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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해주사회경제발전 2013-2017 계획(안) 검토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에 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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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해주사회경제발전 2013- 2017 계획(안)

검토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에

대한 제언

(2)

1. 연해주 2013-2017 사회경제발전 프로 그램(안)에 대한 검토

2. 연해주의 투자프로젝트 목록 공개를 통한 투자유치전략 검토

3. 연해주 2013-2017 사회경제발전 프로 그램(안)의 세부추진계획 수립에 대한 제 언

4. 연해주 투자프로젝트의 선별 검토 5. 관광

C O N T E N T S

(3)

1. 연해주 2013-2017 사회경제발전 프로그램(안)에 대한 검토 (1)

연해주정부 국가프로그램 승인 현황 (2014. 2 현재)

총 18건의 국가프로그램 추진

연해주정부의 2013-2017 사회경제발전 프로그램 개발의 배경과 중요성

‘ 2025년 극동 및 바이칼 지역의 사회경제발전 러시아연방 국가프로그램’ (2013.03.29 승인)에 부합하는 연해주 자체의 종합적인 사회경제발전 국가프로그램 개발 필요성 대두

‘2025년 극동 및 바이칼 지역 사회경제발전 연방국가프로그램’ 개요

연해주 내 투자프로젝트 88건 포함

총 투자규모 : 1조 3870억

경제발전 및 경제혁신 국가프로그램 (승인) 사회경제발전에 관한 국가프로그램 (검토 중)

연방정부 예산

3,279억 루블 연해주 예산

330억 루블 비예산(민간) 투자

1조 261억 루블

(4)

연해주정부의 2013-2017 사회경제발전 프로그램 준비 상황

• 2012년 4월 23건 세부주제 선정

• 전문가 그룹 및 책임자 선임

 대학교수 및 연구소 소속 연구원 등 관련분야 학자

 민간기업 대표이사(연방단위 기업 자회사의 대표이사 포함)

• 현재 법무부서와 정부의 검토를 거친 수정안 제출 완료

• 아직 연해주정부 법률로 제정ㆍ공포되지 않음

1. 연해주 2013-2017 사회경제발전 프로그램(안)에 대한 검토 (2)

(5)

1. 연해주 2013-2017 사회경제발전 프로그램(안)에 대한 검토 (3)

▶ 연해주정부 2013-2017 사회경제발전 프로그램 최종안 구성

연해주정부 검토 후, <본문 – 첨부1 – 첨부2>로 구성

 연해주 사회경제발전 현황에 대한 평가 및 전망

 목표와 과제

 정책 우선순위

 프로그램 실행체계와 구조

 실행재원

 효율성 평가방안 → 총 202쪽 구성

본문

 산업별로 분류하여 117개 프로젝트를 열거 → 총 50쪽 구성

첨부2

 각 지방별 핵심투자프로그램 일별 → 총 83쪽 구성

첨부1

(6)

연해주정부 2013-2017 사회경제발전 프로그램 최종안 개요 및 문제점

• 연해주정부 2013-2017 사회경제발전 프로그램 최종안(이하 ‘최종안’) 본문

현황 분석과 전략적 목표 등을 기술하는데 ¾ 이상 할애

재원조달방안과 효율성 분석 등 구체적 내용 없음

제시된 숫자나 평가항목에 대한 근거가 없음

• 최종안 첨부1

제목이 ‘우선순위’임에도 불구, 각 지방에서 추진 중인 투자프로젝트 목록을 세부 설명 없이 서술식으로 나열

• 최종안 첨부2

투자프로젝트를 산업별로 분류하여 총 투자예산과 프로젝트 목표, 정책적 달성 목표(ex. 일자리 창출) 제시

예산 / 비예산 항목 구분이 없음

비예산 항목의 자금조달방안을 밝히지 않은 채 총 투자예산만 명시

일자리 창출의 근거를 밝히지 않아 실현 가능성이 의심됨

1. 연해주 2013-2017 사회경제발전 프로그램(안)에 대한 검토 (4)

(7)

러시아연방투자포털에 게시된 연해주투자프로젝트 목록

러시아연방 전역 1,220건의 투자프로젝트 중 47건의 연해주 투자프로젝트(그 중 완료된 것 13건),

연방프로젝트 1건,

투자제안프로젝트 11건,

특별경제구역 1건

→ 프로젝트 규모나 그 개요에 대한 설명이 다른 주나 지방에 비해 특히 부실하고 오류가 많음

연해주투자포털에 게시된 연해주투자프로젝트 목록

성공적으로 완료된 18건의 프로젝트 외에 57건의 연해주 투자프로젝트 게시(러시아연방투자포털에 게시된 외에 추가 23건)

2013년 완료 예정인 8건의 프로젝트는 모두 완료되지 않은 상황.

연해주 2013-2017 사회경제발전 프로그램(안)에 포함된 투자프로젝트 목록

11개 분야 합계 117건 공개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비용과 프로젝트 목적, 프로젝트를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 등 정책효과만 공개.

사업시행자, 프로젝트 기간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 없음

2. 연해주의 프로젝트목록 공개를 통한 투자유치 전략 검토 (1):

투자포털사이트

(8)

러시아연방 외무부에 게시된 외국인투자유치 프로젝트 목록

2. 연해주의 프로젝트목록 공개를 통한 투자유치 전략 검토 (2):

외무부 게시

투자프로젝트명 사업시행자

1 나호드카 지역 석유화학공장 건설 OJSC Rosneft 2 하산 지역 LNG 공장 건설 OJSC Gazprom

3 가스화학 공장 건설 OJSC Gazprom

4 광물 생산 및 가공 공장 건설 OJSC Gazprom

5 우수리스크 열병합발전소 건설 ОJSC «INTER RАО EES», ОJSC "RAO East Energy Systems"

6 나호드카 열병합발전소 건설 OJSC Gazprom

7 게임존 "Promorye" OJSC "Hash Dom-Promorye"

8 루스키섬 관광-레크리에이션 특별경제지역 설립 연해주 특별관광-레크리에이션 특별경제게임구역발전국, 9 혁신농공단지 건설 Innovative agrocomplex Zelenyt Listya, CJSC

10 블라디보스톡 테크노파크 건설 연해주 통신 및 대중매체국

11 루스키섬 기술센터 건설 Far Eastern Shipbuilding and Ship Repair Center, OJSC (USC 자회사) 12 LED 조명 생산공장 건설 OJSC Dalpribor

13 블라디보스톡에 의료센터 건설 LLC «Far East Center otdykha Ritm-10»

14 돼지축산시설 건설 CJSC STNPTS "Podgorodnensky"

15 가리비 및 해삼 등 특별수산물 양식장 건설 LLC. NPKA "Nereid"

16 암 관리 및 치료 시설 건설 MSH "Departmental Hospital station Vladivostok“, JSC "Russian Railways"

17 루스키섬 과학산업단지 건설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of the Russian Federation , the Ministry of Energy of the Russian Federation

18 신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자동전력관리시스템 개발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of the Russian Federation , the Ministry of Energy of the Russian Federation

19 대륙붕 연구를 위한 자동로봇시스템 개발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of the Russian Federation 20 농업에 필요한 필림 코팅기술 개발 및 생산 미정

21 산업폐수, 해수 등 정화기술 개발 OJSC "Rosneft"

22 연해주 해양생태-혁신 산업 클러스터 개발 러시아과학아카데미 극동지부

23 메탄올 및 천연가스 공장 건설 미정

(9)

연해주정부가 한국투자자에게 공개한 외국인투자유치 프로젝트 목록

2. 연해주의 프로젝트목록 공개를 통한 투자유치 전략 검토 (3):

연해주정부

No. 사업명 시행지역 기간 금액

1 석유화학종합단지 건설 Nakhodka City District 1차: 2011-2016

2차: 2016-2017 55억불 2 천연가스 화학 종합단지 건설 Nakhodka City District 2012-2017 47억불 3 액화가스 공장 건설 Khasansky Municipal District,

Lomonosov Cape 2013-2018 198억불~

218억불 4 우수리스크 TPS 건설 Ussuriysk City District 2012-2016 7억 2천만불 5 보스토츠나야 TPS 건설 Vladivostok City District 2012-2014 3억 2천만불 6 트로이차만의 자루비나 대규모 항구 건설 Khasansky Municipal District 2012-2017 17억 4천만불 7 국제 환적 단지 “Troitsa” 건설 Khasansky Municipal District 2013-2015 9억 5천만불 8 Astafiev 통합 수송 터미널의 현대화 Nakhodka City District 2012-2015 7,313만불 9 보스토치니-나호드카 허브 개발 Nakhodka City District 2013-2015 40억불 10 관광 및 휴양 경제특구 개발 Vladivostok City District, Russky Island 2010~ 11억불(시범)

11 연해주 종합 엔터테인먼트 지구 개발 Artemovsky City District

1차: 2010-2012 2차: 2012-2017 3차: 2017-2022

18억불 12 Primorskoye Koltso 스포츠 복합단지 Artemovsky City District 2012-2018 2억 9천만불 13 Volnyo-Nadezhdinskoye 산업단지 Nadezhdinskiy district - - 14 루스키섬의 첨단기술 산업 단지 개발 Vladivostok Cty District, Russky Island 2012-2014 1억 2천만불 15 트로이차만의 산업단지 건설 Khasansky Municipal District 2013-2018 44억불 16 오스트로노이 해상 생명공학단지 Vladivostok City District 2013-2020 1억 6천만불

17 폐기물 처리를 위한 지역 경제 클러스터의 개발 - 2013-2030 2억 2천만불

18 Zelyonye Listya혁신 농업 단지 건설 Khankaisky Municipal District 2013-2016 1억 5천만불 19 Primorsky Sugar의 설탕공장 현대화 Ussuriysk City District 2011-2016 1억 4천만불

20 수산업 무역 및 물류 클러스터 개발 - 2013-2017 5억 8천만불

출처 : 주간무역, http://www.weeklytrade.co.kr/sub_read.html?uid=32277&section=sc1

(10)

3. 연해주 2013-2017 사회경제발전 프로그램(안)의 세부추진계획 수립에 대한 제언 (1)

▶ 투자프로젝트의 우선순위 결정 기준 제시

각 지방정부 및 주정부 산하부서의 수요를 취합∙열거하는 방식은 실행 가능성 낮음

연해주 지리적 특성, 산업우위, 인구 분포 등을 고려하여 민간투자 유치가 보다 수월한 프로젝트 (이하 ‘최우선투자프로젝트’)를 선별 필요

프로젝트 별 예산항목(투자기금 등 포함)과 비예산항목(민간투자) 구분 예산항목 지급일정 및 지급조건 구체화

최우선투자프로젝트, 실행이 시급한 주정부 차원의 사회기반시설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예산지급 외에 지방정부나 주정부 차원의 추가 지원(정부보증, 최수수익보장(MRG) 등)

가능 여부 고려

(11)

다양한 PPP 구조 제안

현재 연방법률로 Concession Agreement Law 시행 중이나 연해주에는 위 법률에 따라 Concession Agreement 체결 프로젝트가 한 건도 없음

Concession Agreement Law나 Production Sharing Agreement Law 외 사적 계약으로 Public Private Partnership (이하 ‘PPP’) 방식의 민-관 협력 프로젝트 개발 가능성 고려

* 현재 연해주정부는 주정부 차원의 PPP 법률 제정 방안 검토 중

한국의 경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PPP 관련 계약에 다음과 같은 Project Financing에 필요한 사항 및 중도 해지 시 비용 보전 방안을 명시하고 있음

- 주정부나 지방정부의 보증

- 프로젝트 관련 자산에 대한 담보 설정 - 운영수익 보장 방안

→ 이를 참조하여 연해주에 최적화 된 PPP 구조 발굴 필요

3. 연해주 2013-2017 사회경제발전 프로그램(안)의 세부추진계획

수립에 대한 제언 (2)

(12)

3. 연해주 2013-2017 사회경제발전 프로그램(안)의 세부추진계획 수립에 대한 제언 (3)

투자위험 헷지 방안 제시를 위한 제언

• 투자위험 : 국가위험 / 상대방위험

• 러시아의 경우, 국가위험이 실제보다 과장되어 알려진 경향 있음

• 러시아 법제에 대한 친절하고 쉬운 안내

• 정보접근성 향상

• 관련 정보를 영어로 작성하여 비치

국가위험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감소 외국인 투자 유치 용이

• 지원 전문가 그룹 활성화

• 정보접근성 향상

• 양질의 서비스 제공

상대방위험 최소화

• 외국인투자자는 MIGA나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 국가위험 헷지를 위한 보증 가입 고려가 많음 병행 안내로 투자 촉진

(13)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투자프로젝트별 투자안내서(IM) 작성에 필요한 정보 수집 및 공개

• 투자안내서 포함 사항

프로젝트 개요 및 현황

투자포인트 (투자인센티브, 예상 영업이익률, 현금흐름 등)

법적 제한 (인허가 등) 및 유의사항

주요 투자조건 (PPP 조건)

• 투자포인트로 강조할 사항

최우선투자프로젝트 선별에 필요한 지리적 특성과 산업 우위, 인구 분포 등에 대한 분석

10월에 제정∙공포된 개정 세법(극동 투자 외국인기업에 대한 5년 + 5년 최대 10년간 법인세 감면 방안 등)

3. 연해주 2013-2017 사회경제발전 프로그램(안)의 세부추진계획

수립에 대한 제언 (4)

(14)

3. 연해주 2013-2017 사회경제발전 프로그램(안)의 세부추진계획 수립에 대한 제언 (5)

▶ 투자프로젝트 별 Checklist 작성 및 정보 공개 방안

투자프로젝트 별 Checklist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들이 포함됨

(i) 시행법인의 설립 방안과 형식

(ii) 시행법인의 주주 구성과 자본금, 차입금 규모 (iii) 외부자금 조달 시 주주의 신용 또는 담보제공 방안 (iv) 사유화 관련 정보

(v) 사업시행에 필요한 인허가 정보

(vi) 사업시행을 위해 시행법인이 보유할 자산(부동산 포함) 등 투자금 사용 용도 (vii) 주요하게 체결할 계약과 핵심 조건

(viii) 인력 고용과 러시아의 노동법 개요

(ix) 환경상 제한(환경영향평가 필요성 등)과 환경 관련 인허가 내역

(x) 러시아의 조세 제도 개요와 사업 수행시 부과될 수 있는 조세 및 부담금 목록 (xi) 러시아의 소송 제도 등 분쟁해결과 집행 법제 개요

• 외국인투자자들은 러시아 법제를 생소해 하는 반면 투자금 보전 및 회수 방안에 관심이 높음

인허가와 계약 핵심 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법제정보 중 투자프로젝트 별 적용 가능한 법제를 산업별 / 투자구조별 / 투자형태별로 구분하여 게시

• 프로젝트의 구체적 내용 공개가 적절하지 않을 경우, 투자프로젝트 별 Checklist 양식만 공개하고

비밀유지약정(NDA) 체결을 조건으로 투자 의사가 있는 투자자에게 공개

(15)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전문가 그룹 양성 필요성

외국인 투자자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절차를 따름

현재 연해주에는 변호사, 회계사, 기술전문가,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 그룹이 매우 부족한 상황 투자안내서 검토 후 사업타당성 판단

현지 조사를 거쳐 투자의향서(LOI) 제출 비밀유지약정(NDA) 체결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재무실사ㆍ법률실사(필요한 경우) ㆍ기술실사 시행

민간 지원전문가 그룹 양성 필요

3. 연해주 2013-2017 사회경제발전 프로그램(안)의 세부추진계획

수립에 대한 제언 (6)

(16)

사업명 사업시행자 프로젝트 현황과 외국인투자 적합성

1 나호드카 석유화학종합단지 Rosneft Oil Company, OJSC로 지 정

2011년 프로젝트가 공개되어 2013년말까지 Rosneft가 기초조사 및 부지 타당성 조사를 마친 단계로 알려져 있음. 미츠이와 합작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있으며, 공개적인 입찰이나 사업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추가 외국 인투자자를 모집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본 프로젝트는 1974년에 최 초 입안된 것으로 Rosneft Oil Company가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본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음

2 나호드카 가스화학공장 건설 National Chemical Company, CJS C

2012년 프로젝트가 공개되었으나, 2013년까지 진행상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 사업시행자는 현재 타당성조사 준비 단계에 있음. 본건은 나호드 카의 광물채굴 및 가공사업과 연결되어 진행되는 건으로,사업시행자가 향 후 병합하여 투자설명회 진행할 예정임

--> 현 단계에서 외국인투자 적합성 미확인

3 하산지역 액화가스공장 건설 Gazprom, OJSC

2013년에 진행된 상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 아직 사업타당성조사 준비 단 계로 Gazprom이 관련하여 직접 투자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함. 사 업시행 및 운영 지분 투자를 공개할 것인지, 아니면 도급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확정되지 않은 단계임

--> 현 단계에서 외국인투자 적합성 미확인

4 우수리스크 열병합발전소 건설 RAO East Energy Systems, OJSC

RAO East Energy Systems는 국영통합에너지기업임. 아직 사업타당성 조사 준비 단계. 만약 사업시행자와 합작하여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할 경 우에는 생산된 열과 전기의 판매보장과 판매가격 보전에 합의해야 하나, RAO East Energy Systems가 외국인투자자와 이러한 약정을 체결한 적 은 없음. 러시아 법률상 RAO East Energy Systems가 이러한 종류의 약 정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음.

--> 현 단계에서 외국인투자 가능성 판단 불가

5 보스토치니 열병합발전소 건설 RAO East Energy Systems, OJSC 상동--> 현 단계에서 외국인투자 가능성 판단 불가

4. 연해주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선별 검토 (1):

외국인투자 필요성과 적합성 관점에서

(17)

사업명 사업시행자 프로젝트 현황과 외국인투자 적합성

6 루스키섬 관광 및 휴양특구 개발 러시아연방경제개발부, 연해주정 부, 블라디보스톡시정부, Special

Economic Zone OJSC

2010년 특별경제지역으로 지정. 다만 어떤 특혜를 제공할 것인지를 포함 한 세부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

 경제특구조건이 확정되지 않아 현 단계에서 판단 곤란한 상황

7 연해주 종합 엔터테인먼트 지구

개발 Nash Dom Primorye, OJSC

일부 외국인투자자 참여 확정. 1단계 사업완료가 예상보다 매우 지연되고 있으나, 카지노특구로 지정되어 사업수익성에 대한 전망은 밝은 상황  연해주정부가 사업시행자 지분 100% 보유. 직접투자보다는 각종 도 급계약 입찰에 참여하여 수급인이 되거나 위탁을 받는 것이 적절할 것으 로 판단

8 루스키섬 첨단기술산업단지 개발 Far Eastern Shipbuilding and S hip Repair Center, OJSC

(USC 자회사)

루스키섬에서는 테크노파크 프로젝트와 기술센터 프로젝트가 동시에 진 행 중임. 테크노파크사업은 연해주투자유치청과 연해주대중매체국이 주 도하여 진행 중이어서 아직 프로젝트 구조와 사업시행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임. 기술센터 건립은 즈베즈다 조선소 건설 및 이에 부속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국영통합조선소 극동지역총괄 자회사가 진행 중인데, 2011년부터 기초설계 검토 중임.

 즈베즈다 조선소 건설 프로젝트 자체가 장기간 중단된 상황이어서 현 단계에서 프로젝트 진행 가능성 판단하기 곤란

9 오스트로노이 해상 생명공학단지 개발

Far Eastern Federal University, Marine Biology Institute of Far

Eastern Branch of the Russian Academy of Science

러시아과학아카데미 극동지부와 극동연방대학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 으로 현재 사업타당성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짐. 러시아과학아카데미의 생태학에 관한 최근 성과를 활용하여 4개의 생태클러스터를 만드는 것이 주된 프로젝트 내용임. 연구단지로 조성될 예정이어서 과학아카데미나 극동연방대학의 투자나 투자유치 능력이 주된 관건이 될 것임. 러시아과 학아카데미가 보유한 원천기술 및 기술상용화를 통한 수익모델이 아직 확 인되지 않은 상황. 2020년까지 장기프로젝트임. 외국계 연구기관이나 기금 유치는 몰라도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통한 수익 창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

 현 단계에서 외국인투자 가능성 판단 불가

10 'Zelenye Listya' 혁신농업단지

개발 Innovative agrocomplex Zeleny e Listya, CJSC

현재 상세설계 단계로 시행자 대표이사가 적극적인 사업홍보 중임. 보유 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설명, 프로젝트가 가져올 효과 등에 대해서 는 홈페이지나 각종 사업설명회를 통해 상당부분 홍보가 되었음

 대체작물(의약재 등)의 생산 가능성 모색, 가공공장 병설 등 다양한 대 안을 고려하여야 할 상황임. 러시아 법률상 과반수 지분은 취득 불가.

4. 연해주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선별 검토 (2):

외국인투자 필요성과 적합성 관점에서

(18)

사업명 사업시행자 프로젝트 현황과 외국인투자 적합성

1 연해주 종합 엔터테인먼트 지구 개발 Nash Dom Primorye, OJSC 일부 외국인투자자 참여 확정. 1단계 사업완료가 예상보다 매우 지연되고 있으나, 카지노특구로 지정되어 사업수익성에 대한 전망은 밝은 상황

2 루스키섬 테크노파크 개발 연해주투자유치청과 연해주정부 통신 및 대 중매체국

루스키섬에서는 테크노파크 프로젝트와 기술센터 프로젝트가 동시에 진행 중임. 테크노파크사업 은 연해주투자유치청과 연해주대중매체국이 주도하여 진행 중이어서 아직 프로젝트 구조와 사업 시행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임

3 'Zelenye Listya' 혁신농업단지 개발 Innovative agrocomplex Zelenye Listya, CJSC

현재 상세설계 단계로 시행자 대표이사가 적극적인 사업홍보 중임.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설명, 프로젝트가 가져올 효과 등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나 각종 사업설명회를 통해 상당부분 홍보가 되었으나,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참여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 없음

4

스포츠기술복합센터 프리모르스코예 칼

초 프림링 건설 LLC "Tekhnohoding Sumotori"

사업시행자의 투자안내자료에 따르면 2013년 7월 1일에 시범시설에 관한 공사에 착수하였고, 프 로젝트 제안자인 LLC "Sumotori Machinery Group"이 4억루블 이상을 선투자했다고 함. 현재 32억 루블의 투자자금을 모집 중으로, 다른 프로젝트에 비해서는 비교적 상세하게 투자조건을 명시하 여 투자설명회 자료를 작성하였으나, IRR 16%를 제시하는 등 투자수익 보장에 관한 전망은 지극 히 낙관적이고 투자자금 회수 방안에 관한 설명도 부족

--> 연해주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사업타당성 설명 필요함.

5 미하일로프 지방 농공단지 "프리모르스키

" 투자 불명

(연해주투자유치청)

연해주 및 미하일로프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각 121 헥타르, 117 헥타르 필지의 토지에 대한 농공단 지 유치 프로젝트. LLC "Agro-Biotekh"의 콩 가공생산단지도 해당 부지를 고려하고 있으나, 연해 주정부는 이를 포함한 농공산업단지로 조성하고자 함. 사회기반시설 현황정보만 있고, 조성방식 이나 분양에 관한 정보는 전혀 없는 상황

--> 토지용도가 농지이고, 현재 접근도로나 전기, 수도도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공단 조 성공사가 선이행되고 난 다음에 투자 고려 가능한 상황으로 이해됨.

6 수산업클러스터 개발 연해주정부

아직 개발부지 면적과 경계가 확정된 상황이 아니나, 일부 사적 소유의 토지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 됨. 항만과 연계하여 수산업가공클러스터를 개발하고자 하는데 정책 목적 있음. 다만 가장 가까 운 항만인 볼쇼이카맨이 18킬로미터 떨어져있고 접근도로, 전력, 난방, 수도, 하수처리시설, 가스 가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본 프로젝트는 아직 상세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나, 연해주의 산업 우위를 고려하여 추가 검토

7 나데진스키 지방자치단체 산업단지 투자 불명

(연해주투자유치청)

합계 1,500헥타르의 2개 필지. 토지는 나데진스키 지방자치단체와 OJSC "Nadezlinskoe"가 소유. 현 재 사회기반시설은 전혀 없음. 물류단지 등 산업단지 프로젝트를 고려하고 있으나, 용도를 포함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은 아직 없음

--> 사기업이 일부 토지를 보유하고 있고 아직 개발계획이 구체화된 단계가 아니어서 프로젝트 타당성을 판단하기는 곤란함. 부지의 입지만 보고, 투자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 에 임차를 요청해야 하는 상황임.

4. 연해주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선별 검토 (3):

연해주정부 검토 요청 7개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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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배경 '프리모리예' 도박지대는 러시아의 4개의 도박 허용구역 중 하나이다.

사업목적 관광지대를 조성함으로써 복합 단지 건설 및 지속적인 확장을 기대 : 여행객의 유입 증가, 지역 경제 촉진 및 추가 일자리 창출, 인력의 추가적인 수입, 연해주의 투자 메리트 확산

소재지 블라디보스톡에서 50km 그리고 국제공항에서 15km 거리. 부지면적은 620 ha

개요 카지노시설을 갖춘 16개의 호텔 외에 스키장, 요트클럽, 쇼핑센터, 컨벤션센터, 오피스타운형 업무단지, 공원, 해수욕장 등

투자현황 2013년 12월 1일 기준으로 12개의 부지가 임대되어 총 투자액은 16억3690만 US$에 이름. 주 투자자는 홍콩 MELCO그룹이다.

사회기반시설 사회기반시설 건설은 연해주 정부가 현재 제정 준비 중인 연해주 PPP 법률에 기반하여 민간투자 방식으로 시도할 예정이나, 법제도가 정비 되지 않았고 연방 실시협약법에 따른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도 아니어서 사회기반시설 건설에만 해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실행기간 - 2022년 5월 3일까지

- 1단계, 2016, 2단계-2019, 3단계-2022

한국투자자 참여 방안

- 카지노사업의 특성상 '프리모리예' 도박지대에 대해서는 러시아 기업 및 외국 기업 모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음. 실제로 마카오에 위 치한 대규모 카지노업체인 Melco International Development Ltd.는 2013년 9월 6일 연해주 정부와 미화 7억 달러 투자에 대한 합의서 체결. 캄보디아 기반 카지노업체인 NagaCorp Ltd.도 3억 5천만 달러 상당을 투자하기로 결정. Wall Street Journal도 상당히 수익성이 높은 프로젝트로 전망. 또한 사행성 산업인 점을 고려하면 러시아의 경우 조세 부담이 매우 낮음.

- 다만 현재 사업시행자는 2002년 연해주정부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외국인투자자의 지분 참여를 허용할 것인지는 확인되 지 않음. 구두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국투자자를 포함한 외국인투자자의 지분 참여는 고려하고 있지 않음.

- 일부 언론보도에서는 2014년 내에 개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나, 실제 사이트 방문 결과 토목공사 외에 진행된 상황은 없으며, 연해주정부 담당자 설명에 따르면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문제로 착공 등 실질 진행은 2014년 하반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

- 한국투자자로서는 본 프로젝트의 진행 경과를 주시하여 관련 도급계약에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임. 본 프로젝트 관련 도급계약은 반드시 공개입찰을 거쳐야 하므로, 카지노를 포함한 호텔 및 각종 시설의 공사, 카지노나 호텔 등의 운영 위탁, 기타 시설 운영 위탁 계약의 수급인이 될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면, 투자수익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본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 투자나 기타 협력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임.

4. 연해주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선별 검토 (4):

종합엔터테인먼트지구 ‘프리모리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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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목적 자급자족 기반으로 한 혁신 농축산업 종합 클러스터 건설. 우유생산 및 가공, 사료생산, 곡식 보관 및 가공, 그리고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

개요

- 목장 소 4232 마리

- 우유가공공장 연간18250 톤(우제품) - 사료가공공장 연간 81000톤

- 곡식가공공장 연간 28000톤 - 그린하우스 연간 1100톤 (채소)

- 천연비료발효공장(지렁이, 부엽토: 바이오 가스 생산 시설) 연간 16000 ㎥ - 자율발전소 4 MWtt

프로젝트 기간 2013~2016

투자금액 - 프로젝트 투자금액: 62억 루블(1억8500만 US$)

- 그 중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액: 1억6000만 루블(474만 US$) 프로젝트 효율성 지표 - NPV: 12억 루블, IRR: 18%, 자본회수기간: 7.2년

현황 - 2012.09.08 사업시행자(CJSC Innovative agrocomplex Zelenye Listya)와 '극동 및 자바이칼 지역 발전재단' 간 MOU 체결 - 2013.01.21 사업시행자와 극동농업대학교간의 MOU 체결(전문가 양성 관련)

한국투자자 진출 방안

- 본 프로젝트는 2025 극동발전계획이나 2013-2017 연해주 발전계획안에 핵심 지원사업으로 포함되어 있음. 시행사는 유기농법과 관 련된 특허를 한국을 포함한 일본, 유럽, 뉴질랜드 등에 출원한 상황이고, 주정부는 시행사 보유 기술의 전문성을 높이 인정하고 있음.

- 외국투자자에 대한 IRR을 16%로 제안하고 있으나, 그 근거는 확인되지 않으며, 대외경제은행으로부터 차입금도 아직 확정되지 않아 수 익성 측면에서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음. 특히 연해주 진출 한국기업들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판매나 유통, 가격경쟁력 측면에서는 여 전히 의문점이 남아있음. 따라서 곡물 외에 중국이나 한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한약재나 허브 등 특수작물 재배, 곡물이나 우유 가공공장 의 병설 등을 통해 수출이나 판매 비중을 높이고 가격경쟁력을 갖추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있음

- 농지 및 국경인근 토지는 외국인이 50% 이상을 보유할 수 없는 제한이 있으므로, 투자구조를 수립할 때, 이러한 법적 제한을 회피하고 투자금 회수를 위한 최적 지배구조를 갖추기 위한 법적 자문을 받아야 할 것임.

4. 연해주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선별 검토 (5):

혁신농업단지 Green Lea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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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1차: 20만 톤 저장 능력의 냉동 시설

· 중대형 수송 냉장고용 (해안)접안 시설

· 매매 서비스를 위한 매매 센터 및 유통 구조

· 수산물 가공 생산 시설물(8만 톤 규모) - 2차: 50만-70만 톤 저장 능력의 냉동 시설

· 수산물 가공생산 시설물(총 33.5만 톤, 2.4만 톤 규모의 통조림)

· 수산물 가공, 생동 설비, 수산물 가공 배출 시설용 설비 등을 생산하는 건물

· 사회적 인프라 건설(개인 주택, 호텔 단지, 필요 서비스 대상물)

프로젝트 기간 - 1차 건설: 2015-2016 - 2차 건설: 2017-2018

투자금액 - 우선투입 15억루블,

- 총 합계 투자금액 391억루블(그 중 연방예산 110억루블, 주정부예산 30억루블, 민간투자 250억루블)

진행상황

- 지난 1월 13일 연해주 투자유치청의 입찰 결과 노무라 연구소 모스크바 지부가 동 사업의 계획 총괄을 맡게 되었음.

- 노무라 연구소는 모스크바, 블라디보스톡, 도쿄의 전문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15일 이내(27일까지)에 주정부와 계약을 체결한 후 4 월경에 사업계획서를 1차 보고할 예정임.

※ 노무라연구소는 일본의 항구(도쿄, 요코하마, 오키나와 등), 한국의 광양만, 타이완의 타이페이 항 등을 구축하는 전체 플랜을 작성한 경 험이 있는 국제적인 전문 연구소임.

한국투자자 진출 방안

- 노무라 연구소의 사업계획서 제출 이후에 그 내용에 따라 투자방식이나 규모에 대한 판단 가능할 것임.

- 수산업 진출시 50% 미만의 지분 확보만 가능하며, 그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부위원회의 사전 승인 필요.

- 수산물가공과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단독 출자를 통한 진출도 고려 가능할 것임.

4. 연해주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선별 검토 (6):

수산업클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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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목적 - 하이테크놀로지 보유 혁신 기업 유치 및 지원

- 역내 하이테크놀로지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적 자원 집중화 지원

개요 - 테크노 파크: 200 ha

- 입주 기업 수: 100여 개의 신규 회사

프로젝트 기간 2012~2014

투자금액 37억루블

진행상황

- 2007년 연방예산 12억 루블(3년간)을 들여 추진된 사업

- 연해주에서 이 테크노 파크 조성 사업은 부지 선정 문제로 현재 동결된 상태 - 그러나 이 사업에 할당된 연방 예산은 그대로 편성되어 있음.

실현가능성 평가

– 주정부가 중장기 경제 발전을 위해 가장 기대를 했던 사업 중 하나임

- 전문가들의 평가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와 주정부의 사업 추진 의욕은 높지만, 루스키 섬에서의 사업은 현재 불투명한 상황으로 판단 됨. 가장 큰 이유는 사업에 소요되는 부지 소유권 및 사용권 취득 문제임.

- 가능한 부지는 루스키섬에 4곳 정도인데, 그 중 3곳은 군사시설이 있는 지역으로 국방부와 관련 정부부처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쉽지 않 은 상황임. 나머지 1곳은 주정부가 소유한 루스키 섬 극동 연방대학 남쪽 지역인데, 이 지역은 루스키섬에 전력을 공급할 소형 화력발전 소 부지로 선정되어 있고, 지역주민과 전문가들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의 진행이 어려움.

- 아직 진행이 가시화되기 전의 프로젝트로 한국투자자들의 투자 전망을 예측하기 어려움. 다만 주정부의 계획대로 프로젝트가 실현된다 고 하더라도, 한국투자자들이 단독출자하여 공장을 설립할 유인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4. 연해주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선별 검토 (7):

루스키섬 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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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광 (1): 한러비자면제협정에 따른 관광산업 전망

연해주 관광 현황

• 연해주정부는 2013-2017 관광진흥에 관한 국가프로그램을 승인하여 시행 중.

• 2011년 이후 연해주에 대한 관광객의 폭발적인 증가.

• 이는 중국관광객에 대한 일정 조건의 무비자 제도 도입과 자동차 도로 및 철도 개통 등 사회기반시설 확대로 인한 중국 지린성과 헤이룽장성 관광객의 증가 및 APEC 개최에 따른 방문객수 증가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파악됨.

• 2014년 1월 1일부터 우리나라와 러시아간 비자면제협정 발효: 양국 국민은 비자 없이 60일간 체류 가능.

• 연해주정부는 제도적 환경 변화에 따른 연해주에 대한 한국관광객 유치 전망에 관하여 추가 검토를 요청.

• 한-러 비자면제협정 발효에 따른 관광산업 발전 전망: 2013년 연구 결과 한-러 비자면

제협정이 발효될 경우 러시아인의 방한 비율은 약 94.4%, 연간 5.59% 증가하고, 한국인

의 러시아 방문 비율은 132%, 연간 12.2% 증가할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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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광 (2): 한국의 경험

한국의 경험

• 1990년~2012년 한국의 인바운드 시장은 지속적으로 증가, 연평균 6.2% 성장 기록, 2008~2012년 5년간 12.5%의 성장세.

• 한국의 국가별 관광산업 경쟁력은 140개국 중 25위(러시아 63위), 규제형태는 38위, 비 즈니스 환경 및 인프라는 17위, 인적ㆍ문화적ㆍ자연적 자원은 20위

• 외래관광객의 한국 입국목적에서 최근 몇 년간 쇼핑, 교육, 뷰티/건강/치료 부문의 증가 세가 높음. 2012년의 경우 쇼핑이 입국 목적 1순위 45.3%(중복응답 72.8%)로 경이적인 성장세를 기록.

• 특히 러시아 관광객의 경우 4회 이상 재방문 비율이 일본에 이어 2위인 점, 평균 체재일 수가 12.2일이고 1일 평균 지출도 209.1달러로 다른 국가 출신 관광객에 비해 높은 점, 의료목적 방한 비중이 매우 높은 점 등이 주목할 만함.

• 한국 정부는 국가 또는 지역별로 차별화된 관광객 유치 전략 설정, 지역이나 아이템별

로 관광홍보 및 마케팅 강화, 관광투자지원 확대, 특히 콘텐츠 기술개발회의, 국제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회, 의료, 한류 등의 아이템 관광상품 개발 지원에 주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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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광 (3):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연해주 장기전략

연해주정부 관광산업 발전 중장기 정책 제언

• 관광인프라의 확충: 다양한 숙박 시설 개발, 관련 인력 확충, 여행 목적이나 비용 지출 계획에 따른 선택의 폭 확대

• 한국인 관광객의 치안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안전조치 확보: 한국인 전용 전화나 관광 경찰 제도 등 조속한 조치 필요

• 한국인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관광 상품 개발: 천혜의 자연경관 외에 독립운동이나 한 인거주지역 등에 관한 역사적ㆍ문화적 상품 등 개발 노력 필요.

• 쇼핑이나 오락, 스포츠, 식도락 등 단기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부수적인 환경

과 관광 시설 확충.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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