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행허가

(1)

국 외 여 행 허 가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

※ 병역의무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

세 부터 라 함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월 일 부터를

“○○ ” 1 1 ,

세 까지 라 함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월 일 까지를 말함

“○○ ” 12 31

국외여행허가대상 및 허가기간





(2)





부터 이후 출생자는 세까지

(’11.1.1. 80.1.1. 37 )



부터 이후

(’11.1.1. 80.1.1.

출생자는 37세까지)

※ ’11.1.1.부터는 병역법 개정에 따라 80.1.1.. 이후 출생자는 허가기간이 37세까지로 변경되며 이미, 35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의 경우 자동으로 37세까지 허가기간이 연장됩니다.





부터 (’11.1.1. 80.1.1.

이후 출생자는 세까지

37 )







(’11.1.1. 80.1.1. 37 )

(3)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의 취소 ( )



국내체재기간 산정방법

※

영리활동의 범위

※

허가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



(4)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대상 및 허가기간 ( )





연번 국외여행 목적 허 가 대 상 허 가 기 간 구 비 서 류

1

단기 국외여행 제 국민역1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년 범위 내에서 세까지

1 27 . 다만,

영 제124조제 항제 호에 따라1 4 28세까지 연기가 가능한 사람은 그 기간까지

없 음

의무법무군종 수의사관․ ․ ․ 후보생, 기본병과장교편입대상자,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 국제협력의사 공익수의사, , 공익법무관 산, 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익근무요원,

개월 범위 내에서 5

복무 또는 수련중인 사람은 휴가기 간 범위까지,

입영부대 귀가 및 퇴영자 또는 의 무사관후보생으로서 퇴교 및 퇴 직한 사람은 입영에 지장이 없는 범 위까지

복무 또는 수련중인 사람은 소속기관의 장 의 추천서

* 입영부대에서 귀가ㆍ 퇴영한 사람 또는 의무 사관후보생으로서 퇴교․

퇴직한 사람은 없음

2 유학

제 국민역1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영제124조의 학교별 제한연령 고등학생은 제외 범위 내에서

( ) 입

학예정일 6개월전부터 졸업예정 일 경과 후 3개월까지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예술체육분야 공익근무요․ 원 다만. ,

교육소집미필자는 세를 초과할 수 없음 29

3

연수 훈련, 제 국민역1 , 공익근무요원소집대 상. 다만, 유학사유로 2년이상 허가를 받았던 사람이 유학한 동일국가로 어학연수는 불가

년

2 범위 내에서27세까지 다만, 영 제124조제 항제 호에 따라1 4 28 세까지 연기가 가능한 사람은 그 기간 까지

연수등 주관기관의 연수훈련계획서 또는․ 입학허가서 재학증명서( ) 4 부 모 또는 형제․

자매와의 동거 〈삭 제〉

5 선박 항공기, 승무원으로 탑승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3년 범위 내에서27세까지 승선탑승근로계약서․ 산업기능요원 산업기능요원 편입일로부터 의무종사기

간 만료 후 개월 범위 내6 없 음 승선근무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일로부터 년 범위 내5 없 음 6 농업 및 해양수산계

학교 재학생의실습농업 및 해양수산계학교

재학자중 승선 및 해외실습자 실습기간까지 학교의 장의 추천서

7 국외취업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3년 범위 내에서27세까지 재외공관의 장의 확인을 받은 취업증명서

건설분야 기간산업체에

종사하는 산업기능요원 3년 범위 내에서 추천기간까지 업체의 장의 추천서

8

전문연구요원의 및 산업기능요원의 국외출장공동연구, 기술연수기술, 지도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의무종사기간중 통산 년2 범위 내에서 지정업체의 장의 추천기간까지

지정업체의 장의 추천서, 전문연구 및 산업

「 기능요원의

관리규정 별표 에」 3 의한 증빙서류

9

예 술 체 육 분 야 공익근무요원의 국외여행

예술체육분야 국제협력봉사, (의

사 요원 학술분야 특기자) ,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기간까지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 서

10 국외 이주

전가족 군전공의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 , 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수의

사 공익법무관을 제외한 전 자, 원 35세까지(’11.1.1.부터80.1.1. 이후 출생자는37세까지)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단독 일부( 가족포함)

제 국민역1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11 범죄인 인도 범죄인 인도대상자 35세까지(’11.1.1.부터80.1.1. 이후 출생자는 37세까지)

법무부장관의 범죄인 인도결정 공문 12 입영을 위한

가사정리

영 제145조제 항의 규정에6 의한 국외여행허가 제한대상자

회에 한하여 개월 범위 내

1 3 본인의 사유서

13 기 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으로 서 지방병무청장이 병역의무부과에지 장이 없다고 인정한 사람

년 범위 내

1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연번 기간연장목적 허 가 대 상 허 가 기 간 구 비 서 류

1

단기 국외여행 제 국민역1 ,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다만, 의무 법무 군종 수의사관․ ․ ․ 후보생, 기본병과장교편입대 상자, 공중보건의사 징, 병전담의 사, 국제협력의사, 공익수의사, 공익법무관,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익근무요원 제외,

단기 국외여행으로 출국한 사람은 당 초 허가기간을 포함하여 년을1 초 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27세 까지 그 외의 사람은, 1회에 한 하여 년의 범위에서1 27세까지 다만, 영 제124조제 항제 호에 따라1 4

세까

28 지 연기가 가능한 사람은 그 기간까지

없 음

2

유학 제 국민역1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영 제124조 의 학 교 별 제 한연 령 고등학생은 제외( )에 1년을 더한 범위 내에서 입학예정일 6개월 전부터 졸업예정일 경과 후 개월3 까지

【재외공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1. 재학증명서 입학, 허 가서

2. 재외공관의 장의 재 학사실확인서

별지 제 호서식

< 9 >

유학자 중 제 국으

* 3

로 상급학교 진학자 는 현재의 체류지 재외공관에서 도 서류접수 가능 지 방 병 무 청 장 에 게

【

제출하는 경우】

1. 재학증명서 입학, 허가서 2. 재학 입학 사실 진술서( ) 세 이전 대학졸업

25 가능자 또

는27세 이전 석사과정졸업예정 자로서 상급학교 진학예정인 사람

영 제124조 의 학 교 별 제 한연 령 고등학생은 제외( )에 1년을 더한 범위에서 졸업예정일부터 6개 월까지

년을 초과하는 대학원

2 , 의과․

치과, 한의대 대학원 의학 치의, ․ 학 전문대학원

세까지 28

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 2 세까지 다만8 , , 29세가 되는 해 의 6월이전에 박사학위를 취득 할 수 있는 경우에는 29세가 되는 해의6월30일까지 입학예정자가 학기 등 차이로 입

학허가서를 얻지 못한 사람

진학할 상급학교의 학교별 제한연령내에서1년 범위 내

졸업 졸업예정 증명서 1. ( ) 2.재학 입학 사실 진술서( )

3

연수 훈련, 제 국민역1 ,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다만 유학사유로 2년이상 허가를 받았던 사람이 유학한 동일 국가로 어학연수 는 불가

년 범위 내에서 세까지

2 27 .

이 경우 당초 허가기간을 포함 하여2년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영 제124조제 항제 호에 따라1 4

세까

28 지 연기가 가능한 사람은 그 기간까지

연수 등 주관기관의 연수 훈련계획서 또는･ 입학허가서 재학증명( 서), 재학 입학 사실( ) 진 술 서 지 방 병 무 청( 제출시)

4 부 모 또는 형제․ 자

매와의 동거 〈삭 제〉

5 부모와5년이상

거주 <삭 제>

6 영주권자인 부 또는

모와 거주 <삭 제>

7

영주권 신규취득

영주권 일본국의( 영주·특별영주 체류자격,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 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년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

5 )을

얻어 그 국가에서 년 미만 거1 주한 사람. 다만 국외여행허가, 대상국이 아닌 국가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영주권을 얻은 날부터 1 년 미만 거주한 경우와 년 이내1 의 국외여행을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제외

☞ 년이상 거주자는 별표1 〈 3〉 적용

년 개월 범위 내 회에 한함

1 6 (1 )

가족거주사실확인서 체류자격 허가 사본( )

8 조건부 임시( )

영주권 취득 조건부 또는 임시영주권을 얻어

그 국가에서 거주하는 사람 조건부 또는 임시영주권 유효기간 초과 6개월 범위 내

9

일본국거주 일본의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또는 “정주자 의 체류자격을” 얻은 사람

등록원표기재사항증명서의 체 류기간 초과 6개월 범위 내

가족거주사실확인서 등록원표기재사항 증 명서 사본

(5)

 (’11.1.1.부터 80.1.1. 이후 출생자는 37세까지)

연번 허 가 대 상 구 비 서 류

1 영주권을 얻은 사람

영주권 일본국의 영주 특별영주 체류자격 ( ․ , 영주권제 도가 없는 국가의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 년 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 을 얻어 그 국가에서 ) 1 년 이상 거주한 사람 다만 조건부영주권이나 임시영주권을 . , 얻은 사람 제외

1.가족거주사실확인서 별지 제 호 서식 ( 12 )

2.체류자격 허가서 ( ) 사본

부 또는 모의 거 3.

주여권 사본 연번 ( 의 경우에 한함

2 )

2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을 얻은 사람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영주권 일본국의 영주 특별영주 체류자격 영주 ( ․ , 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 년 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 을 얻은 경우 다만 부 또 ) . , 는 모가 조건부영주권이나 임시영주권을 얻은 경우 제외.

3 부모와 같이 5 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

부모와 같이 5 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 다만, 부 또는 모가 국외파견 공무원 및 주재원인 경우 허 가대상에서 제외 이 경우 병역의무자가 부모의 거 . 주지국이 아닌 제 국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도 부모와 3 같이 거주하는 것으로 봄

4 이중국적자

영주권이나 시민권 외국국적 을 가진 부 또는 모와 ( )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부모와 같이 24 세 이전부터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국외에서 10 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 . 다만 부모가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 제외 ,

5 부모가 시민권을 얻은 사람

시민권 외국국적 을 ( ) 가진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 하는 사람

6 24 세 이전 해외이주자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 후 출국하여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등 해외이주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알아두시면 유익한 병무행정 안내





(6)









(7)

달라진 국외여행허가제도 안내

























 (’11.1.1.부터80.1.1.이후 출생자는 37세까지)









(8)

F A Q

(’11.1.1. 80.1.1. 37 )

부터 (’11.1.1.

이후 출생자는 세까지

80.1.1. 37 )

(9)