적 생활환경 제 고, 지속가능한 국토 공간 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또한 여가시간과 소 득의 증대에 따라 여가ㆍ문화공간 수요 및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요구도 보다 증대 될 전망이다. 동시에 고령인구를 위한 정주 및 여가시설 공급, 장애인 편의 증대 를 위한 생활기반시설 공급 등이 더욱 중요한 가치로 부각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G20 개최국가로서 국가 위상이 제고되고, 환태평양권과 유라시 아 간 교류ㆍ협력이 증대됨에 따라 초국경적 국토경영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이 다. 특히 동북아경제권이 EU, NAFTA와 더불어 세계 3대 경제권의 하나로 성장 하면서 역내 중추지위 확보가 중요시될 전망이다. 남북한 긴장이 지속되고 있으 나, 중장기적으로 상호 신뢰 확보 및 호혜적 교류협력 확대를 통해 한반도의 경제 적 통합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필요성도 증대될 것이다.

계획의 비전과 목표

이와 같은 대내외의 여건 및 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2020년 우리 국토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정계획의 비전을‘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2) ITS는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의 약자로서 전자, 정보, 통신, 제어 등의 기술을 교통체계에 접목시킨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뜻함. 신속, 안전, 쾌적한 차세대 교통체계를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제 차4 국 토종 합 계획 수 정계 획(2011~2020)

글로벌 녹색국토’로 설정하였다. 새로운 국토 비 전은 동북아시아 중심에 위치한 한반도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FTA 시대의 글로벌트렌드를 수용하여 유라시아-태평양 지역을 선도하는 글 로벌 국토를 실현하고자 하는 뜻을 담고 있다. 동 시에 정주환경, 인프라,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녹색국토를 실현하고자 하는 꿈을 담고 있다.

이 같은 비전 실현을 위하여 수정계획에서는 4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목표인‘경 쟁력 있는 통합국토’는 개별 지역을 통합하여 광 역적 공간 단위에 기초한 신국토골격을 형성함 으로써 지역특화 발전 및 동반성장을 유도하고 남북 간 신뢰에 기반한 경제협력과 국토통합을 촉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목표인‘지속 가능한 친환경국토’는 경제성장과 환경의 조화 를 통해 녹색성장을 실현함과 동시에 에너지 절 약적인 국토를 형성하며, 홍수ㆍ가뭄 등 재해에 안전한 국토를 구현하는 것이다. 세 번째 목표인

‘품격 있는 매력국토’는 다양한 역사ㆍ문화자원 을 연계ㆍ활용하여 품격 있는 국토를 조성하고, 정주환경을 개선하여 국민 모두가 쾌적한 삶을

누리는 매력 있는 국토를 만들어 가는 것을 의미한다. 네 번째 목표 인‘세계로 향한 열린국토’는 세 계적인 물류ㆍ금융ㆍ교류 거점국 가로 도약하기 위해 글로벌 개방 거점을 확충하고, 대륙-해양 연 계형 인프라를 구축하여 유라시 아-태평양 지역의 관문기능을 강 화하는 것이다.

국토공간구조 형성 방향

‘글로벌 녹색국토’실현을 위해 대외적으로는 초광역개발권을 중심으로 개방형 국토발전축을 형성하여 초국경적 교류・협력기반을 강화하고, 대내적으로는 5+2 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한 거 점도시권 육성, 광역경제권 간 연계ㆍ협력 등을 통해 지역의 자립적 발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국 토공간구조를 형성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와 교류하는 개방형 국토를 형성하기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러한 지정학 적 이점을 잘 활용할 경우 한반도는 유라시아-태 평양지역의 관문국가 역할을 담당함과 동시에, 동아시아 주요 경제권(환황해권, 환동해권, 환태 평양권, 유라시아 대륙권)의 중추국가로서 지위 를 확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정계획에서는 세 계를 향한 한반도의 위상 강화와 광역경제권 간 의 연계를 위한 대외개방적 국토발전축 형성을 제시하고 있다. 동ㆍ서ㆍ남해안 등 3개 연안지역 과 대북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초광역벨트를 구축 하여 대외개방적이고 해양 지향적인 국토구조를 형성하고, 연안개방축과 내륙을 연계하는 내륙

<그림 1> 계획의 비전, 목표 및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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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전축을 구 축하며, 기존 경 부축의 리모델 링을 추진할 계 획이다.

대내적으로 는 광역연계형 녹색국토 형성 및 광역경제권 발전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하 여 도시권(City- Region)을 육 성할 계획이다. 국가의 성장엔진인 도시권을 글로벌 인재와 자본이 집적되는 국 제적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도시권의 특성화 발전을 통해 거점도시와 주변지역 이 동반 성장함으로써 광역경제권과 국토발전을 선도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동 시에 광역경제권의 자체 역량 및 대외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권역별 게이트 웨이 기능을 강화하고 각 권역의 중심도시를 고속네트워크로 연계하여 생산적ㆍ 포괄적ㆍ지속적 성장을 추구하도록 한다. 이를 토대로 도시권 내외 및 글로벌 시 장과 원활히 교류할 수 있는 연성적 네트워크형 국토구조로 개편할 계획이다.

또한 탄소배출 저감형 교통체계, 에너지 저소비형 국토 공간구조 형성, 부존자 원 및 폐기물의 효율적 활용 등을 추진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변화에 대 응할 수 있는 자원순환형 녹색 국토공간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하천생태 복원, 하천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 활력 넘치는 금수강촌 만들기, 하천을 활용한 녹색성장산업 활성화, 도시권을 중심으로 한 첨단 녹색산업 육성 등을 통해 전 국 토의 녹색성장을 촉진하고 강 중심의 국토 재창조를 추진할 계획이다.

6대 추진전략

미래 국토 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하여 수정계획에서는 6대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첫째, ‘국토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특화 및 광역적 협력 강화’전략에서는 도

<그림 2> 국토공간구조 형성방향(글로벌 녹색국토) 제

차4 국 토종 합 계획 수 정계 획(2011~2020)

시권 및 신성장거점 육성과 지역특화발전 등에 관한 세부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자연친화적이고 안전한 국토공간 조 성’전략은 강ㆍ산ㆍ바다를 연계한 통합국토관 리체계 구축, 국민과 강이 어우러지는 친수국토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강 이용 및 관리체제 구 축,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국토ㆍ생활공간 조성 등에 관한 세부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셋째, ‘쾌적하고 문화적인 도시・주거환경 조성’전략에서는 녹색성장 시대에 부응하는 녹 색 압축도시(Compact City) 조성과 도시 재생,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는 매력적 문화도시 창 조, 주거수준의 선진화 및 주거안전망 확충, 그 리고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용도지역체계의 탄력적 이용 등을 세부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넷째, ‘녹색교통ㆍ국토정보 통합네트워크 구 축’전략은 저탄소 녹색성장형 교통체계 구축,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도로망 정비, 교통수 단 간 기능적 역할 분담을 통한 통합연계형 교통 체계(Intermodalism) 구축, 동북아 물류 중심국 가 성장을 위한 글로벌 물류체계 구축, 첨단 국 토정보 인프라 구축 및 활용을 통한 국토관리 선 진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다섯째, ‘세계로 열린 신성장 해양국토기반 구축’전략에서는 해양자원 확보를 위한 활동영 역 확장과 해양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생태계 에 기반한 해양자원 및 공간의 통합적 관리 등을 세부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초국경적 국토경영기반 구축’

전략은 유라시아-태평양 시대를 선도하기 위하 여 글로벌 교통・물류 관문기능 강화, G20 개발 의제 실천을 통한 글로벌 연성국토 개척 등을 세

부전략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남북한 교류협력 확대에 대비한 기반 구축 등도 포함하고 있다.

맺음말

이번 수정계획의 전반적인 기조는 기후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저탄소 에너지 절약형 국토 형성과 녹색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 다. 또한 글로벌 리딩국가 위상에 부합하는 국토 를 조성하기 위하여 대외경쟁력 제고, 개방적이 고 유연한 글로벌 연성국토 개척, 쾌적하고 매력 적인 국토 조성 등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본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 는 방향에 기초하여 향후 수립될 각급 계획과 부 문계획이 상호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계획 간 연 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새로이 마련된‘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이 국토 의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최상위계획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여 경쟁력과 품격을 갖춘 글로벌 녹색국토를 형성하고 새로운 국토 도약 의 기회를 창출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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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와 광역적 협력

강화를 통한 국토경쟁력 제고

권영섭｜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김창현｜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머리말

세계화・개방화의 진전으로 지역 간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주요 선진국 들은 글로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광역단위의 경제권을 설정하여 시너지 효과를 꾀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광역경제권 체 제로 개편하였으며, 최근에는 거점이 되는 대도시권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의 내생적・자립적 발전역량은 취약하며, 신산업성장기반이나 문 화관광산업의 경쟁력 또한 취약한 상황이다. 더불어 인구 감소와 고령화 그리고 농산어촌의 공동화 진전에 따라 지역경제기반이 붕괴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 환경변화와 국토문제에 대응하여 국토의 품격을 높이고 국토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예컨대, 선택과 집중을 통한 글로벌 거 점의 적극적인 개발과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제도 및 인프라 정비, 광역적 공 간구조 형성 및 연계・협력을 통한 성장 잠재력 확보, 녹색산업 육성, 산업 간 융복 합화 등을 통한 신성장선도형 산업기반 형성 등이 전략내용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은“경쟁력 있는 통합국토”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전략으로서 국토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 특화 및 광역적 협력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이 글에서 는 지역의 잠재력과 창조적인 역량을 제고하고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향후 지역특성화와 광역적 지역협력을 통한 국토경쟁력을 강화하는 세부 추진전략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제 차4 국 토종 합 계획 수 정계 획(2011~2020)

국토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부추진전략

1. 광역경제권 발전을 견인하는 도시권과 초광역개발권의 육성

정부에서 추진 중인 광역경제권의 발전을 견인하 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광역경제권의 핵심지역 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도시권을 육성한다. 이를 위하여 도시권에 고차서비스 및 첨단산업을 유치 하여 글로벌 투자와 교역 및 네트워크의 중심지 로 육성하고, 우수한 정주환경 조성과 고유의 역 사 및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먼저 기존 도심재생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KTX 정차도시 등을 중심으로 성장동력을 결집・확산 하여 자생력 있고 특성화된 도시권을 육성하도록 한다. 동시에 도시권 내 지역 간 교통 및 산업 등 부문별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도시 권 간에도 고속간선교통망을 통한 연계 및 협력 을 강화하여 상생발전을 도모한다.

광역경제권을 초월하는 공유자원, 산업, 인프 라 등을 연계・개발해나가기 위한 초광역개발 권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국토의 경쟁력 및 지 역균형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도록 하고 있다. 남해안의 새로운 경제・물류・휴양허브 선벨트, 동해안의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에너 지・관광 벨트, 서해안의 환황해경제권을 선도 하는 지식・첨단산업의 융복합벨트, 그리고 세 계적인 생태・평화지대로서 남북교류・접경벨 트 등의 초광역개발권을 추진하고 있는 바 국토 계획에서는 각 초광역권 개발전략을 적극적으 로 수용하고 이를 발전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전략적 신성장거점 육성

지역발전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특화발전을 담는 그릇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전략적인 성장거점을 특성화하여 육성・개발한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국가산업 단지, 새만금, 여수EXPO, 국제과학비즈니스벨 트, 첨단의료복합단지, 세종시, 혁신・기업도시 등을 특화하여 광역경제권의 성장거점으로 육성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세계시장을 향한 글로벌 성장거점 육성 이다.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새만 금・군산, 대구・경북 등 6개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해서는 외자유치는 물론 국내 기업유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 역차별 조항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새만금 지역은‘세계경제자 유도시’, 환황해 대외개방거점으로 개발・육성 한다. 이를 위하여 새만금과 주변지역을 포괄하 는 종합구상하에 계획적・체계적으로 개발토록 하여‘환황해경제권의 중심’으로 발전하도록 육 성해야 할 것이다.

기초과학의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글 로벌 첨단과학 연구환경을 구축하며, R&D 성과 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연구성과를 이전, 거래, 확산 및 사업화하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로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와 첨단의료산업의 메카로서 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한다.

둘째, 지역특화 및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선도 도시 육성이다. 우선 세종시의 경우 조기에 자족 적인 성장거점이 되도록 첨단기업, 연구소, 우수 대학, 비즈니스 지원기능 등을 적극 유치한다.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외국인투자가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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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될 수 있도록 해외기업, 연구소, 국제기구 등의 적극적인 유치를 추진할 필요 가 있다.

혁신도시는 광역경제권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별로 성장거점화 전 략 등 지역실정에 맞는 보완・발전방안을 마련한다. 혁신도시별로 지역별 테마를 가진 개성 있는 미래형 첨단도시로 건설하고, 산업기능을 보강하여 지역경제발전 에 실질적으로 기여토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혁신도시와 광역경제권 내 주변도 시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인프라를 정비하고 기업도시 개발의 실효성을 강 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광역경제권 내 행정・경제 중심지를 중심으로 중소도시, 성장거점, 광역권 내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적 거점 간에 역할 및 기능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배분・육 성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거점과 거점, 거점과 주변지역을 교통・통 신・물류를 중심으로 네트워크화 함으로써 성장거점에서 주변지역으로 파급효과 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3. 융복합산업 및 녹색기술산업의 육성과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

국가 및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하고,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에 기여코자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으로서 융합산업과 녹색기술산업을 육성하고 클러스터화할 필요가 있다.

첨단제조업과 관광산업의 융복합화를 통하여 신시장을 개척토록 하며, 로봇랜 드, 요트관광, 의료휴양관광 산업과 여기에 필요한 로봇생산, 요트생산 및 첨단의 료기기 생산 등을 융복합화하거나 시・도 전략산업 분야 간 연계 융합을 통하여 신(新)산업을 창출한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제조업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연구 개발거점을 육성한다. 연구개발거점의 입지로는 다수의 기업이 집적된 기업 집적 지 및 이들과 접근성이 유리한 대도시에 입지토록 하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 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존 주력산업과 신성장동력산업의 동반발전을 위하여 주력산업을 지원하는 산업단지 혁신 클러스터사업을 통하여 기존 주력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지식기반경제・신기술 융복합화・에너지환경 여건변화 등 미래의 변화에 대응하 여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갈 신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산업은 새로운 인프라를 요구하므로 IT, BT, ET, CT 등 미래 신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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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신성장동력 산업 단지를 신규 조성한다. 산업의 입지특성에 따라 도시지역에는 도시첨단산업단지, 농어촌지역에 는 풍력발전, 태양광 발전 등 입지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등 지역특 성에 맞는 다양한 규모의 클러스터 형성을 지원 한다.

또한 녹색기술의 개발 및 녹색산업의 발전, 나아가 저탄소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 성장 관련 친환경적인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노 후 산업단지를 재생한다. 산업단지는 에너지 저 감형 업종으로 자원순환형 탄소 저배출의 산업 단지로 조성하되 재생에너지 활용, 첨단녹색산 업 유치, 탄소제로 방출, 친환경에너지 시스템 도입・구축, 저탄소 신산업단지 모델로 구상한 다. 기존의 생산중심형 산업단지에서 연구개발, 마케팅, 디자인 등이 추가된 복합단지로 재생한 다. 부산, 대구, 대전, 전주 등 주요 도시의 노후 산업단지는 기반시설 확충・개량, R&D 기능 보 완, 첨단산업기능 강화 등 복합기능을 포함한 환 경친화적 단지로 재생해야 할 것이다. 도시 내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기반산업 등을 육 성할 수 있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촉진한 다. 도심에 입지하면서 전면재정비가 필요한 노 후 산업단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점진적으로 재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입지수요조사와 산업입지정보망을 통해 맞춤 형 산업입지 공급체계를 확대하고 개별입지 집 적지역에 대한 계획적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 가 있다. 또한 개별입지 집적지역의 경우‘기업 집적지구’(가칭)를 지정하여 산업단지에 준하는 진입도로 등을 지원하고, 상하수도 정비, 폐기물

처리시설 집단설치 등 관리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광역경제권 형성을 촉진하며,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하여 지역의 전략적 특화산업 을 육성한다. 지역 특화산업은 광역경제권 선도 산업, 시・도의 지역전략산업, 시・군・구의 지 연산업・향토산업 등으로 구분하고 지역여건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원하여 각 지역의 산업이 지 역특성에 맞는 규모와 경쟁력이 확보되고 지연 산업에서 전략산업으로, 전략산업에서 선도산업 으로 상향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4. 문화・관광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문화자원의 창조산업화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품격 있는 지역공간을 조 성하여 삶의 질을 제고하며, 문화・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토・지역 어메니티를 발굴 한다.

서울・경주・공주・부여・제주도・설악산・

지리산 등 역사・문화 관광지 및 자연관광지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관광권역을 설정하고,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권역별・지역별 문화・관 광공간을 조성하는 등 지역별 특화발전을 통하 여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4 대강 살리기 사업지들의 유적과 수변공간을 문 화・관광벨트로 조성하여 지역의 문화・관광자 원을 확충한다. 역사문화유적, 생활문화유적 등 고대・중세・근대 문화 유적을 연결하는 문화・

역사 관광벨트와 우량 녹지를 연결하는 녹지 관 광벨트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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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자원, 지연산업, 농림수산업 등을 융합 발전시켜 자립역량의 강화를 유도한다. 특히, 지역의 지연산업과 역사・문화를 활용하는 역사 및 전통문화 공 간을 확충하고, 관광상품을 개발하며,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지역밀착형 관광자 원개발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고도(古都) 정비를 통하여 국토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 문화환경의 품격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문화콘텐츠 창작 인프라와 관련 재원을 대폭 확충하여 영화・

드라마・게임・에니메이션 등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름다운 국토, 경쟁력 있는 지역만들기를 위한 국토 어메니티의 창출 및 활성 화 정책을 마련해 나가야할 것이다. 자원특성별, 활용수단별 국토 어메니티 창출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브랜드 및 지역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지역에 부 존되어 있는 지역문화를 고부가가치화, 고품격화하기 위하여 문화자원의 창조적 인 산업화를 촉진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지역의 고유문화에 대한 재조명을 추진 하고, 이에 따라 지역문화자원 및 장소자산의 관광상품화와 콘텐츠 산업화 촉진이 긴요하다.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에 대한 장소마케팅 전략을 통해 관광상품으로 개 발해야할 것이다. 지역의 고유한 문화적 내용을 창조적 기획력을 바탕으로 재창조 함으로써 지역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다. 둘째, 지역문화자원의 관광상품화 를 촉진하고 이를 콘텐츠 산업과 유기적으로 결합한다. 지역 내 문화상품 생산을 통한 소득창출과 함께 해당 문화상품에 대한 장소마케팅으로 관광객을 유치함으 로써 지역이 문화상품의 생산공간이자 소비공간으로 역할을 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지역문화를 포함한 지역가치의 창출을 통하여 지역활력을 제고함으로써 스스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별로 녹색산 업을 개발・육성함으로써 이를 지역산업 문화자원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5. 농・산・어촌의 녹색성장 기반 구축

인구 공동화, 고령화로 활력을 잃고 있는 농・산・어촌을 새로운 창조공간, 쾌적 한 정주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주요 생활거점이 될 수 있는 농・산・어촌을 녹색성장 기반의 새로운 발전지역으로 전환토록 촉진・지원할 필요가 있다.

첫째, 농・산・어촌의 중심거점 육성과 통합적 개발로 정주성을 제고한다. 이 를 위해서는, 먼저 기초생활권 단위에서 농・산・어촌을 인구・소득 및 서비스 접근성 등을 기준으로 유형화하여 중점적・통합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시와 연계・발전이 가능한 농・산・어촌은 도・농통합적으로 개발하고, 전통

제 차4 국 토종 합 계획 수 정계 획(2011~2020)

적인 농・산・어촌은 복수지역의 통합적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농・산・

어촌의 중심거점을 육성하고 기초 생활인프라를 확충하여 정주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농・산・어촌의 삶의 질 향상과 인구 유입・정착 기반을 확충한다. 먼저 농・산・어 촌의 지역・생활중심거점을 도시적 서비스수준 을 갖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도시적 서비스 기능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 요하다. 여기서는 쾌적한 전원주택단지 조성, 생 활편의시설의 확충, 기숙형 공립고와의 연계 등 을 통하여 중심성을 갖는 거점을 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 낙후된 농・산・어촌에 대해서는 국가 지원을 차등화하고 광역적 연계를 통하여 종합 적・체계적으로 개발하도록 하여야 한다. 성장 촉진지역・신발전지역・개발촉진지구 등은 융

합적・통합적 추진으로 개발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농・산・어촌 지역경제 경쟁력을 제고 하여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를 위해서 는, 향토자원을 활용한 농・산・어촌 산업의 복 합화와 부가가치 증대로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경쟁력 있는 향토자원 발굴, 광역 농식품 클러스터 구축, 수 출농업 육성,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첨단유리온실 단지, 아그로파크(Agropark: 첨단농산업단지) 와 대규모 농기업 중심의 농업복합단지 조성 등 이 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농・산・어촌의 자립적 발전과 녹색성 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서 는, 먼저 재정운용의 자율성・책임성 강화와 복 수 지자체 간 연계개발로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

<그림 1> 농・산・어촌의 발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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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하여야 한다. 예컨대, 사업 간 연계화, 기능・시설의 복합화, 예산집행의 회 계연도 간 유연화 등을 통하여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재정건전성과 연계 한 국고보조・교부금 지원, 객관적 성과지표에 의한 사후평가와 인센티브제도 도 입 등을 통해 예산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개발과 공공서비스 공급 등에서 복수 지자체 간 연계・통합에 대한 지원확대로 규모의 경제성을 제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농・산・어촌의 지역특성에 부합되고 민간주도에 의한 자립적 발전 을 촉진하며 녹색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정 주・농산어촌 산업・휴양공간이 농・산・어촌 특성에 맞게 이용・관리될 수 있 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지역특화발전특구를 통 하여 지역별 특성에 부응하는 규제개혁으로 향토산업 및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민 간활력 유입을 촉진할 수가 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전원마을・농어촌 뉴타운 등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추진 시 계획단계부터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함으로써 농・산・어촌의 녹색성장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와 지역 그리고 국토의 경쟁력

국토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하위단위인 도시와 지역들이 적정규모를 확보하 고 경쟁력 있는 도시나 지역들이 갖추어야 할 특성들을 적절히 나누어 가지며, 취 약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협력할 필요가 있다. 경쟁력이 있는 도시가 다수 있는 국 가들은 국토경쟁력이 높다.

영국의 Office of the Deputy Prime Minister(ODPM)(2004)는 경쟁력 있는 도시가 갖추어야 할 잠재적인 특성을 10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교통, IT 연 계망 그리고 양호한 내부 연결성, 둘째, 도시의 차별성, 셋째, 국가적・국제적 이 벤트 시설, 넷째, 연구, 개발 및 혁신에 대한 명성, 다섯째, 효율적인 정부 및 효율 적인 서비스에 대한 명성, 여섯째, 차별적인 문화 인프라와 서비스, 일곱째, 양질 의 거주환경, 여덟째, 환경적 우수성과 책임성, 아홉째, 다인종 다문화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 열 번째, 고도로 숙련된 노동력이다.

우리나라는 산업화 시대 압축성장을 거치면서 도시와 지역의 특성이나 정체 성이 없어졌다. 산업화 초기 국가산업단지를 개발하여 지역별로 특성화한 것이 일부 도시에서 지금까지 도시정체성과 산업 특화・전문화를 유지해주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는 산업단지 신규 지정면적 중 국가산업단지 신규 지정면

제 차4 국 토종 합 계획 수 정계 획(2011~2020)

적 비중이 낮아지고 산업단지의 기능전문화보 다는 산업단지의 분양에 중점을 두게 됨에 따라 산업단지도 도시도 특징이 없어졌다. 산업적 특 징, 역사적 특징, 환경적 특징, 국제적 시설 등 다양한 차별화 요소를 발굴하여 도시의 특화, 더 나아가 정체성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

근접한 도시와 지역 간 기능을 차별화해야 할 것이다. 근접한 도시 간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협력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의 대상이다.

중소도시 규모에서 대도시 효과를 꾀하기 위해 서는 도시 간 협력이 필수적인데 기능이 동일하 면 경쟁은 피할 수 없다.

기능전문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특화분야로 연구기관을 설립하고 대학의 특성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기존 주력산업은 산업단지 개발과 대 기업 집적을 통해 어느 정도 특화되었다. 도시가 신성장동력 산업이나 지식기반산업 중심의 지역 전략산업으로 기능을 특화・전문화하기 위해서 는 대학의 특성화와 지역전략산업 그리고 최근 추진 중인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관련 연구기관 의 설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 서는 이러한 기능들이 집적될 공간이 필요하며, 혁신도시의 혁신 클러스터 용지 또는 신규 조성 되는 산업단지는 이들을 집적시키고 연계시키는 기능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지역 간 협력을 위해서는 협력이 원활히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연계망 즉, 도시와 지역 간 인프 라가 연결될 필요가 있다. 인근 지역 간 인프라 연계를 통해서 산업 간・기능 간 협력을 촉진시 킬 경우 국토경쟁력은 각 도시와 지역 경쟁력의 합을 넘어서는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것이다.

도시와 지역 경쟁력의 합을 넘어서는 국토경

쟁력을 가진 국가가 선진국이자 경쟁력 있는 국 가다. 이번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는 국토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발전기반을 구축하고 지역특화와 광역적 협력 강화를 통해 국토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삼 았다.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지역발전 추 진전략은 글로벌 시대 국토의 경쟁력을 제고하 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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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차4 국 토종 합 계획 수 정계 획(2011~2020)

자연친화적이고 안전한 국토공간 조성

김명수｜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머리말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는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녹색성장형 국토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적이며 저탄소 에너지 절 약적인 국토 관리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다. 특히 강・산・해 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국토의 품격을 높이는 것이 주요 과제로 등장했다.

또한, 국민 모두가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종합적인 수량・수질 관리를 추진하고 친수하천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하천에 대한 인식의 확대를 반영 한利水, 治水, 豊水, 用水, 淸水, 親水사업을 추진하여 하천을 지역발전의 거점 으로 활용하고 건강・문화・생태회랑의 한 축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기 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에 대비하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며 각종 재해・재난으 로부터 국민과 국토를 보호하는 안전한 방재국토를 조성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로 등장했다. 재해에 강한 국토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예방적・통합적 안전관리체계 를 구축해야 한다.

강・산・해를 연계한 국토품격의 새로운 창출

1. 국토 전체를 아우르는 강・산・해 통합 국토관리체제 구축

국토는 산에서 강이 발원하고 바다로 유입되는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이므로 강・

산・해 통합관리를 통해 국토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강・산・해 통합 국토관리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녹색성장의 생태적 기반을 형성하 기 위해 녹색 국토관리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네 트워크는 핵심국토관리축, 광역관리축, 도시관 리축 및 연결관리축으로 구분하여 각 관리축에 대한 역할 및 공간영역을 설정한다.

통합적 국토관리를 위한 강・산・해 연결지 점의 관리강화방안을 마련한다. 다양한 생태계 가 만나는 전이지대(Ecotone)는 유형별로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친환경적인 관리방안에 따라 강・산・해 등 천혜의 자연과 조화된 고품격 주 거・관광・레저공간을 조성한다.

2. 강을 중심으로 한 품격 있는 국토개조

강중심의 국토품격 향상을 위해 물부족 해결, 수 질개선과 하천복원, 강의 여가공간으로의 활용, 4대강 주변의 체계적인 보전・활용을 추진한다.

4대강 살리기 사업, 지류정비 등을 통해 홍수피 해와 물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결한다. 장래 물부 족과 가뭄에 대한 대처역량을 제고함은 물론, 갈 수기에도 풍부한 하천 유지유량을 확보한다.

수질개선과 하천복원으로 생명이 살아 숨쉬 는 수생태계를 조성한다. 하수처리시설 확충과 하천정비 등을 통해“좋은 물”비율을 대폭 향상 한다. 생태습지 및 하천숲 조성, 하천 내 농경지 정리 등을 통해 수변생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 선한다. 강을 중심으로 국민 여가문화 수준 및 삶의 질 향상과 지역활성화를 유도한다. 4대강 등 주요 강 주변지역을 체계적으로 보전・활용 한다. 이를 위해 4대강 등 국가하천 주변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 활용방안을 마련한다. 수 변공간을 중심으로 품격 있는 국토공간 조성을 위해 수변공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지방자치 단체에 보급한다.

3. 산을 휴양 및 경제공간의 거점으로 활용

보전가치가 낮은 구릉지・산지를 계획적으로 활 용하여 산지의 경제적 잠재력을 극대화한다. 구 릉지・산지의 계획적 활용과 자연친화적 개발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고 개발절차의 간소화, 기반 시설의 지원, 세제감면 및 금융제도의 지원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구릉지・산지의 경제적 가치 극대화를 위한 주거・업무・상업・공업 용도를 혼합할 수 있는 혼합용도지역제 도입을 검토한다. 백두대 간의 효율적 관리와 비무장지대 생태계의 통합 적 관리를 추진한다. 백두대간의 핵심과 완충지 역을 차별적으로 관리하고 완충지역은 에코 트 레일(Eco Trail) 또는 국토녹색길로 조성하여 활용도를 제고한다. 비무장지대 및 주변지역의 토지를 비롯한 자연생태정보체계를 구축하여 토 지이용규제에 활용한다.

4. 바다를 국민의 고품격 휴식처로 개선

육지와 바다의 연접지역인 연안지역을 친환경적 인 해양공간으로 조성한다. 중요한 휴양공간인 연안지역을 친환경적인 관광여가지대(Eco Resort Zone)로 조성하고 건축물 및 시설물 설 치와 해안경관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해양생태계의 건강성과 지속가능성을 바탕으

로 늘어나는 해양 관광・휴양 수요에 대응한 바다중심의 리조트인프라 구축 및 지속가능한 연안・해양관광거점을 조성한다. 섬자원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인 프라 개발 및 접근성 증대를 추진한다. 동・서・남해안의 섬자원을 활용하여 친 환경 휴양지대로 조성하며, 이를 위해 연안페리 운영 확대, 필요한 지역에 한해 연륙・연도교 건설 등을 통해 섬의 접근성을 증대한다.

5. 품격있는 국토 형성을 위한 제도 정비

강・산・해 네트워크 통합관리 및 활용을 위한 원칙을 마련한다. 보전 및 활용지 역 구분의 원칙과 보전지역 선정 후 활용지역 개발방안을 마련하고 통합관리를 위한 관리기구 정비 및 관련 법령 정비 등 제도기반을 구축한다. 각종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자연환경 훼손 및 경관 부조화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다 양한 공간계획 및 평가수단을 활용한다. 개발계획 수립 시 자연환경 훼손 예방 및 복원방안 의무화 및 녹지총량제 도입을 검토한다.

유역권 환경관리체계의 구축과 하천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제도정비를 추진한 다. 유역권별 국토관리협의체 구성, 오염총량제 확대 추진 및 환경친화적인 하천 활용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한다. 또한, 현재 전 국토의 9.6% 수준인 보호 지역을 2015년까지 15%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적극적 보전 이 필요한 지역은 엄격한 행위제한을 통해 관리하고, 환경친화적 이용이 가능한 지역은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생태관광을 적극 도입한다.

6. 환경 및 건축디자인을 적용한 품격있는 국토경관 조성

품격있는 경관형성을 위해 건축・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작성・보급한다. 계 획과 설계의 통합, 지역별 건축설계 가이드라인 설정, 우수공공디자인 사례집 보 급, 가로 및 간판정비, 지역주민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한다. 녹색국토 형성을 위 해 국가조망점(주요 명승, 주요 강・산・해 중 경관우수지역)과 지역조망점(주요 랜드마크, 역사적 건축물, 주요 가로 등)으로 구분하여 지정・관리한다. 경관측면 에서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보전가치가 있는 장소 100개소를 국가조망점으로 선 정하여, 국가조망점별 전략조망경관을 설정하고 경관훼손을 관리한다. 강・산・

해 등 경관・생태 우수지역을 연결하는 그린코리아트레일(Green Korea Trail:

GKT)을 조성한다. 생태적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건강・문화시설이 융합된 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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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트레일을 조성한다.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하천관리

수자원은 생존을 위한 3대 안보자원으로서 물 확보 중요성이 앞으로 증대될 전망이다. 물 확보 의 중요성은 높아지지만, 신규 수자원 확보가 더 욱 어려워짐에 따라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 활 용 및 배분 필요성도 증대될 전망이다.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물 관련주체들 간의 분쟁, 과학 적 수자원 관리 등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하천 환경 유지・개선을 위한 하천유지용수 및 환경 개선용수를 확보하여 하천을 다양하고 아름다운 친수공간으로 조성하여 국민의 다양한 여가수요 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하천을 친수공 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하천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할 것이다.

1. 최적의 홍수관리를 위한 전략적 치수대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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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레이더를 확충하는 등 강우의 시・공간적 변 화를 실시간으로 관측하여 홍수예측의 신속・정 확성을 제고하고, 도심부 주요 구간은 특정도시 하천 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하천과 도시배수시

설을 연계한 종합적 치수대책을 수립・추진한다.

2. 물 절약 및 가뭄종합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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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이용 극대화를 위해 기존 댐 및 저수지 를 재개발하여 용수확보 능력을 증대하고, 수요 관리 정책으로 구간별 누진요금제, 중수도 및 절 수형 기기의 보급 확대 등을 통해 물 절약 및 재 이용을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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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산간 등 물공급 취약지역에 대해 지하수 개 발, 해수 담수화, 육지와의 상수도 연결 등 다양한 용수공급 방안을 마련한다. 중・장기 가뭄예보・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계절적・국지적 가뭄에 대 비하고, 가뭄예보의 정확성을 제고한다.

3. 하천환경 개선 및 다양한 수변공간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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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식 빗물관리, 처리수 재활용, 타 하천과의 연계, 도수 등을 통해 하천별로 갈수기 유량 확 보 및 수질개선을 위한 충분한 하천유지용수를 확보한다. 도시별・용도별 환경용수 수요추정방 법을 개발하고, 적절한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하 천환경을 개선한다. 수원함양 및 상수원 관리, 오염물질 유입차단 및 처리방안 등 발원지에서 하구에 이르는 수질개선방안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