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권1호 통권24권] 크루즈 선상 카지노 정박 영업 허용 관련 법에 관한 연구/김종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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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관광학연구 10(1) :23- 34, 2017 ISSN : 2005-5382. Journal of Marine Toursim Research. KMTS http://www.ekmts.kr. 크루즈 선상 카지노 정박 영업 허용 관련 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cts on the Permission for Onboard Casino Operation of Cruise Line while Cruise Ships are Berthed in the Designated Port 1). 김 종 남*. Kim, Jong-Nam.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compare the laws of the countries that allow the casino operation of cruise ships while cruise ships are berthed in the designated port and to propose a policy of allowing them to operate casino on a cruise ships in designated ports. This study analyzed the background, purpose, and legal system of the laws of Bahamas, Barbados, and Bermuda, which enforces on - board casino policies at designated ports in their own countries. 핵심어(Key words) : 크루즈(Cruise), 크루즈쉽(Cruise-Ship), 카지노면허(licensing of a Casino), 지정항구(Designated port), 크루즈 선상카지노 (Cruise Onboard Casino). I. 서. 론. 카지노 산업은 산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부작용과 민감성으로 인해 대부 분의 국가들이 그동안 그 규제를 강화하여 왔으나(심원섭,. 2003), 관광산업과 연계. 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면서 카지노 허용 국가들은 제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 한 일련의 노력들과 더불어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며 이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크루즈 산업에서 카지노는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자국법에 따라 선상 카지 노를 허용하거나 불허하기도 하는데 크루즈 선사의 선박별 면허 취득 여부에 따라. * 대경대학교 관광크루즈승무원과 교수, 관심분야 : 크루즈, 해양관광, e-mail: kimjn@tk.ac.kr.

(2) 24 크루즈 선상 카지노 정박 영업 허용 관련 법에 관한 연구. 선상 카지노 영업의 법적 허용 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자국 영토 내 선상 카지노의 영업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편이다. 한국은 관광진흥법을 통해 그 영업의 자격을 엄격히 통제하며 허가 사항으로 다 루고 있고 특히, 크루즈 선상 카지노는 관광진흥법(제21조 허가요건 령27조)과 크루즈산업육성지원법(11조,. ①항 2호, 시행. 「관광진흥법」의 카지노업 허가 등의 특. 례)을 통해 규정하고 공해상에서 외국인 대상 전용(내국인 불허) 크루즈 선상 카지 노를 허용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 크루즈 선사 대부분의 선박. 들은 극히 일부 크루즈 선박을 제외하고는 선상 카지노를 공해상에서는 국적 구분 없이 성인이면 누구나 선내에서 정해진 시간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 (김종남 이정철, 2016)되었다. 이러한 요인은 한국에서 국적선 크루즈 사업을 하려 는 사업자들에게는 사업의 영업적 손실로 인한 진입장벽이 되고 국내 크루즈 관광 객들 입장에서도 크루즈상품 구매 선택 시 크루즈 선상 카지노를 아무런 제한 없 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제3국의 외국적선 크루즈를 선택하는 것이 보다 매력적 으로 다가갈 수 있기에 크루즈 산업에서 국내 크루즈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제한되 는 결과를 정부가 정책적으로 초래하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크루즈 에서의 선상 카지노 영업은 극히 일부 선박을 제외하고 전 세계 거의 모든 크루즈 선박들이 공해(open. sea)상에서 국적 구분 없이 선상에서 영업 행위를 하고 있고. 영업은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국가들이 자국 내 영토 내에서의 영업 허 가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편이다.. 해양수산부가 발표(해양수산부 내부자료,. 2017.1.)한 2016년 기항지 크루즈 관광 객 입항 동향에 따르면 제주항에 507항차 120만 명, 부산항에 209항차 57만 명, 인 천항에 62항차 17만 명 등 총 791항차 195만 명의 크루즈 관광객이 입항했다. 이는 지난해(88만명) 대비 120% 증가, 2014년(105만명) 대비 86%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기항지에서 외국 크루즈 관광객 1인당 지출액이 886달러(102만원)임을 감안할 때, 올해 크루즈 관광객이 200만 명에 달할 경우 2조원 이상의 지역 소비 지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크루즈산업 활성화로 인한 지방 경제가 느끼 는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는 아주 저조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16년 아시아 크루즈 시장은 31개 브랜드, 크루즈 선박 60척, 1560항차, 크루즈 승객 수용력(Cruise Passenger Capacity)은 3.1million(2015년, 2million)에 이르고 있 고, 크루즈시장 점유율을 선사별로 살펴보면 코스타(Costa) 29%, 로얄캐리비안 (Royal Caribbean) 26%, 스타 25%, 프린세스(Princess) 10%, 셀러브리티(Celebrity) 3%, NYK Asuka 3%, 기타 5%로 나타나고 있다(Ocean Shipping Consultants, Cruise Industry News ClIA, Asia Cruise Trend 2016 Edition). 그리고 크루즈 선박 들의 크루즈 기항지 즉, 목적지(destination) 기준으로 보면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Ⅱ.

(3) 중국 순으로 나타나, 향후 동북아권 크루즈시장은 크루즈선사들의 시장진입 경쟁과 더불어 국가별 지역별 기항지간 콜 경쟁 또한 심화될 것이 자명하다 할 것이다.. 이상에서 언급된 크루즈 산업이 동북아권을 중심으로 최근 활성화되면서 현재 나타나거나 향후 우려될 문제의 소지점들을 열거하면 크루즈선상 카지노 허용 관 련 문제, 크루즈 기항지간 국가(country)별 지역(local)별 포트(port)별 콜(call) 경쟁 심화, 그리고 한국을 찾는 크루즈 선사(cruise. line)와 크루즈를 전세(charter)해서 크루즈상품을 만들고 모객을 하고 판매를 하는 크루즈 투어 오퍼레이타(cruise tour operator)들의 수익성 문제, 크루즈 관광객들의 성향과 특성, 크루즈 선석 (berth) 등 크루즈 인프라의 문제 등으로 인한 짧은 체류시간(평균 7-8시간)과 면세 점 위주의 크루즈 기항지 투어로 인한 지역 경제의 누출효과(leakage effect)에 등 에 대한 전반적 해결방안 등이 모색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계 크루즈 산업의 최고 경쟁 심화 지역인 카리브해에서 버뮤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3개국이 기항지 콜 경쟁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한 크루 즈 선상 카지노 정박 영업 허용 정책이 유의한 결과를 가져 왔기에 현재 국내 크 루즈 시장에서 나타나는 이상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의 해결책 중 하나로 제시될 수 있다고 본다. 크루즈 선상 카지노 정박 영업 허용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크루즈 선 사에게는 선상 카지노 운영 시간(running. time)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수익적 측면. 에서 어필함으로써 크루즈 선박 기항횟 수가 늘도록 유인할 수 있고 또한 기항지 체류시간이 짧아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적었던 문제는 크루즈 정박 영업 허용 제도를 통해 일정시간 이상 체류하는 선박에 대해 크루즈 카지노 정박 영업 면허 를 부여하는 조건으로 기항지 체류시간을 확대하고 확대된 체류시간을 통해 보다 다양한 기항지 상품을 개발하고 즐길 수 있어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의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크루즈 카지노 정박 영업 면허 제도를 통해 보다 많은 크루즈 선박을 유치하고 더불어 면허세 징 세로 인한 추가 세수효과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도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크루즈 선상 카지노 정박 영업과 관련한 버뮤다, 바하마, 바. 베이도스의 크루즈 선상 카지노 정박영업 관련 법령을 살펴보고 각 국가별 관련 법의 도입 배경과 목적, 법체계 내용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법 률적 비교 분석에서 나타난 시사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크루즈 카지노 관련 관광 진흥법과 크루즈산업육성지원법의 크루즈 카지노 관련 정책적 시사점과 법률적 개 선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4) 26 크루즈 선상 카지노 정박 영업 허용 관련 법에 관한 연구. II. 크루즈 선상 카지노 정박 영업 허용 관련 법령 분석. 1. 정박 영업 허용 관련 법 도입의 배경과 목적 크루즈의 목적지(destination)로 가장 인기 있는 지역은 캐리비안(43%), 알라스카. (25%), 바하마(25%), 하와이(15%), 지중해(14%), 버뮤다(11%), 유럽(9%), 파나마 (8%), 멕시코 서부해안(8%) 등으로 크루즈 산업 또한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해 오고 있다(FCCA, Cruise Industry Overview, 2013). 크루즈 산업의 특성 중 하나로 주목할 것은 메이저 크루즈 선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크루즈 선박들은 바로 가장 인기 있는 카리브해의 바하마, 버뮤다 등의 국가에 상당수가 편의치적을 하고 있다. (www.ourfavoritecasinos.com/ cruise_ships/ costa_cruises.php/ ; The Unofficial Guide to Cruises, 11th, 2010 ; Complete guide to cruising & cruiseships, Douglas Ward, Berlitz Publishing, 2010.)는 것이다. 이들 지역은 또한 크루즈의 목 적지로 가장 인기 있는 지역권에 속한 국가들로서 국가 간 기항지 콜(call) 경쟁이 심한 지역들로서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크루즈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크루즈. 관련법이나 선상 카지노 관련 법령들이 우선 개발 적용되었으며 이들 지역은 세계 유일하게 자국 내 지정된 항구(designated 용하는 법을 운용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port)에서 선상 카지노 정박 영업을 허. 1995년 제정된 바하마의 the Cruise Ship (Overnight Incentive) Act'를 살펴볼 수 있다. 크루즈 선상 카지노와 관련한 법령들이 제정되어 우선 적용된 법률들 중. 바하마의 크루즈산업은 관광 관련 부문의 개발과 성장 기반 조성을 통한 고용 확 대와 경제 전반에 대한 효과 유발을 위한 산업정책 측면에서 조명되었으며 정부는 관광산업을 진흥하고 크루즈산업의 발전을 위해 ‘크루즈 선박 오버나이트 인세티 브법(the. Cruise Ship (Overnight Incentive) Act)’을 제정하였다. 당시 카리브해를 중심으로 기항지 콜 경쟁이 심화되면서 바하마 크루즈산업 환경은 1992년 2백 10 만명의 방문객이 내방하던 것이 1995년 1백 5십만명 수준으로 급격히 줄어들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로얄캐리비안크루즈(Royal Caribbean Cruises International)와 카니발크루즈(Carnival Corporation)를 대상으로 크루즈 선박 인센티브 정책으로 자국 내 지정항구에서의 크루즈 선상 카지노 정박영업을 1996년부터 3년간 실시하 며 시작되었다(http://www.bahamaspost.com). 바베이도스는 동카리브해 남쪽 서인도제도 끝 부분에 위치한 지역으로 크루즈 선박이 수도인 브릿지타운의 항구(Port. of Bridgetown)에서 정박 중인 동안 특정.

(5) 시설의 영업개시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크루즈 법(Cruise. Facilities) Act, 2012)을 제정 시행하였다.. Ships(Opening of. 바하마와 같이 카리브해 지역권에 속한 버뮤다 또한 비슷한 상황으로 게이밍. (gaming) 제한 지역에서 허가된 크루즈 선박(cruise ship)을 제외시키기 위해 게이 밍 머쉰법 2001(Gaming Machine Act 2001)과 형법 1907(The Criminal Code Act 1907)을 수정하고 관광개발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크루즈선 카지노법 (Cruise Ships Casino Act, 2013)'을 제정하였다. <표 1> 선상 카지노 정박 영업 허용국가별 관련법 도입의 배경과 목적 국가 /지역. 법률명. 정책 방향 및 법제도도입의 배경 및 목적. 바하마. The Cruise Ships (Overnighting Incentives)Act,1995. · 바하마 관광 관련 부문의 성장과 개발을 통한 고용 증대와. 바베이 도스. Cruise Ships(Opening of Facilities)Act, 2012. 버뮤다. Cruise ships Casino Act 2013. 경제적 효과 유발. · 크루즈선박이 수도인 브릿지타운의 항구에서 정박 중인 동안 특정시설 영업개시를 위한 조항 규정을 위함임. · 버뮤다의 관광개발과 성장 촉진하기 위해 버뮤다 내 지정 항구에 정박된 크루즈 선상카지노 영업이 가능토록 허용 · 게이밍제한지역으로부터 허가된 크루즈선을 제외시키기 위 ·. 해 게이밍머쉰법률 2001(Gaming Machine Act 2001)과 형 법 1907(the Criminal code Act 1907) 수정을 위해 제정 버뮤다 국회, 의회, 관계당국의 조언과 동의에 의해 제정됨. ·. 크루즈 카지노 관련 법령을 제정 적용하고 있는 각 국가별 법률 도입의 목적은 관광산업 및 관련 산업 발전과 이를 통해 지역 경제적 효과 창출과 카지노의 엄격 한 통제를 통한 사회적 부작용 최소화에 두고 있다. 크루즈 선상카지노는 일부 국 가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 크루즈 선박의 자국 영토 내 영업행위를 엄격히 금. 12마일(mile) 밖 공해상에서만 카지노 영업을 허용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카리브해의 버뮤다(Cruise ships (Casinos) Act 2013), 바하마(The Cruise Ships(Overnighting Incentives)Act), 바베이도스(Cruise Ships(Opening of Facilities)Act 2012) 등은 공해상에서 뿐만 아니라 정박 중에도 이들 국가의 특정 지하고 있으며 통상. 지정 항구에서 정박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 허용 조치를 담은 법률을 제정하 여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 주목할 만한 특징이다. 이들 지역이 자국의 지정 항과 영 해 내에서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는 것은 크루즈선박의 기항지로서 더 많은 선박이 더 오래 체류할 수 있도록 크루즈선박을 유인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6) 28 크루즈 선상 카지노 정박 영업 허용 관련 법에 관한 연구. 2. 국가별 크루즈 카지노 법 체계 전 세계적으로 크루즈 선상 카지노 관련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대표 적인 국가로는 바하마, 버뮤다, 바베이도스 등이다. 이들 크루즈 카지노 관련 법률 들은 크루즈의 개념 규정과 용어정의를 통해 선상 카지노 허용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수요 확산과 공급에 대한 통제를 통해 카지노 도입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 을 최소화하고 있다.. 국가별 선상 카지노 관련법의 구성 체계를 살펴보면, 버뮤다는 법의 명칭, 용어. 정의, 카지노 허가, 카지노 운영, 위반과 벌칙, 기타 등 6개 분야. 22개 조항으로, 바 하마는 서문, 선박 면허와 사업자 승인, 위반과 벌칙, 기타 등 4개 분야 22개 조항 으로, 바베이도스는 서문, 시설허가, 시설운영, 기타 등 4개 분야 18개 조항으로 이 루어져 있다. 버뮤다의 크루즈 카지노 법률(Cruise ships (Casinos) Act)은 버뮤다의 관광개발 과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버뮤다 내 지정항구에서 정박된 크루즈 선상 카지노의 운영을 위한 규정의 필요성과 더불어 게이밍 제한지역으로부터 허가된 크루즈 선. 2001(Gaming Machines Act 2001)과 형법 1907(the Criminal Code Act 1907)을 수정하기 위해 버뮤다 국회(House of Assembly)와 상원의 조언과 동의, 그리고 관계 당국에 의해 2013년 제정되었다. 박을 제외시키기 위해 게이밍 머쉰 법률. <표 2> 버뮤다의 선상카지노 관련 법(Cruise ships (Casino) Act 2013)체계 구분. 조항. 1조 2조. 법률의 명칭 법률 용어설명 및 정의. 3-9조 카지노 면허 Cruise Ships (Casino) 카지노의 10-12조 운영 Act 2013 13-17조 위반과 벌칙 18-22조 자료. 기타 조항. 세부내용. · Cruise Ships(Casino) Act 2013 · 지정항구, 우연의 게임, 게이밍, 감독관, 면허, 면허를 받 · · · · · · · · · · · ·. 은 크루즈선박, 면허권자, 장관, 승객 수용량 등 각종 용어 정의 면허없이 크루즈선박에서 카지노 운영행위 금지(3) 카지노운영 면허 자격(4) 카지노운영 면허신청(5) 크루즈 선상 카지노의 허가(6) 면허수수료(7) 면허 보류, 거부, 취소, 변경(8) 항소(9) 면허의 크루즈선박 게시(10) 카지노의 운영조건(11) 감독(12) 무면허 크루즈선박의 카지노 운영(13) 면허 부당 주선 행위(14) 감독관에 불응한 행위(15) 면허 게시 불응 행위(16) 경찰권(17) 제한(18) 별표의 수정(19) 파생적 개정(20) 형법 1907 관련 개정(21) 법률 개시(22). : Cruise ships (Casino) Act 2013, Bermuda.. ·. · · · ·. · · ·.

(7) 법률 제 1조는 법률의 명칭을 인용하고 제2조는 선석(berth), 카지노(casino), 크. 루즈선박(cruise. ship), 지정항구(designated port), 우연의 게임(game of chance), 게이밍(gaming), 감독관(inspector), 면허(licence), 면허를 받은 크루즈선박(licensed cruise ship), 면허권자(licensee), 장관(minister), 승객 수용량(passenger capacity) 등의 각종 용어를 정의하였다. 카지노 허가와 관련해서는 제3조(크루즈선박 카지노 무면허 운영 금지), 제4조(카지노운영 허가 자격), 제5조(카지노운영 허가 신청), 제 6조(크루즈 선상 카지노의 허가), 제7조(허가 수수료), 제8조(허가 보류, 거부, 취소, 변경), 제9조(항소)에 규정하고 있다. 카지노의 운영과 관련 한 규정은 제10조(허가 증의 크루즈선박 게시), 제11조(카지노의 운영조건), 제12조(감독)에 규정하고 있다. 카지노 운영에 따른 위반과 벌칙 관련 조항은 제13조(무허가 크루즈선박의 카지노 운영), 제14조(면허 부당 취득), 제15조(감독관에 불응한 행위), 제16조(허가증 게시 위반), 제17조(경찰권)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기타 조항으로 제18조(제한), 제 19조(별표의 수정), 제20조(파생적 개정), 제21조(형법 1907 관련 개정), 제22조(개 시)로 관련 필요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바하마의 Tne Cruise Ships(Overnighting Incentives)Act의 법체계를 살펴보면 서문(Preliminary)을 제1조(명칭)와 제2조(용어정의)로 구성하고 특히 용어는 협약, 신청, 승인 항구, 승인 선박, 사업, 카지노, 양도, 크루즈 선박 또는 선박, 지정 항구, 게이밍, 게이밍위원회, 감독관, 주류, 허가, 허가 크루즈 선박, 장관, 야간, 승객, 정 기선 소유주 등 각종 용어를 규정하고 있다. 선박 면허와 사업자 승인과 관련, 제3조(선박승인신청), 제4조(선박면허), 제5조 (면허발행 조건), 제6조(면허증 게시), 제7조(변경허가 취소), 제8조(항소), 제9조(감 독관), 제10조(낫소에서의 일요일과 공휴일 숍 오픈)에서 규정하고 있다. 위반과 벌 칙과 관련해서는 제11조(선상 게임과 쇼핑의 제한), 제12조(선박면허의 부당 취득), 제13조(무면허 선박의 카지노와 숍 운영), 제14조(감독관 요구 불응), 제15조(면허증 게시 위반), 제16조(취소)에 규정하고 있다. 기타 규정에서 제17조에서 크루즈 선박 카지노 정박영업에 대한 라이센스 발행과 관련해 허가 수수료(Licence issue fee)를. ·. 규정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선박별 허가 라이센스 발행료로 선박의 규모에 따라. 2000명(berth 기준)이하는 척당(per ship) 일년(per year)에 $35,000.00, 그 이하 규모는 $15,000.00로 상세 규정하여 정박 영업을 통한 콜(call) 수 증대 효과, 정박 시간 증대와 더불어 세수 증대 효과까지 거두고 있다. 바베이도스 Cruise Ships(Opening of Facilities)Act 2012의 법체계를 살펴보면 서문은 제1조(명칭), 제2조(용어정의)로 구성하고, 위임 공무원, 바, 베팅 게이밍 위 원회, 카지노, 크루즈 선사, 크루즈 선박, 크루즈 선박 샵, 시설, 우연의 게임, 게이 밍, 면허시설, 면허권자, 장관, 항구 등 각종 법률적 용어를 규정하고 있다. 달리 정하고 있는데 기준을 승객.

(8) 30 크루즈 선상 카지노 정박 영업 허용 관련 법에 관한 연구. <표 3> 바하마 Tne Cruise Ships(Overnighting Incentives)Acts 법체계 구분. Ⅰ. Part Preliminary. Ⅱ. Part Agreement with Ship owners and Licensing of Ships. 1조. 법률의 명칭. 2조. 법률 용어 설명 정의. 3-10조. Ⅲ. 11-16조. Ⅳ. 17-22조. Part Offences and Penalties Part Miscellaneous Provisions 자료. 조항. 기타 조항. 선박소유 주와 협약,선박 면허계약 위반과 벌칙. 세부 내용. · Cruise Ships(Overnighting Incentives) Act · 협약, 신청, 승인항구, 승인선박, 사업, 카지노, 양. 도, 크루즈선박 또는 선박, 지정항, 게이밍, 게이 밍위원회, 감독관, 주류, 허가, 허가크루즈선박, 장 관, 야간, 승객, 정기선 소유주 등 각종 용어 해석. · 선박 승인 신청(3) · 선박면허(4) · 정부 면허 발행 조건(5) · 면허 게시(6) · 면허 수정과 취소(7) · 항소(8) · 낫소 일요일·공휴일 샵 오픈(10) · 감독관(9) · 선상 게이밍과 쇼핑의 제한(11) · 철회(16) · 선박면허 부여의 잘못된 초래(12) · 무면허 선박의 카지노와 샵 운영(13) · 감독관 요구불응(14) · 면허게시 불응(15) · 수수료(17) · 별표 수정(18) · 제한(19) · 재무조항(20) · 법 적용(21) · 본법은 상위법에 구속된다(22). : The Cruise Ships(Overnighting Incentives) Act, 1995. 2010.. 제3조에서부터 제9조까지는 크루즈 선박에서의 무허가 시설 운영 금지 조항부터. 이의 제기까지 각종 시설 허가와 관련 된 조항으로 제3조(무허가 시설 운영 금지),. 제4조(크루즈 선박의 카지노 허가), 제5조(크루즈 선박 숍의 허가), 제6조(크루즈 선 박 바의 허가), 제7조(허가 갱신), 제8조(허가 보류 취소 또는 거부), 제9조(이의 제. 기)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크루즈 카지노 시설 운영과 관련해 제10조(수요에 따른 허가), 제11조(시설운영의 조건), 제12조(크루즈 선상 카지노 운영 적용 예외), 제13조(주류법 적용의 예외), 제14조(감시)와 관련 규정을 담고 있다..

(9) <표 4> 바베이도스 Cruise Ships(Opening of Facilities)Acts 법체계 구분. 조항 법률의 명칭. 2조. 법률 용어설명 정의. 서문. Preliminary. 시설의 면허. Licensing of a 3-9조 Facility 시설의 운영. Operation of a Facility 기타 조항. Miscellaneous 자료:. 세부 법조문. 1조. 1014조. 1518조. 크루즈선박 카지노, 샵, 바의 면허 수요, 시설운영 조건, 선박카지노 및 주류면허법 적용예외, 감시 규제와 별표 수정, 개시. · Cruise Ships(Opening facilities) Act,2012 · 위임공무원, 바, 베팅게이밍위원회, 카지노, · · · · · · · · · · · · · ·. 크루즈선사, 크루즈선박, 크루즈선박샵, 시 설, 우연의 게임, 게이밍, 면허시설, 면허권자, 장관, 항구 등 각종 용어 해석 무면허 시설 운영금지(3) 크루즈선박의 카지노면허(4) 크루즈선박 샵 면허(5) 크루즈선박 바 면허(6) 면허갱신(7) 면허 보류, 취소, 거부(8) 항소(9) 수요에 따른 면허(10) 시설운영의 조건(11) 크루즈 선상 카지노 운영적용 예외(12) 주류법 적용의 예외(13) 감시(14) 규제(15) 별표 수정(16) 별표7에서 공표된 법률수정(17) 법률 개시(18). ·. ·. Cruise Ships(Opening of Facilities)Act 2012.. Ⅲ. . 시사점 및 결론. 버뮤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등 카리브해 인근 국가들은 크루즈산업이 가장 활발 한 지역들로 이들 지역의 크루즈 기항지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자국의 관광개발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크루즈 선박 카지노 관련 법안을 제정해 각 국가별 지정 된 항구 내에서 크루즈 선상 카지노 정박 영업을 허용하는 법안을 마련하여 크루 즈 기항지 콜 증대, 기항지 정박 시간 증대, 세수증대 효과를 가져 오고 있다.. 최근 동북아권을 중심으로 한 크루즈산업이 요동치면서 제주, 부산, 인천, 여수,. 속초를 중심으로 한 세계 주요 크루즈 선사들의 기항 횟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향 후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국가 및 지역별 기항지간 경쟁이 심화될 것이며 이에 대한 국가 및 지역별 기항지 매력의 확실한 비교 우위를 가지기 위해서 그리 고 기항지내 체류시간 증대를 통한 경제적 효과를 모색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크루즈 기항 및 모항 성장 전략을 마련하고 지정 항구를 설정해 자국을 기항하는.

(10) 32 크루즈 선상 카지노 정박 영업 허용 관련 법에 관한 연구. 해외 크루즈 선박들에게 선상 카지노 정박 영업 허용 면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 전략적 기항지 육성 지원 정책의 방안으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크루즈 선상 카지노를 허가하고 있는 조사 대상 국가들의 크루즈 카지노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선상 카지노의 허가 대상인 크루즈 또는 크루즈 선박에 대 한 법률적 용어의 정의는 선상 카지노의 허용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 고 건전한 크루즈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허가 대상인 크루즈 선박의 개념적 실체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관광진흥 법 시행령 2조(관광사업의 종류)의 크루즈업에 대한 정의,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크루즈선, 국제순항 크루즈선의 용어적 정의는 크루즈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는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포괄적 개념 으로 규정하고 있어 추후 크루즈 선상 카지노 영업을 외국의 기항지를 운항하지 않고 공해상에서 카지노 영업만을 운영하고 회항하는 스타크루즈 선박처럼 운영할 시 이에 대한 규제 방안이 없어 카지노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 하려는 정부의 의 도가 왜곡될 소지가 있다. 이에 향후 크루즈 선상 카지노의 허가 대상인 크루즈, 크루즈 선박에 대한 법률적 용어에 대한 이들 국가들의 용어를 비교하고 그 실체 를 명확히 할 기준을 차기 연구에서 다루고자 한다.. 참고문헌 김종남(2016), 국내 기항 메이저 해외 크루즈선박의 선상 카지노 운영현황에 관한 연구, 해양관광학연구, 9(2), 27-42. 심원섭, 게이밍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2003. 해양수산부, 2016년 기항지 크루즈 관광객 입항실적 및 경제효과, 2017.1.. Jong-Nam Kim, Jung-Chul Lee(2016), Cruise Ship Casino Operations and its Implication, Journal of Asia Cruise Tourism Research, 1(1), 33-45. Douglas Ward(2010), Complete Guide to Cruising & Cruiseships, Berlitz Publishing. Cruise Ships(Opening facilities) Act 2012 Cruise Ships(Overnighting Incentives) Act 1995, 2010. Cruise Ships(Casino) Act 2013. Gambling Ship Act, 18 U.S.C. 1081. Gambling Cruise Act, 2012. Johnson Act, 15USC1175. Genting Hong Kong Limited(2011), Annual Report 2011..

(11) Mancini(1999), Marc, Cruising:A Guide to the Cruise Line Industry, Delmar Publishing. Ocean Shipping Consultants(2016), Cruise Industry News ClIA, Asia Cruise Trend 2016 Edition. The Unofficial Guide to Cruises(2010), 11th. http://www.mof.go.kr/article/list.do?menuKey=731&boardKey=65(accessed june, 2017) https://www.cruising.org/about-the-industry/about-clia(accessed May, 2017). http://www.ourfavoritecasinos.com/cruise_ships, (accessed November, 2016). http://www.bahamaspost.com/2009/06/government-to-finally-amend-the-cruise-s hip-overnight-incentive-act/ http://www.legalizedgambling.org/legal-gambling-at-sea.html(accessed May, 2017). http://law.justia.com/codes/south-carolina/2012/title-3/chapter-11/section-3-11-10 0/(accessed May, 2017) Riverboat gambling Act 230 ILCS10. South Carolina Code-Gambling Cruise Act 2012. U.S. Gambling Ship Act,18 U.S.C.1081.. 2017년 06월 11일 원고 접수 2017년 06월 25일 최종 수정본 접수 2017년 06월 29일 게재확정 3인 익명심사. 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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